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7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7019억 70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841억 5693만 7000원에 비해 178억 1320만 7000원으로 2.6%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852억 36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681억 7833만 7000원보다 170억 5811만 7000원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336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7860만 원보다 7억 5509만 원으로 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019억 7014만 4000원 중 태풍 콩레이 재해 복구사업 시설비 1건 2억 6430만 원이 삭감된 7017억 584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5건의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 2019년도에도 고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 지난 2018년 11월 7일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액을 심의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맞게 조례안의 각 조문을 정비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아울러 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하하고자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타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청사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고흥군 청사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 중 귀향ㆍ귀촌 업무가 신설 부서인 인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 부서명칭을 담당부서인 인구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귀향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내용을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신설하고,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여성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사학교 명칭을 ‘나눔연수원’으로 제명 변경과 제8조제2항의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과 협의하여 법인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등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공동으로 건립한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이 두 분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을 준수하여 아이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흥군수가 설치한 요양병원의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고흥군에 소재한 의료법인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경쟁 제한적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대표축제 개최에 따른 군 축제 통합 조례안으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 정산 및 평가가 주 내용으로 기존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지역축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전략산업으로 무인기인 드론 산업이 선정되었으나 기업집적시설 등이 없어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흥 지식산업센터의 위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의 지원 대상사업에 2017년 시행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및 2019년 시행 예정인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요금 2000원과 초ㆍ중ㆍ고 학생 100원 버스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조 제9항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본 조례 제16조의2에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 및 녹동전통시장 상인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상설시장 장옥 한 칸 16.8평방미터 월 사용료가 4만 2000원으로 도내 평균 1만 9350원보다 높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이 커 상설시장인 고흥 및 녹동전통시장에 한해 장옥 사용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용어인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용어로 통일 하고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천 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주민의 주 교통수단인 도선의 요금을 천 원으로 단일화하여 섬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비용을 경감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서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