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를 쭉 한번 훑어만 보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쭉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현재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박정삼 변호사로 기존에 위촉되어 있던 변호사이시고요. 8대 들어와서 저희가 임용한 이동형 변호사가 새로 임용되었고 예산은 저희가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의 고문변호사님을 더 모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추가 고문이 필요하시면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겠고요. 우리 밑에 보면 피복비로 해서 속기사 근무복, 운전원 근무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속기사 근무복은 우리 의회에서 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겨울철 방한복이나 주로 운전원에 대해서는 겨울철 방한복으로 ······.

근무복을 착용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었고 겨울에 방한복 위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3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 현장 의정활동 사항을 이렇게 저희들이 타이틀을 의원님들이 정하신 건데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자문단 운영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8대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8대 의원이기는 한데 사실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사전에 어떤 충분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되면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원실 재부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754만 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이지요?

이것은 저희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저희가 제주도의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제주도의회의 어떤 시스템 시설면을 보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각 의원님실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오늘 자리에 계시고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로.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체가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본위원은 잘 알지 못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재부재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을 검색을 한번 해 봤을 때 재실, 부재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회사, 공기업 등 상근 임원의 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오너나 장이 전화를 통해 재실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인지를 확인했을 때는 단순히 재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실의 어떤 시간 그리고 요일 그리고 여러 가지 횟수들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좋게 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안 좋게 이용하게 되면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의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4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은 15분이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과 다르게 구의원은 상근하는 물론 도의원도 상근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상근하는 어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지는 아까 전에도 전체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라고 했지만 본위원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이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적용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의원님들 방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58페이지 보게 되면 자료실 도서구매 비용으로 5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실이 사실은 의원실 저쪽에 있는 것이 2의원실인가요? 한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자료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1의원실에도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쪽에도 같이 비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적극 검토를 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8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도서를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반영해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확보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답변해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가하는 의회 내용이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대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홍보쪽에 굉장히 주력하려고 해서 신규사업도 홍보쪽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설비 쪽에서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지금 사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대에 걸쳐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홈페이지 개편에도 저희가 새롭게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전산개발비에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책정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쳐서 들어가게 되면 조례라든지 의안을 볼 수 있는 항목과 회의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방송 하고 사실 의정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도 항상 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번호별로 정리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그런 탭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반응형 웹을 구성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PC버전이 있고 핸드폰버전이 있는데 핸드폰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면 그 핸드폰에 맞는 그런 콘텐츠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들 홈페이지상에 홍보활동이라든가 개별 의원님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결하고 의원님들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을 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9318만 4000원 대비 5.51%인 513만 2000원이 감소한 8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5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865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75억 6936만 9000원 대비 7.38%인 5억 5848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2785만원으로 주요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4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에 전년도 대비 499만 2000원이 증가한 7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4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 전년도 대비 3억 6414만원이 감소한 1억 3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4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서리풀원두막을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민원요구 사항 해결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서리풀원두막의 마모와 노후화로 인한 일부 원단교체, 주말 및 공휴일 신속한 개폐를 위한 관리용역비, 동절기 활용 서리풀트리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515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5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7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구 관내를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서초25시센터의 보안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유지를 위해 서초25시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 5억 7122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6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 인건비 상승, CCTV영상 고화질 200만화소 저장장치 부족분 추가확보, 지능형 검색 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방범용CCTV 운영에 전년도 대비 1억 2682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 4월 CCTV 자가통신망 운영 업무가 홍보담당관에서 안전도시과로 이관되어 2019년 유지보수 대상물량이 2018년 대비 1.7배 증가되어 CCTV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62억 2409만 3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5억 276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2억 240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3925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 6425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 5억원, 은행예치금 75억 27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4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및 교육훈련 사업의 공공운영비 2719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드론은 재난발생 시 투입되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 장비 운용을 위해 전용통신망을 확보하여 드론영상 실시간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소모성 비용이긴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시스템 가동 및 재난대비 각종 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행정 분야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서 34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서리풀트리는 올해 2년차 운영 중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삭막한 도심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사람을 푸근하게 만들어준다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크리마스트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설치한 트리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73억 4717만 9000원 대비 11.4%인 8억 3767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84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43억 6898만원, 기타 사용료 1억 3758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9742만 7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9083만 1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4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979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17억 9344만 3000원 대비 11.02%인 3억 4115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3459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중화사업 14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4억 8509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서운로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5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2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부당이득 반환소송임료 지급 건으로 전년도 대비 3141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6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5, 436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의 지속성으로 1억 7192만 7000원과 무기계약 인건비 3억 1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은 2018년도 당초예산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100억 4544만 7000원 대비 63.94%인 64억 2355만 1000원이 증가한 164억 689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 방배역~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사업 등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2쪽, 사항별 설명서 439쪽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는 16억 22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45%에 육박하는 실정으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2쪽, 사항별 설명서 440쪽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은 5억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8년 상반기 시행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공사 결과 주민만족도가 높아 잔여구간 정비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3쪽, 사항별 설명서 448쪽 방배역~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은 신규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로 전반적으로 노후된 보도를 정비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455쪽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로 7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보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야간 환경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466쪽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는 26억 533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502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로파손 및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도로정비 요구 민원사항 증가로 정비 물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상시 유지보수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6명을 별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아스팔트정비공사의 전문인력으로 대체 운영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5쪽, 사항별 설명서 467쪽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50억 8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억 6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구도 404㎞ 중 연간 약 10.6㎞를 정비함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정비율 2.66%, 서울시 평균 정비율 15.9%에 비해 현격한 정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뒷골목을 개선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6쪽, 사항별 설명서 475쪽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사업은 신규로 2억 2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비신호 횡단보도 1385개소 중 지난 3년간 야간 보행교통사고가 발생한 8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횡단보도 33개소에 보행자 LED유도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횡단보도 시인성 제고를 통한 야간 보행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8억 8755만 8000원,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억 2761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8755만 8000원, 일반부담금 41억 514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1억 2508만 6000원, 은행 예치금 9억 276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2억 5069만원 대비 74.69%인 1억 8724만원이 감소한 6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3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관리를 위한 시·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634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95억 2182만 3000원 대비 25.26%인, 24억 476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2658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7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과 배수 불량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와 하수악취 등 지속적 민원 증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과 동일한 17억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9페이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배수소통 불량 등 침수피해 최소화 및 악취제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1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용역으로 2018년에는 반포천 정밀점검만 시행하였으나 2019년에는 반포천 정밀안전진단과 사당천 정밀점검을 추가 시행하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543㎞ 중 170㎞ 약 32%가 30년 이상된 노후관로로 매년 노후로 인한 예기치 못한 도로동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민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년 예산 대비 3억 5206만 4000원이 증가한 33억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6페이지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입니다. 하천 내 위험수목 제거나 민원처리 등 하천식생관리 및 주민참여예산인 양재천·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 조성 사업비 등 전년 대비 5400만원이 증가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8페이지 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생태 체험기회 및 하천환경보전 관심 증대를 위해 매년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호응도가 높았던 양재천 천천투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뗏목제작, 선착장 설치 및 강사료 등 전년 대비 59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2페이지 양재천 수변무대 휴식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전투표 총 참여인원 3만 5196명 중 9161표를 얻어 우선순위 2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평시에는 주민들이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연시에 주민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관람석 확보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정비하고자 4억 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관리과 예산은 뒷골목 동공사고 예방과 하수관의 파손, 악취 등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하천을 주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에서 30%까지 일괄적으로 삭감되었는데요, 박지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시 원안대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8억 586만 7000원 대비 0.14%인 51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1575만 3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6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7532만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9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21억 468만 9000원 대비 41.4%인 8억 712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59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증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서리풀 이글루, 온돌의자, BIT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인 대중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94만원 증가한 7억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대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350만 9000원 증가한 1억 4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지역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봉 정비 및 간이중앙분리대 등 신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1만 9000원 증가한 4억 1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등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노후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898만원 증가한 3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3134만원 증가한 1억 1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7페이지입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양재지선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89만 7000원 증가한 2억 9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3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사업으로 15개소를 추가 지정한 사업비로 2억 9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3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9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다수이용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장소 시설 노후화로 내방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부스 개선공사비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사업에 대해 추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382쪽, 사항별 설명서 508쪽입니다.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구 자체 승차대 및 유지관리비로 광고효과가 없고 보도가 협소하여 승차대 유지관리업체에 신설을 요청할 수 없는 지역에 매년 구 자체 승차대 최소 2개소 이상 신설로 약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한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총 35개소 승차대 파손시 이는 계약체결한 유지관리업체에 보수를 요청할 수 없고 구 자체 예산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예산서 385쪽, 사항별 설명서 517쪽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편성 요청한 총 2억원 중 8000만원 삭감된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는 역사신설, 공사비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용역만 가능하며 경제성 수요예측 부분은 용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경제성 검토 없이 도시철도 건의는 불가능하므로 주민염원을 적극 수용하고 용역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양재지선 용역비 2억원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양재지선은 4개 역사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 사례를 예를 들면 인천 2호선 2개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서 388쪽, 사항별 설명서 519쪽입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구민의 자전거이용 및 보행상 주민안전을 위하여 이것도 반드시 1억 5000만원 전액 편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기 지적하신 대로 2018년 보험금 지급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기간 1년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한 청구권이 3년간 유지되는 자전거보험 특성이 있고 기 가입된 서울 노원구의 누적지급률을 보면 2016년 42%로 시작하여 2018년 95.2%에 도달하였으며, 경기 성남시 또한 2015년 37%로 시작하여 2018년 89.5%에 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해주신 주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등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자전거보험과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보험과 개인 생명보험 같이 성격이 완전히 상이하고 설계내역이 달라 주민생활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상해위주 보험이고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세월호 사건 이후 생긴 보험으로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일사병 등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등 사망위주의 보험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두 가지를 묶어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없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하나 자전거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커서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적어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3월 자전거보험 입찰시 참가 보험회사가 없어 2회 유찰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 교통 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501억 4203만 8000원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4억 4803만 4000원, 예산서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3627만원, 예산서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7억 7700만원, 예산서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62억 4960만원, 예산서 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6억 9970만 4000원, 예산서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23억 2122만 4000원 등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49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2페이지입니다. 서초역공영주차장 건립으로 160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초동154210번지외 1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자주식주차장을 건립함으로서 서초동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4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양재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양재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차난 해소 및 공공시설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 전체 연면적 7542㎡인 주차전용 건축물로 지하 3층은 주차장, 지상 4층은 공공시설 용도로 건립하여 구민에게 주차공간 및 쉼터·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9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4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00년에 준공한 양재공영주차장 등 15개소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준공연도 상당기간 경과로 인한 주차장 건물 노후화에 따라 매년 평균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의 보수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각종 훼손 시설물의 보수와 주차장 이용자의 시설장비 개선요구를 적기에 보수하여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2억 3900만원 감소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49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2019년도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연계하여 주차장별 잔여면수 등 주차정보를 운전자 개인 핸드폰으로 실시간 알려주며 특히 2019년도에는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3개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무정차 결제시스템 일명 지갑 없는 주차장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에 구민에게 양질의 체감형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5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4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입니다.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단속관리시스템의 안전적 운영, 관내 구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작년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한 1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50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43페이지 교통법규 위반단속 CCTV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의 무인화를 추구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작년 대비 1억 1100만원 증액한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5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의견진술 ARS접수 및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는 민원인의 구청방문 등 불편을 초래하여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견진술 신청건수 증가로 접수에서 처리까지 3주 소요되는 심의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온라인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지연에 따른 민원을 방지코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지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지적 안 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말이죠.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한테 맨 처음에 과장님, 3.3㎡당 매물이 8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설명할 때 평당 단가가?

박판서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억은 생생하게 나지는 않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전체 금액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75억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은 나눠보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마 그때 당시 그러면 저희가 75억 전체 규모가 아마 평당 가격은 나누기 ······.

아니, 나는 그냥 몇 평 관계없이 거기 현장에 가보기 이전에도 그냥 평당 8000만원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상업지구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8000만원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879만원씩 되었어요, 평당 단가가. 지금 160억 올라왔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79만원,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맨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14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배경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할 때는 일단 공시지가를 따지게 됩니다. 공시지가에 보통 저희들이 실질적인 가격을 따질 때 보통 1.6배에서 2.0까지를 저희가 곱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를 산출했던 가격이 아마 그 금액이었을 겁니다.

아니,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협의보상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건물주가 매물로 8000만원씩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매물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축이 되지 않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동산 업자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업자를 우리 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창구를 단일화하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접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접촉을 했었고요. 그 접촉할 때 거기서 제시한 가격이 75억이었습니다. 저희가 평당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규모를 따지는 겁니다. 90평에 대한 가격이 75억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로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개를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그 중개사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왔는데 그 매물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 저희한테 가서 팔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 주인을. 그런데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공인중개사가 완전히 그런 것들을 협의를 본 상태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

당연하죠.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가서 설득해서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공인중개사는 신뢰가 안 가서 다른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3동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했죠. 이 땅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 어떠한 경우에도 살 수 있도록 하라, 저희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는 분과 조인이 되어서 그것을 성사를 시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금액으로도 안 된다, 평당 9300만원인가 그렇게 사려고 지금 구입한다고 그랬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5억을 제일 처음에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 75억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촉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아예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니 우리한테 가서 살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봐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접촉 중개사,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접촉했던 공인중개사가 가격 제시한 게 양쪽 공인 두 중개사가 그러니까 물건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95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95억이 아니라 평당 95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제시한 가격이니 저희가 주위 가격도 있고 하니 조금 네고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협의를 본 게 평당 9400만원 해서 85억 5000만원을 확정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약은 성사는 안 했지만 협정을 썼습니다. 협약을 해서 목요일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본계약을. 그래서 ······.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에?

85억입니다. 85억 5000만원 정확한 금액이, 그래서 지금 협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아마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억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9400만원입니다, 평당 가격.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다 맨 처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부동산 가치가 가장 최고조로 정점에 올라있을 때예요. 지금 계속 내리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그 당시에 38억 하던 물건이 지금 33억에 내놔도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없다, 지금 심리적으로도 전부 위축되어서 부동산시장이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그 사람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려서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 우리가 가봤잖아요. 거기 개인적으로도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안 팔 수가 없어요. 보니까 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쉽게 얘기해서 죽은 빌딩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산 가치로서 그렇게 많은 어떤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8000만원에 판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부 없애고 없던 걸로 하고 다음에 꼭 다시 성사되면 1차 추경에 올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김익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공감 가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렵게 해서 지금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비싸니 그것을 없는 걸로 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땅에 대해서 그 땅이 내렸기 때문에 이 땅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을 사서 저희들은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석사학위를 딴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부동산 물건이라는 것은 일반 재화나 용역하고 틀려서 어떻게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할인해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든지 안 팔겠다면 못 파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우위가 있느냐, 매도 우위가 있느냐는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땅을 급하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급하게 세금 20억을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다, 그럼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

과장님!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우리 그런 장황한 설명 듣고 우리가 판단할 그럴 저기가 ······.

제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낼 때는 그쪽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냈고요.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 땅을 사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2필지가 있는데 우선 1필지를 저희가 삽니다. 바로 붙어 있는 그 필지는 사실 나머지 필지의 땅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지이고 그 땅을 살 때 저희가 대부분 협상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시에서 도로 민자사업 협상을 많이 했는데 협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한 300억 깎아놓으면 의회에서는 왜 500억 안 깎았느냐고 혼내시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서는 왜 200억 깎을 것 300억 깎았느냐고 저희한테 원망합니다. 저희 입장이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더 네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업, 다음 땅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서 저희가 어떠한 협상의 leverage를 갖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그 지가들을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의 거래가격하고 비교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했는데 많이 비싸지 않고 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를 좀 믿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1개 필지는 전혀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필지 다 팔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 12호하고 같이 연접해 있는 땅 11호를 먼저 매입하게 된 거고요. 그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땅을 사게 되면.

그러면 그 1개 필지 제가 지번을 지금 모르겠는데 그 필지 예산은 올리지 말아야죠. 왜 올렸습니까, 같이?

그 협상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땅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그쪽하고 다 얘기가 끝나서 우리가 예산만 확정해 주면 바로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해 줬거든요?

아니, 우리가 원래 당초에 할 때는 거기에서 ······.

그리고 제가 이쪽은 우리 서초3동 동사무소가 임대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를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도 이 당위성, 필요성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도 많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 심리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8000만원 맨 처음에 나왔던 금액으로 딱 묶어서 여기서 깎아서 의결하면 아마 그 사람 그것 이상으로 달라고 못할 겁니다. 그 사람 우리한테 그것 매수자가 없어요, 그런 땅은 건물 자체가. 서초구청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그 땅을 8000만원씩 누가 그것을 사서 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하현석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청이니까 자꾸 안 판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요.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야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반드시 살 거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 첫 번째 부지를 사면 그쪽을 철거해서 나머지 부지도 팔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도록 준비하고요. 그쪽에서 마음이 바뀌면 빨리 사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땅 우리가 취득 주체가 자치행정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쉽게 얘기해서 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꿔주는 사람이 왜 주체가 됩니까? 꾼 사람이, 쓸 사람이 예산편성도 하는 게 맞고 거기 우리 대표로 실무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게 그게 맞지 그것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했고 저희 자치행정과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좀 늦게 알았고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저희가 땅 확보하는 모색은 거기 서초동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라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안이 자주식으로 해야 되면 토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당위성은 설명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10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분들이 질의하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게 예결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예산이 21억 6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25시센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만 1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4명에 4교대로 아마 6시간씩 하는 모양인데 1인당 인건비가 여기 편성된 것 보면 41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 책정을 어디서 해서 이런 많은 돈을 주게 되었는지?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좀 심한 표현으로 우리 서초구민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나쁜 말로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주민들의 어떤 프라이버시에도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경찰서도 우리 관내에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이런 시스템을 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한눈에 그냥 다 보이는데 그쪽 시스템하고 이쪽하고 오토메이트화 되어서 서로들 어떤 자동화가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

답변 중에 저희가 위원회의 일정이 빡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결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9억 7000만원인가 해서 11억 85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감됐는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 당시 편성할 때는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를 15일에서 26일 이렇게 증가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그러면 이 사람 개개인이 여기에서 표시한 것처럼 월 400만원의 개인소득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또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당초 예산편성 한 금액에서 입찰 붙였을 때 낙찰률이 87.745% 거기다가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퇴직충당금 이런 부분하고 그쪽의 이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분들이 가져가는 예산은 급여 개인기준으로 보면 약 한 2600~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 나머지 돈을 그냥 다 쓰는 겁니까, 쉬운 말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다 쓴다기보다도 업체에 저희들이 제가 지금 업체 그걸 변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산출내역으로 보면 연금 내줘야 되고 4대보험료 내줘야 되고 복리비, 퇴직급여충당금, 판관비, 부대경비들이 있고 부가세 내주고 이런 회사 부분이 있는데 회사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이윤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월 400만원을 개인이 가져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아웃소싱이 맞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국장님 우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이 우리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25시센터도 지금 한 사람이 6시간 근무하고 400만원 이상을 우리가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다 수령을 하든 않든 어떤 용역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과다한 금액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이것은 우리가 아웃소싱하는 것들은 거의가 우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인건비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해서 이런 인건비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하현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분들은 주간 근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

그러니까 6시간씩 4교대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야간 근무하면 Charge 자체가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9급 공무원들도 국에서도 많지 않고요. 저희 공무원들로 이 업무를 다 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저희가 공무원 정규인원도 정해져 있고 인건비도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방범은 관제가 더 중요한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1인당 한 50개 정도의 CCTV를 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건상 1인당 300여개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가 총 11억 정도 들어서 많이 들지만 ······.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운영업체인 위탁업체 우리 관제시스템 생긴 이후에 몇 번 바꾸었습니까?

권오유 안전도시과장님 ······.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매년 바뀌는데요.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 정도 한 업체가 한 것은 있었던 것으로 ······.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전망에 보면 42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하나 더 붙은 거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오타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 구금고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을 산출해주신 것이 우리은행 이자율로 1.85%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신한은행 이자로 책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의 이자가 조금 낮다 보니까 1.52%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이 조금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구금고 운영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47페이지고요. 답변을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 원두막 개폐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개폐를 했었습니다.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

이것이 지금 횟수로 5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서리풀 원두막을 한번 설치하면 5회 정도 개폐를 보통 하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에 민간인한테 부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접어야 될지 어느 시점에 펴야 될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일기에 따라서 특히 바람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인데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날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러기 어려워서 하는데 한 5회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해서 잡은 횟수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여기도 개폐관리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수반이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용역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폭풍이 오고 그다음에 날씨가 일요일 아침인데 너무 쾌청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해 보건데 아,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침부터 점심 지나서 14시까지 동장들한테 부탁하고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해서 펴봤는데 그래도 3개동을 다 못 편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원두막의 그늘 제공을 했는데 정말 힘들고 직원들한테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접으면 1만원 그다음에 펴면 1만원 해서 2만원 상당이면 지금 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상시적으로 할 때 필요한 인력 때문에 지금 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와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한 순간에 다 할 수 있다면 150개를 다 하겠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두막 펴기 위해서 접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도 구하기가 정말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371페이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서초구가 하수구 냄새가 많이 잡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수랑 오수배관이 같이 나가서 악취가 난다고들 하시는데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분리하는 작업을 국비를 받든 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도시가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합류식이라고 그러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다 합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식으로 우오수가 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도 안 나고 되는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마 우리 구만 바꾸는데 4조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저희 예산으로는 절대 안 되고 국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

국비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보수개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하수관로가 한 430 몇 ㎞ 되는데 그 중에 30년 넘은 것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대략적으로 우리 구만 해도 1년에 최소한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 위주로 그리고 동공이 발생되고 1대의 민원이 들어오고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적으로 앞 골목이 막혔다 냄새가 난다 하수도가 파손되었다 이런 민원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 우선적으로 지금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 부분도 해소하기가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데 감액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하수관의 특정회사에 보수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긴급보수비 성격으로 보면 ······.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기가 서초구에 많은 이유도 이 하수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차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입니다. 52개소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정류소가 총 278개소가 있고 BIT가 113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52개소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설치 가능한 데하고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일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을 빼고 하게 되면 5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설치 가능한 데는 다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부분을 보면 서울시 것 따로 저희 것 따로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 매칭을 하게 되면 통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양쪽으로 2개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

하나만 설치합니다.

하나만 되는 거지요. 오히려 매칭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좋겠네요. 미관적인 이런 부분도 ······.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매칭을 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도 절감도 되고 이것이 1년에 서울시에서 BIT 설치하는 것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25개구를 나눠보면 4개, 어떨 때는 많아야 대여섯 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가 278개소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하세월이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가 단말기 설치하고 굴착 정비, 이설비를 하는데 대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에 천장이 없어서 비올 때 비 맞으시고 이런 구조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단말기 설치하는 사업인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말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면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385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이고요. 이것이 저희 녹색어머니들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 학교로 어머니들 파견을 해주시는 사업 맞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하고 아이들 하교시간 때 등굣길 도우미는 교육체육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고요.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하교길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교길사업은 학교하고 2시, 3시 이럴 때 연계가 되어서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5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안전하게 하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교지도사를 좀 더 많이 배치했으면 하시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시간이 다 달라서 그때마다 조금 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4 대 6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늘려주면 저희도 같이 늘려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도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여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서초교통포럼 위원수당입니다. 빠르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서초교통포럼이 어떤 단체지요?

서초포럼은 저희가 교통전문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올해는 포럼을 개최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당역일대 교통정체라든지 아니면 양재I.C 일대 교통정체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아니면 기타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적 구성된 것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운영수당에 보니까 교통전문가 자문은 7만원씩 그리고 교통포럼위원회 10만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위험수당 해서 35만원 책정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회계사나 변호사, 이렇게 전문 분야분들 모셔도 10만원을 대개 넘지 않는데 ······.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원수당을 1시간을 보통 기준으로 7만원이고요. 1시간을 넘어가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발표자가 원고라든이런 것을 다 작성하고 주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표자 수당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4회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발표 ······.

안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교통전문가 자문 7만원, 위원 10만원 이것에 대한 금액 차이 이유는 무엇인지 ······.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차이입니다.

이것도 시간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서초포럼 인적구성 명단하고 어떻게 활동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발표가 진행되었는지 ······.

그것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면 자료요청이 지금 있었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제가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사업예산서 보면 서운로 일부 지중화사업에 1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리가 위치가 어디까지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바로 구청 건너편 서운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서울시하고 5 대 5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50%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25%, 저희 구가 25%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은 큰 도로에만 일단 치중하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구청 건너편에 2동이라든지 가보면 4동 일대도 가보면 상당히 해결해야 될 곳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건설관리과 직원하고도 나가 보자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쪽에 편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보니까 오히려 이면도로에 보면 어지럽습니다. 다음에 직원하고 나가볼 텐데 꼭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삭감이 금액이 줄었는데 보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 있지 않습니까, 4건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여기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그다음에 도로정비공사 아스팔트 총 4건인데 여기 보면 %가 연간단가는 거의 %가 보면 1번이 보면 29.6%이고 보안등 설치 보면 24.2%, 가로등 시설물이 95.6%, 아스팔트 47.2%입니다. 그런데 양이 늘어나면 연간단가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균등하게 금액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금액이 늘어났는데 연간단가 공사이지 않습니까? 연간단가 공사면 일률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여기에 %를 말씀드리면 29.6%이고 그다음에 24.2, 그다음에 95.6, 아스팔트공사 4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틀릴 수가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연간단가가 일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 많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연간단가는 뭘 하겠다고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투입하는 긴급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항상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만족을 못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잡아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자료 올라온 것을 보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서리풀 이글루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글루에서 계속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글루 때문에 지난해에도 봤지만 올해 아침부터 매일 일찍 나와서 돌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뒤에 함께 말씀드리면 382페이지 이글루 설치 건도 있는데 제가 2건의 민원도 받았습니다. 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제가 보았을 때는. 솔직히 제가 오늘 10군데 보고 왔거든요. 사람이 들어간 것은 한 군데 보고 왔습니다. 어제도 두 사람 들어가 있는 것 보고 왔고.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점심 때 매일 의회에서 밥 먹으러 가면서 한번 보고 아침 출근할 때 제가 방배권으로 돌면서 고속터미널에서 교대로 보고 실제로 이글루를 정말 많이 봅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가 제안도 하나 드렸지만 정류장에 보면 강화비닐을 설치해라 그런 설치된 곳을 두 군데 봤거든요. 오히려 그곳에 사람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지 제가 몇 주일 동안 돌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간 것은 제가 2명, 1명, 1명 4건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시간대별로 잘 분석하셔서 이 부분에도 내년에는 소비성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글루는 한파 날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물인데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위원님이 보셨다면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가 아니면 낮 시간대는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입니다.

아마 저번에 영하 10도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보셨으면 아마 틀렸을 것입니다.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집이 서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글루를 눈여겨보는데 많이 들어갈 때 한 10여명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돈 지역이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과장님이 진출한 지역은 좀 많은 사람들이 붐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든지 한번 보시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꼭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한 번 더 지켜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체형하고 별도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를 현재 설치해서 검토 중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같이 일체형으로 된 것에 유지관리업체 이쪽에서 전부 설치나 경우에 따라서 에코쉘터라고 해서 친환경 미세먼지도 안 들어오게 하고 냉난방까지 되는 그런 시설물도 금년 중에 2개 정도는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계 어떤 과도기적 단계로 봐주시면 위원님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것은 일단 과장님 보시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민의 민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곳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한파에 대비한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니까 제 내용이 일방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경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의 민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 질의를 못했는데 서리풀 트리를 설치했는데요. 보니까 우리도 엊그제 어디 다니다 보니까 벌써 구조물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삭막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설치된 것의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아까 저희 물관리과에서도 하수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보니 어느 분한테 ······.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모기가 많아서 모기보안관까지 설치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물관리과에서도 질의했지만 모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하수관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모기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도 130명으로 인원이 증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규모로 이렇게 모기보안관을 운영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업성과라든지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1000여건 정도 모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보안관 시행하고 나서 한 800여건으로 줄었습니다, 민원이. 그리고 하수관 관련해서는 저희 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거기도 이제 집중 효율적으로 모기보안관 활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우리 전문직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몸에 고름이 났는데 위에 연고 바른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상처가 고름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기보안관으로 이렇게 살충제 뿌리고 많은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사실 모기를 줄이는 근원적인 대책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이제 피복비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활동복 때문에 한 3000정도 또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보안관분들 수당도 들어가고 너무 방대한 예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기 잡는 활동도 중요하지만요, 저희 그분들 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거든요. 사실 그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모기를 잡는데 주민분들 돌아다녀서 홍보효과는 구청의 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신지?

이분들 모기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모기 방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효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또 팀장님이 나오시게 되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이제 가정집에서 모기가 많다 이렇게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또 우리 청소용역 업체에서 따로 나와서 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가정에 직접 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할 때 용역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정화조에다 약품을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2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방역을 2차 방역을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모기방역을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기보안관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모기를 죽이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한 예산은 전체 3억 예산 중에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인 것이지요?

예, 보안관분들이 쓰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전체는 한 5000만원 정도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되었고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본위원이 이번 예결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법인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도 명세서안 400페이지에 보면 공공 법인폰 사용료 해서 18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이제 간부님들께 지급되는 법인폰과 다르게 우리 출장 나가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번호 노출이 되거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은 따로 쓰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또 398페이지 보면 본위원은 이것은 권장해야 하고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인데 흡연부스 설치가 올해 1개소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4000만원. 아마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개소만 책정이 된 것인지?

허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사당역하고 강남역 쪽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반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았고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때 또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밑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학교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다보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저희가 조례는 아니고 법상으로 교문에서 몇 m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문 그러니까 지점이 조금 애매해서 또 학교 인근이기는 하지만 교문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데는 또 담배를 피울 수가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를 따로 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교 부근에서는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정문에서 50m까지 금연구역으로, 학교는 절대정화구역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지금 말씀하신 50m 이외에 주 통학로에 대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추진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우리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재정국 예결위 질의에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건을 질의하면서 이제 공모사업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매칭비로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공모사업을 받기 위한 제안서가 준비되어 있느냐 여쭈어 보았었는데 아직 그것은 부재한 것으로 그때 확인이 되었었지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특구를 받았는데 우리 구도 제안을 냈습니다. 제안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서를 내셨습니까?

예, 5건 정도 냈습니다.

그것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 비율이 ······.

만약에 그것이 되면 3년간 서울시는 5억씩 해서 15억을 주고 자치구는 5억에 따라서 1억씩을 해가지고 1억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3억이 되는데 이 사업은 꼭 서울시가 되면 서울시 것하고 또 서울시가 또 안 되면 또 중앙부처에서도 매년 공모사업을 하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시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는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아마 다음 주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안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주거개선과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상당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취지를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아파트 커뮤니티 경진대회 출연료 MC분들하고 섭외하는 출연료의 경우에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사회자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이랑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요. 그 자치학교 현장탐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신청을 하신 인원분들이 전혀 없어서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미리 한번 준비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장 설명이 좀 있었고요. 경진대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잘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당초 예산 반영이 안 됐던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또 캠프 및 문화행사비 이 예산을 어제 논의했었는데요. 오늘 의견 주신 것에 보니까 캠프사업이 4800만원 또 증액되어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꿈찾기사업 일환으로 캠프를 한 번 운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사실 건의사항에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 수용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한 240명 정도를 저희가 캠프를 한 번 했으면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문화행사랑 별도로 캠프가 자체적으로 꿈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여름철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기 아이들이 못가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캠프를 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본위원이 어제 아파트 관련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 저희 서초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소득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미하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재·방배권역에 단독주택도 많고 빌라촌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배려나 혜택, 지원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전 주민의 비율을 보면 재건축 이런 아파트촌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얘기하시는 지금 소외된 부분들 방배동, 내곡·양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내년에 경진대회를 하든 문화프로그램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신청도 받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개폐관리 용역 관련해서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하현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저도 약간 의아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건을 겪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안전도시과장이 설명드릴 때는 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돌발풍이 불어서 원두막이 하나 꺾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펴는 것보다 접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돌발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빨리 접어야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웬만한 바람은 다 견디기는 하지만 어떤 돌풍이 불거나 그럴 때는 접는 것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유용한데 그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약간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개폐관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 문제가 대두됐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잡았기 때문에 세부 용역 발주방법이라든지 시행방안은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짧은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육성 목에 항에 공연장, 종교시설 등 안전점검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작년에 안전점검 시설비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절약된 상태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 공연장 또는 종교시설 등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에 비해서 각 우리 행사비용 안에 안전과 관련된 우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도 서리풀 축제 때 방배동 비보이 행사장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장 안전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로 안전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행사장에 그리고 모든 공연장에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통의 안전 경비를 마련해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좀 증액을 시켜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행사를 하면서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비목에 문화지구창작지원센터 조성이 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공연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대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지금 삭감이 되어서 남아 있는 예산은 지금 1000만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고 이 감액된 부분은 거의 1억 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서초3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관 쓰고 사용하지 않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사실 문화원에서 썼던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 부분을 창작지원센터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2019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행복음악회라든지 다른 여러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빠짐없도록 빈틈없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 중에서 유축기 대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여개의 유축기를 구입해서 필요하시는 분들께 빌려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로 책정이 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축기 사업은 산모들의 모유 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유축기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초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올해도 그렇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에서 최대 200대까지 구비를 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100대 정도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출생할 때 그중에 일부가 유축기를 사용할 때 한 100대 정도면 밀리지 않고 그래도 필요할 때 즉시즉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 유축기를 실제로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게 정말 위생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감염병도 최근에 병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유축기 대여 사업을 좋은 취지로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염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은 아닌가 하는 어떤 걱정에서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일단 일부분을 한 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제대로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다른 데서 많이 시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어느 정도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감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데 요새는 기계 자체 말고 거기에 갈아 끼울 수 있는 1회용 부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이라든지 서로 교환해서 쓸 때 문제 같은 것들이 충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조금 더 사업을 시행할 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사용할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우리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회의하는 동안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보신 게 있으십니까? GTX-C라인과 그리고 과천 과천동 일대에 150만㎡가 개발이 된다는 사업 내용이 있었고 그것과 발맞추어서 GTX-C라인이 선바위역을 경유해서 양재역을 지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 뉴스를 보셨습니까?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과천 그리고 선바위역 그리고 뉴스테이가 지금 내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이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과천지역은 지금 이미 재개발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아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초구를 지나서 서울시내로 지나가는 여러 정체 현상들이 일어날 건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한 어떤 교통 상황으로 인한 정체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선바위역과 양재역을 지하철을 연결을 해서 교통 상황에 대해 고립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GTX-C라인이 만약에 선바위역을 지나서 양재역을 가게 되면 B/C라고 하죠. 그 이용편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GTX-C하고 저희 양재지선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 의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철도의 성격이 아예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라인은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선입니다. 고속도로 노선이고 장거리 교통을 위주로 하는 고속의 철도망을 구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양재지선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 특히 과천 근처에 사는 주민들, 우면동 사는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말하자면 마을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 수요 자체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GTX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양재지선이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저희 질의답변 하면서 서초포럼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구에서 서초구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입장에서 저희의 어떤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관련 기관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포럼을 만들었고요. 서울시에서 철도망을 해도 된다 하니까 서초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러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상을 차려서 서울시에서 먹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 안 하니까 저희가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런 교통망을 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은 반드시 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GTX-C라인은 과천을 지나서 선바위역을 거쳐서 양재역에 바로 다다르는 중간에 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지선과는 별도의 라인이라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사실은 우면2지구 그리고 서초보금자리지구 그리고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우성아파트 등 이 4만여명의 인구분들이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이걸 요청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질의를 드렸고요. 건축안전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도 있고 안전의 총괄 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도 있고 본위원은 안전을 대비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안전은 포괄적인 부분이라 건축물이나 시설물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식품의약품, 교통 이런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 전 부분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불행한 사고로 민선 1기를 시작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3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안전도시과에 예산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안전점검이나 대비책보다는 기존에 하던 민방위 업무, 민방위톡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의 사업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서리풀 원두막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도시안전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최근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불행한 지하온수관 파열사고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난방공사에서 전수조사 결과 저희 서초구에서도 잠원동과 반포동에서 이상징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나요?

점검결과 확인했는데요. 전국적으로 202개소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했고 서울은 2개 지사가 있는데 중앙지사하고 강남지사가 하는데 중앙지사에서 78개소, 강남지사에서 18개소, 96개소가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난방공사에 확인한 결과 서초지역에는 중앙지사에서 반포지역에 1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지난 11일날 굴토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징후를 서초구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나머지 이것은 20년 이상된 노후된 배관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난방지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확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대외비라고 해당 건만 얘기를 해주어서 서초구 것만 받았습니다.

국장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추진방안 이것 결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았는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안전법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하안전법은 타켓이 도로 함몰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 하고 있고요. 점검을 더 하는 거지요. 지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만드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대로 하면 그것이 잘 이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안조사라는 것이 제가 유지관리쪽 분야를 오래해서 하는데 전문가들의 육안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강남에 건물이 한 것은 사실은 육안조사를 못한 거지요. 육안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한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산심사 자리다 보니까 해당 업무에 관한 부수예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지하안전법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관리자가 직접 검점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점검할 거고 그 외에 더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파트는 지하굴토할 때에 주변 지반이완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 함몰이나 이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하안전도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법은 그 평가에 대해서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답변 길게 하셨는데 부수예산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별도로 잡혀 있지 ······.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련업무의 주관부서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의 업무가 기존에 가로등, 보도블록, 아스팔트, 보안등 이런 것만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위원은 그래서 기본업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수예산 편성 등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예산이 소요가 될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지금 막 시작해서 사실 제도운영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전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없으시거든요.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앞서 예산심사에서 복지와 안전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복지 예산은 논외로 하고 안전예산을 쭉 검토한 결과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쉽고요. 국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꼭 예산이 없어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마치 예산이 없어서 업무를 못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

필요하면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반드시 받겠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면 아까 상임위에서 깎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살려주시면 저희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총괄 질의를 통해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삭감된 내역 중에서 각 국장님별로 정말 긴요한 예산과 필요한 예산 저희 위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역대 최고로 삭감한 것이 집행부에게는 수치인 것이고 의회로서는 자랑거리인 겁니까?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것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편성과정이 삭감해도 정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했어야 되지 그 기준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만 주민의 의견과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주민의 삶에 관계없이 삭감을 한 거란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예, 그렇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의 삭감이라는 그런 워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면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편성한 역대 최저 금액의 예비비 0.27% 예비비 편성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로 하여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삭감 폭이 본의 아니게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이후에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각 국장님, 과장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서로 간에 말씀하신 생각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삭감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정말 주민을 위하여 예산편성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집행부의 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각 국장님께서 계수조정에 앞서서 각 국별로 반드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주민들의 창안제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4억 5000만원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면 새로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제안이 오고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럴 때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포괄비로 안 잡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구민창안제안 조례에도 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우리가 매분기마다 창의아이디어를 제안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이 4억 5000만원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 건수 많지 않은데 혼자 시간 그렇게 많이 쓰시면 다른 국장님은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제안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예산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포괄예산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뒤에도 국장님께서 하실 시간이 있다고 하시네요. 본위원이 초선이라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아무튼 포괄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예비비 말했지만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과소 예상해서 편성을 해오셨어요. 0.27% 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1%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예비비 50억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100억원 삭감했으면 나머지 간극은 메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앞서 제가 안전문제도 말했지만 재난재해에 대비한 그런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 아쉬운 부분을 제가 예산담당 부서장이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오전에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드리겠고요. 사항별 설명서 57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건이 있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모기가 많은 것은 일단 하수관에 일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단순처방이 아닌 고름을 도려내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모기방제도 지금 특별방역인부 5명이 있고요. 동일하게 모기보안관 사업안에도 특별방역인부 4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에서 하고 있는 방역기동반은 보건소 내에 있는 우리 무기직 내지는 기간제로서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해 오던 보건소 방역사업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뒤에서 모기보안관과 관련된 거기에 나오는 인원은 100여명의 모기보안관을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떠한 Protocol화 된 방법 그리고 안전과 효율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 100여명을 관리하고 함께 현장을 조정하고 스케줄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간제로서 모기보안관이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만 채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방대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보건소 내에서 모기방역사업을 하시는 기간제분들이 5명 계시고 또 모기보안관분들을 조력하는 분들이 네 분 계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기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관악실업을 통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모기 방역을 해주시는 이것이 모기관리하는 데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인력들은 방역장비 특수 방역차가 되겠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저희 관내에 18개동 주요 큰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장소를 순회하면서 방제를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모기보안관은 그런 방제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나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 물구덩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을 우리가 직접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수동으로 도보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조력하는 한 단계 높은 인력이 필요해서 4명의 그런 기간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간제 방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뽑혀져 있으신 분들이시고 모기보안관은 올해 새로 채용하시겠네요?

그렇지요. 5월달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둘 다 그러면 채용을 5월달부터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그 전에 채용을 하시고 현재의 인력은 없으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저희 방역업무 관련 홍보물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모기보안관을 홍보물과 대개 굉장히 내용 항목이 유사할 것 같아요. 모기를 관리하거나 어떻게 방역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그냥 일원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모기보안관분들이 오전에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8명에서 올해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동별 모기민원 발생량과 취약 정도를 반영해서 동별 4명에서 10명까지 해서 총 1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서는 다 130명이라고 곱하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재료비에 보니까 모기보안관 재료비를 그냥 아예 모기방제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비용이 훨씬 절약되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지만 서초구 환경에서 미꾸라지 방법은 이제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도 얘기가 되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어떤 소독 방제약품 같은 것은 물론 여기에는 개별로 사안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구매하고 그럴 때는 두 분야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구매를 하든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꾸라지 방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꾸라지 방제를 시행하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잘 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모기보안관 운영에 전기이륜차 유지비, 충전소 유지비 그리고 올해 새로 충전소 설치비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전기이륜차를 구청 관내에서 모기보안관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4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나오는 이유는 서초관내 4개 권역을 1대씩 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네 분이 전체 모기보안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순회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데 필요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충전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올해 예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지만 저희 서초구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사업 예산이 3억밖에 안 됩니다. 반면 우리 모기 관련된 예산은 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 예산 부분이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탁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처리 형태가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만 하는 것인가요?

평가지요, 평가해서 ······.

어느 업체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볼까요? 어디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자체 평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들한테 평가용역을 의뢰하겠다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다시 또 편성을 하셨는데 여지까지는 안 하셨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수집운반 대체 평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용역 주는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원가산정 ······.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것은 올해 이미 했고요. 이것은 위탁대행업체 5군데 ······.

올해 지금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사업이 청소행정과에 이 대행업체 평가 말고 또 있으세요?

2018년도 얘기하시는 ······.

지금 예산 2019년도 잡아놓으셨잖아요?

19년도에는 대행업체 5개 업체 이 예산만 있고 올해는 ······.

작년에 했던 대행업체평가 2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선정에서 한 평가가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 이 예산은 5개 대행업체들 평가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작년에 하셨고 올해는 사업내용이 바뀐 것이네요? 이 사업을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고 ······.

그렇지요. 명칭은 위탁대행 ······.

제가 어제 질의드릴 때 대행업체평가를 매년 하신다고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제 설명드린 것은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이 어제 답변드린 것은 매년 대행업체를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리고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겠다 이 답변을 아마 약간 오해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신 것이고 올해는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어렵게 써 놓으셨네요.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인 것 같이 써 놓으셔서 이렇게 되면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또 하셨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탁대행비를 같은 항목에 이렇게 넣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

전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가산정을 위한 대행비이고 하나는 평가에 대한 대행비인데 항목을 위탁대행비니까 같이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원가산정이나 이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일반적으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쪽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쪽에 주는 것인가요?

예, 타 구도 11개 구가 여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저희가 서초구청 개청 이후로 청소용역을 계속 같은 업체들이 수의계약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제. 몰랐었는데 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어제 했는데 이 업체들의 용역비를 올려주는 것을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주어서 셀프로 올려 주나요, 자체적으로? 보통은 업체들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런 데가 공신력이 있는 데라면 우리가 이만큼 해서 용역비가 낮게 산정이 되었으니 구에서 이렇게 올려 달라 이렇게 용역 조사결과서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만큼의 상승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정말 원가용역산정을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 제15조 4항에는 원가계산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구역별 적정인원, 시간, 수거난이도 및 폐기물 수거량 이렇게 기준이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거기에서 받아야지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하면 다 부풀리기를 하지요. 대행업체에서 얼마 더 필요한지 ······.

저희 구청에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자료하고 그 업체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업체에서 의뢰하면 부풀려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

그러면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제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쓰레기 처리업체는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

쓰레기 청소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위탁을 주어도 위탁업체들은 다 적다고 느껴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인상 요청을 할 때는 그 업체가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게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을 인상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만큼의 인상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희가 주는 사람이 올려줄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셀프로 이렇게 용역비 22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올려줄 수 있는 %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준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역별로 적정한지, 인원이 적정한지 시간과 수거난이도는 어떤지 이것은 기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다 압니다. 기존의 청소 구역별로 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니터링도 받고 이미 그것은 바탕에 수집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어제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앞으로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그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분을 적용해 주는 것도 저희가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을 셀프로 올려준다는 것이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용역된 것을 저희가 검증을 사실은 철저히 하지요. 그 용역 결과만 가지고 예를 들면 100이라고 나왔으면 100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

글쎄,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16.1%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올리셨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8.4%의 증액사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하셨다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올려줄 부분을 갖다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예산 들여서 알아봐서 알아서 셀프로 올려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편적인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잘 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부족률은 51%인데 수거량 증가분을 감안해서 15%를 인상해 주겠다 그러면 이 용역은 뭐고 15%에 대한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용역도 작년에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이렇게 올려줄 부분이 생기셨다는 것을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여기에 넣으시고 마치 이것을 제가 어제도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평가를 매년 하시냐고, 매년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어떤 형태로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는 사실 예산서만 보고는 상세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봐도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연구결과는 또 51%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15%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결정이 되신 것인가요?

저희가 15%는 예를 들면 수거량 증가분 또 적절하다고 보는 타 구의 그런 현황도 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정도면 ······.

여러 가지 감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도 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용역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

아니, 저희가 셀프로 용역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민간위탁 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 주어서 올려줄 금액을 산정해 봅니까?

이게 규정에 원가산정을 해야만 증액을 해 주고 변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원가산정을 의뢰하게끔 규정에 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명성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담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투명성을 위해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51% 부족률이 나왔는데 15%를 증액한 것은 어떤 투명성인가요?

50%의 그동안 한동안 안 올려준 더군다나 재활용품 수거량이 14년도에는 8538톤이 됐는데 18년도에는 1만 6329톤이 되었잖아요, ······.

제가 증가가 되어서 용역비를 더 주어야 되는데 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역은 그동안 재활용품이 이렇게 급증하게 늘어났는데 현실에 부족분이 51%다 그렇다고 우리가 51%를 다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그러면 51% 다 올려줄 수 없어서 15%만 올려 주기로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 15% 범위 내에서 잡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는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올해 15%를 올려 주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만 하지 않습니까? 원가산정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

원가산정을 올해 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15% 잡고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 생활폐기물은 18.31원으로 하면 적정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죠. 이것을 저희 선에서 최대한 고민해서 만들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 넣은 것은. 그 원가산정을 올해 한 것을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서초3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1억 716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지금 서초3동 청사가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부지매입이 진행되면서 이름이 복합청사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어졌고 복합청사라고 한다면 자치회관에 대한 정리문제부터 해서 산재되어 있는 공공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매입이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초3동 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바 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계속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해도 연간 임차료로만 2억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관리비부터 부대비용까지 다 감안하자면 상당 기간 서초3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지경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 한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부지매입이 되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3동 청사 임대 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부지를 물색하고 또한 주민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찾아보았는데 쉽지 않아서 결국은 현재 장소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동청사만 지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지역주민의 주차난도 해소할 필요도 있고 또한 어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것으로 우선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매매가가 상승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상업지역이고 사실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땅을 확보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들의 매매 계약은 추진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찾아보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200평 규모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청사가 나오지 조그만 것을 사가지고는 청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를 다시 알아보실 예정이신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없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 매입이 되어서 복합청사가 되면 현 자치회관 리모델링한 건물은 활용하실 것입니까? 매각하실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3동 청사 지어서 지금 현재 자치회관 그 분야가 다시 서초3동으로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현재 그쪽이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점지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먼 미래에 우리 문화지구 거점지구로 활용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짧게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예산서 229페이지에서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산편성 기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추가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으로 빼놓으신 이런 예산 편성이 이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또 있나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교대 (박지남위원장, 최종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어느 몇 페이지 ······.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초에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해당 과에서는 2억 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요구할 때에 당초에 다 편성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가면 또 상황 변동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시급하지 않아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고광민위원님 ······.

짧게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질의하세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하시는데요, 위탁을 통해서 얻는 위탁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았는데 그 답변이 인력 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혹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이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 도서관장 도서관팀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 이렇게 관리하시는 팀이 별도로 있으시던데 이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도서관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가 구립반포도서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 인력이 한 3명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머지 도서관을 총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반포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다가 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반포도서관에다 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어디 소속인가요?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분이 계시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세 분입니까?

예, 세 분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함으로써 인력배치가 최소화 된다, 타 기관 위탁하는 것보다 거의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나 타 기관에 위탁하나 이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단 직원이 새로 또 생기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각 도서관이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시설을 위탁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

또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

6개 도서관이 있는데 6개 도서관을 전부 위탁을 주다보면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 뭐 A의 수탁자가 B 수탁 도서관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행정 인력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방배도서관, 잠원도서관, 서이도서관, 구립내곡도서관, 구립반포도서관, 서초 그림책도서관 이것이 지금 행정직 한 분씩 계시는데 이분들을 없애고 이분들이 서초문화재단에 들어가 계시면 행정의 효율성이 생기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서초문화재단 위탁은 현재 상태이고요. 만약에 각각의 위탁을 주었을 때 오른쪽 타 기관 위탁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명이 필요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운영한 결과 38명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4명이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서초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은 문화재단 조직도에 있는 대표도서관장님과 나머지 관리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명 정도의 인력적인 효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행정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

도서관 자체에 행정직군이 계시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헤드쿼터가 있어야만 관리가 쉽습니다. 각자가 운영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자치행정과에도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글쎄 도서관에도 그 행정직이 한 분 계시고 사서직이 계시고 해야지 원활하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지 도서관에 사서직만 계시고 이것을 모아서 서초문화재단에다가 인원을 두어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

구립반포도서관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나머지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립반포도서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도서관도 같이 해주는 ······.

구립반포도서관에 행정직을 둠으로 인해서 내곡도서관, 서이도서관, 잠원도서관, 방배도서관, 서초그림책도서관이 행정직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행정적인 일이 필요할 때는 구립반포도서관으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제가 어제 할 때 어르신행복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양재, 중앙, 방배 위탁 주고 이월금 남은 것 있거든요. 그 내역을 통장 사본 다 이제 설치했던 것 다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노인복지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된 모양인데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

오늘 예산 ······.

최대한 빨리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요청했으니까 확인해야 ······.

위원님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 하나 못했는데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서초형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여기 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365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이면도로에 도로파손이 심한 곳에 응급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보수를 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대상지는 총 115개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순수 도로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도로 사업입니다.

혹시 저는 깨끗한 골목길이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도 일부 포함되었나 해서 ······.

죄송합니다. 도로 포장만 해도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 예산이 50억 예산이 잡혔는데 포장만 해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것 한 2배 정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복지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 재건 쪽에서도 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쪽에 늘 동네에 살면서 참 열악한 곳이 겉만 표면만 좋지 안에 들어가면 열악한 데가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디자인 쪽도 계시니까 잘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자료 금세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제가 여기에 이 자료를 보고 조금 그쪽에 민원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점검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 올해 소진을 많이 하셔서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일단 나가기는 나가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사항을 금액을 확 줄여서 노인들 일하는데 깎으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구 예산이 남아 있으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시간에 어떻게 확 줄이겠습니까, 쓰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좀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복지관에서 사업을 보다 더 앞으로 적극적이고 알차게 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전에 우리 의정활동할 때 예산서 보면 부서마다 플래카드 있잖아요? 현수막 금액이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때도 감사하든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일화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7만원 많게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5만원 표준 있잖아요, 표준.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 저가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부서가 어떤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현수막은 그냥 5만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거시간 있잖아요? 이것 용역비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수거시간이 대낮에 하는 데는 우리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이웃 관악구나 동작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구 전부 야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주간에 하니까 아침에 어떤 때는 출근시간에 골목길에 청소차량들이 막혀서 빙 돌아가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물론 야간에 하는 것도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진국은 수십년 전부터 야간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저는 다른 타 지역 늦게 지나가다 보면 특정 장소에 차에다 운반할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미리 나와서 모집해 놓고 차가 오면 그때 운반을 해 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제가 몇 번을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대가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청소행정은 가장 후진적이라는 것을 우리 아시고요. 저도 구의원을 지금 4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절차가. 그래서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8대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연구도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결위 해 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만큼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일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콘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8구좌를 했는데 4구좌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년문화기획단이라고 저희들이 사실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을 만나서도 보면 항상 유수의 대학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고 왔는데 사실 서초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갈 곳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그런 각 분야별로 음악이면 음악 그다음에 문인이면 문인, 연극, 미술 이런 부분을 좀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기획단인데 그래서 멘토, 멘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좀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청년기본조례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제정해 주실 것을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했었던 사항을 보류가 되어서 상임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이라도 내년에 반영을 해서 이 청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항상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대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아동학대문제 그다음에 1인가족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출발점에 선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8대 의회는 복지, 안전 예산 거기에 주안점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은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또 특히 여가플도 어떤 면에서는 여성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여가플 예산이 과다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는 권역이 늘어나고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가 행복한 그런 개념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장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운영을 지금 좋다는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벼룩시장도 업그레이드, 다음에 또 청소행정 아까 우리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행정이 나름 서초구가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거시간대를 그 업체가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안 지키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 잘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창의행정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일부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제안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제안한 좋은 사업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어제 저희 도시관리국 하면서 설명을 너무 잘해 드려서 오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삭감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역세권 종합발전계획해서 한 3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3억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의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생활의 중심지가 역세권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6개 노선에 22개 역사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 잘 반영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서초가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개관한 서리풀 청년 아트갤러리 우리 허은위원님 지역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리프트 65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은 어쩌면 사회적 약자이면서 가장 약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우리 하나의 주민으로서 인정을 하신다면 이것도 반영을 좀 부탁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설울타리 공모전 관련해서 저희가 1300만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주시려면 다 주시든가 아니면 다 삭감하든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우위원님하고 우리 김성주위원님 지역구의 명달공원의 바닥분수 물놀이시설인데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서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 크게 정리해서 예산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마을마당이 5개소에 2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파고라 보수라든지 그 내부에 있는 시설물 보수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도 민원 처리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우위원님 항상 얘기하시는 복지와 안전 아까 얘기했는데 복지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전 부분은 저희 안전도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하는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건축물 점검의 내용, 그다음에 주거개선과의 점검 사항, 다른 과의 점검 사항 건축물에 관계된 사항들은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전부 모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 방침을 청장님하고 정리를 했고요. 해서 제2의 상도동 유치원 사태, 그다음에 금천의 땅꺼짐 사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 크게 설명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사실은 옆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설명을 참 잘 하셔서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좀 많이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게 저희 국에서는 설명을 좀 잘 못했나 봅니다. 상임위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 국의 사업이 65개 사업인데 그중에 26개 사업에 51억 4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6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에 드론비인데 사실은 이게 약간 소모성적인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집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소모성이지만 그래도 비상을 대비한 비용이라는 것을 설명 못 드린 게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원두막 설치 비용,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 한 400만원 더 했는데 삭감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로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올해만 해도 예산에 없는 것 시에 가서 20여억원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터길도 공사를 했고요. 청계산로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환경개선 승강장 운영비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으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재지선은 저희 구의 입장은 어떻게든 해서 단기간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자전거 구민보호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번 1년하고 접기에는 너무 효과성이 없어서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16개 사업은 주로 도로과, 물관리과 이런 사업인데 정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 국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접 주민들의 어떤 삶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어서 도로과장님이 벌써부터 내년도 사업할 것 설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예산 다 확보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이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연간단가 사업에 대해서 정률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고 여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연간단가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 금액을 줄여서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께서는 삭감되면 삭각된 만큼 그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정답은 없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듣고 싶은데요.

연간단가 사업은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연간단가 사업을 충분하게 못 해서 매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편법을 동원해서 낙찰차액까지 빠득빠득 다 써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간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인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물량을 확정해 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은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사업들은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의 예산이 줄면 그 예산 줄은 것만큼 그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빼서 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인데요. 골목길사업인데 예를 들면 예산 1000원이면 100원짜리 사업 10개를 할 수 있다고 편성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10% 삭감해서 900원이면 90원에 10개를 하라는 취지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10% 삭감되면 10개 할 사업을 9개 밖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골목길 말씀하셨는데 모 동에서는 통장님께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우리 동네 아스팔트 공사해야 되는데 못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Complain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그것이 1000원짜리 사업이다, 90원짜리 사업이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설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낙찰차액이 되니까 20% 낙찰로 깎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낙찰차액을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때는 낙찰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발주할 때는 사실은 100원짜리 사업이면 100원짜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

하여튼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창의행정을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질의가 더 나오면 답변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질의를 안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외식업 폐업률이 2018년 10월 기준으로 1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식업 경영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만이 아니라 외식업자들도 같은 액수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30명 중에서 29명이 수료한 우수한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커리큘럼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반응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하면서 어떤 다른 지역 예를 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위원님들께서 더 숙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모기매개 감염병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과 양재천, 한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기보안관 제도는 앞으로 각 지역을 내 생활권 주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발로 뛰면서 집단 방제로 미치지 못 하는 구역을 우리가 직접 각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델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통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되고 앞으로 더 내실화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방제사업에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축기사업은 시대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도 엄마도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국제 비교를 해보면 한 50%,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책정했던 예산들을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기보안관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까 취지는 말씀 들었는데 모기보안관의 역할이 모기를 박멸하고 잡는 데에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최종배위원님께 조목조목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갑자기 감사담당관에서 웬 순찰업무를 하냐고 환경순찰을 하냐고 여쭈어보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신다고 해서 저희 순찰팀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순찰팀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제가 서초에 온 지가 3년차가 되었는데요. 만 3년이 되었는데요. 이번 회기에 결산, 행감, 예산 이렇게 집중적인 질타를 당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분야, 정보화, 통신 이런 부분들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다 낫게 집행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미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께서 제게 질의를 주셨던 것인데요. 인터넷신문 웹툰 원고료하고 e-서초뉴스 존경하는 허원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위사업으로서 이것을 깎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신문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부분입니다. 700만원인데 그 부분을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김익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굉장히 높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지요?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단가보다. 저희들이 포장하는데 사실 품셈 우리 못 뺍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건축비를 대충 살펴보면 건축비가 일반 단가보다 무척 많이 높이 책정되었거든요. 제가 초선 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왔는데 건축비 영선단가가 건축단가가 평당 3.3㎡당 650만원이었습니다. 검색하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단가하고 비교만 하고 계속 깎으라고 했어요.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당했습니다. “김의원! 그만 좀 해. 우리가 하다하다 안 되는데 왜 그것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도 여러분도 많이 모셔 봤겠지만 조남호 구청장님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초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간부들 모아놓고 “야, 저 김익태 주장이 맞다, 내려” 그래서 4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연수원 지금 정식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남진초등학교를 우리가 구입해서 그것을 신축하는데 395만원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이브를 130억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때인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양재2동 동사무소 청사는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합당한 금액, 정말 적정한 금액을 주고 우리가 건축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구민 복리증진에 부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듯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처럼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많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양재2동의 주차장 설계비 있지요? 설계비가 3.3㎡당 1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이것 건축비 대비 몇 %로 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반 단가는 평이한 건물들 6~7만원이면 하고요. 많게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15만원으로 우리가 단가를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많고 적고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하겠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편성해 왔으니 제가 많이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 보건소장님 저도 초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기방제가 안 되니 원천적으로 유충을 없애야 된다 정책적으로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유충을 잡는다 그것을 용역을 주고 그때 한 5000만원씩 몇 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도 예산만 그냥 낭비하고 말았으니 그런 사업 않겠다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꾸라지사업 또 한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그냥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이면 건축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표준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비에 따른 설계비가 %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역서를 만들어서 설계해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사업비를 단가를 가지고 사업비를 만드는데요. 올해 썼던 경험을 가지고 사업비를 만들면 내년 되면 우선 내년 1월 1일자로 노임부터 증가가 됩니다. 노임도 증가되고 또 사업여건에 따라서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이면 어떤 부분은 줄여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줄여서는 감당을 못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통합적으로 일일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보편적인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건설품셈으로 하면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구에서 하는 뒷골목 포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Critical하게 사업비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로부터 굉장히 불평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기계형비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큰 장비를 써서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특성상 뒷골목에서 조그만 장비 가지고 여러 명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저희가 높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사업비를 뽑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도로과 이병정 과장님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일 잘 한다고 늘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으로 승진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잘 해요. 뭐 하나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주시고 피드백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다 해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합당한 금액이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수도 준설비용, LED보안등 비용, 빗물받이 비용 다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례로 주차장 설계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경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부분 요율로 공사비 200억원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46%이고 실시설계비로 해도 2.91%, 최대 3%가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사는 공사비가 1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 들었는데 사실 9억 이상이 설계비가 반영, 책정되어서 사실은 저희의 합리적인 의심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레퍼런스를 알아보기 편해서 알아본 결과 좀 삭감의 당위성이 확인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야도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제 생각은 변함없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과정에 왔으니까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이런 간극을 좁혀 나가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비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듣다 보니까 토목이 아니고 건축사항입니다. 일을 하면서 많이 접근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건축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 품질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설계 품질이 좋아져야 나중에 공사의 품질도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편성지침은 그야말로 지침인 것이고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요율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워크숍 같으면 길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면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짧게 ······.

요율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하면 이게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거기는 단순 설계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지질조사비, 측량비, 환경인증 받아야 해서 환경인증비 그다음에 건축 현상설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런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뽑은 근거를.

잘 들었습니다. 소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소통과 신뢰 그리고 아까 칭찬의 미덕이 우리가 서초구를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미래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23시 5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