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의 및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차량도 많고 노후 된 차량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또 다문화분들까지도 안내사항이 있으셔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화성시가, 특히 자동차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차량등록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추가된 것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대면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화성시에서 기관으로는 중요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제가 일전에 TV뉴스를 보니까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운전면허, 70대, 80대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서 그것을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화성시에도 비슷한 내용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허증 갱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안하고요. 면허의 경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나요?

갱신할 때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면허시험장이었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380만 원이 증액된 5억 5,845만 5천 원으로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내시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7억 730만 원이 증액된 42억 1,064만 2천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전출금과 청년농업인 연수생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는 기술보급과 세출에서는 두개의 국비 사업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자체 재원을 이전 재원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공직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성시도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 나가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업분야에도 특화작물이나 특화된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늘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농기계를 임대하시다 보면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임대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하시면 농기계나 기계들은 그야말로 기름을 쳐야 되고 닦아야 되고, 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와 노후 된 농기계,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철로 된 농기계들은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팔탄에 하나 있고요. 분소는 송산포도명품화사업소 내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종에 450대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대가 나가기 전에 전부 장비 유지 보수를 해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대해서 들어오면 다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것은 예산을 어느 쪽으로 편성된 거예요? 인건비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가 아니라 기계 부속품 사는 금액이지요. 농기계팀에서 부속만 사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 노후 된 고철로 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연수가 지나다보면 못 쓸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철 수준으로 해서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것이 나오나요? 매년 구입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농기계기금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것 대비 폐기하는 것은 어떻게, 늘 구입하고 폐기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폐기하는 것은 거의 못쓸 경우에만, 이용을 못할 때만 폐기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이 안돼서 아직까지는 폐기하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입 과목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을 보면 동탄출장소의 개청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네.

혹시 동부출장소의 직원의 감소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직원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나요?

동탄출장소가 처음에 개청할 때 4개과에 118명으로 개청이 되었고요. 저희의 경우는 약 35명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명 정도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5명 정도로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60명 정도에서 125명 정도로, 직원 규모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 일부 한개 과가 폐지가 되면서 유사과로 통폐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차후 시와 협의를 해서 매치가 안 되는 과는 분리를 할 필요성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부출장소에 업무량이 집중돼서 과중한 부분도 있어서, 동탄출장소로 분리되면서 업무량도 직원들이 쾌적하게, 아니면 민원인들도 쾌적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는 환경조성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부출장소는 우리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되면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특히 동탄출장소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동부출장소의 경우는 가보면 구도시, 신도시, 공장, 농지까지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 자체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사람만 줄어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원래 사람이 많으면 분담을 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적으면 한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해 가면서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 가시면 특정 분야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분야여서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탄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특히 어린이 시설들 간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 핫한 것은 라돈이어서요.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 연결고리 정도 해 주면 되는데 공공시설에 내년의 경우 그런 요청이 많을 것 같아서요. 측정하는 것에, 요즘에는 생활유해물질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들, 라돈의 경우 일반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랫동안 있는 곳의 경우는 측정하는 항목에 혹시 가능하다면 추가하셔서 엄마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포스코 쪽에 자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했는데 저희도 시와 공조해서 측정기도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확장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