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 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3,540만 5천 원보다 1억 1,05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78억 4,59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그 외 수입의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기타 수입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1억 1,05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7억 1,569만 3천 원보다 8억 7,077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35억 8,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자체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8,920만 4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제부도 헬기착륙장 보수공사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닥터헬기를 도입함에 따라서 낙후지역에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제부도와 국화도, 임파도 세 군데를 해양경찰청에서 시설 조사를 했는데 제부도에 헬기 착륙장이 시설 기준에 미비한 겁니다. 가로, 세로 20미터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19미터 곱하기 19미터이고 파도가 친다든가 했을 때, 헬기 착륙장이 겨울 같은 때는 물이 언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제부도 들어가서 좌측 매바위 쪽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례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예전에 제부도 갔었을 때 밀물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왔을 경우에 배를 타고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닥터헬기가 경기도에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경기도에서 2대인가 3대를 구입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배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후송한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에 보면 치매관리 체계 구축비용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495페이지에 감액 사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기가 지연됐고 채용 후 입사 포기가 2명이고 입사 후 퇴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21명인데 현원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3명 정도 그만두고 나서 다시 채용공고를 안 하셨습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채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거고요. 이번에 공고가 나서 1월 5일 자인가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다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남는데 현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집행 잔액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거죠. 감액이다 보니까 패널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닌가요?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대한 채용이, 1년 치를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인력 채용이나 그런 건 6월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반년 정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자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추진 기간이 반년 정도 늦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올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도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교육으로 강사비 감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분들도 맞춤 교육을 잘 하시겠지만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과장 및 산하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선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혜진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출연기관의 윤태원 화성시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심훈 문화예술과장과 이혜진 평생학습과장은 지난 12월 10일 자로 임용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윤태원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금년 1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예산 관련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47억 4,806만 원에서 2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문화관광교육국 6개 부서에 2018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사용료 수입으로 10억 7,02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26억 3,460만 원에서 2억 4,972만 원이 감액된 2,223억 8,48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 헬스강습료 및 공연장 티켓 판매료, 문화센터 수강료 등으로 인한 기타수수료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화성시 문화재단이 2018년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등급 평가를 받아 임직원 성과상여금으로 인건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조성액 달성 및 이자수입 증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화량진성 토지매입비 중 도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당성안내소 건립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방객에게 편의,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화성시 역사박물관 대상 부지 변경에 따른 발굴비 11억 5,151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금년 3월 말부터 개장한 향남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8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2017년 향남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및 전곡항 마리나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음터 주차료 기정액보다 1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동탄중앙이음터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요인은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 중 삼괴고 기숙사 증축비 전액 삭감입니다. 2018년도 내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삭감처리 조건으로 편성했던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2018년 내 지원 불가 확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시립도서관 재산 임대 수입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8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화성종합경기타운 및 화성드림파크 등 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따른 수입금 증가로 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사업 예산 중 국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문화관광교육국 6개과 소관 총 31건, 120억 6,329만 원으로 각 내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인데요.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에 41억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산동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하고요. 전기공사, 나래울 배드민턴 경기장 승강기 설치공사, 쌍봉산 볼링장 공사, 동탄2 론볼장 전천후 시설, 비봉체육공원 관리원 사무실, 화합공원 인조잔디구장 충격흡수 패드, 남부국민체육센터 캐노피 설치하고 인조잔디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 설계 중이고 완료는 안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대부분 협의 지연이라든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이 현재 위치에 가능한 건가요? 고가 밑에 가능한가요?

네, 그 고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자체가 높다보니까 고가 밑이라고 할지라도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사용할 때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천후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는데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당성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341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지난 보고 때 보면 자연과학적 분석이 1차가 7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완료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50억 원 똑같더라고요. 1차 때도 50억 원이었고 2차 때도 50억 원인데 2차에 대한 예산이 그때 없었거든요.

5억 원이요.

5억 원이에요?

당성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2017년부터 진행됐고요. 총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수 계약으로 운영되겠습니다. 1차 5억 원 완료됐고요. 이번에 5억 원은 2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네요. 예산액을 50억 원으로 잘못 봐서, 그리고 몇 개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43쪽에 향토박물관 전시 있잖아요. 도록을 발간하신 거죠?

네, 전시하면 도록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하셨는데 명시이월액 보면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록문화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향토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는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향토박물관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은 따로 예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과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이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역사박물관하고 향토박물관하고 구분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물관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이월비조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31쪽 보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금을 주신 것 같아요. 성과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화성시에 있는 출연기관만 경영실적 평가를 한 건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른 분이 답해주셔도 됩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화성시 4개 기관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빼고 4개요?

그렇죠, 그거는 공기업이니까 별개이고요.

이게 몇 년째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성과금 나가는 게 몇 년째인가요?

성과금이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등급을 받으면 80에서 100% 됐고요.

경영평가가 몇 년도부터 해서 이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금을 집행하게 되는 건가요?

경영평가가 7, 8년 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받은 적이 없었고 작년에 지금으로 따지면 ‘나’등급 정도 받았고요. 올해 ‘가’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7, 8년 됐으면 문화재단은 작년에 못 받았을 것이고.

작년에 저희도 ‘나’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빼고 출자기관이 4개예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 있었고 예전에 초창기에는 복지재단도 들어가 있었는데 복지재단도 사라지고 현재는 푸드종합지원센터까지 해서 4개, 5개 그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성과금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결국은 운영규정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2018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의 예산에 의해서 기관 평가를 하고 상여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다 됐다는 건가요?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지방재정 예산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기존에 성과평가제도가 있으면서부터 계속 성과금제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성과금을 못 받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부진했어서 못 받았던 거고요. 작년, 올해 열심히 분발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봤어요. 작년에도 ‘나’등급이고 올해 ‘가’등급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수당을 받았고요.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4개밖에 안 되는 기관이에요. 여기 보면 ‘가’, ‘나’, ‘다’까지 연봉이라든지, 성과 지급률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을 받으면 대표는 200%의 상여금을 받고 기본적으로 연봉이 10% 인상됩니다.

금년도에 계속 계시면 10%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등급을 받게 되면 대표는 100%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만약에 ‘가’등급을 받게 되면 80%의 상여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등급 같은 경우에는 80%를 받는 것 같아요.

‘다’등급이 80%에서 100%.

‘나’는 60%에서 40%를 받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등급을 받으면 30%에서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 돼서 결국은 ‘가’, ‘나’, ‘다’ 3개 선정해서 다 퍼센트를 나눠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4개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해마다 연봉도 오를 수 있는 거고 성과금도 계속 받는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4개가 번갈아 가면서. 물론 ‘가’등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4개 가지고 하게 됐을 때 해마다 받는 것은 똑같이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금을 받는 것이 작년에 처음 받았고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실적이 ‘D’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관장 연봉도 마이너스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재육성재단이 마이너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가’는 아니지만 ‘나’로 해서 대표 같은 경우에 100% 수당을 작년에 받으신 것 같아요, ‘나’등급은 100% 받으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나’등급일 때 60%,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가’등급을 어디에서 받았나요?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등급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재단,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평가를 산하기관, 지금은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우리 국의 소관이 2개 재단이 되는데 나머지 평가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궁금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작년과 올해 이 안에서 출연기관들이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4개이든, 5개이든. 화성시 재단 안에 속한 기관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등급을 받을 수 있죠. 배분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아예 연봉이 삭감될 수 있거든요.

삭감되는 경우는 ‘라’, ‘마’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가’ 등급을 반드시 어느 기관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평가 기준을 제가 봤을 때 기관 평가는 70%이고 기관장이 30%예요. 대표이사를 30점으로 주는 것이고 기관은 70점인데 제가 기존에 주신 행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88.53%으로 ‘나’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아니라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에 보면 88.53% ‘나’, 그때는 ‘가’, 대표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기관이 ‘나’로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푸드하고 인재육성재단은 ‘마’, 여성가족은 ‘라’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도시공사는 ‘다’였고. 그러고 나서 70%점으로 평가의 퍼센트를 맞추면서 60몇 점으로 되고 문화재단이 61.97%이네요. 그리고 기관장이 3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91.97%로 ‘가’ 등급을 받으신 건데 기관장 평가를 봤을 때 1점씩 차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이 ‘마’라는 평가를 받아서 마이너스로 감액되는데 3점 차이였거든요, 기관장하고의. 그런데 결국 차등을 준 것은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장 평가에서의 1점씩 차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너스에서는. 그리고 평가한 것을 보면 리더십 경영시스템에서는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사업지표에 정성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정성은 그야말로 글 잘 쓰면 돼요. 정량은 평가가 딱 지표로 돼서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에 대한 평가이지만 정성은 글 잘 쓰시는 분들이 포장을 잘하게 되면 100%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정성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성평가에 있는 부분은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가위원이 3명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봤을 때 인재육성, 최고점이 문화재단은 만점, 30점, 아까 얘기한 3점 차이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최종평가 의견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물론 축하드리기는 하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를 받는 기관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전부터 평가받은 데를 봤거든요. 초장기에는 거의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에 대한 것들이 조례상에는 없고 더군다나 여성가족재단도 시작해서 ‘다’ 등급을 이번에 받은 건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 이 안에서, 작은 5개 안에서 평가시스템이 되고 연봉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 사항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아요. 운영상에 저도 그 부분을 해당 과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 평가를 하는 기관을 우리가 외주를 줘요. 그러면 어떤 외부의 기관이 와서 4개 기관을 평가하거든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1시간, 2시간 평가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설명하고 이래서 점수 줬다, 정량 평가가 됐든 정성 평가가 됐든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책으로 이만큼 두껍게 해 오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받은 데서 가져온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개선을 하자고 해서 평가위원회를 사전에 선정해서 용역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게끔 해서 실제 현장에서, 몇천만 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해당 기관에 가면 갑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점수 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평가위원들이라고 해서 하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해당 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휴식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상여금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침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이 있는데 건립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만 바둑계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가 전부다 사퇴를 해서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3월까지 집행부가 다시 구성되면 그때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지만 추후에 진행할 여부에 대해서 확보 금액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둑 컴플렉스에 따라서 국비가 3억 원, 도비 3억 원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부재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다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원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 중에 최초 얘기했었던 계약 진행 과정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최초에 얘기했었던 내용하고 지금 진행 중인 계약 내용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둑 컴플렉스라든가 공공시설을 건립하면, 물론 드림파크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설치하면 모든 것을 본인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바둑단체라든가 야구단체에 직접 그것을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로써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협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본인들은 바둑 컴플렉스를 지으면 본인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시설들을 무상으로 다 본인들이 관리하고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상을 통해서 접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는 비상체제로 있는 상태이고 새로 집행부가 구성됐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화성시 100만의 위상들을 본다고 했을 때 위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상임대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범위 내에서 시가 위치할 수 있는 위상과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3월이 되기 전에 미리 접촉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문화예술과에 보면 공룡알화석산지방문자센터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개방을 하시는 건가요?

당직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보죠?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시든 그런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반드시 야간 당직자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방문자들이 계실 테니까 당연히 당직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평일 낮에도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만세길안내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안내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약 8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하실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쌍봉산 독립운동 체험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 7월에 공원구역 해제가 예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공원구역 해제되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원과에 확인해 본 결과 재지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불용된 사유가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토지 소유주들 하고 접촉을 안 해 보셨나 봐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요. 공원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쌍봉산 주변에 체험길 조성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에 문화예술과 심훈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의 이혜진 과장님이 발령받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 처음 참석하신 것 같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엄정룡 위원님하고 송선영 위원님이 계셔서 질의도 받으시고 답변도 하신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화성시의 중요한 과를 맡으셔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심훈 과장님의 앞으로 문화예술과를 잘 끌고 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330페이지에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미정돼서 이월시키는 금액으로 2억 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어차피 전문가이시니까 콘텐츠 쪽에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 일단 임하시는 각오라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요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엔터식스라는 쇼핑몰에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디자인진흥원에 문의해 본 결과…….

엔터식스이면 동탄에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엔터식스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금년에는 다른 어딘가에 설치해야 하는데 제가 와서 포부를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코리요라는 캐릭터가 시에 붙어 있는 협판 같은 곳에도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고 코리요를 쓰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물론 될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도시 브랜드나 디자인이나 캐릭터 전반에 대한 협의를, 제가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각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혹은 이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혹은 다른 식으로 변형을 시킬 것인지, 새로운 도시 로고나 슬로건을 내놓을 것인지 협의는 먼저 해 보겠습니다만 꼭 제 주장대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숨어 있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순하게 캐릭터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화성 시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고 경험한 게 뭔지, 또 미래를 내다보는 게 뭔지에 대한 캐릭터를 이 시대 사람들과 미래 사람들한테 나눠줄 캐릭터, 로고, 도시 브랜드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화성하면 특별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룡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다양하게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사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시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 슬로건은 내부거지만 캐릭터나 로고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요일에 아들을 데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다 왔거든요. 그 안에 보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만 파는 캐릭터라든지, 용품들을 많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과 이혜진 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요. 축하드리고요. 12월 10일에 발령받으셔서 아직 보름 남짓 지난 것 같은데 업무 파악도 아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이고요. 평생학습관 보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하는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위ㆍ수탁업체들이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포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일이니까 출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생각보다 대단히 많이 힘든데 위탁 관련해서 너무 큰 건이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이 순간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더 해서 결정이 되면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앞으로 평생학습과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포부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정말 진짜 내가 누릴 수 있구나.’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평생학습관과 이음터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통해서, 또한 마을공동체,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크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의 윤태원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공직생활하시면서 저희 상임위에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는 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윤태원 사무국장님 앞에 잠깐 나오셔서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40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드실 텐데요. 말씀 한마디 남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위원님들 쭉 보면서 지금 위원님들처럼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시라면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역량 있게 해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을 존중하면서 맡은 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책무를 완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은 시간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네 번 바뀔 정도인데요. 아마 화성의 지난 과거를 보셨을 때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맞이하시는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공직사회에 계셨기 때문에 화성이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많은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75만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사용료 등 기정예산 대비 7%인 238억 359만 원 증가한 3,484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인 277억 1,797만 원 증가한 6,272억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612억 6,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억 8,821만 원, 긴급복지에 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2,012억 9,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995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4,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1억 6,156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518억 9,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억 5,46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 지원사업 1억 8,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367억 5,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센터 건립 31억 4,763만 원 양성평등기금 조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 증가한 2,760억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49억 7,54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10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전산 구축, 어린이집 확충 등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사업 61억 3,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설명자료 96페이지인데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전산 구축, 이거는 어떤 부분의 전산 구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어린이문화센터가 신축 중에 있는데 건축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공사에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산장비와 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야 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이고요. 글로벌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발안만세시장 내에 글로벌센터를 짓기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2018년도 11월에 가칭 화성시가족통합지원센터로 용도는 변경한 사항이고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47억 2,400만 원인데요. 잔금은 3회 추경에 계상해서 31억 원 잔금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의 신청은 없나요?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은 변경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았고요.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없나요? 협의매수한 건가요?

네.

몇 퍼센트가 됐나요?

그 소유자가, 하나로마트 부지였고요. 농업협동조합이었고요.

어쨌든 협의매수는 다 됐기 때문에 잔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