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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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는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두 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산단환경사업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위원회라 발언하기가 좀 그러는데요 어제 저희가 화양면 자치위원회 행사가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화양농공단지 대책위 그 지역 주민대책위에서 여수시에다가 건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천 농공단지 외에 MST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외주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마 조치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 같은 것들을 앞으로는 화학공단이나 그런 공단이 산단 외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시건설국 사이드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앞전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담당 과에서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과 소관인데요 동백열차에 대한 세입이 있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동백열차가 언제부터 운행을 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95년부터 운행됐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95년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오래됐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탑승료가 얼마였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너무 실무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제가 그때 탑승료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 기억에는 500원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9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는데 지금 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동백열차 탑승료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하고 연결이 되는데 단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오동도가 특별회계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입장료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오동도의 수입은 여러 가지 수입이 있지만 동백열차 수입뿐이 없는데 이 길이 구간이나 또 처음에 500원 받았는데 지금 몇 년 지났지요? 95년도 같으면 23년이 지났는데 3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은 800원 받고 군경, 학생은 600원 받고 어린이는 500원 받고 경로장애인은 400원 받지요. 그러면 여수 시민하고 시민이 아닌 사람하고 구분은 안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재중인데요, 아마 내년 초에는 정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800원으로 돼 있는 그런 탑승료는 1,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되,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50% 할인해서 50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경로나 장애인,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무료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좋습니다. 좋고 1,000원으로 올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여수 시민들은 반 받고, 그 외에는 안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동도를 찾는 분들이 여수시민들은 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객지에 사는 분들이 아는 지인이 왔을 때 모시고 가는 정도고 거의 다 관광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니까 1995년도에 500원 받던 것 지금 800원 받는 것도 너무 적게 받는 것이고 관광객에 한해서 지금 1,000원을 받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택시비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연도별로 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비율하고 거즘 맞춰서 조금조금 상승을 시켜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확대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곧 여론조사 하시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남산공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나 또 제한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고,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0일 동안 대면조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산공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개발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면조사로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분을 하실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한 5백 명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5백 명, 읍․면․동 비례하고 나이 비례하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인자 이 남산공원에 대한 여론조사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마는 낭만포차에 대한 여론조사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사 기법상?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전화여론 조사를 한 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면조사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사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많은 차이가 있고 심도 있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사안에 따라서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낭만포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여론조사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 남산공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비용부담도 좀 많이 들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2천만원

승호

김승호위원

2천만원, 낭만포차는 5백만원 들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낭만포차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란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산공원 여론조사를 할 때 항시 낭만포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의장님을 한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문항도 좀 바꾸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 맡겠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에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의 협조를 받고 또 나중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론조사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담당 과장이 한 것 같습니다. 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서로간의 갈등 소지를 좀 없애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공영개발과쪽에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이게 지금 GS칼텍스 천억하고는 별개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천억에 포함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포함 돼 있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울마루가 880억, 장도가 1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880억 속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땅 매입하는 거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공헌사업 때 조건이 부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하고, 시설은 GS칼텍스에서 하는데 인자 그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땅만 우선 이렇게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그쪽 소유자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 GS칼텍스 그 사회공헌사업 천억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보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전혀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우리가 사서 필요한 부지는 했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지금 이거 추가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매입해 달라고 그래서 공원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장도는 이미 다 매입했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백프로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GS사회공헌사업 천억에 대한 우리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다 해준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장도개발에 대한 것은 GS칼텍스 사회공헌기금 그 120억 가지고 나머지 아틀리에 개발할 거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20억인데 실제 2백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천억이 지금 넘는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완공은 한 2, 3월경에 내년에 완공하고요, 지적정리라든가 그런 거 총체적인 완공은 내년 6월경에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사실상 올해 마무리한다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지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게 내년 2-3월, 6월 가능할까 할 정도로 진척도가 안 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거기 시설물도 지하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3월경에는 시설물은 거의 준공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망마산 이렇게 필지 469필지인데 이러면 지금 우리 망마산 공원으로 예를 들면 묶여지는데 그건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전체 매입은 안 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지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또 추가매입을 갈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1단계를 마무리 지어버릴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우선 내년도에 매입한 것은 혹시 공원 해지됨에 따라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하부지역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요, 정상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예산 정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망마산 뿐만 아니라 무선산 이런 데도 지금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아닌 말로 의자 하나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등산로 주변이랄지 이런 데를 매입을 하시고 길게 봐서는 다 매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시민들의 품으로 안겨주는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보면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쪽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18년도 예산대비해서 19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큰 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우선 소제지구 한 4백억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이 한 백억, 그다음에 삼동중흥지구 한 50억 국가산단 차단 숲 20억, 남산공원 보상비 30억, 옛 철길 공원조성 50억, 이게 내년도 주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택지조성하고 또 산단과 관련 돼 있는 지금 선로부분 그 지역적으로 많이 편성 돼 있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공원 미집행공원

하진

송하진위원

공원지역으로는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산단지원과를 보니까요 물론 상담소는 다변화되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서 또 사회계층이 넓다 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상담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노동상담소도 있지, 비정규직 노동센터도 있지, 또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이렇게 각계각층마다 다 해주고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고령자 일자리센터는 인제 여수산단에 오랫동안 기능직으로 일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세나 65세가 되면은 산단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이렇게 살려서 우리 산단에 필요하면 산단에,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이렇게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일을 하게 돼서 아마 좀 오래지 않아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비정규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 안 되고 또 조사도 안 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산단이 어쨌든간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데 이런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은 근로자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표현이 고령자 일자리센터 조금 선입견이 좀 그러네요, 이런 것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바꿔보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명칭을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산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 고급인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년을 하고 나면 정말 이 지역 여수에 정착을 해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일자리와 연계가 안 돼서 지역을 또 인구가 유출이 됩니다. 지금.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하고 업무협의 체계가 잘돼야 합니다. 그 산단하고 업무협의 체계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플랜트사업이 지금 동남아 쪽에도 우리 쪽은 조금 약세지만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산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삼동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서 지자체 부담 5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오늘 설명서 3쪽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감액이란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기존에 해야 될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작년 사업비에 대해서 삼동지구가, 작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었다면 금년에는 작년 사업을 빼고 올해 45억이 들었다 이런 표현인데 기존해야 될 사업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그리 돼 있으니까 뭘 해서 감액이 5억이 됐냐, 그러지요. 그다음에 오천산단 재생사업비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11억이 감액이 됐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저희들 설명서가 조금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면은 업무를 협의체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산단지원과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가 하나로 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경제국으로 산단지원과, 투자유치과 함께 소속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각종 용역비가 많이 보이네요? 예산에?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우리 여수시 인구유입 정책으로 제가 10분발언도 했습니다. 율촌택지 개발을 해보자 그랬는데 소제지구나 만성리 이 택지개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3개 지역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지리적인 조건은 율촌이 합당하다, 이런 판단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비라도 올라오기 이렇게 바랬는데 그런 용역비는 안 보인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율촌 지역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여수시 인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고 않고 또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배후택지로 개발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짙습니다. 여수 인구정책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도 하고 맞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환경사업단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번에 위원장님 10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봉전지구는 지금 추진할려다가 멈춰 있어서 그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적극 하여튼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서태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38, 142쪽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953쪽부터서 959쪽까지입니다.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954쪽입니다. 시설비,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올해는 화양농공단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노후기반 시설 정비 등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 했고 2억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는 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내년 19년도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갖다가 2억 범위 내에서 설치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차폐막을 한번 설치해서 바다에서 화양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냄새를 차단하는 막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차폐막이라 하면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고속도로 같은데 방음벽 같이 해 가지고 차폐막을 한번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또 보기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마는 그 예산은 2억 범위로 한정됐고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자문을 얻어서 아무튼 지금 냄새가 여름에 바다에서 학교 쪽으로 불 때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겨울은 공장에서 바다 쪽으로 불면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가 도로로 해서 좌우로 분리 돼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막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전체를 갖다가 갑갑하지 않게 투명한 걸로도 설치 해 가지고, 전문 설치기관에다가 자문을 한번 얻어 볼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차폐막일지 나무일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나무도 심고, 우선 차폐막을 한번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가 요리 있는데 아무리 투명이라도 이게 차폐막을 양쪽에 막아버리면 터널처럼 보일 것이고 그것도 환경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우리 여수에서 화양면 방면으로 보자면 도로 오른쪽으로 산쪽으로, 그다음에 도로 왼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 설치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 화양농공단지에 당장 작년에 올해 주차장 했다지만 주차장보다 시급한 것이 아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매년 지특으로 1억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농공단지 쪽으로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농공단지 지원법으로 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악취저감 시설 이것을 올해 한꺼번에 할라 그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할라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차폐막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심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갖고 그 구간을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한 게 좋지 이 2억만 가지고 올해 단순하게 딱 마무리하면 또 내년에 다른 목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무리 봐도 악취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후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 한해 2억도 내년에 또 2억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국비는 1억이지만 시장님 결심 얻어서 지방비를 좀 더 보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행사 민간이전, 이게 근로자 한마음 체육행사 보조를 해주고 있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자 체육행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1년은 한국노총 주관으로 하고, 1년은 민주노총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34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민노총은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게 단위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승호

김승호위원

다 합해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체육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한 2, 3만 명 이상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 3만 명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2, 3백 명이겠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노총이 한 해하고, 한국노총이 한 해하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격년제로? 근데 민노총은 한 5백 명 미만 나오고, 한국노총은 천 명 미만 나옵니다. 그런데 만 명이 나온다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민노총에 보면은 우리 플랜트 노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플랜트 노조도 민노총 소속이거든요. 거기만 해도 3천에서 한 5천 명 되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날 참석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행사에 참석하시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체육행사기 때문에 진남경기장이나 이런 데 빌려갖고 하거든요, 흥국경기장 빌려갖고 하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올해 흥국체육관에서 안 했습니까? 한국노총에서요, 그리고 작년에는 민노총 어디서 했겠지요. 근데 참석인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민노총은 한 3백에서 5백 명, 한국노총은 8백 명에서 천 명, 정확히 참석인원이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할 수 있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참석규모에 따라서 매년마다 지금 38백을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참석규모나 행사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3천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별도의 또 보조라든지 자체행사 갖고 한 1억 이상 행사를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여수에서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규모라든가 참석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실은 이것은 민노총에서 한국노총하고 한꺼번에 해야 돼요. 여수시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체로 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근로자들이 한마음행사 하라니까 올해는 한국노총, 내년에는 민노총,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한국노총 하는 데는 민주노총이 안 와버립니다. 또 민노총이 하는 데는 한국노총이 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음행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시든지 공동주최를 해 갖고 단일화를 하시든지 격년제로 예산을 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강구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마음이기 때문에 양 노총에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렵습니까? 노력 안 해 보셨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저희도 예산을 줄 때 그렇습니다. 같이 해 볼라는데, 웃어버리더라고요, 초청해도 안 오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한마음대회가 아니지. 그러잖아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시도는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도가 안 되면은 격년제로 하시지 말고 반반씩 나눠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산 나가는 것은 똑같고, 그러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우리 김승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나 드릴라는데 화양농공단지 요, 거기가 원래 농공단지인데 지금 화학공장들이 몇 군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악취를 이렇게 유발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건강검진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폐막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공단지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가준 것이 맞다, 일부 화학공장들이 들어와 갖고 지금 유독가스나 냄새를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시설이 앞으로는 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시에서도 좀 단속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 우리 과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악취를 갖다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학단지 공장 입점을 불허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구 여천군에서 93년도에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97년 98년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화학하고 폐기물 업종을 입주를 시킨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바꿔가지고 석유화학 이것은 불허를 갖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 신규 입점은 전혀 못하는데 기존 업체들이 양도 양수한다든지 경매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을 저희들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행정소송을 해서 여수시에서 경매라든지 매수가 됐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지 왜 안 해 주냐 여수시에서 재량 일탈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항소를 했거든요. 이것 풀어주면 정말 복잡합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 끝까지 불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에서 하여튼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화학업체랑은 점검을 좀 나가십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화학농공단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963쪽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199쪽부터서 1201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17쪽부터서 1220쪽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1235쪽부터서 1236쪽까지입니다.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매번 여쭤보는 건데 소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셨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보상비 올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다음에 민원이 몇 개 걸려있는 것도 있고 재판이 2개 걸려있는데 그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소제지구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행정사항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중이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지장물 토지부분은 거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반대를 하신 분들의 주택 부속건물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약 73동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51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나머지 분들한테는 계속 설득도 하고 우리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소송관계는 두 건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도시개발사업 제한 거부 취소 소송이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계속 변론기일을 연기를 두 번해가지고 1월 10일 날 또 변론기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산업단지 해제 요청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준비도 다 해가지고 보내고 우리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환매 소송은 환매기간이 지났다 해서 순천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기각이 됐는데 그때 환매권 요구에 관련된 사항은 그에 따른 우리가 미 통보로 했습니다. 5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 통보한 결과로 그것은 감정평가 후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환매할 요구 권리가 없다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우선 소유권 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73동중 51동이면 22동이 남은 겁니까? 이분들은 민자유치를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민자유치를

승호

김승호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시에서는 설득하고 있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마지못해 같이 동조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택지개발이 순탄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 정도는 순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디가나 웅천도 힘들었고 다른 데도 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인제 다음 소제지구 다음으로 택지개발을 어디를 하실 예정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만성지구도 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거 지금 민자로 하려다가 안 돼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산에는 안 올라 있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만흥지구는 원래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뭐 교통영향평가 완료 건설기술심의까지 우리가 완료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민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올 10월 15일까지 내라했는데 못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돼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0월 16일 날 냈죠? 하루 뒷날 냈죠? 그분들이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돈을 납부했다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예.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미 하루 뒷날은 아니고 그 날짜로 우리가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뒷날 낸 것은 상관없습니다. 냈는가 안 냈는가는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만흥지구를 민자를 유치해서 택지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민자유치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율촌 배후도시입니다. 지금 순천 신대지구가 몇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율촌공단 쪽을 딱 치고 나가지고 인구유출도 다 되어 버리고 지금 순천에서는 정주여건을 딱 갖추어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여수 인구 산단에 사는 분들도 거진 다 많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고 또 묘도 다리 생겨가지고 광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수가 뭐랄까 만흥지구에 민자 유치를 하다가 실패해서 그쪽으로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나 실시계획 용역이나 뭐나 다 끝났다고 손쉽게 그쪽 가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든가 배후도시를 위해서는 율촌산단이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검은 모래 배후부지 택지개발은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해예방이 우선입니다. 만성리는 아시겠지만 지난 사라호 태풍 이후에 건물 지어진 것이 아직도 관광지답지 않는 그런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은 약 6만5천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그때 사업비도 약 834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민간개발업자가 시하고 MOU를 체결한 바람에 좀 늦어졌지 사실 지금 2년 동안 늦어져서 우리 만성리 주민들한테는 계속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요. 율촌을 안했던 것은 아니고 봉전지구를 개발하려고 용역하고 지금 쭉 추진하다가 거기가 지금 사실상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로 반대도 있고 그래서 유보를 지난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도 해야 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해제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율촌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촌을 다른 부분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성리는 원래는 재해예방이 우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택지개발로 돌아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만성리도 택지개발하고 또 율촌지역도 지금 만성리는 모든 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촌은 그런 조사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율촌지역을 스피드를 내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율촌 택지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예산 하나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려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조사 및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승호위원님도 인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율촌이 어쩠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만성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소제지구 택지 개발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 군데 율촌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배후도시를 만들고 그런 시가지 조성을 했을 때는 시에서는 인구 조성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선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줘야지만 그게 들어와서 생활이 되고 또 우리 여수 시민이 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성리라든가 뭐 소제지구 이런 데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여건상으로 봐서 좀 뒤떨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인구유입정책의 그 일환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우리 김승호위원님 얘기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과정 거치고 보면 굉장히 늦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 좀 빠르게 발 빠르게 행동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역비를 좀 빨리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율촌 봉전지구가 마무리됐으니까 방금도 말씀했듯이 빠르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에서도 아시죠? 순천 신대지구가 순천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대지구 인구 절반이 우리 여수 인구가 넘어갔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절반이래요. 여수에서 가신 분들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10분 발언할 때 그 근거들을 찾았거든요. 여러 군데 노크를 해보고 해서 그때 저도 안 사실인데 저 주변에 사신 분들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보니까 많이 갔어요. 신대지구에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개중에 거기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좀 늦은 감이 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신대지구 개발했었을 때 율촌지역도 같이 개발을 했어야지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 율촌 2공단, 3공단이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5년 30년이면 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이 들어오고 준비되고 이런 과정 전에 택지개발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여건을 갖추어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또 광양이나 순천에다가 우리 인구 다 뺏긴다 거기 와갖고 수용된 사람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 7시경에 해산로터리를 가보면 순천서 오는 전용도로에 차가 정체된 것이 지금 우리 여수 상징문 한 그 뒤까지 정체가 되면서 로터리를 지나서 산단으로 진입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역시 여수에서는 일만하고 살기는 순천에 사는 사람이 많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맞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택지개발이 뜨거운 감자네요. 다들 지역별로 빨리 빨리 해 주라는 논리고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현명한 판단해서 하여튼 여론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겠고요. 우리 공영개발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231억9천만원입니다. 18년도에도 예비비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전년도에는 34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특이 우리 선분양한 데서 63억이 들어왔고요. 그동안에 뭐 중흥지구 거기 분양대금 이런 것이 들어와서 예비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비비를 보니까 231억9천만원이 있고 이것은 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정비공사 예비비로 1,08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특별회계가 있고 그러면 231억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산단이주택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비비 전년도에 34억 편성했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231억9천 약 232억을 예비비로 편성해놨는데 활용도가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이특은 주로 국가산단 연관단지하고 삼동지구하고 중흥 2지구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예산도 일부 편성했고 또 추가로 많은 예비비는 추가로 필요하는 산단을 개발하는데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너무 한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연관단지사업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연차사업도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886억짜리도 연차사업해서 858억 19년도에 28억이 남아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232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큰돈을 편성해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큰돈이 이렇게 한곳에 모여 있으면 쓸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 말씀입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연관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연관단지 조성해서 분양해서 미분양된 것 있습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중흥지구에 한 12필지 정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흥지구가 12필지면 거기가 뭔 지구죠? 거기가 공장지구는 아니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대부분 지원시설용지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만큼 부지 매각을 많이 하셨는가보네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작년에 25필지에 한 318억 그 정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되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약 1,128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정비공사하고 예비비가 1,083억입니다. 정비공사로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얼마 정도고 같이 예비비를 1,083억 같이 해놨어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지금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00쪽에 보시면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식집약형 산업단지 조성에서 886억짜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했던 계획하고 추진내역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송성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25, 128, 138, 139, 164쪽이고요. 세출부분은 967쪽에서부터 983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1333쪽부터서 1339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건강 좀 좋아지셨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거의 다 나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 상임위 때 감기 걸리셔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차 다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설명서 몇 쪽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페이지 969쪽 설명서 2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6천만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타우널 미팅이 있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고 어제 타우널 미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연관성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내용을 또 이 계획수립 용역이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전달력이 마스크를 쓴 바람에 전달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왜 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하기 위한 타우널 미팅이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있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연관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금 SDG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엔이 미래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각 국가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아젠다를 줬습니다. 이것이 각국 정상들이 합의로 채택을 2015년 9월에 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가능발전 이 목표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COP와 연관성이라는 것은 이 지속가능 목표 중에 17개 아젠다 중에 기후변화대응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COP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우리 여수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COP를 유치하자고 하는데 여수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추진하자 해서 2017년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지수를 먼저 만들자 이렇게 했었는데 평가 체계까지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우선 지표지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17년부터 18년 6월까지 지표지수를 만들었는데 17대 목표 중에 148개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8개 발굴된 과제를 그러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가체계를 만들어서 여수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17대 과제 중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여수시가 매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시행계획 평가체계 용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먼저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이행 가이드라인을 벌써 배포를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전라남도가 우리 전라남도 기초 지자체 시․군을 전부 다 불러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방향이라는 교육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30일 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자세한 이런 설명들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COP 유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정해놓고 지자체의 모든 행정 전반적인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좀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말씀 2017년부터 계속 연계사업이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 용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전달력이 저희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오늘 같이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사항을 알고 삭감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뒤늦게 어제 이런 미팅도 하고 그래서 뒤늦게 알아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린 겁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온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때 삭감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상 국가계획으로 지방 정부에서 아직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저희 시가 COP를 유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내년 그내년 가면 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빨리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속도조절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잡고 2030년까지 우리가 이행하는 거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7개 아젠다 중에 성평등이나 빈곤, 기후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선행해서 정상들이 또 고위급 정치 포럼이란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감시역할도 하고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 다 총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방 정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목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라는 지침은 있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행 가이드라인이 금년 6월 달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방향이라는 교육을 11월 달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 지표지수 용역을 수립했던 부분들이 이행 가이드라인으로 배포가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고 삼푸 대신 이엠삼푸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속하나요? 별개인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148개 저희들이 COP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표들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용진

고용진위원

중앙정부에서 기후에 대한 대응 온난화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들 어떠한 지속가능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표를 수립을 했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평가체계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 지금 광역 몇 군데가 광주가 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했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 용역을 했던 환경정책연구원의 교수님이 정부 또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위원회에 저희 것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에 이행 가이드라인을 줄 때 저희 것에 준한 이행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희들은 그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정부안과 다를 바 없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앞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우리 여수시에서 앞서 나간 부분에서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저도 왜 이게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70페이지에 보시면 포름알데히드 측정탭 지금 이게 300만원 있는데요. 지금 이게 19년 7월부터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기준치가 권고기준이 강제성을 띤 유지 기준으로 높아지죠? 강화되죠? 환경부에서 아마 기준이 있던데 강화된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느 정도 배포가 되어 있나요? 측정기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어린이집이 502개소가 있는데요 측정기가 어린이집에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측정 기준에 미치지는 않나요? 다들 초과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초과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19년 7월부터는 좀 더 기준이 강화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직원 분들이 계속 나가신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지금 502개소인데 월 단위로 순회를 한가요? 랜덤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체를 실제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요. 자체적으로 시설기준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규모 미만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측정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검사를 하면 벽지가 잘못됐다든가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친환경 자재가 아니어서 오염물질이 초과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서 전체 다시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신설되고 그런 곳 베이크아웃 처리를 하면 새집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시행조치를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0.01PPM만 초과하더라도 눈이 시리고 기침이 나오고 아토피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만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고용진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다 질문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수시 정책에 지금 추구하고자 인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 이 만든 것들을 다 다룬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개 아젠다가 빈곤해소, 농업육성, 건강, 교육, 성평등, 물, 에너지, 일자리 하여튼 전체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아젠다를 17개 아젠다를 지표는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나오면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보고를 해서 이게 여수시가 이 부분에 SDGS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평가체계 구축까지는 얼마나 걸린가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용역이 수립되면 약 10개월 가까이 용역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수가 선도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희가 인권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유엔에서 권고를 계속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수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살기 좋은 여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1페이지에 기후환경과 6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 현황 자료제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지금 17개 목표는 이게 유엔에서 정해져 버린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유엔에서 정해놓은 각국 정상들이 협의해놓은 안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169개 세부 목표인데 우리는 148개로 한 것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그런 부분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저는 경제개발 중심에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으로 이렇게 한 목표인데 이런 곳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을까 꼭 이것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저는 17개 아젠다를 가지지만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으로 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이랄지 아니면 도시계획 이런 정도가 들어가 줘가지고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는 이 아젠다가 볼 때 유엔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비춰요. 현실적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면 뭐 방금 얘기했던 도시계획, 교통, 관광 이런 분야를 추가해서 이왕 하실 때 좀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용역비가 좀 더 추가되더라도 추경에서 하더라도 이왕 하실 때 좀 지속가능 발전 쪽이다 하니까 꼭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더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목표 11번에 보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시민중심도시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부분들이 세부시행 계획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에다가 포함을 시킬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전 분야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었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가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수시 행정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내년에는 이관을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국가계획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는데 우리 여수시하고 광주시가 그랬다 그랬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광주시 같은 데도 지금 기후 이런 환경과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기획예산 쪽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환경부 쪽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부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기후환경과가 상당히 좀 그쪽하고 협력이 많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름대로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다행히 예결위에서 또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은 이 용역은 어떤 용역보다 우리 여수가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또 시민들과 전문가들 공유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같이 협력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의회도 좀 중간보고회랄지 이렇게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얼마 전에 남중권협의회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결과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유치와 관련해서 혹시 팀이 꾸려지거나 이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 저희 과에 팀이 꾸려지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COP 유치는 남중권 지금 전남동부 5개 도시, 경남 서부 남중권은 4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중권 도시들이 시장, 군수들이 다 모두가 동참하기로 했고 참여를 하기로 해서 남중권협의회 사무실이 저희 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권협의회 사무실에가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기획을 담당하는 팀장 이렇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 좀 추진하면 어쩌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셔서 남중권협의회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가 이것을 발 벗고 나서야 될 사항이다 경남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도 차원에서 T/F팀을 꾸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도에서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도에 T/F팀을 꾸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시․군에 과장들이 T/F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 또 한 5명 정도를 더 넣어서 도에서 내년부터 T/F팀을 꾸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 차원대로 추진을 하고 여수시는 개체 분산을 하더라도 여수시가 주 무대가 되기 때문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세부시행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시고 아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세부 진행사업을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실제로 업무 이관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내년에 됩니다.

정현주위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인사발령이 다 끝나고 나면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정현주위원

조직 개편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다시 살려줘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언제 이 용역이 시작이 되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용역은 2월이나 3월쯤 해야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어찌됐든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있는 거죠? 선후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바로 인사는 조직개편은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삭감된 이유가 총괄부서 재선정 후 용역시기를 다시 조정해서 올려라라는 것이었지 여수시가 선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프신 중에도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것은 우선은 기후환경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총괄적으로 업무 이관을 받고 거기에서 새롭게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 혹시나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환경과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것과 이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과업지시서 내리는 내용을 비교한다고 하면 과의 변경에 상관없이 과업지시서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업지시서까지 저희들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업무까지 다 하신 다음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업무가 넘어가면 저희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 집행할 때는 어디서 집행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은 어차피 내년에 지금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게 적어도 2월 이전까지는 다 완결이 되고 업무 다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는 2, 3월에 진행을 하실 것 아닌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과업용역은 2, 3월에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세워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넘어간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그마만큼 시기적으로 또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이행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한 상태고 도에서 교육까지 시켰는데 결국은 다른 시․군과 똑같이 가는 현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여수시는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COP의 발동을 거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업무는 어디에서 하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찌됐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국가 중심의 사업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국가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목표를 정하고 평가지표를 세우는 게 이 전체적인 용역의 과업지시서 하시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각각의 우리 여수시 행정부의 각각의 부서들도 그러면 이 SDGS에 대한 목표 이행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같이 유기적인 연계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상 이 부서에 이관하기 이전에 바로 용역에 대한 것들을 착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는 아무튼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었던 것들은 총괄부서 재선정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하자라고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974쪽에 도로세척 살수차량 임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미세먼지 저감 차원이라고 해서 명목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추진해서 가야 될 그럴 부분 같고 미세먼지라고 도로 청소하는 것을 기후환경과에서 가져간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도로 여건이랄지 아니면 교통 여건을 항시 관리하는 그런 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살수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수차만 움직여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도로 진공 청소차량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진공 청소차를 저희 계획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진공청소차를 도로 살수차를 한 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살수차는 소속이 어디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살수차 소속은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수차하고 진공차량은 청소차량은 어디 소속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도시관리공단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것도 청소업무 아닙니까? 이것을 미세먼지로 보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업무로 해가지고 도로청소도 하면서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구석지 구석지를 제일 잘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하면서 같이 가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 업무 자체가 그쪽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한번 그쪽하고 검토를 같이 해보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사실상 업무 가지고 부서 간에 서로 인제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세 먼지 저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비상 저감 조치 대상이 되면 그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비를 세웠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청소를 미세먼지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좀 무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로청소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도로청소는 쓰레기만 사실은 치우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진공차량으로 가면서 다 청소하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물로 씻어준 것하고 세척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후환경과에서 하려면 도로청소해가지고 그 물까지 다 수거해야 돼요. 버큠카로 다 물까지 수거해서 폐수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냥 물로 씻어내가지고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바다로 다 흘러내려 보내면 그걸 그렇게 청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보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하여튼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979쪽에 보면 생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보면 화장실 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항상 여러 부서에 나눠진 것에 대한 의문점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전용도로에서 여수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덕양 가는 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매번 타 도시에서 여수 진입하면서 공중화장실 쪽 쉼터에 매번 들리는데 악취와 위생이나 청소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제가 여러 번 최근에 주마다 광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매번 들리는데 거기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 고속도로 이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좀 영역권에서 좀 벗어난 눈에서 벗어난 부분이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가 정화조 지도 점검 업무만 사실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필요에 의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치르면서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본격적으로 청결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소 용역관리를 그러면 환경과에서 좀 해라 이래서 환경과가 청소용역관리를 사실은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관리인이 있거나 이런 화장실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히 관리인이 없거나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용역관리를 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있는 쉼터에 있는 화장실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 특별 관리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 과에가 화장실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 관리가 어렵고 화장실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들은 특히 금방 청소를 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어질어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라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쁘게 지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이런 부분이 소소한 것도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고 각 팀이 나눠지니까 거기다가 신고 전화번호를 청결성 뭐 미화적으로 별로 좋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크게 붙여놓으십시오. 스티커를 그러면 빨리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980쪽에 보면 제가 화장실만 계속 여쭤봐서 죄송한데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이라고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서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서 입구를 틀리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동을 따로따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 화장실은 명동에 유흥업소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것을 인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여수에도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런 데가 화장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화장실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인제 국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합쳐서 2천만원 가지고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화장실이 통상적으로 인제 술집 같은 데 보면 하나가지고 남녀가 공동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화장실을 분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술집을 안 가봐서 남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여기에 청소년 학원 안 들어가 있죠?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시급한 것이 명동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읽어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여수나 지역적으로는 학원이 건물 내에 학원 임대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여 가지고 여러 문제 옥상의 문제 옥상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단속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한다면 학원에 화장실 남녀 우리 청소년 이런 것도 좀 하나 염려해 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학원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인허가를 내줄 때 화장실 시설기준을 꼭 좀 확인해서 분리된 화장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허가 낼 때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남녀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이 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아무튼 과장님 짓고 만들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관리, 보존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있는 것 아껴 쓰고 이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까 국도 쉼터화장실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잘 좀 하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세밀한 부분을 역시 지적을 해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종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18, 126, 127, 139쪽, 140, 142, 143, 147, 164, 165쪽이고요 세출부분은 987쪽에서부터 1019쪽까지입니다. 통합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88페이지 조림사업 관리에서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사업 이거 인제 약 3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덩굴이라는 것이 칡넝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로 칡넝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덩굴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주로 칡넝쿨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승호

김승호위원

추경에 작년도에 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본예산에도 있는데 이게 좀 세부로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없는 예산같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없는 예산으로 보인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부임 같은 것이 있던데 이것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이 공원과에도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공원과에 있는 것은 인제 공원, 공원으로 돼 있는 공원지역 내에 거기는 공원과에서 인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럼 이건 신규 예산은 아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거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게 목이 이렇게 뒤로 바뀌면서 조금 변경되면서 뒤쪽에 보면 별도 또 칡넝쿨 예산이 있는데 지금 분리를 하면서 조림사업 관리라는 이걸 넣다 보니까 재료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예산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0페이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도시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억원이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20억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0억, 2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게 인제 올해 처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인데요, 산림청에서 인제 요즘 트렌드인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하나로 미세먼지 차단 숲 그런 명목으로 인제 이렇게 공모 비슷하게 공모사업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산단을 끼고 있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세부 사업 명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번에 광양시하고 저희 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구간이 구 화치, 이주된 화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변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주로 거기 보면 가로 화단이 이렇게 기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고 그런데 주로 가운데 인제 이런 둥근 소나무 이런 걸 관목 위주로 많이 돼 있고 또 도로변에도 상당히 미약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광양은 어디다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마 거기도 국가산단이 있어서 선정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이 있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가산업단지가 여수에 있음으로써 막대한 이익도 주고 있지만 또 막대한 피해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또 묘하게 미세먼지를 공단에서 많이 일으키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공단에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래야지 사업 확보도 또 쉽고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승호

김승호위원

국가로부터 돈 받기도 쉽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국비가 이게 10억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5대5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비가 10억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사업을 국가로부터 따왔으면 시비를 포함해도 좋지만 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국가산단에서 자율적으로 10억은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바람이고요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인제 공단 이런 데서 지금까지 보면 여수지속협인가? 이런 데 이렇게 분담금을 계속 납부해 가지고 소원 식으로 이렇게 한 5군덴가 이렇게 또 조성도 하고 인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국공유지 이런 데 하는데 우리가 산단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안건으로 해서 계속 좀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저희는 인제 다른 데서 같이 시 차원에서는 요구는 하죠. 협의회 때 이렇게 협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던 그런 지속협 같은 데 계속 자기들이 일부지만 납부를 해서 이렇게 모아지면 또 사업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상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산업단지 측에서 아까 공모사업 비슷한 거라 해서 이렇게 10억을 받아왔다, 그러면 시비도 10억을 보태야 된다 이런다면 국가산업단지 측에서 양심적으로 10억은 내놔야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장님들하고 협의회 때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까지 공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요 아예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 인제 만약에 있으면 내년에 협의회 때 안건 상정해서 한번 협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인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억은 확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확보했다, 특히나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간다 그러면 공단에서 돈 잘 벌지 않습니까? 요즘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래서 많은 업체 중에서 일부분만 해도 10억원 만들기는 쉽디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 예산 통과된 동시에 공장장협의회를 열어서 정식적으로 10억을 요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정기적으로 산단지원과에서 협의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협의해서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주제로 회의를 한 번 열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의안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확보되도록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가 지금 제목을 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미세먼지가 높이 어느 정도로 미세먼지가 올까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저희도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수질이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둑을 쌓든지 어쩌든지 방어차단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대기는 이런 상황하고 달라요. 근데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하여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산단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개발비를 가지고 그쪽 녹지 조성하는 것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하고 이게 연계돼요, 안 돼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어디다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는 방금 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기 조성돼 있는 가로 중앙분리대 이렇게 있잖아요? 산단에 가보면

재헌

강재헌위원

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거기가 상당히 시내보다는 넓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또 도로변의 가로수 쭉 조성돼 있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 다음에 가로 화단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를 좀 많이 보완해서 조성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거기서 공모할 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가로수 조성 쪽이고 그리고 이 말 나왔을 때 얘기할게요. 가로수를 조성해 놨으면 관리 좀 하세요. 풀밭이지 그것이 잡초 밭이지 가로수냐 이거예요. 저는 산단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시내권은 그래도 가로수를 해 놓고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잡초 밭이에요. 풀밭, 나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어놓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저는 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차단하고 산단의 미세먼지를 시내권으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명칭은 조금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것을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칡넝쿨 덩굴 제거작업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여수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덩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칡넝쿨 특히 이런 곳은 덩굴제거작업 할 때 어떻게 뿌리까지 다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에만 해 버립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저희가 하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권 위주로 하기는, 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뿌리가 좀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자른 뒤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위에 부분을 좀 파서 화학적인 농약 이런 제초제 이런 걸 좀 묻혀서 뿌리까지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덮고 있는 것들이 뿌리가 그리 크지 않고 이렇게 곁가지가 나와 갖고 막 울창하게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일단 제거하고 계속 반복해서 제거하고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화학적 방법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제 가을 11월 이 정도면 거의 인제 또 작업을 해 갖고 말끔하게 해 놔요. 그러고 나면 봄에 인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상 보면 제거를 해서 약품처리도 하고 뿌리까지 처리하는 그런 쪽이 돼야 되는데 한참 커버려 가지고 하면 양도 많을 뿐더러 어디가 뿌리인 줄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잘 잡아서 미리 새싹이 날 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럴 때 며칠 예를 들면 초벌 한 번 하고 한 며칠 지나서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일도 쉬울뿐더러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칡넝쿨, 덩굴 제거작업 앞으로 진짜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시권부터 한다 그랬는데 가시권이 아니라 이것은 칡넝쿨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거 특별히 좀 관리하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 해 준 제안에 저희가 적극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는 예산도 좀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은 시기를 잘 정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시기만 잘 정해도 저는 최소의 비용으로 배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1003쪽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노거수 정비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호수가 우리가 몇 주나 있는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한 100여 주 남짓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리스트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언제 보호수 수종하고 몇 년 됐고 이거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돼 있죠? 언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정된 개수마다 다 이력관리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언제 외과수술 했었고 노거수는 몇 주나 돼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노거수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노거수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신 칡넝쿨 있죠? 과장님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그걸 한번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합니다. 과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 국토를 지금 이 칡넝쿨이 다 잠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금 예산이 좀 투입이 많이 되더라도 관리해야 됩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인제 칡넝쿨에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보면 한 8억 정도 국·도비 이런 게 포함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한 10억 정도는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기 조절을 적절히 잘 잡아서 이게 어느 때 가장 약을 이렇게 투여했을 때 잘 잡히더라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덩굴예방으로 해서 예산이 18년도에가 지금 8억이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전체 인제 관련된 이런 덩굴류 제거하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올해하고 조금 비슷한데 한 1억 정도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액이 됐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조금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는 전부 다 지금 사업을 더 증액해서 하시라 했는데 더 감액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예산 사업은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원과도 있을 것이고 도로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에 있더라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 다시 한 번 취합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학술적으로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연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거창하게 이렇게 연구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인제 수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나무에 의해서 인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이런 CO₂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이런 흡착이나 흡수 저감하는 그런 정도의 자료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로변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이 누구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도로변 조경수 이런 성질을 많이 최대한 하여튼 많이 식재해서 흡착률을 높이고 좀 이런 저감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과장님보다는 제가, 어떻게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CO₂배출해서 가장 지금 조림수라든가 이것보다는 자동차 지나가는 그 높이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풀 종류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풀 종류 이런 것이 지금 배기가스 흡수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 연구발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보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도심 특색에 맞게끔 심으면 좋은데 그나마 종려나무도 많이 심어놨어요. 한때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털에서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했는데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이야기했지만 산단 있지 않습니까? 산단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데 산단에 녹지 조성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부분 CO₂배기가스는 지금 발생하는 주원인인데 산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금 공장에도 이렇게 녹지 조성하는 나무 심는 것이 없어요. 보면 제가 칭찬하고 싶은 회사를 그룹을 보면 D회사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느티나무 숲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온차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 무더운 여름에도, 앞으로 산단도 나무심기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산단에서 조성해 놓은 자기들 지금 자투리땅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가면 나무 하나도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없어요. 이런 데를 근본적으로 윈 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제수 우리 조림하고 지금 큰 나무 조림하고 또 섬 지역 지금 지역특화조림이 지금 보니까는 969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지금 경제수라든가 이런 조림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고 계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조림사업이 한 4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억이면 지금 계획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연차계획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게 인제 우선적으로 조림사업을 할 때 저희가 당해연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인제 연중 주로 사유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인제 뒤에 후반기에 가서 현장 우리가 조림사업 신청지가 조림하는데 타당한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대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제 개인 소유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여튼 조림사업을 하는데도 역점을 두시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별도 된 건 없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 50㏊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은 인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고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더 대상지를 찾아서 하고요 없을 때는 차후로 또 미뤄지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역별로 해서 경제수 조림지역으로서 편백이라든가 황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재를 했을 때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계획서가 있어야죠. 그냥 신청만 받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인제 저희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좀 권장은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우선 산주의 의견을 제일 먼저 반영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제 그런 점을 좀 착안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 989쪽에 보면 섬 지역 지역특화 조림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편성됐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게 인제 한 3년째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년째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올해 3년째 올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3년 했으면 어떤 종류로 했습니까? 이걸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우리가 인제 섬 지역 조림이 3년 전에 처음 우리 배정을 받고 화정면이나 개도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산주들 희망지를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희망자가 없대요. 의외로, 그래서 계속 설득도 좀 해 보고 대상지 적당한 데를 그래도 마다해서 우리가 2년차에는 묘도 우리가 시유지가 좀 방치된 게 있어서 거기에 조림을 했습니다. 그 면적도 적고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것이 섬입니다. 섬, 섬 관광, 섬 문화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했어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여수시가 또 하는 것이 섬 관련 엑스포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의 섬 특성에 맞게끔 이런 조림지도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섬을 통하여서 관광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적극 하여튼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림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 연차계획 같은 것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원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남성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8쪽, 124쪽, 129쪽 세출부분은 1023쪽에서부터 1037쪽까지입니다.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2쪽입니다. 도시공원 쿨링포그 설치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해 갖고 올라왔어요. 이 사업 신규 사업이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최근에 환경 관련해서 폭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폭염에 가서 쉴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인제 신규시책으로 보면서 공원을 만들어만 놨지 실지 시민들이 여름에도 또 자주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 때도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 지금 근린공원이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가 돼 있습니다. 10개소를 설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를 잡았고 그 설치를 하는데 임차도 가능은 합니다. 임차는 가능한데 임차료가 1년에 한 번 설치할 때 60%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 1개소 당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15백만원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 10년간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보다 영구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설치를 했을 때 3월부터 우리가 11월까지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미세먼지 센서까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미세먼지도 많이 저감하는 효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했고 신규신청을 했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같이 또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더 미흡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때 또 이상우위원님이 관리 차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별로 관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차원도 저희들은 정확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인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요원들이 이것도 같이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람을 더 추가로 쓰지는 않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안 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공원별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32쪽입니까? 남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 갖고 206억원 중 30억 올라왔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30억

승호

김승호위원

부지매입비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36필지에 약 4만7천㎡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여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관광형이든 자연공원이든 매입은 해야 되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 갖고 인제 관광형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자연형이 될지 관광형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관광형으로 된다면 업자가 선정되면 업자한테 되팔죠? 인제 이것을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죠.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회수가 2배, 3배도 될 수 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저희들이 인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승호

김승호위원

저희들이 샀을 때보다는 팔 때 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인제 그 시세 차익을 인제 감정평가원들이 대입을 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단장님께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의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상의를 해 갖고 인제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로 안 했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엊그제 인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보시고 일부분은 또 시장님이 바라신 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시장님의 어떤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가져간 안하고 시장님이 조금 바꿨다 그랬으니까 그런 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큰 틀에서는 없는 것 같고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 언어적인 차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관계는 없지만 낭만포차 때 저희 의회의 생각을 좀 포함시켜 주라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애요. 근데 우리 남산공원은 여론조사를 할 때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장님의 어떤 결심이 나오면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한번 또 보여줄 의향은 있으시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제가 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짤막짤막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철도 폐선부지 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이거 국유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국유지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국유지는 아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국유지로 철도청에서 해 가지고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승호

김승호위원

철도관리시설공단은, 공단은 국가하고 다른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국유지로 돼 갖고 있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유지 돈 안 내는 방법 없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그것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안 내는 데가 있다더라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안 낼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그거를 저번에 질의를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그 방법은 없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오동도 아까 제가 동백열차비 올려 받아라 그랬어요. 대금, 근데 오동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있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대비하면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지금은 적자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옛날 특별회계 했을 때는 흑자였죠? 흑자였습니다. 그때는 인제 왜 그러냐 하면 공원입장료를 받았거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은 공원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적자고 국립공원이지만 여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수에서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 주고 또 수리비 어쩌고 그러면 적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음악분수대 오동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음악분수대 생긴 지가 2005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1년에 이렇게 꼭 들어갑니까? 2억 정도씩?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것은 음악분수는 1년 하고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를 들자면 오동도가 국립공원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동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수가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에 대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동백열차 이용요금 올리는 것도 있다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오동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자기들한테 지금 돌려달라고 지금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정비할 곳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아 그럼 우리 주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근데 여수시 차원에서 박람회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오동도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원하는 걸 해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환경부 그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김충석 시장님이 오동도 관리권은 우리가 하겠다. 그 예산 들어가는 건 우리가 감수하고 할 테니까 우리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권을 돌려주면 됩니다. 동백열차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싹 줘리버면 자기들이 다 인제 투자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동백열차 대금만 받고 그 차이하고 지금 차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환경부 차원에서 하면 자기들이 다 필요 없는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까지 다 철거가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에서 오동도에 투자할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부 측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예를 들자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호

김승호위원

예들 들자면 음악분수대를 우리가 만들어놨지만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50% 주라 뭐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다각도로 연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노력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쿨링포그가 왜 삭감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식은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우위원님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관리 차원을 염려

미경

이미경위원

그 관리가 어떤 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관리는 거기에 인제 설치를 해 놓으면 만약에 비수기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쓸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타 도시에서 어디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서울에를 가봤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정도의 물 분무기거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온도 정화도 되고 온도도 좀 낮춰주고 거기 밑에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나가면 시각적, 미각적 아주 아름다움을 같이 주면서 굉장히 시원함을 순간적으로 느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건데 이게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도 지금 2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 10개나 필요합니까? 어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 인제 예산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근린공원이 우리가 도시근린공원이 주요 공원이 10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다시 또 주민참여 거기에서도 똑같이 근린공원 10개소를 똑같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라 인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또 렌탈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렌탈이 가능한데 그 렌탈 설치비가 60%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렌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번 설치하면 10년간 가능한데 매년 60%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렌탈을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비수기 때 이게 단지 길게 잡으면 4개월 내지 3개월이에요. 사용하는 기간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랬을 때 이 돈이 액수가 굉장한데 이게 지금 몇 억이죠? 10개소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10개소 2억입니다. 2억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10개나 했는데 이게 대답을 잘 하셔야지 10개 다 취소가 될 건지 아니면 몇 개라도 살려서 올라갈 건지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가보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박람회 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저는 가봤다고 말했는데 아주 이건 효과는 좋은데 굳이 꼭 10개까지 올려서 예산을 다 삭감시키느냐? 과장님 답변이 10개 다 해야 되는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저는 10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원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여름에 특히 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3, 4개월을 말씀하셨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나오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 효과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은 폭염에 대비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제 한 겨울에는 사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직접 보십시오. 그 밑에는 식물도 아주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아이비 같은 그런 식물들이 놓여있는 것도 봤어요. 이런 것도 좀 보셔서 이게 삭감이 안 되도록 말씀을 잘 하시고 한번 가보시고 이런 걸 올려야지 안 보셨다 하니까 제가 대답 잘 하시라고 다시 한 번 추가로 건의해 봤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공원은 시민들이 가서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폭염이나 이런 것을 예방해서 갈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미세먼지까지 한다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원과 신규 시책으로 넣었어요. 근데 주민참여에서 이렇게 올라온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은 인제 예산과에 넘겼는데 주민참여에서도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않는가 생각도 되고 또 공원과 내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50%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관리부분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과장님같이 이렇게 설명을 오늘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근데 오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실 것이 왜 10개를 해 줘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때 할 때는 이런 몇 가지 부분이 미비해서 우리가 5개만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 상태를 보고 추가적으로 추경 때 하자 인제 그런 취지에서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아까 우리 또 과장님이 뒤에 우리가 삭감하고 나서 우리 담당 상임위에 요구하신 것이 지역적인 안배문제가 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10개의 공원인데 어느 공원을 5개만 선정해 갖고 하기가 참 애매하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이왕 할 때 10개를 다 같이 해 줘야지 지역적 안배가 맞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이야기는 안 하시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단 부분적으로 관리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개만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반을 삭감했어요. 근데 10개 공원에서 이게 전부 다 지역적으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공원만 하고 어느 공원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다른 쪽으로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충분히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029쪽 칡넝쿨사업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전에 산림과 예산 심의할 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밖에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시기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인제 도시공원 칡넝쿨 사업 2억하고 지금 오동도 칡넝쿨 제거사업 2천만원 그렇게 올라왔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 부분을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새싹 났을 때 시기적으로 빨리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진으로 좀 남기십시오. 그 지역을 우리 가시권에 드는 그런 쪽을 많이 하는데 작업 전 사진 찍고 작업 중, 작업 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작업했던 부분하고 내년에 또 작업했던 부분 연차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정말 얼마나 이런 초기 작업을 해서 많이 뿌리를 죽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저는 하여튼간 칡넝쿨하고 진짜 전쟁을 벌려야 될 그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062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4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불꽃축제는 금년이 3회째 실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4억원 수립됐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는 불꽃축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여수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다 그래 갖고 불꽃축제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꽤 전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중단되었는데 다시 불꽃축제를 어떻게 해서 다시 불꽃축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인제 불꽃축제는 우리 부산에 계시는 사업가께서 지역의 어떤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기금을 내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전액 시비로만 계상이 됐네요?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제는 그분이 관광자원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분이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인제 그분도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작년까지는 그분이 일부 지원을 해서 불꽃축제를 연 이틀에 걸쳐서 했었고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서로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루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그분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불꽃축제가 지금 어디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가 주관입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불꽃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제 거북선보존회에 속해있는 불꽃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된 내용은 사실 인제 시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북선축제 위원들이 주가 주축이 되어 있는 불꽃위원회 쪽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북선축제보존회의 역할은 이 불꽃축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갑태

문갑태위원

없는데 왜 여기다가 계속 예산을 집행하게끔 만들죠?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아 그 부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업자등록을 내고 단체등록이 되어야 이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실라면요 여기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거북선축제보존회하고 불꽃축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건 안 되죠.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 불꽃축제하고 관련해서 원래 애초에 폐지되었던 것을 독지 사업자가 아니 지원을 해 준 후원자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예산 반 여수시 예산 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불꽃축제가 굳이 꼭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그분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을 못 낼 것 같다고 하면 다른 데도 많이 불꽃축제 하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꼭 여수시가 이 불꽃축제를, 축제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불꽃축제 관련해서 대기 중에 오염도 발생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앞전에 다 폐지됐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계기로 해서 살아났으면 정확하게 우리 여수시 예산 4억에서 2억은 그쪽에서 내고 2억을 우리가 내든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자 인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도 사실은 그분이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 인제 어찌됐든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어찌됐든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북선축제보존회, 작년에 했던 거북선축제보존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인제 거기 위원들이 주로 인제 불꽃축제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축제위원회를 거북선축제보존회의 소속 하나의 하부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북선축제보존회하고 불꽃축제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찌됐든 아까 사업비 집행하는데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거북선축제보존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실라면 정확한 루트를 잡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단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굳이 이런 우리 여수시에 이 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근데 불꽃축제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예산을, 원래 이 목이 후원자가 돈을 내서 부족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해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후원자는 어디 가 버리고 이걸 다 우리 여수시가 떠안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불꽃축제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이 불꽃축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관광객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 또 생각을 한번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동북축제요 1063페이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었죠?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산해 봤습니까?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결산 아 지금, 잠깐만요. 우리 과장한테 좀 대신 답변하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현재 지금 결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결산 진행 중이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이 앞 번에 행사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랄지 이렇게 좀 나올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2억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2억 올라와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좋았고 부족했던 부분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 한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교육문화교육사업단장

사실 동동북축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인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은 그동안에 인제 원도심 쪽에 축제가 이렇게 몰려있었고 여천지역에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있었고요 또 인제 동동이라는 고려시대 가요가 당시에 우리 소호동 앞에 그쪽에서 지금 어원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인제 동동북축제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금년에 인제 2억을 가지고 해 봤는데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북축제다운 북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액이 좀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2억원 가지고 이틀간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북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많은 인원수가 오지를 못하고 일부 인원만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 어찌됐든 공연이 좀 더 이렇게 좀 보기에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시작하고 보니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축제다, 정말로 권장할만한 축제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결과 평가결과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동동북이라는 어떤 이름 때문에 사실상 보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조금 좀 시시하다 할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또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또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조금 전에 우리 문갑태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지금 계속 불꽃축제를 그 장소에서만 할 겁니까? 격년제로 해서 그쪽에서 한번 하시고 이쪽 선소 앞바다에서 한번 하시고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축제가 끝난 후에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소 앞에서 해 보자, 또 어떤 분은 박람회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불꽃축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축제를 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 아니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내년에 어디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어찌됐든 그것은 심사숙고 해서 축제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장소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서 확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또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사실상 불꽃 한번 보고싶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소 소호요트장 그쪽에서 불꽃도 하기는 했어요, 한 지가 5년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수에서도 하고 여천쪽에서 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또 상당히 또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1108페이지 문화재 자료보관실 설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건 문화재 자료보관실 설치하는 것 지금 박물관 앞으로 계획하는 것하고 지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외부에다가 지금, 아니 유상으로 지금 보관 중인 유물들을 가져온다는 의미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보관실에 보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 유물 관련 중에서 수장고로 들어가야 될 물건이 있고 수장고로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소에서 발견된 목재 중에서 4m가 넘고 큰 것이 있습니다, 목재가. 그런 것은 사실상 유물창고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항온항습을 일정하게 갖춘 데다가 보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창고고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진남관에 나오는 기단, 석기단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재로 지정받기, 물론 그 유물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보관 가치가 약간, 국보나 보물이 아닌 약간 떨어지는 것을 일단 보관할 창고가 필요해서 그렇게 짓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박물관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문화재 자료보관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 자료보관실은 당초에 하다가 화양 예술인촌 한번 옛날에 관사, 관사를 검토해 봤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가장 지금 적지가 어디냐 판단해서 선사유적공원하고, 선사유적공원 지금 현재 숙소로 쓰고 있는 데 있잖습니까? 숙소, 야간숙소,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쓰고 있는 그 컨테이너박스 있습니다. 그쪽 방향에 설치하는 안하고 석창성지, 석창성지 보다보면 관광차 대지는 밑에 관광회사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 또 뒤에 고물상에 설치하는 방안 3개를 놓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 설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건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완전건물이 아니고요 철구조물로 해서 가설물을 지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음에 박물관을 짓더라도 이 수장고는 계속 가져갈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시켜 가지고 그때 또 박물관 짓고 나서 또 다시 뭐 수장고 짓는다고 어쩐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겉만 화려하지 속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망마경기장 내 시립예술단이 환경이 지금 열악하잖아요, 제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비 오면은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게 지금 그쪽으로 간 것은 통합 이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시립예술단하고 국악단하고 같이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은 향후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사실은 일정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좀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은 못 세웠고요, 한번 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라도 그분들이 연습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여러 군데를 지금 사실은 찾아보고 또 예울마루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분들 특히 국악단의 경우에는 소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내쪽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좀 한적한 곳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옮겨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뿌리패예술단이 매년 같습니까? 매년 같아요? 5백만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속 같은 액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조금 받는 단체로써 보면 전부 다 부족하다고 봐야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의 문화예술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예술단이 너무 지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뿌리패 뿐만 아니라 뭐 우도풍물단이나 뭐 이런 예술단들도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단체들이 신청을 해 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40개 정도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 쪽을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이 좀 더 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해서 거의 뭐 매년 약간 일정수준 정도 인상하거나 거의 동결된 상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그런 문화예술단체에는 지원을 좀 차등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축제 부분은 이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우리시 여수 관광발전 계획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1044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우리 여수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사업들이 한 46개 사업을 그 용역에서 지금 발췌를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그 46개를 가지고 한번 그 추진상황을 쭉 빼봤습니다. 빼봤더니 36개 정도가 이미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이고 한 10개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제시한 단위사업에서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요 그 10개 사업들도 100% 우리가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런 사업들이 좀 한 두 개는 있고 그래서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어찌됐든 2024년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사업진행, 이 추진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조금 변경계획이라도 좀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흔히들 지금 여수에 관광 먹거리가 지금 바닥이 났다, 그 주변에서 자꾸 언론이고 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사실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획은 발전계획이 있을 것이고, 아니 종합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 실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15년에서 24년도 계획에서 46개 중에서 36개는 진행 중이고 완료를 했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이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용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제가 못 봤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이제 관광 앞으로의 미래 관광발전 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앞으로는 웰리스관광 쪽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웰리스관광을 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화양에서부터 율촌까지의 서부선 지역이 정말로 아직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또 앞으로 관광 추세가 선진국쪽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가족단위 휴양관광 의료관광 또 기간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한 달까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휴식, 휴양관광 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이라면 우리 지역이 정말로 여건에 맞다, 그래서 웰리스관광쪽에 키포인트를 두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섬도 많이 있고 지금 화정면 쪽으로 가면은 지금 봉전지구입니까? 율촌 봉전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율촌 봉전

하진

송하진위원

그 해안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개발하지 마시고 이런 웰리스라든가 하여튼 휴양 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섬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을 테마로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수가 지금 엑스포 이후로 지금 관광객이 활성화 돼서 15백만 명이 유치되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좀 있으면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러면은 아마 관광객들이 북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웰리스관광 이쪽으로 하는 것도 포커스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숙박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지금 확장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앞으로 지금 노년 고령화시대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까지 확충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대적인 흐름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가면 아무래도 북한이 개방이 되고 여행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 시도 관광에 대해서는 정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 그 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겠지마는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광 연계하는 이런 남북관계 연계사업들을 관광공사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직항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북한 개방에 대비해서 관광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 지금 SOC사업이 많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관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에 보니까 관광기금이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불꽃축제도 지금 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북선축제위원회에다 해서 불꽃축제를 하신 것이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후원자가 좀 하는 시기하고 조금 너무 긴박해서 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기금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딱 들어오네요? 레일바이크 3% 또 제가 모르는 장미아파트 또 죽림 현대헬스테이 이런 기금도 지금 관광기금으로 들어왔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과장 박명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해양레일바이크하고 낭만포차 그 다음에 지금 분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 그렇게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중간 중간 사업이 하면서 본인들이 관광, 이쪽에 관광과에다가 하도록 지정해서 지정기탁금으로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저희들 기금으로 지금 입금을 시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정 기부를 했으면 어떤 단체를 하든가 해야 될 건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기부를 한다, 이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기금이, 기금이 뭐냐면은 시에다가 지정을 하면은 시에서 일단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다 해야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해상케이블카에서 지금 3% 주기로 했는데 구속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레일바이크에서도 약정해 놨지마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잘못 들어왔다, 차라리 어디 하나의 그 단체라든가 지정기금 형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청취불능)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를 나름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금 관련해서 뭐 위원회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 주택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고 죽림 현대 지역주택조합도 공영개발과인데 왜 이것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이것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래서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리고 그쪽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정을 했으면은 일정한 단체에다가 일정한 그 협회에다가 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시에다가 이렇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죠, 시도 지정기탁금은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답변이 좀 그런 것 같네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가능한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말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 내용이 뭡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제가 공영개발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니 관광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부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죽림 현대주택은 뭡니까?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모른 기금입니다 이것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기금관리는 관광진흥기금 관리는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데 기금을 냈기까지는 모든 협약서라든지 약정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거든요, 저희들은 총괄해서 기금 통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관련 부서니까 국장님, 어느 정도 사항을 아셔야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갔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기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여튼 이거 철저히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명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43, 147, 163쪽, 세출 1041쪽부터 1064쪽까지, 관광진흥기금 1429쪽부터 14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2쪽에 관광 통계시스템 관광 솔루션 구입이 있어요. 올해 처음 예산이 섰는데, 48백만원이, 그 관광솔루션 활용에 보면은 외래방문객 및 소비성향 분석, 시간대별 일별 방문객 분석, 체류기간 및 재방문율 현황분석, 여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KT에서 지금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은 KT에서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솔루션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그 데이터를 사서 저희들이 이런 금방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분석을 해내고 그러려고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까지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SK쪽에서 빅데이터로써 매년 한번씩 3년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1년 끝나고 나서 그 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했던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 데이터를 사는 비용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SK 거기는 지출이 안 됐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소액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쪽에서 해서 지출은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44쪽에 여수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이 지금 74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닙니다, 신규 예산이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금년 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561만4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계속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올 4월부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자부담까지 합하면 한 1억3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26백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한 3천8백만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 지금, 이분들이 1년에 50만원씩, 이사들 백만원 그 다음에 회장님이 지금 아마 천만원 이내로 이분들이 돈을 냅니다. 돈을 내서 이 돈을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금 사무국 운영만 7천만원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일정부분 사무국 운영도 지원하고 이분들 회비로 또 사업도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자부담이 55백 정도 돼 있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금액이 자부담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자부담이 5천5백이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5천5백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7천4백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억3천 됩니다. 1억3천 중에서 사업비가 2천6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영비고 인건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단법인 여수관광협의회인데 실제로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사무국 운영비만 저희 지원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사업비가 많아야지, 사업을 어떻게 크게 했을 때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야지 사업비가 1억3천 중에서 사업비가 2천6백인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지금 여기 운영비라는 게 우리가 별도의 운영비 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만 회계상 그렇게 구분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뭐냐면은 같이 사업을 같이 활동하는 활동비로 쓰는 겁니다. 이 회원들이 활용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영비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에 제가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890만원 하고 자부담의 운영비가 28백만원이에요. 그리고 제 말씀은 사업비가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26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관광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요, 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금 세미나 자체 세미나를 지금 개최를 하고 또 릴레이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관광쪽에 홍보라든지 세미나 하는 것하고 이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업비는 지금 1억3천에서 사업비가 2천6백이고 나머지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걸 시에서 74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것은 순수 사무국 운영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협의회 2019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관련해서 여수시 관광협의회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한 74백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1042쪽에 있는 찾아가는 여수관광 아카데미가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여수시 관광협의회로 가서 3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그러면 이전에 실시하던 예산 금액하고 똑같은데 목만 바꿔서 지금 여수시 관광협의회에 가는 건지, 아니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은 똑같이 가는 거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전에 찾아가는 주민지도 관광 아카데미가 연결돼서 있는 게 바로 이거 지금 찾아가는 여수관광 아카데미 아닌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두레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수시 관광협의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관광두레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광두레 PD 정태균 씨가 하면 저희들이 강사로 모셔서 같이 활동을 시킨 것이지 관광두레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였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은 올해 처음으로 여수시 관광협의회로 해서 경상보조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내년도로

정현주위원

아, 내년도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관광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보조금을 넘겨서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한번 해 보자라는 거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전사업이 아니라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거는 지금 여수시 관광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미 선정돼서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건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여기는 법인으로 지금 저희 시와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이 보조사업을 같이 활동을 하고

정현주위원

단체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수시 관광협의회 가는 것은 한 1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1억이 좀 더 됩니다. 관광설명회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인바운드라든지 이쪽 관광업자를 상대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꼭 하거든요, 그 설명회도 가능한 한 민간이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지금 그쪽으로 해서 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경상사업보조로 이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찾아가는 여수관광 아카데미가 이렇게 교육받으신 수료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여수관광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여수시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훨씬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솔루션 구입에 관련된 건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1년을 잡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건 구축사업 기간으로 해서 1년인 거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구축사업이 아니고 KT에서 지금 솔루션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 활용하는 게 1년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년.

정현주위원

그래서 48백만원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매월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어떤 곳에 얼마나 집중돼 왔던 것, 그 다음에 매월별로 그 다음에 주별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광 자체에 활용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수에 있는 전체적인 관광에 관한 모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분석이 되겠네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매출관계는 구분을, 매출관계는 여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신 분들도 이것은 관광객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객 오는 것들은 여수시민이 아닌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48백만원이 내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수립될 예정인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일단 올해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해 보고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면은 또 매년 저희들이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은 저희들이 주요 관광지 입장객들을 저희들이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으로 지금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신뢰성이라든지 저희들 활용성에서는 이게 이쪽 빅데이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또 이게 훨씬 낫다 그러면 계속 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과 예산 중에 제가 봤더니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거의 한 1억 이상이 증액이 돼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유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홍보물 이런 것 제작하는 걸로 해서 또 예산이 많이 편성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도 빅데이터로 해서 지금 이 관광솔루션 안에 같이 들어온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은

정현주위원

이 두 사업도 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가능한데 일단 크루즈관계는 지금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내년에 7항차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7항차 중에 4항차가 14만톤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순수 안에 타고 있는 관광객만 해도 3천 명이 넘거든요, 한번씩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해외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 이 방향을 여수가 지금 숙박시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우리도 외국 관광객들을 여수로 유치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쪽의 인바운드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저가 호텔과 조식만 있다면 여수는 해외관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로쪽을 통해서 가능한 한 주로 동남아라든지, 지금 당장 그쪽에 저희들이 그쪽에 홍보라든지 또 그쪽의 팸투어, 한국관광공사하고 또 인바운드사 이쪽을 통해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서 저희들이 해외 관광객들을 여수로 끌어들이는 것이 여수는 앞으로 갈 방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금년에 새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앞으로 여수시가 갈 관광에 대한 방향을 저는 어느 크루즈 활성화사업이나 지금 외국인 관광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수립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왕 이렇게 관광솔루션까지 구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는 우리 여수를 찾는 외국인 관광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데이터 그리고 크루즈관광 같은 경우에도 과연 여수에 머무르는 관광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하게 포함을 좀 시켜서 이런 것들이 여수 관광의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써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관광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옵니다. 사오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KT에서 일정부분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같이 좀 해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여수시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면 데이터 분석은 못합니까?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죠, 기본적인 것은, 하지마는 어느 정도 또 분석 능력이, 저희들도 지금 기본적인 것은 하지마는 또 전문 이쪽에서 또 같이 분석을 해 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이 프로그램의 분석은 몇 건 정도 우리 관광과에서 하셨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건 지금 3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몇 건 정도 하셨냐고요, 몇 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 프로그램 여기에 보니까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몇 건이나 분석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SK것 가지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 지금 관외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 들어온 숫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 또 저희들이 또 신용카드 사용 이런 내용들을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이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한 두 개 건으로 만들지 말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자료를 좀 저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구자도 이게 필요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수익을 좀 받든지 아니면 뭐 계약기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수시에 논문을 작성을 하면 이것을 뭐 여수시가 소유한다 이런 것들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비싼 돈을 주면서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몇 건만 분석하지 말고 많은 관련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를 같이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62페이지에 여수거북선축제 가장물 제작 7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사용이 됐었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작년에 거북선 모형 만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북선 모형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가장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광주 충장로 7080 그 가장물 축제에 갔는데 그 거북선축제 그 모형물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그래 갖고 손으로 직접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2천만원 타고 그랬는데요 저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거북선축제가 그래도 우리 여수의 대표 축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게 지금,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7천만원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하나씩 저희들이 가장물로써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교체를 지금 해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체도 필요하고 또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데는 좀 관리도 잘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 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정말 오래 된 것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 가장물들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관리해야 되는 데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좀 남들이 보더라도 이게 좀 모양새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가장물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렇게 수리하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여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사안이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저희가 설명할 때 관광의 각종 콘텐츠 변화는 너무 심하니까 저희들이, 단지 저희들이 계획기간은 10년은 잡되 5년 단위로 수정보완 수정보완 해나가야겠다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쪽에서 한 1억2천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용역비를 1억5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어떤 근거로 갖고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냥 어, 과다하네 해서 3천만원 줄인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도 뭐냐면은, 하여튼 최소한 저희들도 이제 뭐 결정을 해 주면은 저희들도 최소한 이 부분은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관광은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계획 목표는 여수시가 예를 들면 지금 15백만명 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천만 명을 그때까지는 유치해야 되겠다 그 큰 목표로 가는 거고 지금 뭐 하루가 다르고 한 달 다르고 급변하는 게 관광트렌드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세계적인 어떤 흐름 우리 국내적인 흐름 또 어떠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도 그러고 또 어떤 유행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게 이 관광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계획을 지금 10년을 잡고 5년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용역을 하더라도 10년 계획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고 봐요. 단위계획,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여수에 지금까지 관광이 걸어온 길 플러스 우리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여수가 그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발굴해내는 게 용역이지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어떤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 우리도 똑같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폐자원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관광으로 이끌어내는 데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산단이 공해만 많이 일으킨다고 하지마는 그것을 또 관광으로 야경을 가지고 관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해양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다운 용역을 통해서 좀 그동안에 있었던 보편적인 것을 말할 게 아니라 관광에 대한 용역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지금 10년 단위로 지금까지 용역을 지금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5년 단위로 지금 수정보완을 하자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한번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 보고 또 저희들이 한번 또 같이 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단위 5년 단위가 아니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적어도 뭐 분기별로 해야 될 것, 저는 좀 단타적인 걸 하고 그 대신 우리 여수가 여수만의 특징을 가진 것,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항목을 50개면 50가지 100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그걸 찾아놓으면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기면 그걸 어? 이런 용역을 할 때 이걸 했었는데 그래 갖고 그걸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금방 금방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할 때마다 또 용역하고 용역하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1억5천이 되든 1억2천이 되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서 다른 것만 조금만 접목시키면 그때 그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관광과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 10년이 중요한 게 이 하나하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 내자는 겁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용역은 우리가 주문하는 사람의 역량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지금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냅니다. 그 조건에 들어온 사람들, 그분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 발표를 하고 그 내용들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사업체를 저희들이 고르는 거죠. 그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우리 여수가 앞으로 관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타 도시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100가지 항목을 제출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는 안을 줘서 용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1058페이지 남면 학동마을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몇 평 짓는 거죠? 지금 학동마을이 이것이 마을에다가 짓는 게 지금 관광객들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어떤 용도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금오도 비렁길쪽 활용하는 사람들쪽을 합니다, 관광객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에 화장실 없습니까?

병구

오병구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오병구입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없는데 대형버스들이 그쪽으로 배를 타고 대형버스가 그쪽으로 많이 댑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금오도 비렁길쪽이다 그랬죠?

병구

오병구관광시설팀장

예. 학동 인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담당자라 그러면 금오도 비렁길 관광지 화장실이라고 명칭을 해야지 학동마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좀 요령있게 쓰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좀 응 고개 좀 흔들 수 있도록, 거기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관광시설팀장

18㎡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6평밖에 안 돼요?

병구

오병구관광시설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2천만원이에요?

병구

오병구관광시설팀장

섬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자재를 운반하고 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서지역에 가중치가 몇 %나 돼요? 한 30% 보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관광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중치를 준다 그래도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아무리 운반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평당 15백만원씩, 그 가중치를 하더라도 15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그 설계를 하면서도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관광과뿐만 아니라 저기 섬자원개발과 거기도 보면 2억을 올렸어요, 2억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장실이 좋아야 하는 건, 저는 관광지에서 화장실이 좋아야 하는 것은 저는 적극 권장해요. 그리고 짓기도 잘 지어야 되고 또 관리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 지역에 가서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그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건축물 하더라도 천만원이면 정말 호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반비, 나머지 도서지역의 어떤 부담금을 빼더라도 15백만원 상당이 치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실있게 하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말씀 중에 여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용역비가 깎였죠?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3천 깎였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여기서 보면 깎인 이유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립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라는 10년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지금 여수의 급변하는 국민 정서를 보거나 관광발전으로 봤을 때 10년 너무 길다, 약 3년이나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적어도 5년에 한번의 연식을 세워서, 그렇다 하면은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이래서 깎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냐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아니 우리 기획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여튼 절감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장기적으로 10년으로 보면 너무 하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용역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크루즈사업 관련해서 용역 하셨어요? 관광으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걸 넣어야지 뭐하고 있소? 이런 부분을 넣어야죠. 지금 우리 크루즈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크루즈가 사실은 박람회 때 저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람회 때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박람회 때 약간 조금 활성화됐다가 저희들이 계속 많은 항차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이 해수부 쪽에서, 사실은 해수부가 중앙부처쪽에서 하면 상당히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을 운영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은 3항차를 했는데 당초 계획이 4항차였다가 3항차를 지금 했는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지금 늘었습니다, 7항차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도에 14만 톤이 들어오는 경우는 지금 4항차가 들어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금 14만 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움직일 것인가를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요, 아마 지금 앞으로 지금 뭐 중국 사드라든지 이 부분이 풀리면은 크루즈 거석은 계속 지금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장밋빛 지금 제안만 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크루즈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용역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예산도 보니까 일반예산만 봤어요, 제가, 다른 것은 안 봤어요,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반 지금 운영비만 보니까 16년도 7천4백만원 17년도에 1억2천7백만원 금년도 18년도에 5천6백만원 내년도 6천8백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신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야 될 건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 하려면은 일단은 여수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체류형이 돼야 됩니다, 체류형으로. 체류형이 되려면은 이제 물론 숙박시설은 이제 뭐 어떻게 됐든 많이 잘 갖춰져 있어요, 또 그 다음 면세점 없죠, 또 관광에 대한 여수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어 야 돼요. 오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 오면은, 흥국사로 한번 갔다가 아니면 순천만 한번 갔다가 그리고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지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해야죠. 섬 관광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해 봐야 되고 또 몇 년간 지금 사후 면세점 관련해서 우리 예산 얼마 투자했죠? 지금까지, 중앙동 일대에.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게 지금 저희들이 한 9천만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한 준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이러한 또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사후 면세점도 전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매칭해서 했습니다, 이건 답변이 안 되죠, 이런 것은. 이러한 철저한 크루즈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부터 해서 명확히 했어야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크루즈 타고 한번 가 보시고, 세계적인 크루즈도 한번 타 보시고 와서 크루즈 했을 때 사업이 과연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보고서도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오면은 그냥 하는 것이고 해수청에서 오면 하는 것이고 전남도가 왔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부탁드리고 싶고요, 1049쪽에 보니까 크루즈선 입항 환영행사가 한 항차 당 지금 7백만원이죠? 뭘 하는데 7백만원입니까? 하시려면 예산을 더해서 더 크게 해 버리든가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관광과 크루즈팀장 조정만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분야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크루즈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크루즈입니다. 현재 이런 연안크루즈하고 다르고요, 아까 이거 먼저 용역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여수 크루즈 발전방향이라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요, 내년에 들어오는 7항차 중에서 14만톤이 두 번, 7만톤이 두 번, 그 다음에 5만톤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재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크루즈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에 들어오는 크루즈는 대만에서 들어오는 4항차는 특히 100% FIT입니다. 핸들링을 하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수에서 온전히 여수에서 10시간 정도를 지금 버텨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그 선사하고 최종적으로 미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 유지안대로 좀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7백만원 아까 항차 7백만원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마케팅을 할 때 여수가 쇼핑할 데가 없다는 것은 자기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냐가 1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이 필요한 특산품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중에 7백만원 중에 5백만원이 특산품판매장 설치 비용입니다. 그중에 백만원이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남은 통역비용입니다. 뭔 말이냐면 판매를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만원이 현수막을 만든다랄지 안내판을 만든다랄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모두 7백만원이 모두 소모성경비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맞습니다. 크루즈 선박 안에가 면세점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여기 뭐 면세점 와서 사후면세점 와서 뭐 면세품을 살 건 아닙니다, 요즈음은. 요즈음은 기존에 있는 정기노선이 아니고 비항노선으로 가서 체험형 크루즈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좀 착안해서 하시고,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하실 때 입항 환영행사 해 갖고 7백만원 해 가지고 7항차 49백만원 해 놨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지역은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고 싶어 해서 특산품판매장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누가 보더라도 와 가지고 어디 우리 타악대나 와가지고 뭐 환영해 주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점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내년부터 용어변경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예산을 잘 해서 여기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부서의 지금 업무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구만, 보니까. 2015년도에 했으면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고 미비점들은 이번 용역에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2015년도에 용역했다는 것.

정만

조정만크루즈팀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동동북축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동동북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고, 저희도 사실은 1회 지금 축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보니 정말 잘 개최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주변에 다 모두 대부분 저희들한테 고생 많았다 아주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다 2억만을 올린 것은 예산이 3억이 넘어가면은 도 재정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번도 지금 이 행사를 실행하지 않고 근거없이 도에다 저희들이 심사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은 2억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리퍼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공연같은 걸 조금 더 내실있게, 또 주변도 뭐냐면 정말 북축제로써 좀 내실있게 꾸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도에 지금 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내년 초에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다시 확보해서 내년도 좀 더 내실있게 정말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많은 분들이 만족을 좀 하셨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접근성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지금 그 안에 내부 쌍봉 이쪽에가

경철

정경철위원

메인 무대나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쪽에 약간 조금 엉킨 부분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동쪽에 한 행사에 비해서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그쪽에 지금 도로를 차단했었거든요. 도로를 차단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도로를 차단할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다행히 우리 경찰서에서 흔쾌하게 그쪽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면 훨씬 더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인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그쪽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수에 지금 이쪽에 와서 크게 만족한 이유가 이 바다를 보고 자기들이 연주를 하고 바다를 향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소는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이만한 장소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많은 분들은 또 흥국체육관 그 앞이나 그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무래도 여수는 지금 이게 사실은 유탁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던 곳도 사실 바다였고 또 여수는 어찌됐든 바다를 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국체육관 쪽으로 간다면 사실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능한 지금 현재 자리가 가장 역사적으로도 사실 그쪽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차차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푸드트럭은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푸드트럭이 지금 우리 여수가 2대인가, 3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외부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할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여수에서 많이 하게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지금 여수에는 두 대인가, 세대 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경철

정경철위원

굳이 푸드트럭이 아니더라도 여수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동북축제 관련해서 지역민 참여도가 관람하는 데는 상당히 많았는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민들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여천동이나 쌍봉동이나 시전동이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동들하고 관계를 저는 그렇게 잘 소통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 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폐쇄하지 말고 다양한 축제위원회에서 그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바다도 선소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또 이용한 이런 볼거리들을 제공해 줄 필요는 좀 있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축제준비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동동북축제는 그래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사실했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장은 마련했는데 실지로 뭐냐면 그쪽에 안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쌍봉동에 해놓고 언제든지 개방해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도는 높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우리 관광과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자원개발 남해안 오션 뷰 명소화 사업해서 국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를 가져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서부권은 소외됐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지요, 지금

정현주위원

아닙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도 아닙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실제로 이쪽 우리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이 관광 사업이 너무 잘 되다보니까 좀 서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여자만 갯노을 길 조성뿐만 아니라 남해안 오선 뷰 명소화 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매칭해서 앞으로 이 서부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또 전망도 밝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게 특히나 원도심하고는 다르게 저는 우리 이 서부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화양과 지금 율촌 간에 이 서부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는 매카로는 정말 적격인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또 장수 같은 경우는 의료나 휴양 쪽에 있는 곳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또 인제 율촌 서부 끝자락에는 우리 반월마을 하트모양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천혜의 웰니스 관광이 개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부권에 대한 개발은 원도심하고 좀 다르게 정말 마인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다시 찾는 그리고 제2의 여수 밤바다와 같은 마인드마크로써의 관광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과업지시서 하실 때 특히 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하고 좀 연관돼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오션 뷰 사업 이것은 내년도 지금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토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5억을 지방자치단체 5개 자치단체가 돼서 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재부쪽에서는 뭐냐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뭐냐면 해달라 하는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어쨌든 국토부가 워낙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예산은 내년도 국비가 1차는 본예산은 안 됐지만 내년도 상반기 때도 지금 추경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든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그대로 살려놓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국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유치하는데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도비에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서부권 개발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인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카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1432쪽에 보면 과장님, 음식, 물가 등 정보를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1억2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관광진흥기금에다가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 쪽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고 이쪽에서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예산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린 내용이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는 이 안내시스템 말 그대로 음식점에 대해서 가격까지 공시를 하는 그런 안내시스템을 구축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연동되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예산만 세우고 이 본 사업은 전부다 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저는 또 의구심이 갑니다. 도대체 관광진흥기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5억17백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억인데, 그러면 지금 물가정보 안내시스템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2천 들어가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뒤에 보면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해서 2억이 들어가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소호 동동다리 하는데 이것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20억이 들어갑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하진

송하진위원

12억?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2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2억이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어찌 2억입니까? 12억으로 돼 있는데, 11억99백77만6천원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기동, 전체 화장실 안 있습니까? 전체 우리 관내 정비하고 할 것을 다 합해 놓은 것이 11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만 이렇게 된 줄 알고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호 동동다리에 무슨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호화 화장실을 짓느냐 그걸 물어 본 겁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원과에서 요청했던 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해 놓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25억에 관광진흥기금이 있으면 관광진흥활성화 차원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흥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음식물가정보 안내시스템 하는데까지 이 예산을 활용하냐 그 말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있잖아요, 지금 식품진흥법도. 우리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서 하셔야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글쎄요, 그쪽에 지금 기금관계하고 제가 그쪽에 관계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뭐냐면 지금 여수가 관광활성화 되면서 지금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숙박하고 관광객들의 음식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투입을 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예산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식품진흥기금도 있으니까 거기 주관 부서가 어차피 식품위생과가 해당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는 같이 해야되지 거기는 또 별도로 앱을 깔고 여기는 별도로 하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그 예산이 지금 식품위생과도 올라왔어요, 일정부분이,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앱 설정하는 거 이런 걸 그래서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식품위생과에서 하셔야지요. 과장님 업무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업무도 많으면서 이걸 하실라 그래요. 일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이 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할라면은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식품위생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봉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9, 126, 128, 130, 140, 143, 148, 165, 166쪽 세출 1067쪽부터 1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예산에 없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트리 설치하고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설치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설치하고 있지 지금, 지금 트리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여서동 로터리하고 시청 앞 로터리 두 군데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서동 로터리는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설치를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너무 불빛이 너무 촘촘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촘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름답지 못해서 그것을 촘촘히 하는 것하고 별 다는 것하고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설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설치기간은 이 앞전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발주를 한 겁니다. 여서동로터리 쪽은

재헌

강재헌위원

왜 추가로 발주를 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름답지가 못했든 어쨌든 그 돈으로 갖고 해야지 왜 추가발주를 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설계도를 저희들이 뺐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 범위 내에서, 얼마예요? 그 금액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한 군데에 35백씩 7천만원 일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설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설치기간은 12월 4일 날 끝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오늘 설치하고 있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추가로 준공한 다음에 추가로 해서 낙찰차액이 있는 것을 추가로 사업발주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추가비용 얼마나 드는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추가비용이 거기가 한 7백만원쯤 들어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2월 4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유지 기간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나면 추가비용을 줄 게 아니라 여수시에서 책임을 지고 시청직원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것 불을 밝히라고 그거 해놓은 거 12월 4일부터 날짜가 언제까지라고요, 이거 설치기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12월 4일까지가 1차 준공기간이었거든요. 해서 그 설계도대로 공사 업자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준공을 했는데 이제 불을 밝혀놓고 보니까 1청사 쪽은 규모가 좀 작아요, 작다보니까 불빛 그 전구 LED전구가 촘촘히 되고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설계도를 누가 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담당 공무원이 뺐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 설계도를 뺐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규모가 얼마나 되고, 전구 다마 몇 개 들어가고 이거 계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용역비 해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다 받아 갖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돼 가지고 또 다시 설치를 하고 추가비용까지 들어가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업자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맡겨서 설계를 뽑은 것이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가 잘못 한 겁니까? 그럼?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 설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거기다가 이것을 돈을 물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불 밝히지 못한 것 1할 계산해서 35백만원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며칠까지 설치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2월 4일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2월 4일까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차 공사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12월 4일까지 언제까지 불을 밝히냐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월 말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월 31일까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못 밝혔습니까? 불을 밝히지 못한 것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중간에 밝혔다가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 해 갖고 1할 계산 해 가지고 35백만원에 대한 것 1할 계산해서 그것하고 지금 7백만원 추가들어가는 것 이거 설계사무소에다가 물어내게 해야지요. 그러면, 안 그럽니까? 그런 걸 하라고 공무원 다 급여 주고 그런 것이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초반에 세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그 공정에 대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거기 설치를 올해만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해마다 그 설계도가 달라지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설계도가 달라지든 어쩌든 작년에도 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처음 시행 해 가지고 오류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다고요, 저 설계도 저게 쉽디 쉬운 거예요. 뭔 설계도까지필요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설계도면 없이 어찌 설치를 합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컸으면 큰 대로 자기네들이 처음에 설계한 대로 가든지 뜯어갖고 또 다시 일을 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같은 35백만원 예산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계속 미평쪽으로 다니다가 그쪽으로 한번 와봤더니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시기가 언제인데 제때 돼야지 지금 12월 다 가고 있는데 인자 저렇게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백만원 추가로 들어갔던 것 1할 계산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물리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려워요? 하여튼 여기서 따지기는 뭐하고 이것은 예산 외 거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시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돈이 크다고 이렇게 하고 적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신 분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어요. 설계도를 다 해갖고 왔을 때 검토를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져오니까 응, 그래 해, 해놓으니까 너무 크네, 줄여 그럼 돈 더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면밀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69쪽 마을 유래사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마을 유래사

재헌

강재헌위원

마을 유래사 편찬하는 거 어디 마을이냐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어디 마을이냐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마을 유래사는 어느 마을이 아니고 여수시 전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삼려통합 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작년에 돌산인가 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돌산이 아니고요, 남면지

재헌

강재헌위원

남면지, 면지인가 했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후에는 그쪽 마을 면지랄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각 읍․면지는 전체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역적인 것은 다 끝났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역적인 것은 옛날 돌산읍지, 그다음에 삼산면지, 남면지, 화정면지, 율촌면지, 화양면지 이런 식으로 각 면지가 발간돼 있어요. 이번에 남면지가 나온 걸로 해서 읍․면지역은 다 읍․면지가 발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부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보통 할 때 그때 따라서 다르지만 5백 부에서 천부를 발행해서 각 필요한데 읍․면지 발간 위원회에서 필요한데 주고 저희들도 한 10부 정도 이렇게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한 부 좀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각 면마다 한 부씩 있으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마을 유래사 편찬 이건 몇 부나 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마을 유래지요? 이번에 마을 유래지가 1천 부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1천 부 정도, 배포 계획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배포 계획은 전 여수시 기관단체 그리고 인제 사회단체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마을 유래지가 지금 처음 발간한 것은 아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마을 유래지는 여천군 마을 유래지가 1991년도 여수시 여수동사가 1993년도, 여천시 마을 유래지가 1998년도 각각 발행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각각은 있는데 통합된 건 없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통합되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에 여수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각 마을 유래지가 나온 것도 오류가 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세 권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유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신도심 지역 거리문화 공연이 다섯 군데인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철

정경철위원

여문문화의 거리 두 군데하고, 웅천상가, 선소 체육공원, 소호동동다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하고 신도심 우리 동네 청춘버스킹하고 예산액이 3배 정도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제일 첫 번째는 신도심 거리문화 공연은 토요일 한 번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낭만버스커는 금, 토, 일 3일 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심 거리문화공연은 가능하면 저희들 여수시 버스커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낭만버스커는 이제 대행사업자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버스커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균형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 퀄리트가 많이 차이 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공연 버스커의 만약에 1회 공연료를 따진다면 청춘 버스커가 더 비쌉니다. 동네에 있는 거리 문화공연이 더 비싸고 낭만버스킹에 출연하는 버스커 비용이 더 쌉니다. 이제 그것은 차이가 어디 있냐면 낭만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질적으로 조금 앞서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팁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공연수입보다 팀이 많은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청춘버스커 같은 경우는 거의 팁이 없다보니까 우회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회 당 공연 하루하는데 공연비용이 누가 더 많냐 그러면은 청춘버스킹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신도심 거리 문화공연 다섯 군데 평균 관객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청춘 버스킹이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청춘버스킹의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만58백 명 쯤 왔는데요 다섯 군데를 하면 한 7천 명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거 지금 선소체육공원이 제일 적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곳은 제가 거의 매주 가서 구경을 해보고 했는데 평균 10명 정도 와요, 적게는 세 네 명 정도 와서 구경을 하고 원래는 흥국상가 안에서 했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때는 한 1, 2백 명 씩 와서 구경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선소 이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3, 4명 구경하고, 2년간 여기서 계속 하셨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시 원래대로 갈 생각은 없습니까? 원래 자리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 경우에는 당초에는 거기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흥국상가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라 다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한두 분 정도가 반대를 했고 그런 논리면 지금 선소 체육공원에도 민원을 누가 한두 명 넣으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그게 아니고 흥국상가 경우에는 거기 공연도 못 하게 하고 전원도 뽑아버리고

경철

정경철위원

뒤에 한두 분이 그랬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가, 일단 흥국상가에서 협의가 되고 이제 이러한 게 됐으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한번 공연을 하자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유래사 보니까, 여수시 문화원에서 편찬을 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왜 여기 여수시 문화원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여수 마을 유래사 세 권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정에 향토사학자, 그다음에 역사학자, 그 학예사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자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지 문화원에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도 삼산면지인가 화정면지를 만들었고 문화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저는 이게 마을 유래사가 대개 중요한 거니까 다 모든 관련 돼 있는 단체들과 협의도 하고 그래서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자료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업무하실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본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 용역이 4천만원이 섰어요, 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대체 얼마에 계약을 한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제 박물관 계약은 지금 현재 48백만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1차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48백만원에 대한 것은 문체부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 밖에 작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에는 박물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위치, 박물관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박물관을 이제 어떠한 박물관을 지으면 좋겠느냐 이런 정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된 사항을 그렇게 할 거고요, 추가로 되는 사업비는 박물관에 쉽게 얘기하면 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전체적으로 엮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끝내는 1억2천을 다 만드셨네요? 1억2천에서 저희가 6천만원 원래 삭감됐던 것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6천만원 해주면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겠고 필요하면 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차 때 또 2천만원을 기획예산과 거 갖고 와갖고 해불고 이번에 마지막 4천만원 끝내는 1억2천 다 하셔버렸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그거 용역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48백만원 계약을 할 때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저희들이 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기존에 업체에서 연관성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따로 또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용역서가 나오면 그 기본용역서에 의해서 추가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발주해도 되고요, 현 숙명여대 그 팀에 발주를 해도 되는데 효과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 1억2천 주면 뽀대 나는 거 해주겠라고 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원래 저희들하고 합의했던 것을 좀 지켜주시고 또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2차 했던 걸 다시 본예산에 또 올려버리면 끝내는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굳이 이런 말도 안 하고 원래 애초에 다 올려줘 버렸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원들이 이야기 했던 그 내용들 참작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086페이지입니다. 예술인촌 조성 관리 해 가지고 올해에 비해서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내용을 보니까 주변 정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술인촌 입구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학교라 앞쪽에 담이 있습니다. 담 앞에 그 차폐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 앞에가 또 도로가 있는데 예술인촌을 지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요. 해서 우선적으로 나무 앞에 그 차폐는 국유지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담을 전체를 헐어버릴 예정입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전체를 다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도로 앞에까지. 그러다 보면 보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를 정리하고 하다보면은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도 나오고 해서 우선적으로 1차 정비 사업으로 거기 담 허물고 나무 베고, 사유지 매입하고 해서 다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여기 예술인촌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예술인촌으로 있는 한 지금 현재는 예술인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금 현재 옥적에 있는 인근 주민한테는 사실상 약간 쉼터로 작용하고 있고 마을 주민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수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느 표지판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확 트이고 나중에 조각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옮겨서 거기다가 놔두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우선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비가 되면 앞으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크다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옥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개 낙후된 지역인데 이 예술인촌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옥적 주민들의 어떤 힐링의 공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기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촌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술인촌에 대한 여수시가 거의 2천만원 정도 항상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활성화됐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본래 이 목적취지에 맞춰서 정말 잘 정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옥적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수 시민들, 또 학생들 그리고 외부관광객들이 이 옥적을 찾는 예술인촌을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더불어서 그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율촌 민속전시관도 역시 거기가 민속전시관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겠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옥적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주 출입로가 좁고 그리고 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율촌 민속전시관이든 예술인촌이든 우리 여수시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어떤 재정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의 기여할 수 있는 바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더불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예술인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아까 못 했네요. 저도 예술인촌은 몇 번을 가보고 사실상 보면 참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 끌어다가 하면서 그 사람들도 예술인촌 자체, 이전에는 정말 풀밭이었어요, 정말 앞에 풀 한 포기도 자기네들이 안 뽑고 예술활동을 얼마나 하는가 몰라도 주변정리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술활동이냐고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운동장에 있는 풀은 우리시에서 인부 대 가지고 뽑더라도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자기 생활하는 주변 정도는 뽑을 정도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담을 허물고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8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 나무 가지치기 해서 정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담에다가 그림이라도 몇 개 그려 놓고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거기다가 8천만원씩 들여놔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극구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술인촌 그 운영에 대해서도 그 예술인들이 얼마나 내실을 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가, 그건 그 사람들 어떤 1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 돼 가지고 공간까지 다 마련해 주고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울마루 앞에 장도를 지금 예술인들 주거지로 해 갖고 5개 집을 지을 거예요. 저는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예술인들이 생활형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면 예술활동 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살려나가는 것 그런데다가 차라리 돈을 더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실라면 다시 한번 현장 가서 보고 해야된다, 갈 때 마다 이 앞 번에도 이 예산 올린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얘기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술인촌 관리는 사실상 위탁운영비를 1년에 15백만원 주고 거기 예술인 박동화씨로 하여금 예술인촌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술인들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의 구속당하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그 예술인들이 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너무 적게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술인들한테는 물론 지원을 막 개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물론 현재 돈이 있는 예술인들은 고소동 지금 현재 주택을 사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충무동쪽에도 들어 와 있고, 하지만 돈이 없는 예술인들은 그럴 수 없는 예술인들은 정말 예술인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지 예술인촌의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잡초 제거도 다 하고 너희들이 다 해라, 이것은 예술인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맞습니다. 당신들이 사니까 당신들이 제초작업하고 다 관리해라, 당신들이 돈 내고 그건 맞는데 예술활동 지원에서 꼭 이것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술, 저희들 여수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왕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해준다면 그런 정도로 가능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해야지 자기네들이 지금 그 예술인촌이 학교 담 허물고 나무 베고 다시 담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투입할 부분이 아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명이 있다고 했는데 세 명 다 주소지가 어디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주소는 다 여수로 옮겨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다 옮겼어요? 인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항상 여수로 옮겨놓습니다. 계신 분들은 다 여수로, 이제 가족이 다 오는 건 아니고 한 사람 자기 본인들은 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사가지고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에요, 안 그럽니까? 지금 15백만원 운영비 줬다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그 학교를 매입해서 그렇게 활동하게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제가 광양을 가봤었는데 거기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거기도 우리 옥적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은 나무들이 밖에가 서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가보니까 예술 활동도 하면서 체험학습도 애기들 체험학습도 하게 하고 정말 깨끗이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옥적에 있는 이 예술인촌을 가보고 여기는 정말 이건 아니다 할 정도로 그 넓은 운동장을 제초작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자기 옆에 정도는, 길 입구 들어가는데 풀이 그렇게 많이 나 있는데도 풀 한 포기를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걸 작년엔가 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담 헐고 하는 작업 8천만원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꼭 확보해 주시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인촌이 예술인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여수 시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예술인촌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둘 다

현태

강현태위원

둘 다 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 접근 방법부터가 잘못 됐다고 생각돼요. 이 화양면 옥적리에 예술인촌이 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2002년도에 최초 거기가 조성이 됐으니까요, 위탁하는 기간은 지금 2009년도부터

현태

강현태위원

2009년부터 이렇게 예술인촌이 구성이 됐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예술인촌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술, 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작품 활동을 하면 그게 전시를 해야 되고 전시를 하면 또 보는 사람이, 여수시민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활성화되지, 옥적리에 갖다 놔서 예술인 혼자서 그림 그리시고 거기다가 옥적리에서 가만히 계시면 여수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구경하겠습니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천에 예술인촌 아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순천 원도심에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빈 상가를 활용해서 거기서 순천시에서 일부 세를 부담해 주고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인테리어하고 소액의 세를 내고 거기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아십니까? 혹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순천문화의 거리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들은 낭만버스커 사업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한 것이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 문화하고 이 문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인 얘기하는데 왜 낭만버스커가 나옵니까?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그 세를 일정 부분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아까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예술활동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세가 비싸서. 이런 부분 지금 원도심에, 여수도 원도심에 굉장히 2층은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상가가 안 나가요. 불 꺼진 창이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를 일정 부분을 건물주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세도 많이 안 받습니다. 요새, 세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담해 주고 예술인들이 오셔서 거기서 자기들이 꾸미고 거기서 작품 활동하고 1층 밑에 내려서 전시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수시민들이 가서 구경하면서 문화가 향상되고 문화가 또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셔야지 화양면 옥적리에 토지매입, 폐기물처리 8천만원 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또 마찬가지로 좀 지나면 풀 자라고 누가 칠겁니까? 시에서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질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여수시민들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볼 것인가, 그런 걸 착안하셔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2002년도에 시작해 갖고 2009년도부터 위탁해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과감히 다시 새로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예산을 과감히 접으시고 이 예산으로 차라리 여수 원도심의 세를 얻어주십시오. 이 예술인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2층에서 창작활동 하시고 작품 활동 하시고 그래 갖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또 소주 한 잔 드시고 예술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지금 강재헌 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내려와서 작품 활동하고 그러면 여수시민도 많이 구경하시고 또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강재헌 위원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문화 도시조성사업에 지금 1차로 문화조성사업 한 것을 우리는 낭만버스커에 쏟았고, 순천은 거리에 쏟았습니다. 문화거리에.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문체부에 제2차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비를 여기 1억원이 지금 올려져있는 상태인데요 인제 그 사항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갖고 시범사업을 거쳐서 후내년부터 할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 공연공간, 프로그램 이런 것이 모두 포함돼서 추진 될 것입니다. 추진 될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옥적에 있는 뭡니까? 예술인촌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인제 앞으로 점진적인 방향도 일단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만들어가고 또 예술인촌도 한꺼번에 하면서 정비해 나가야지 필요 없으니까 하지말자고 그러면 더 악순환 밖에 되는 것이 없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방향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완성되면 시범사업을 거쳐서 후내년이나 시작할 사업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용역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1억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거니까 근다고 해서 거기 예술인촌을 또 방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원도심의 한편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큰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고,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1085페이지 보시면 학교담장 동화소재 벽화 및 포토존 설치가 15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학교담장에 벽화를 칠한다 그 말이지요?

웃음소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 관계는

현태

강현태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역예술인들의 지역창작활동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미술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플러스 약간의 수고비를 토대로 해서 학교, 아직까지 선정된 건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할 것인지는 아직 선정된 것은 없는데 학교 담 벽에다가 우리의 좌수영의 역사, 그다음에 무슨 역사 이런 걸 해서 애들이 볼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순천대학교가 담장 허물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여수도 이런 학교 꼭 벽화만 그릴게 아니고 과감하게 담장도 허물어서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 예술인들의 작품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담장만 꼭 고집을 해서 벽화만 그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허물고 새로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감상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웃음소리

현태

강현태위원

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여수문화원이 1억57백만원정도 돼요. 이 예산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좀 올랐군요. 근데 거기 보면 문화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사업추진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화원 사업추진이 시민문화학교, 이순신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여수문화 30호 발간 이 내용이 87백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강술래하고 수군출정식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매주는 아니고 일자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강강술래가 5번 정도, 수군출정식이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달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년에

현태

강현태위원

1년에? 수군출정식을 1년에 3번한다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3번인가 4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볼 때 토요일마다 하던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살아서 여러 번 봐서, 1년에 세 번 했다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군출정식하고 강강술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강강술래도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원에 줄 거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문화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강강술래단에다가 줍니다.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문화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강강술래단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수군출정식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수군출정식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 천만원하고요 올해, 올해 강강술래단 운영에 천만원 그다음에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에 2천만원

현태

강현태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부 들어가 있을 건데요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2019년 예산에 수군출정식 25백 강강술래단 운영이 15백만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 페이지에가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수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여수시의 강강술래 그다음에 전라좌수영출정식, 그다음에 거문도 뱃노래, 현천소동패 놀이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공연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이 어디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억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여수브랜드 사업 1억원 안에 포함 돼 있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1억원이 돼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산서 1069페이지 여수문화예술 브랜드사업 거기에 1억2천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1억2천은 따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통 털어서 각 분야별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브랜드사업은 지금 용역과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될 겁니다. 내년 1월 중에

현태

강현태위원

발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몇 번씩 공연을 전체 공연프로그램을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발족해서 이렇게 해마다 배분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강강술래, 수군출정식은 지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되고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간 돈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현태

강현태위원

문화원에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문화원으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예술브랜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선정해서 횟수도 정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 문화원이 다른 시·군의 문화원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시 단위에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적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은 편 아니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적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역문화사업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사업 추진내용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브랜드사업 이 계획서하고 같이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주변정비 거기가 화양면 옥적 예술인촌 맞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화양면에 그렇지 않아도 낙후가 되고 무슨 공간을 통해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가보려고 예술인촌을 만든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제일 처음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관리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것이 저가 볼 때는 별로 이야깃거리도 아닌데 왜 원래 그분들하고도 협의하고 여기 지금 미협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또 예술인촌에 정말로 잘되어 가지고 지금 예술인촌이 지역민들하고는 관계는 좀 어쩝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관계는 아주 좋게 설정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역민들은 반드시 싫어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있는 곳은 잘 활용을 하고 또 이런 주변 정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예산들 보다는 좀 같이 좀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00페이지에 보면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및 퇴적층 관리 이게 있거든요. 지금 저가 그때 10분 발언할 때 추도지역이 이렇게 퇴적층이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 한 분이 하시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 사도 이장 김장수 씨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사도를 한 달에 4일만 이렇게 갑니까? 여기 보니까 4일로 되어 있는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비수기까지 포함해서 전체 150일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4회가 추도라고 나와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추도, 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이게 퇴적층이 아주 많이 훼손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자연적인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더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인제 하나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과가 공연이나 축제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인제 기획을 할 때 기획단체들을 찾을 것 아닙니까? 업체를 찾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업체를 찾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행사보조에 관한 것은 보조단체가 섭외하고 다합니다. 태반이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에서 업체선정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고 지출이 됐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사실상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보조단체들이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로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업체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문호를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보조단체들한테 그렇게 좀 교육도 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교육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척박한 문화 환경 속에서 지켜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술인촌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착이 늦어져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라서 원래 질문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술인촌을 아까 문갑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화양면에서 예술인촌이 빛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손상기 기념관 건립을 해보려고 땅 매입을 하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얻기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쪽에 이런 예술인촌을 한번 구성해보려고 시에서 노력한 적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들이 지역민에게 땅 매입할 때 그 어려움, 동의 받기 어렵고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화양면에 예술인촌을 살리고 그리고 방향을 시내 쪽도 살리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빛갤러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은 여수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를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소규모 여기가 미술관인가 초가집인가 할 정도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잘 아시죠? 저보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방향을 잡아서 달빛갤러리를 그렇게 구성을 하신 건지 그거 하나만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 여수 전체의 이런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심어서 우리 스스로의 문화도 올리고 관광객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추진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 경우에는 아직 여수시에 인제 확정된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인제 여기를 달빛갤러리를 가봐서 느낀 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전시예약 현황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 좁은 공간에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됐다라는 것을 저는 자랑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수에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2층을 올라가면서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1층과 같은 공간이 2층에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순간 2층이 굉장히 좁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떤 제주도나 이런 데를 모티브를 삼아서 작은 미술관들을 만드시려고 여수시가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향성을 잘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던데 19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예약접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미술인들이 서로 달빛갤러리에 전시를 하려고 서로 시간을 서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굉장히 기쁜 일이죠. 여수에 사는 사람으로서도 이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시관에 서로 전시를 하려고 하고 밖에 여수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술가들이 몰려오고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를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혀보시든지 아니면 제2의 제3의 소규모 미술관을 만드실 것인지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품격 있는 문화관광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의 주테마를 보면 구 여천지역 선소 등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 산업, 시립박물관 건립, 여수 역사 유적 발굴 및 보존대책 추진 이게 지금 주테마로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약집에 있는 이 사업 아니어도 시장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석창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창성지에 대한 여수시는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석보계획을 201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석보 복원 및 복원계획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제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추세가 성벽이라든지 복원추세가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 플러스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올해에 내년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보 여수석보 복원 사업비를 복원을 하겠습니다. 땅이 지금 내년에 다 끝납니다. 한 필지 남았습니다. 내년 5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제 보호구역 내에 모든 필지는 다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도에는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려고 다 용역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만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인제 아마 석보는 꼭 복원하고 교육장하고 여수시의 상징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속적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약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도 저는 석보에 대해서 우리 여수의 역사가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촉구의 힘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관련해서 옥적 예술인촌 15년도에 그것을 조성을 할 때 운동장이 잔디였어요, 아니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15년도에 잔디가 깔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잔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일부 있습니다. 많이 살아있습니다. (

덕희

민덕희위원

의석에서 - 반만 들어가는 길만 깔았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가 하도 답답해서 방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정비가 잘됐거든요. 초창기에 할 때는 깨끗하게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현장을 가봤더니만 그때는 아주 잡초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간에 8천만원 이 예산을 세울라면 현장을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든지 가보고 합시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여기다가 8천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강현태위원도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 앞에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도로면하고 그쪽으로 다 깔끔하게 해서 접근성도 좋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철거를 철거하는 데 8천만원이나 들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일부 땅을 일부 도로 간에 연계된 기다란 땅 민간 땅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민간 땅을 왜 매입을 해요?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땅인데 그것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돈 가치 얼마 안 되는데 이왕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땅을 왜 매입을 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땅값으로는 얼마 안 됩니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뭐하는데 8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그것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 담 헐고 나무 싹 베어놓고 나면

재헌

강재헌위원

나무를 왜 베어내요? 그걸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베어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 그 큰 나무를 왜 베어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나무가 가치로서 있는 조경수라든가 그러면 베어낼 필요 없겠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학교를 처음에 지을 때는 그 나무를 심어서 그쪽으로 환경 쪽으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걸 왜 베어냅니까? 지금 우리 시내권도 지금 예전부터 심어놨던 아름드리나무들 다 베어내고 이번에 뭔 나무 심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베지는 않아도 나무은행에 보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리하자는 그 앞에 나무를 처리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베가지고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대로 하신다면 그 토지 매입 거기 할 필요가 없어요. 뻔히 비어있는 땅을 도로가에 비어있는 땅을 뭐하러 매입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2천만원이면 떡을 치겠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벽 허물고 정비하고 2천만원이면 한 500은 충분히 남겠소. 그것은 저가 너무 그때 당시에 그걸 한다고 그래서 깊이 자세히 봤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정비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보여야 만이 자기들도 관리에 대한 의무도 갖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려진 상태에서는 시민들도 언뜻 안 들어와져요. 저도 몇 번 많이 갑니다. 그쪽에 많이 가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앞이 가려져 있으니까 차갖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거기 벽 허물고 나무 조금 가지치기하고 그러면 된다고요. 달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제초작업해서 정비 다시 하는 거고 처음에 모습은 잔디 좋게 심어놓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동안 관리를 못해 가지고 잡초 밭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비는 2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2천 갖고 안 되면 그때 추경에 세우세요. 그러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울 게 못되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저한테 1천만원만 주세요. 제가 할게 제가 도가다 망치 들고 깨가지고라도 저는 내가 인력봉사해가지고라도 할 테니까 써야 할 데를 쓰고 아껴야 할 데는 아끼십시오. 이 8천만원이라는 것을 거기다 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뻔히 알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가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지금 예결위원들은 그 상황을 모른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 현장상황을,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쪽 지역의원님은 아시죠.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인데 과장님 얼마 전에 프로그램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그 지역민이 얼마 안 살지만 관광객을 모으거나 예술인촌을 만들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아주 예술인들이 다는 이런 것까지 세심히 신경 쓴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수낭만과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한번 방송을 아침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셔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조계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세출 1117쪽부터 1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1117쪽에 유치원 교육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치원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국공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이 여성가족과로 넘어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시 소관인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이 교육청 소관을 여성가족과로 보낸다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는데 교육청 소관을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똑같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국공립의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같이 묶으게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부서 자체가 달라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도 국공립하고 형평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공립이란 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이 거의 다고요. 단설 유치원도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을 왜 시에서 관할하냐 그 말씀이죠? 저 말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부분만 방과후 프로그램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억1천만원이 방과후 프로그램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 말은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담당을 해요. 유치원 자체는 문화부 소속인데 왜 이것을 보건복지부 소속인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국공립은 교육부에서 관할해서 거의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사립 유치원은 국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도비 위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저 말은 차라리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계속 관할하는 것이 낫지 왜 이것을 여성가족과로 보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동일시하게 다루냐 그 말씀이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국공립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국공립 개념을 과장님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국공립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국공립을 떠나서 소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담당 소관이 달라요.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것이지 유치원을 여성가족부에서 다룬다 이것은 교육청 관할 유치원을 여성가족과에서 다룬다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도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니 법률적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이게 교육청 관할인 것을 여수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지원 또 부서를 여성가족과로 옮긴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국공립의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유치원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봐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초·중·고·유치원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원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해야지 왜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줍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사립 유치원만 지원이 되고 국공립은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립유치원도 여수시에서 지원해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비만

현태

강현태위원

사립유치원도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도 안 맞죠.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왜 여수시에서 지원해줍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시민이고 국공립유치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비 형태하고 또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도비형태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업무소관을 따로따로 분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쪽에서 다 지원해주지 여수시민이 다 지원해줘야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곳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소관을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도 납득이 안 가고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에다가 더 지원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사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균형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해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새로 이렇게 잘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관을 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내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유치원을 지원해줬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추경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원어민 강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원어민 강사하고 같이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교육을 실지 원어민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수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고등학교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지원이 안 돼서 그때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보조교사 13명을 올해는 일단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해왔을 때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 이리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쪽 사업에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자유편성사업에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넣어서 반영되게끔

현태

강현태위원

이 본예산에 세워놨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율편성사업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데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가 있거든요. 금액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유치원 부분은 지원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우리 조례가 유치원·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1120쪽에 보면요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5천 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지금 43억이나 들여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 계획이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협동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밀 안전 점검에서 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시설계비는 43억에 대한 3%를 하니까 여기가 1억3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 2천만원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정밀 안전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밀 안전 점검을 받아서 여기도 건물이 지금 건축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언제 했습니까? 이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84년도에 건축되어서 34년 경과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4년 되었으면 이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시면서요 모 아니면 도입니까? 정밀 안전 점검하면서 했어야지 이것도 안하고 같이 시행해가지고 예산 편성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밀 안전 점검에서 D등급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로 들어갈 기능이 지금 일자리센터하고 또 도시재생센터하고 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1층에는 작은 도서관

하진

송하진위원

작은 도서관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재활병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재활병원은 다른 건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건물은 틀리더라도 한곳에 이렇게 집단화해서 다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최소한 하시려면 그 지역에 있는 영향평가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사전 검토하고 하셨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 3월 달에 상생발전 차원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조금 진행과정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없고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받고 또 그 전에 진단 받기 전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활용도라든가 전체를 파악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일자리센터가 들어오는지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오는지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돈이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이 1억5천이 아니라 43억이면 더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했어야죠.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했다는데 전남대학교하고 또 협약서 작성했습니까? 이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활용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약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비공개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다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해야 될 것 아니오. 예산이 단순한 1억5천짜리가 아니고 43억 앞으로 43억 아니라 5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사실 이걸 저희들이 9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하여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 자료 주실 때 43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도시재생센터, 작은 도서관 각각의 얼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사무실 배분관계는 나중 문제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기본을 지키라면서 절차 순서를 밟아야죠. 내가 예산을 못 세우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하셔야죠. 이것을 정밀 안전 진단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리모델링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은 지키고 합시다. 과장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산이 자그마치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될 사업도 큰 예산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124쪽에 보면 진로탐색 행복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학년하고 학교밖 학생 13세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요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드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1억4천이고 내년에는 2억8천입니다. 우리 추경 때 1억4천을 감했습니다. 올해 예산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보시면 사용내역을 보면 직업체험해가지고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 체험, 직업체험관, 문화체험으로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문화체험,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체육, 학원, 교습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올곧이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갈만한 곳이 여수시에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업체험 학원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쭉 찾아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7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라든지 영화관, 안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시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제외된 것이 이 팸플릿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교과목 관련 학원, 서점, 사진관, 여행, 숙박, 운동수단, 놀이공원, 휴양림 여기 보면 여수에가 박물관이 있습니까? 미술관이 있습니까? 문화센터 문화체험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는 곳은 영화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직업체험관이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도예공방이라든지 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학생이 24백 명입니다. 24백 명 체육학원이면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 가지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단기적으로 했어요. 지금 사업을 어떻습니까? 금년도 해보니까 활용률이 좀 많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올해 이 행정절차가 늦어지다보니까 11월하고 12월 두 달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사용률은 뭐 63% 정도 68% 정도 되는데 조금 현재까지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죠. 다른 지역에서 했던 이 체험카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면 안 되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하셔야죠.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는 곳이 영화관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서점도 교과과목 말고 진로체험에 관한 도서는 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진로체험 도서라든가 교과도서도 넣으십시오. 할 것 없어요. 여수는 지금 보면 매일하는 것이 문화체험이 영화관이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도나 해서 잡월드나 있다든가 그런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중에서도 도서 활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53%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다가 서점 이용률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용률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서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현실에 지역 현실에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진로인식 꿈나무하고 또 꿈길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는 진로인식 꿈나무 중학교는 진로탐색 꿈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같은 중복은 안 된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잘 또 짚어보고 하시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미비한 점이 너무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0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원상회복추진위 활동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인데요. 이게 지원조례에 의해서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맞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추진실적 보니까 국회, 교육부 방문, 토론회 개최 2회, 언론홍보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활동이고 뭐 집회도 했었고 올해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가 지금 여기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시민단체, 시민활동가 시민단체 쪽에서 4, 50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 위원회로 나가는 단체보조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는 어떤 성격이 그냥 위원회로 주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위원회로 주면

갑태

문갑태위원

단체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원상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인제 우리가 지원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남대 교육학과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았는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도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요.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시민들 여론도 조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래 기조에 맞게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위상회복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2천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도 2천만원 했고 2천만원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여수캠퍼스와 수산대학교로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수교육학과 이전문제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대학교 5명하고 지역사회 5명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도 4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위상회복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신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위상회복추진위원회가 포함되고 시랑 시의원님, 도의원님, 시민단체 5분이 들어가서 위상회복위원회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기조대로 저희가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 협의를 할 때 그 약속들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역할들을 시민들이 해야 되고 시민단체가 해야 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 역할들이 쭉 열심히 해 와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중간 중간에 많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1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94억에서 20억이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것 부분이 늘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작년보다 20억이 늘었는데요 일단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하는데 3억8천 그다음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알림 서비스하는데 3억2천 그다음에 운동부 육성학교 지원에 1억8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지원에 9천만원 이렇게 해갖고 6건에 11억5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서 조금씩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억이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필요해서 올리는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고 플러스되고 제외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게 다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집행은 다 학교로 보내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학교에서 하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가 좀 교육경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봤더니 선생님들이 하기 싫은 사업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럽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부 선생님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이 꼭 이게 경쟁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것은 아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사업을 내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는 그런 경우 학교에서 신청 받아갖고 조율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한테

갑태

문갑태위원

학교 선생님들 하기 싫은 사업들을 교장선생님이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하기 싫은 사업은 선생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고 이것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굳이 지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있는 예산이니까 꼭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그런 사업이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안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제가 화장실 갔다오느라고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에서 그때 교육경비 예산이 90억에서 70억으로 20억이 삭감되면서 플러스 10억을 더해가지고 30억을 갖고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 창립할 때 30억이었다가 올해는 26억 내년에는 20억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요 첫해에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추경 때 반납한 부분이 좀 있고요. 올해도 한 5, 6억 1, 2회 추경 때 학교 수요가 부족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2년 동안 이리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20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첫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30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의 사용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94억9천 95억 정도로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교육경비가 내실을 기해라는 게 전부 다 얘기예요. 이거 돈만 들여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주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마지못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도 없으면서 돈만 들이는 이런 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장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각기 했고요.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간담회도 한번 했고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율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1130쪽 여수평생학습축제 이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올해 9회째인데요. 1박2일로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하고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루에 다하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뭐 1박2일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사실은 1박2일로 하는 경우에 첫날 개막식 때만 조금 호황이 있고 둘째 날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과정들도 사실상 보면 성인 문해교실 이것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작품 발표회도 하고 저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것 못 봤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하시는 것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80 언저리에서 다들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느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제개념도 있지만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서 1박2일이라고 하지만 이틀 동안 하면서라도 또 작품활동 어떤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자부심을 주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더 활성화되기를 바랬는데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전국에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 다 하루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년 넘게 해오면서 쭉 1박2일로 해왔는데 둘째 날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하루에 묶어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니까 더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가 보기에는 뭐 첫날은 행사 위주로 보여주기식 한다지만 예를 들어 둘째 날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체험했던 부분을 서로 그분들끼리 장기자랑이랄지 아니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저런 것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또 체험적인 것을 많이 하면 되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발표 하루에 다하더라도 1박2일에 하는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저가 보면서 저가 아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에서 15분 정도가 한글을 배워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뭐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하루 빠지면 안 되냐 그랬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곳곳에 여러 군데다 만들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건이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친구예요. 친구 다들 그런 분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같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서 활력을 주는 게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의 발전에도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세운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면 1년에 두 번하세요. 그것해가지고 힘들어서 안 하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 사업에서 우리 장애학생 지원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우리 여명학교에 지금 3천만원 서있습니다. 특별히 장애로 선 것은

정현주위원

그러죠. 전체 지금 94억 정도인데 우리 여명학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3천여만원 정도 정말 새발에 피도 안 되는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경비보조 사업뿐만 아니라 행복지원센터나 아니면 평생교육 쪽이나 그 어디에서도 이 장애학생을 위한 여수시 지원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지금 각 특수학교에 교육 실무사를 배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은데 충족을 다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많은 경비지출에서 여명학교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활동보조인에 대한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사실 여명학교는 우리 교육경비 지출 기준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인건비는 교육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두 분도 사실은 조금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 방침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별 프로그램에 조금씩 보조활동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1년 이렇게 계약식으로 하면 이 지침하고는 좀 안 맞아서 지원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더 증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이나 여성가족과 쪽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우선은 현장에서의 요구도 높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있는 이 교육경비 중에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경비들이 별로 없어서 이왕이면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니까 참아야 되는데 마지막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설립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2017년 3월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거를 어떤 취지로 만들었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교육경비에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개 학교를 이렇게 포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기 모아서 해야 될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 인재들을 활용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단순히 그 취지로 출발을 한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을 위해서 출발을 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금 현재 이번에 교육경비로 예산편성을 6억을 학교장에게 가는 교육경비로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원래가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원래는 그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가 행복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희망하니까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물론 어떤 문제점들도 많았었고 어떤 부딪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론으로 듣기로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했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한번 시작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제 3년

덕희

민덕희위원

3년이 완전히 됐다고 할 수가 없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17년에 준비를 하셔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2년째죠. 2년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될 수도 있죠.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수시가 어떤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점점 아까 예산을 들어보니까 30억에서 26억, 26억에서 20억 이게 점점 줄었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를 그대로 가져가시겠다 그래서 전대가 했었던 정책 중에 바르고 올바르고 여수시민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는 것들은 정신을 잇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맞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도 긍정적인 측면을 세워서 확대를 해나가고 여수시민에게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교육경비를 6억을 학교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학교장으로 그러면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 3년도 안 되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평가를 통해서 실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평가 없이 바로 이렇게 돌렸다는 점에 저는 수긍이 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경비로 들어간 이 책자가 좀 늦게 와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이것 또 어떤 혁신을 말하는 건지 그 학교하고 정말 부합한지 그리고 방금 정현주위원이 얘기했던 중증 장애학생 학습 및 활동지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전남도교육지원센터나 여수시교육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비로 주는 것은 실제 도움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육성학교 지원 체육지원 관련인데요 저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비용인가하고 봤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에게 어떤 자립이나 미래발전을 위한 비용인가 했더니 체육용품이나 대회 출전경비예요. 그러면 체육 용품 구입이나 대회 출전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에서도 이미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체육지원과에서 더 많이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육회에서 세우는 게 맞고 그리고 운동부 육성학교 지원은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아이들의 욕구를 한번 들어봤는지 이게 학교장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제목은 좋아요.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자율편성권 강화 과연 이 자율편성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실은 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좋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했다가는 방종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현장의 정보를 저는 아직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자율 프로그램을 해도 교육청에서 다 권장하고 나온 프로그램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 얘기는 이 6억이라는 다시 학교장에게 간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평가 체계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됐었는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첫해에 저희들이 추경 때 13억을 26억중에 13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6억 가까이 반납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반납이 됐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을 했는데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좀 적게 들어온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하고 학교장 편성으로 자율권으로 편성된 거하고 무슨 문제가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셨다면 차이점이 좀 이해가 안돼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금액만 줄어들었다 뿐이지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줄어든 것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진로 진학부분만 학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더 확대가 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이거 다 살펴봤었어요. 뭐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지역인재육성이랄지 이런 것은 여전히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물론 저희가 학부형 입장으로서 공교육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걸어왔던 공교육을 봤을 때 감시와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 날개로 가면 그 혜택은 시민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교육은 공교육의 역할을 하고 여수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인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인제 다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조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인제 자율편성권이라는 걸로 다시, 학교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부, 일부 사실 6억이라고

덕희

민덕희위원

물론 다는 아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6억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3억, 4억밖에 안 됩니다. 그쪽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인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수시가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주도권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덕희

민덕희위원

학교가 물론 공교육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하를 해서는 안 되죠. 존중해 주고 따라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2년 해 보니까 20억 규모 가지면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 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육경비로 편성이 돼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체계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실은 궁금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인제 작년하고 올해 2년차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는 아직 사실은 못해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얼마나 시민이 혼란스럽겠습니까?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현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100%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 대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살리는 게 시민에게 예산을 아껴주는 거고요 시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저는 방향성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들이 계속 위원님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9, 140, 143쪽 세출 1137쪽부터 1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8쪽 쌍봉도서관 배수로 설치하는 거 이거 지금 소송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배수로를 내년에 설치한다고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지금 현재 있는 배수로 쪽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배수로가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관로가 그렇게 요즘에 또 인제 강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을 더 크게 해서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이랑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쪽으로 배수로 나 있는 거를 그 위치에다가 새로 크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센터 가운데 쪽에?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가운데가 아니고요 도로

재헌

강재헌위원

가장자리로? 도로, 도로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길 나 있는 그러니까는 도서관에서 봤을 때 왼쪽 편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배수로 나 있는 곳은 대림사택 쪽으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대림사택 쪽으로는 가지 않게끔

재헌

강재헌위원

물이 가지 않게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구배가 맞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구배를 맞춰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쪽은 아예 배수구를 없애버리겠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턱을 만들 거예요? 그쪽으로는 그럼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쪽으로는 우선은 인제 소송이 마무리 된 뒤에 그 부분은 인제 별도로 또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바닥 면으로 봐서 빗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아니 현재 구배도 보면 왼쪽 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봤을 때 왼쪽 편으로 구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 쪽에서부터 노인복지관 쪽으로 쭉 가운데로 타고 흘러갈 수 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현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사유지로 침범해 있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인제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인제 그 부분을 원상복구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지금 바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로서는 민원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전부를 저희한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 달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제 그 사유지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급을 일단 재판결과에 따라서 해 주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해야 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뒷마무리를 어떻게 됐든 깔끔하게 해서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