박희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종합질의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께서도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예산심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 질문에 정말로 준비하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금 예결특위까지 와서 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안이 국가예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예산 지금 마지막 지방자치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진짜 불가피하게 7,300억이라는 우리 지자체 중에서 아마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예산이 정말로 우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22% 밖에 안되는 데서 복지예산으로 다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예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단위도 큰 금액들, 각 부서 과장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기네들 예산에서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을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필요한 예산들 우리 의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못을 자성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서라도 정말 진정으로 강동구민들한테 정말 질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해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 오시고 땀 흘리면서 수고한 보람이 또 내년도 예산에서 같이 이어져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민들이 스스로가 행복하고 강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 온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한계를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일 잘 해서 승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아닐 때는 아니라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958억이 들어 온 그것을 주택재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타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들어 온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들어 온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미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 지출이 되고 일부 기금에 넣어 놓고 기금에서 전부 다 전출해가지고 사업비로 다 337억이라는 돈을 사업 예산을 편성했어요. 자원순환센터 음식물폐기물 거기에서 일부 들어 온 188억도 이미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일반 예산에 다 편성돼가지고 다 지출되고 없어요. 우리가 올해만 예산 들어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재원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급히 서두르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기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들 많이 편성해놓고 그 기금을 또 다르게 쓰겠다고 하고 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로 수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단체장이 돼서 아닐 때는 아닌 거라고 과감하게 얘기해서 우리에 어떤 예산편성이 정말로 제대로 편성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양극화가 아무리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비 예산 그렇게 많이 지출해도 그 사람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100원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00원을 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말리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날며칠을 이렇게 예산 심의한다고 국·과장님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제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원순환센터 310억 기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갑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할 것이, 왜? 기금도 통합기금에도 넣어놓지도 않고 일반 청사 기금에 넣어놓고 곶감 빼먹듯이 쓰고 보자는 식이었어요. 우리 기금 16개 있지만 불필요한 기금이잖아요. 일몰제 되었을 때 다시 2년 뒤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질의 보다는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국·과장님이 앞으로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 가시는 국·과장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승진을 해서 또 내년에 예산에서 또 열심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국·과장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요행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을 짤 때 고심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례 없이 한 900억이란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신규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그런 예산이 들어올까 걱정도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면 다 이렇게 구부려놨습니다. 책을 보시면 너무 많이 구부려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큰 틀에서만 보고 질의를 했었는데 한장한장 다 넘겨보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사업도 불필요하다기 보다도 급하지 않는 사업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인데 너무 급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계획을 짜는데 우리가 4년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1년 계획을 짜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앞뒤를 두 장을 사실 적어왔는데 그동안에 다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할까말까 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몇 번씩 질의했던 내용들 또 할까 하다가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거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 열 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조정을 잘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과장님들 이번 일들은 조금 우리 예결위에서 혹시 조금 감액을 시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4년을 보고 우리 의원들은 우리 살림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될 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 서툰 부분 그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디로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거기를 담당해서 대관도 하고 아니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대관은 아니고요, 위탁만 결정하죠.

문화체육과에서 거기를 다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일손이 딸려서 위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도 위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그 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임무를 하나도 안 하시겠다 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사실 위탁이 안 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게 업무가 많고 좀 과다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것은 맞죠. 그건 원칙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떠넘기는 것처럼 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처럼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들을 다시 계속들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사실은 파크골프장이라는 시설 명칭도 붙이지 못 해요.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파크골프장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지만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운동을 하고 있는 파크골프연합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저희가 금년에 개관 마무리 될 거 예상해서 약간의 예산 지원도 하고 용품도 좀 지원해 드렸는데 들리는 말씀에 시설이 좋다 보니까 회원들이 자꾸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인데 혹시 그 분들께서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에 용품을 지원했던 것을 조금만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도 각 국·과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금은 세세한 어떤 질의를 드리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국·과장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저는 알게 됐고 너무 고생하고 그 부분에서 또 감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목표를 갖고 그러한 약간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다를지라도 대상자들이 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일원화 시킬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고 또 하나는 과별, 팀별 협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좀 분리를 과별로 팀별로 그 업무가 분리가 되다 보니 서로 윈윈할 수 있고 훨씬 더 중복성을 피하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은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열심히 또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오신 국·과장님이나 과별로 대표해서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께서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말 고심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도 저희 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어느 과장님을 지칭해서 다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 대표성을 둬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요, 노동권익센터와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 과정 그 사업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세부 사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거 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을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관철시켜야 하는 어떤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타당하다, 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데요,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과장님의 열정과 업무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정부3.0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칸막이를 없애고 그 다음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4.0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산업4,0, 그 다음에 노동4,0이라는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4.0 백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산업화가 4.0으로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화된 그런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까라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노동4.0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속하고 있는 저희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담아낸 그런 야심적인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사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해 주셨고요, 반려견에 관련된 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반려견 문제는 사실상.

과장님, 잠깐만요. 세부사항이 참 많아요. 예산편성이 9억 5,00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짧게 해 주세요.

사실 동물복지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동물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대통령님께서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만큼 동물이 사람과 살아 가는데 있어서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행동 전문가라는 건 저희가 하나의 일자리창출이기도 하지만 동물복지와 관련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민간분야에서는 아직은 투자하기가 미력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 투자를 해서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렸냐하면 청장님의 공약사항 1호로써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고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최고의 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슬픈 현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구민 참여와 행정 형평성도 도모되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는 약간에 부정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다 이구동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도 갑자기 올라오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뿐이지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사업이다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의 어떤 정확성이나 엄정성이나 공정성 등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하시는 현장에서 누수나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해서 지역맞춤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또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사실은 저희 사업 또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유니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업무에 녹아 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논의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중복사업 재정 절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재정에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봐도 중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성 공정성 엄정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확보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행적인 이건 과장님한테 해당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은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판 데 또 파고 엎은 데 또 엎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부서나 과에서는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나 기존 해 왔던 사업들도 반응이 좋거나 또는 반응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 데이터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고 막연하게 좋다더라 어떤 데이터 없이 어떤 한 부분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관철시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고객만족 시대 아닙니까? 고객만족 시대를 지나서 감동,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 등등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 또한 지방자치 행정 자체도 그런 경영 전략을 세우셔서 그렇게 과에서도 하시는 사업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정말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갑론을박하지 않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도 예산을 잘 꼼꼼히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국과장님 전체적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특위 이원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공직에 오랜 동안 몸 담으셔가지고 강동구 발전에 이바지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로연수도 들어가신 국과장님도 계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5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9,8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죠, 올해는 1,900만원으로 많이 지원이 내려가 있어요. 우리가 강동구도 문제겠지만 대한민국도 OECD 국가에서 출생률이 0.89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출산율이 낮다 OECD 국가에서, 꼴지에서 한 두, 세번째라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난임 부부도 수술비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죠?

그 부분은 2017년 10월까지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달에 건강보험이 대폭 적용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보건소는 안 오고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보건소는 이용률이 적어져서 대폭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보건소로 왔었는데 그런데 보험이 적용되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보건소 이용률이 적어 진다는 얘기죠. 지원이 국가에서 덜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나요?

수급권자하고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44세이하.

우선 순위 반영을 소득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죠?

예.

전년도 난임시술 성공률은 강동구에 표본이 나온 거 있습니까?

2017년도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305건이고 체외수정이 629건에 934건 중에 성공률은 19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료 드릴 때까지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수는 33건입니다. 33건 중에 성공률은 10명이고요, 성공률 30.3% 10명 성공했습니다.

1차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게, 1차 지원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계속 지원을 해 주시나요?

시술비가 체외수정은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3회까지, 체외수정도 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인구절벽이라는 소리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도 그런 부분에 통하기는 하겠지만 앞 전에 제대로 했을 때가 2,800명 정도가 출산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801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진사업은 적극 지원을 해서 출산장려를 잘 하셔가지고 강동구에 출산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더 폭을 넓힐 수는 없는가요? 어느 부분을 130% 하고 대상자를.

이 기준을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 시, 구비해서, 가내시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5개구가 이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입니다.

과장님께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결심의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과에서 차량 관련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자산을 다 실고 다니려면 차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잠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안전진단장비.

예, 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해 가지고요. 기존에 차가 없나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이용하시고 있는 차는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전문기술자 두 사람 채용하고 현장 진단하러 나가려면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가 오후부터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어서.

필수 차량입니다.

왜 감액이 됐을까요? 제가 봐도, 물론 이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게 어떠한 이유로 감액이 됐는지 부분을 과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차가 없으면 당장 아무 것도 실을 수 없고 일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거를 렌트를 해서 하라는 말씀인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과장님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없으면 안전센터 안 돌아가는 건가요?

예,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오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마루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50% 삭감됐습니다. 에너지마루 이전 안 해도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에너지마루를 굉장히 좋은 시설, 부러운 시설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연간 6,000명이라는 구민들이 또 방문을 하는 그런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만 일을 해서는 되지는 않고요, 모든 주민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요, 그렇게 해서는 교육환경플랫폼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 5억 올라왔는데 2억 5,000 감액됐습니다. 2억 5,000으로 이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2억 5,000으로 이전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계속 이용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양쪽다 불가능하면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전하지 않고 이전하는 비용을 책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시설들은 창고에 가서 아무 쓸모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비용이 아니라 이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견적을 뽑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들은 몇 몇과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과에서 다 그러시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뒤늦게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부서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중간에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함흥차사로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일하시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협업 관련해서, 이번에 총무과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10억 예산 들어 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교육 관련돼서 10억 예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들을 하시는지 질의를 제가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협업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미리 논의가 된 부분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업사항도 늘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신데 민원사항이나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어떤 동네에 여러 가지 동정들 이런 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챙겨서 하겠고요. 예산도 이제까지 예산 편성이라는 게 1년간에 모든 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빠짐없이 편성해야 됨에도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이 테니스장 위탁 관련하고 청년, 유수지 관련해서 감액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 했었고요. 아직도 본위원은 이건 감액이 아니라 우리구 예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증액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강동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가 2023년 되겠지요. 내년이면 고덕지구 후년까지 거의 입주가 되고 2023년 정도면 지금보다 한 11만에서 12만이 늘어난 한 52, 3만의 우리 구민이 되는데 현재 아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거보다는 더 많은 문화예술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 예측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이라 그럴까 그런 방안을 한번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어떤 설립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재단이 되게 되면 또 저희 첨단업무단지나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데 관내 기업의 협찬이나 후원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과 현재 또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의 어떤 주된 주류가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트센터는 구소속이라서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라서 후원도 못 받고 어떤 공모하는데 좀 제약이 있고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문화예술 수요에 걸맞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중심으로 공연장 중심으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관내에는 문화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도 같이 이렇게 문화재단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되면서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 타당성들을 종합해서 한번 조사를 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으면 강동문화재단은 설립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예, 법적 절차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없이는 강동문화재단 자체를 아예 설립할 수 없다는 건가요?

예,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절차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본예산에 또 대면질의부터 본예산 심의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밑에서 열심히 또 자료제출 요구 및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조금 관행적이거나 또 관례적이거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미약하거나 그리고 예측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었고요. 또 특정 소관 부서는 원래 소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아닌 거처럼 느껴지는 정말 우리 강동구가 동물의 왕국인지 이런 느낌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좀 느끼기도 했고요. 정말 사람이 먼저인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어떤 복지보다도 동물에 대한 복지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청년창업지원과인지 너무나 특정 연령층에 밀집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본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질의를 해야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었을텐데 혹여 정확한 질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라면 본의가 아니라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내 차량들이 몇 대가 있다고 하셨지요?

차량이 지금 175대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대 맞나요?

총무과는 총 75대입니다.

다른 타 과들이 여기서 이제 총무과에다 보고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이 75대인가요?

전부서에 있고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75대입니다.

여기 다 계셔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이번 예산에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과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전기차량 신청하신 과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혹시 총무과에서도 전기차량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기차량뿐이 아니라 모든 차량을 관리하는데.

몇 대 정도?

하이브리드.

알겠습니다. 사실 요지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구에서는 맑은환경과를 마련해놓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구매가 구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번 추경에서 올라온 차량들을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체를 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맞는 차량들을 구입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한 과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닝차량을 지금 교체를 하는데 갑자기 승합차량으로 바뀌었어요. 금액도 많이 올라 가고 그리고 전기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드렸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전기차량은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합차가 필요한 경우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의 상황만 말씀드리면 모닝을 교체하는데 승합차로 해야 된다라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거기서 전기차량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승합으로 넘어 갔으니까, 그러면 그걸 승합이 아닌 일반 승용이나 바꿔서 전기차로 구매를 하면 상관 없을까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사실 지원도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일반차량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국·시비로 나눠서 지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구에서 나가는 비용은 훨씬 더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각 과에서 다들 차량들을 하나 하나씩 다 구입하고 바꾸고 이러면 총무과에서 차량관리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거 그냥 다 나눠 주시고서 각자 관리하는 게 총무과에서도 편리하지 않으세요? 효율적이고.

물론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정수는 승용부분만 정수로 관리하고 있어서 승합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지금 많이 직접 운영하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부서로 배치한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합에 대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저희과도 있는데 승용이나 화물 같은 경우는 현업 부서에서 직접 운행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도 화물 같은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상황에서 경차로도 사용이 가능했던 부분을 굳이 그걸 승합으로 늘려야 될 필요는 과장님도 못 느끼시지요?

그것은 차량을 부서에서 구입할 때에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방금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가장 먼저 앞선다는 생각에 지금 올라온 차량들을 전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차량은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서.

전에 없던 차량을 팀이 신설되면서 구매하는 것들 말고는 기존에 있는 차량은 조금 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은 반영해도 괜찮겠지요?

어차피 부서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경제성도 많이 따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체가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출장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 예산에 여비 올라온 것이 그거였지요? 예산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자료에 근거하면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30만원, 20만원, 25만원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한테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월급에서 지원해 주는 당연한 지급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길동에서 받고 명일1동에서도 받아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건지 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소관 내에서 하는 것은 업무예요. 그런데 출장이라는 것은 바깥에 외부로 정말로 업무차 다른 데에 가서 하는 건데 제가 물어봤더니 관내 전부 다 업무에 나가는 것은 다 출장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출장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여비 관련규정이나 행자부 지침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5,000에서 한 6,000 사이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9,000만원이 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비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공통경비 안에 여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기관공통경비가 아니고 여비가 따로 예산편성 되어 있다니까요. 각 부서가 아니라 전부 다가,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여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300쪽에 보면 9,7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인원 수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자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서 답변을 요구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라는 개념은 정말로 출장이잖아요. 출장, 말 그대로, 그런데 일률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으로 해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말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한 번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뭐냐하면 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전 비용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 편성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전부 다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29명 편성돼 있습니다.

29명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대상으로 편성이 된 거죠?

여비 지급 규정에 월 최대 28만원 곱하기 29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니까 무조건 동장 30만원, 행정팀장 28만원, 25만원, 2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 번에 정미옥 위원이 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출장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왜 그랬냐, 이 사람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장 간 것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모순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급이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편성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강동구 전 국·과장님 계실 때 호소라고 할까요, 답답함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국·과장님 거의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저하고 구면이잖아요. 제가 관변 단체 수십년을 할 때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업무를 보니 참 답답함이 업무 공유라고 해야 될까요? 협업, 너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암사동입니다. 유난히 암사동에서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그것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간인은 선사유적지 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곧 되나 보다 라는 구민의 거의 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 이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다 라면 단계별로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 부서마다 공유가 안 돼서 서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심지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해서 홍보하고 학술대회하고 무슨 캐릭터 하고 추진위에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까지 애를 쓰고 있는가 반면에,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철탑 홍보 LED 전광판이라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질의했더니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철거를 했더라구요. 이런 한심한, 그것도 철거 비용을 2,0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했어요. 역행 아니겠습니까? 아니, 홍보는 뭐고, 홍보 간판을 내리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7년에 철거를 했던데요. 이게 부서간에 협업 공유가 안돼서 그런 건지 이거 하나의 속칭 지자체장의 밖에서 얘기하는 욹어먹자는 식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선사유적과 행정직 과장님의 컨트롤 보다는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 체계가 어떻겠냐라는 정책 제안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변 여러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공원 그 내에 저렴한 유스호스텔 같은 제안도 드려서 관광상품을 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현실이 각 국·과의 현실이 업무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컨트롤타워를 좀 제안을 드렸건만 그것도 역시 소식 묵묵이고요, 그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업무가 공유가 안 됩니다. 답답함이 그 옆에 역사공원 공사하고 있는 그 장소에 유물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는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 해요. 선사유적지 유물 삼국시대 얼마 전 토기 나왔죠. 그러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사유적과의 한계로는 문화부서가 따로 있고 유적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되고 현장에 참여하는 공사부서가 따로 있고 업무가 협업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전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암사동 지역구인 제가 이번 선사유적과에 일반업무비 외에 프로그램 내지는 학술대회 캐릭터 추진위 홍보위원회 모든 기타 올라온 전체 금액을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제가 논의할 겁니다. 일반 기본운영비외 전체 삭감으로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고심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협업 전 국·과 계시니까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알아들었으리라 믿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의 전 직원 노고에 대해서 다 치하의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또 특히 공로연수에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정정만 국장님, 김순희 국장님 끝까지 같이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예결위에서 강동구를 위해서 주민이 선택해 준 의원으로서 열심히 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느 회기 보다 이번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했다 라고 많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혹은 계수 조정에 좀 불만족스러운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도 참석해 준 우리 두 분의 국장님 인사 말씀, 정정만 국장님부터 한 말씀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말 대신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또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다 보면 물론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오죠. 나오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원순환센터 부지 매입비 연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온 그 거금에 대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좀 아껴쓰려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다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희 국장님.

제가 11시 30분에 건국대학교에서 평생교육대학교 수료식이 있어 가지고 마음이 지금 조급한데 청장님 대신해서 오늘 제가 수료증을 수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7대 의원님들 중에 방민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세월도 제가 3대 때부터 7급 주임 때부터 겪어왔기 때문에 한 때는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 흐름을 볼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스크린이 참 많이 발전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예결위 위원님들은 심사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더 잘 했어야 하는데 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직원 분들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나간다면 강동구의 발전에 많이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승장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미리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가서도 강동구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말씀 계신 국·과장님 계시면 제가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제가 다른 국은 다 드렸는데요, 진행하다가 복지교육국을 못 드렸어요. 마지막 타임에, 복지교육국에 혹시 제가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라고 멘트를 못 드렸는데요, 혹시 안 계시죠? 제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선사유적과장님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순희 국장님은 수료식 출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선사유적과장 오현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구에 대한 말씀은 위원장님의 말씀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학술대회하고 캐릭터 사업 하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술대회는 저희가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국내학술대회로는 도저히 학술대회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계시는 배기동 관장님의 그 친분을 이용해서 외국 학자들을 모시고 와서 국제학술대회를 치렀던 그런 게 2017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8개국 9명의 외국학자들을 초청해서 했고요, 지금 저희가 국내학술대회로만 하게 되면 자꾸 절름발이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치르는 게 저희 구 유네스코 등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암사동 유적 BI하고 캐릭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1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신청된 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뭐 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런 캐릭터들이 엮어가는 그 스토리텔링 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문구류나 생활용품에 있는 그러한 캐릭터나 BI를 새겨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최저 금액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맥을 이어가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암사동 유적 BI하고 캐릭터를 개발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의 계속 지속성이 없으면 사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술대회 캐릭터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간판을 내려놓고 홍보하는 게 타당한 건지 라는 제가 역설 아닌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외에 프로그램 학술대회 캐릭터 추진위 홍보위 등 삭제로 위원님들하고 고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답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올림픽대로 그 녹지 주변에 홍보용 철탑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다시 한 번 재설치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공공 이용 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등에서 설치하는 홍보물은 허가 없이 그대로 설치했었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불법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버티고 버티다가 작년 2017년초에 예산을 들여서 광고물을 철거하게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탑을 다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탑을, 철거를, 간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추진에 역행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불법설치를 그때 당시를 특별법으로 설치를 했고 불법이 됐다라면 합당화로 인허가를 냈어야죠. 왜 경비를 들여 철거를 합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국가 등이나 그런 데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그러한 광고물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설치를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보하고 역행 아니예요? 간판을 내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아예 국가 등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규정이 삭제가 됐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광고물법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불법 광고물이 됐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올림픽대로상에 예전에는 고속도로변에도 그런 철탑광고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많이 규제를 했어요. 그런 현상이 와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는데 올림픽대로상에 그런 광고물을 정리하는 단계였고 이후에 광고물법 개정으로 불법광고물이 됐었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가 곡선이잖아요. 교통사고에 어떤 주요인, 곡선이다 보니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나 이런 것을 위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시면 불법적이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 합당한 위치에 다시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해야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삭감하시면 애정을 버리시는 거죠.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행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더 없으시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