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분들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께서 총괄 설명하신 후 각 국소별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유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와 품격 높은 건축 문화 창출 등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7억 9,695만 원이 증액된 70억 9,914만 원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 186만 원이 증액된 4억 186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5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교부금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1,702만 원, 513쪽 화성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허가민원1과로 산림자원 조성 수수료 8,757만 원, 529쪽 허가민원2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5억 1천만 원, 533쪽 허가민원3과 인증기 수수료 수입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분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 대비 3억 251만 원이 증액된 63억 6,865만 원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 186만 원이 증액된 4억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508쪽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로, 매송면 복합물류단지 SPC 출자 타당성 조사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외 1건의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514쪽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도시재생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3차사업 수립 용역에 따른 대상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231만 원과 황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3,6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건축과는 금년도 공동주택사업 승인 처리 건수 증가로 인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526쪽 허가민원1과와 534쪽 허가민원3과는 부서 내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액 130만 원과 2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되, 자리에 앉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지도 84호선 주변 외 여덟 곳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읍면동에 다니니까 주민참여형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아홉 군데 정도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서요. 주민들 의견 수렴도 사전에 했고요. 현재 12월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자료가, 도면하고 토지조서가 나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취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세부 계획을 검토해서, 주민 의견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공고하는 그 부분도 읍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어디가 지정되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제대로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래도 읍면에 이장단회의 같은 것 있을 때 가서 설명도 했고요. 아마 주민들, 저희가 구역을 정하고 그랬을 때 거기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알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도 최대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은 이번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제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나요? 그 전에 제한 기간이 3년인가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금번에는 2년 동안 제한을 해서 그 안에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런 행위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에 결정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매송복합물류단지 SPC 출자 타당성 조사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이것이 지금 SPC사업으로 매송복합물류단지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일단은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해서 SPC 자체가 적격하다 하면 SPC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사업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에 화성도시공사에서도 물류복합단지를 계획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전체,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가용할 수 있는 가용지 자체가 봉담 하나, 매송 하나, 비봉 하나, 남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봉담은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매송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만료되게 되면 남양하고 비봉 사업을 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합물류단지 사업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해제 플러스 물류 복합입니다. 그런데 시는 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중앙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자체는 그린벨트까지 해제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물류 복합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리에,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중복돼서 충돌되지는 않나요?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나중에 입점 업체의 물류를 어떤 분야로 갈 것인지는 위치라든가 그 지역적인 여건을 따져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 계획을 매송으로 정하고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리에 물류복합단지를 하는데, 매송에 대한 것하고 두 개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양읍 시리 자체는 일단 해 놨는데요. 거기는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SPC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의회에서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한 매향리평화기념관 설계비 10억 원 받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탄 SPC건이라든가 비봉체육시설 건, 전반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고 외형으로 따지면 2,40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이 정말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SPC 출자의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매송복합물류단지가 정말 필요한가, 복합물류단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송이 최적의 위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죠?

네,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들어간 분들은,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우리 땅은 풀어주지 않고 그쪽으로 하냐고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다 된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했고요. 사실상 그린벨트의 가용지 자체가 10여 년 이상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사업의 파트너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가용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활용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매송이, 상당히 적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2022년도에 개통이 되고, 그 옆의 어천 자체가 KTX역세권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도 개발이 돼 있고, 그 옆에 이 물류단지가 들어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 8월에 법이, 지침이 개정된 사항이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됐든지, SPC 구성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익금을 전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익금 외에는 공익 사업 자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내 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걷어지는 이익금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사업을 활용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규모 사업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몇억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사업비만 1천억 원이 넘고 외형으로 따지면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보면 6천만 원짜리고 1억 6천만 원짜리 사업 같지만,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2,400억 원짜리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대형 사업이라든가 할 때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문제가 없다 이랬을 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 사업을, 2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10분, 15분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6천만 원이라는 사항 자체는 예비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인데, 이것은 특수목적법인과 법인 설립의 타당성 검토지 이 사업이, 정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라든가 만약에 이 물류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위치가 매송이 가장 최적지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SPC로 갈 것인지 그린벨트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다 이 사업은 정말 누가 봐도 할 만하다 타당하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모든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때 되면 SPC를 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SPC도 이것을 시에서 몇% 정도 지분을 가지고 갈 것인지, 동탄 같은 경우는 지분을 5%밖에 안 가져갔으니까 민간사업자는 60% 가져갔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도, 공모 지침도 이것이 정말 투명한 것인지 시민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해 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업을 통과를 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공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자료가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것 용역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침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여기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해 보셨겠지만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해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 몇억 원짜리 사업이라면, 그냥 못해 봐야 몇억 원짜리일 텐데, 이것은 외형이 크지 않습니까? 1천억 원이 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공모지침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매송이라는 것도 빼고, 이 복합물류단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만 수립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결정이 나면, SPC라든가 이런 법인 설립의 타당성 검토는 후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자체는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사실상 용역은 투톱으로 달리는데, 한 건은 SPC로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용역하고, 하나는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함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자체를 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용역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 후차적인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송의 실정 자체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인구가 8천 명이었어요. 화성의 면 단위 인구가 8천 명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정이, 그나마 그 인구가 줄어서 7,600명입니다. 그리고 7,600명 중에서 과연 고령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촌 지역이, 80% 이상이 다 노인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이 매송이나 비봉을 이렇게 덮어놓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장안면은 인구가 15년 동안 5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시에서, 특히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었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너무 쉽게,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예산안을 봐서는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가능하지만 이 사업을 그냥, 이것이 6천만 원이고 1억 원인 것 같지만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수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하신다 해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승인해 주셨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것을 하고 자료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분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체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드려서 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추진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일단 용역비는 세워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송 전체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당해 지역의 소수는 반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의 특수성을 잘 아시잖아요? 전답이라고 할지라도 공사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못합니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도 과실수 자체도 심지를 못해요. 그린벨트 특성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나마도 이런 사업 대상지에 들어간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들어간 분들은 재산권에 대한 것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또 못 들어간 분들은 불만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C 출자 법인 설립, 이런 것 검토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당성 자체는 금년 10월에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렸던 것이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2번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사업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 파트너를 누구를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공모 지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자체는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과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정해진 것인가요?

위치 선정은 10년 전에 광역기본계획에 위치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지 주민들은 그 위치를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합물류단지 위치를 벌써 선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요?

네,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됐든지 광역계획이 됐든지 간에 바운더리 개념이었고, 지금은 점조직 개념으로 해서 위치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현행 기법은요. 옛날 10여 년 전에 광역계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물류단지로 계획이 잡혀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류단지를 매송말고는 다른 데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잡혀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린벨트에 공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봉담 하나, 비봉 하나, 매송 하나, 남양 하나, 그렇게 해서 네 개가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승인을 안 해 줘도 언제든지 이 사업은, 두 달 뒤에도 그렇고 몇 달 뒤에도 그렇고 충분히 다시 사업으로 올라와서 승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오래 전부터 이것이 물류단지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그 쪽에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계속 안 하고 미루다 보면 광역도시계획 할 때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그쪽,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사실상 오늘 의회에 했던 내용이라든가 이 예산안 자체가 내년이면 공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외부 세력이, 부동산 세력들이 들어와서 원주민 토지를 매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정작 피해 보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급적 빨리 가서 원주민들한테 알릴 부분은 알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업을 빨리 가야 될 사항이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몇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형이 2,400억 원인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SPC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세부적으로 모든 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물류단지조성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정희 과장님은 여기 보니까 2018년도 10월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1천억 원하고 2,400억 원에 대한 것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됐든 그 쪽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그 분들 입장에서 혜택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행위 자체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의견이 상이한 것이에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상비를 보니까 340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임야가 50%, 농지가 33%, 나머지 국공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당가를 따져 보니까 27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어천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거기도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거기도 예상 보상가가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쪽으로 투쟁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상가라든가 이런 것 잡혀있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화성 관내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총량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 쪽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진짜 지역민을 위해서, 또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아, 이것 물량이 있으니까 우리 소관위원회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니니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도 괜찮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SPC 출자 타당성 및 공모지침서 작성인데, 이것이 사실 순서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SPC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모 지침,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모 지침 같은 것들이 나와서 SPC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공모 지침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의회에서 확인이 되고 알게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확인한 상태에서 승인이 돼야지, 승인이 된 상태에서 공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서 방향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되는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합물류단지가 정말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가 나왔다고 한다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SPC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공모 지침도 어떤 식으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작성된 상태에서, 먼저 위원들이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다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공모 지침 작성 용역비라든가 SPC 출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외형이 2천몇백억 원짜리인데 몇억 원 더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아까운 것은 아니라고, 낭비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면요. 출자 타당성 결과 나오기 전에, 그리고 지침서 작성 결과 나오기 전에 비공개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때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6천만 원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1천만 원이라도,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을 우리 시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산출 기초라든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것이에요. 사업 승인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에 그때 말씀드린 것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정미래산업단지 9,800억 원짜리 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매향리평화기념관 짓는데 설계비로 10억 원을 받는 것을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1조 원짜리 사업을 현대산업개발을 주는 것을 공식화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금액이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냐,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서 9대가 됐다, 8대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 9대 의원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지만,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꼼꼼하게 봐야 되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순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공모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SPC 비율이 5%가 될지 50%가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윤곽이 전혀 안 나와서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를 충분히 세워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봐도 합리적으로 되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서 해 주자는 것이죠. 저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통과되고 안 되고 떠나서 제 개인적인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300억 원인가 삭감해도 저희가 10원이라도 가져가는 것 없잖아요? 이것은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사심 없이 봤을 때 이 사업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통감하고 있고요.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일반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지분을 자치단체에서 5%나 10% 가져갈 수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50% 이상 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SPC법인을요. 또 하나 이익금 자체가 발생되면 그 지분별로 나눠서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이 그린벨트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법적으로 공유하는 이익금 외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다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 공익 사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법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산출 기초 및 주요 내용,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거기 보면 2019년 2월에 SPC 출자 타당성 및 검토 지침서 작성, 2019년 3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그러면 그때 공모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런 세부적인 것 다 의회에서 동의 받고 하실 것인가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결과 도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식으로 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서 승인 절차를 거치실 것인지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이은진 위원님!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자고요.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일정대로 가는 것을 다 저희가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외부로 못 나갈 사항 자체가, 공모 지침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 일정들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계획으로 잡은 것인데 예산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인지하고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 출자의 타당성이라든가 공모지침서 작성에 대한 용역비로 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이것은 SPC 설립 및 용역 완료까지에 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소요 예산이 6천만 원으로 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일정상 계획이죠. 이것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다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하신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이것대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그 공모에 조건을 맞췄다 할지라도 나중에 출자 동의는, 의회에 “이런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그때는 출자 동의를 안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은 다른 파트너를 잡든지, 좀더 좋은 사업파트너를 잡든지 아니면 사업을 유보시키든지 그때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산지구 건도 의회에서 승인됐던 것이 무산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일처리를 하는 방식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SPC 출자든 공모 지침이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작성이 돼서 위원들이 납득이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대목들을 한 번에 예산 6천만 원짜리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먼저 거쳐서 가는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른 데같이 조그만 예산들 문제가 아니고 외형이 2,400억 원짜리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타당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10분 정도 토론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모여서 논의를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청환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이 사항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전에,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느꼈던 부분은 비봉면, 매송면,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송산면 같은 경우도 화성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는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화성시 안에 이런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어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시기나 이런 것이 너무 급박했고,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오늘처럼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난상토론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저도 그것을 봤어요. 휴게소 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나 최청환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거기에 나중에라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주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보상하는 단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만 원대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하고, 그 안에 보면 주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상세히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면서, 사실 이런 저런 민원이 걸리면 우리 상임위원회 내지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고통 받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는 보상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상에서 직접 보상하고 간접 보상,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상 자체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지가,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어쨌든 세 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은 주민들이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분이 노력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간접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시지원시설용지 안에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좋은 위치에서 간접 보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를 세 군데, 토지주도 정해서 이런 절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크게 토지주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위를 못했는데, 나중에 또 그런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분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간접 보상은 조성 원가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성 원가로 주면서 위치 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후에 가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원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를 받지 않게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체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 표기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발전적인 화성 시정을 위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오신 차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99억 3,200만 원보다 22억 7,900만 원 증액된 3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기정액 3,422억 3,500만 원보다 36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5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브랜드 및 행복택시 운영 등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정액 750억 6,1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 증액된 75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기정액 359억 6,900만 원보다 17억 8,900만 원 감소된 34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739억 4,600만 원보다 39억 3,200만 원 증액된 1,778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에 기정액 530억 5천만 원보다 10억 3,600만 원 증액된 540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9억 6,6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정액 503억 1,300만 원 대비 제3회 추경에는 예산액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교통도로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섭 국장님께서 1986년 7월 1일 7급 공채로 들어오셔서 재직 기간 32년 5개월,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교통도로국장을 역임하시면서 이번에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면서 그 동안 우리 화성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크다는 것을 새삼 저희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해야 되나요? 새로운 인생을 가시니까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김건섭 국장님께서 그 동안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서 노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장경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복버스 노선 지원, 545페이지요. 당초에 세 대에서 한 대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네.

도산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처음의 취지는, 이 사업을 업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조를 더 해 주더라도 운행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요?

보조를 우리가, 세 대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더 하고, 요청을 해서 한 것인데요. 화성운수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업체인데, 거의 부도 위기에 있는 업체인데요. 세 대를 했는데, 수원에서 시청 거쳐서 노하공단, 이렇게 쭉 해서 하는 그러한 노선이거든요.

봉담에서 팔탄면 노하리 쪽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업체에서 도저히 운영 능력이 없어서 한 대만 운영이 됐고, 또 운영을 해 보니 수요도 많이 창출이 되지 않고 그래서요.

팔탄면 오갑석 면장님께서 봉담에서 팔탄까지 버스를, 따복버스를 타는데,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자리가 없어서 간신히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있는데도 운행 못하고, 업체 때문에 운행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공단이랄지 이런 데 더 투입을 해서라도, 업체를 바꿔서라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동부권 쪽의 예산 편성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 노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탄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다 그것에 대한 타당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는데, 그렇다 그래서 인구밀집도가 10배가 만약에 동부권 쪽이 높다고 그래서, 서부권 쪽의 인구밀집도가 10배가 낮다고 그래서, 시민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10배만큼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당연히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의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도 줘야 되지만, 최소한의 기본,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이 대중교통은 서민의 질, 삶의 영향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권 빼놓고 저희 서부권 쪽에, 제 지역에, 잘 아는 데를 말씀드리면 조암 쪽에는 시내버스가 마을에, 하루에 두 대 정도 들어가는 데가 거의 다예요. 버스 운행이 주 도로로 가는 것도 한 시간에 1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조암까지 오는 막차가 9시에 끊겨요. 그리고 팔탄 같은 데도 팔탄에서 봉담-수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에 두 대 들어온대요. 그러면 향남을 거쳐서 가려고 하면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더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암에 있는 분들은 시외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비싸요. 그리고 서울 가려고 하면 환승 할인이 안 돼요. 시외버스라서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불편하고 시민들이 소외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성이라든가 투자 대비 성과만 놓고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다 이것이죠.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만 화성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화성시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부도 같은 데도 금정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11시까지 막차도 운행하고 수원역에서도 들어가고, 그런데 조암 같은 데는 인구가 3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이 안 되고 9시에 막차가 끊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서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대중교통 버스 관련예산은 서남부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과장님! 이 동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가 어차피 다 같은 시민들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류가 있는 것이 동탄신도시1, 2는 옛날에 동탄면에서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탄1, 2 해 봐야 면적으로 보면 장안면만 해요. 우정읍만 하고요. 그 많은 읍면 중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에 대중교통이 커버할 수 있는 것하고 동탄1, 2빼놓고, 이쪽은 서울시 면적보다도 넓은 데하고 당연히 대중교통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구밀집도가 높으니까 촘촘하게 해서 이쪽에 한 시간에 한 대 운행하면 거기 1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그러는 것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소외되는 데는, 그런 데 대한 것도 예산을 떠나서 시민들이 공정하게 기본적인 것은 갖추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고요. 우리 화성시 도시 특성상 양분해서 대중교통 정책을 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다 담은 것이고요. 상향해서 담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탄 문제, 조암 문제, 어려움이 따르지만 업체들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담긴 사항도 동부권만 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부족한 데는 늘리고 배차 간격 늘릴 데는 늘려서요.

아니,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있다니까요.

시내버스 안 다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직행좌석은 다니고 있고요. 서울 가는 것이 직행좌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시내버스거든요.

경진운수에서 하는 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시내입니다. 그것은요.

경진운수요? 시내버스로 알고 있는데요.

시내입니다. 시내 직행좌석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환승이 가능한데, 그들이 수원을 나갈 때 바로 직접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업체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가 남아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진운수가 시내버스입니까?

시내버스입니다. 8155, 8156이, 시내에는 시내 일반 직행좌석이 있는데…….

저는 시외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언제 됐죠?

그것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도 요금이 비싸다고 그래서 대중교통과로도 문의를 해보고 경기도청에도 문의를 했었어요. 시외버스라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8155, 사당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행좌석입니다. 시내 맞습니다.

광역버스요?

네.

그럼 경진운수에서 하는 것이 시내버스예요?

경진은 시외도 하고 시내도 같이 운행하는 업체죠.

저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조암까지 들어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는, 1,300원 내는 일반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광역 직행좌석, 그 버스는 2,400원 요금을 내는데, 그것은 서울도 가고 시를 벗어나는 그런 버스를 말하는데, 그것도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환승 가능하고요.

환승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원 나가면서 2,400원짜리 타고 봉담에서 내려서 또 바꿔 타야 되는 이런 불편 때문에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진운수에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늘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서울 가는 직행좌석만 시내버스고, 수원 가는 것은 시외버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원 가는 분들이 서울 갈 때 환승 할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외버스라서요?

수원 가서는 시외버스 타면 환승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해 줘야지, 팔탄 같은 데도 완전교통사각지대예요. 왜 그러냐면 봉담으로 가면, 버스 타고 가면 10분이면 갈 것을 향남으로 돌아서 가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선을 조암이나 팔탄, 봉담, 수원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시내버스 노선을…….

여하튼 불합리한 노선들은 저희가 개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1999년, 2000년도 시절에 바로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원에서 조암을 오는데, 1천 원짜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3천 원 내외, 3,600원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조암에서 사신 분들은 “이쪽의 남양은 1천 원짜리인데, 왜 우리는 시외버스 노선 해서 3,600원인가 3,400원 받게 돼서 부담이 크다. 그러니 시내버스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모 업체에서, 시내버스 업체가 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입이 안된 이유가 있죠. 특수성이 있는 것인데, 경진여객에서 지금 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여객에서 수원-조암 간 운행할 조건이 조암에서 장안리, 호곡리, 이화리 이쪽을, 다 지선을 커버해 주는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서 조암에 오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게 된다면 타 업체가 그 일정 지번을 커버해 주는 조건에 들어와야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모르고 시내버스 1천 원짜리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이면에는 이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거기가 시내버스 넣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특수 지역이라서요. 그래서 결국은 “아, 그것을 몰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신규 시내버스 업체가 진입을 못한 것이거든요. 이날 이때까지요. 다만 우리시에서 교통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기존 경진여객이 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노선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경진여객에서 다 커버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노선이 좀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진여객으로 하여금,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를 한다든지 해서 운행 간격을 좁혀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시면 수원역에서 끊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원래는 9시 30분, 10시까지도 다닌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개통 분리하면서 역대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돼서 그것이 조정된 것이거든요. 지금 8대 의회에서는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보시는 관점이 다를 테니까요. 정답은 없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앞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버스 업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매스컴 타서 알고 계신 것처럼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쪽으로, 저희가 어찌됐든 행정에서 현재 교통운행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고마우시고요. 앞으로 저희 교통도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 복지 실현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장경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산업단지 노선 버스 지원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권에는 공장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셨다가도 다시 나가시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인력들이 대개 수원보다는 안산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 쪽 노선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이에요? 직접 들어가는 노선이 없는 것 같던데요?

마도산단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도, 제가 중간에 왔지만 “야, 이것을 마도산단 같은 데는 안산 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왜 고민 안 하느냐?” 했는데, 다 보냈더라고요. 안산을 가려면 노선 개설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산이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새솔동 노선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공동 배차 간격이니 뭐니 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그랬듯이, 또 며칠 전에도 우리가 협의를 보냈어요. “산단에서 안산 제일 가까운 역만 가게 해 다오.” 했더니, 절대 동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의 안 해 주면 우리가 가는 방법이 없어요. 도에도 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원들이, 종종 전화가 오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협의가 안 된다 그래도 자꾸 가서 부딪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의고등학교 운행 버스가 15번하고 15-1번하고 19-1번, 19-1번은 마을버스입니다. 이렇게 세 대가 운행 중인데요. 15번은 능동마을 입구부터 메타폴리스-동탄초교-창의고, 15-1번은 예당고사거리에서 반도4차-창의고, 19-1번 마을버스는 나루고-동탄역-포스코-창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702번 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점역 순환버스 개념인 100번 버스도 거의 하루에 1대도 다닐까 말까 할 정도로 운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6대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운행이 중지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새로운 교통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 화성운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도, 아마 조만간에 오너가 바뀔 것 같은데,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 노선을 폐지해서 마을버스로 공모해서 대체 노선이 형성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화로 운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00번도 어제 제가 업체 대표를 불러서 “아무리 승객이 없다 그래도, 수요가 없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시민들하고 약속인데 사업 계획은, 강력히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 했더니 수급이 그런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완전 정상 운행을 약속하고 갔거든요. 제가 다 체크를 해서 부족한 데, 업체 사정을 부족한 데는 하여튼 업체를 바꿔서라도 저희들이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화성운수가 부도 처리되고 대체할 운수 회사가 있습니까?

아직은 부도가 아니고요. 부도 위기라 여러 노선마다 다 애를 먹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은 이탈이 되고 차량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그래서 노선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노선 폐지하고, 그래서 6, 7개가 폐지돼서 지금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노선, 아직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선정된 상태이고요. 계속 우리가 업체를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편을 어떻게 감당하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산동이나 반월동 지역은 수원과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이지만 쉽게 말해서 동부권, 도심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외진 곳에,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고립된 곳입니다. 그래서 수원, 의왕, 안양에서 내려오는 64번 버스 아니면 출근이나 아이들 등하교가 힘든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심권에 속해 있지만 외딴 섬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통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SK아파트부터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교통행정과 537페이지입니다. 지금 환수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수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부정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동안 다시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처벌입니까?

일단은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것이 그 분들에게 이득이 되는데요. 한 번 위반했을 때는 6개월간 지급 중단이고요. 2차 위반했을 때는 1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한다든지 노선을 폐쇄한다든지 사업권을 반납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 화물 가지고 운송하는 업자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하는 것이고요. 버스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나, 대중교통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에는 유가, 발생된 사례가 없고요. 전세버스는 간혹 있는데, 일반 대중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LNG는 최소 보조를, 단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 수급하고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요.

제가 봤을 때는 화물만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버스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있고 택시나 다른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의 형태를 보면 외상후거래 해서 일괄 결제하는 방법, 주유 패턴이 일요일 밤 12시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상이 있고, 단시간에 반복 주유, 1시간에 3번 주유했다라고 온다든지 이런, 1일 4회 이상 주유, 1일 거래 건수가 4번 이상 주유를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들이 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50리터 탱크인데 주유 용량을 보면 100리터, 200리터를 했다든지 이런, 톤급별 평균 대비 초과 주유, 동일 톤급에서 1일 평균치가 얼마인데, 2차만큼은 그것을 초과했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는 주요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화물만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버스나, 전세버스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모든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는 운송 업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백억 원을 수입으로 잡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함액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보통 매년 우리가, 결함액이 금년도 같으면 378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보통 200억 원에서 100억 원 왔다갔다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200억 원까지 줘서 결함액에 대한, 결손에 대한 것을 보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파, 맑은물운영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입니다.

동파는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계신지요? 올 겨울에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도 말부터 올 초까지에 대한 것이, 650여 건이 동파 사고가 났었어요. 저희가 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대응 업소를, 날짜를 아예 정했어요. 예를 들면 12월 30일은 A회사, B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설 명절 때까지, 2월 28일까지 일단은 계획을 짜서 교육까지, 사전교육을 시켰고요. 저희도 숙직실에 그것을 비치해서 당ㆍ숙직자가 바로 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신 것이네요?

거기에 우리가 동파 관련해서 수도계량기나 보호통 관계도 미리 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파 사고 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일반 기업체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대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걷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등이 몇백억 원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체 사업이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 잡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을 하고, 여러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결산서상으로 저도 일반회계 정도만 보다가 특별회계 전형적인, 맑은물사업소를 와서 보다 보니까 회계에 따른 예비비나 적립금이, 큰 금액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속을 살펴보니까 분야별로,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실제 쓸 수 있는 유보 자금보다는 수선이라든가 그 안에 갖고 있는 이월사업비라든가요. 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특별회계 부기상에 예비비로 적립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많이 누적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나 시민들에게 환원 사업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우리 부서의 전문적인 실무진에서는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 재생이랄까, 시기적인 부분을 교체하는 노후 관로 교체 사업도 있고, 상수도보급률이 저희가 98.2% 정도 되면서도 나머지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현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장거리, 원거리에 있는 단독주택 거주, 외딴 도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와서 적립된 돈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잉여금이나 예비비로 봐서 특별회계 외적으로 투입하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유념,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상수도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마다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있을 때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어떤 지원, 시민들에게 이득금을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실질적인 계획들을 잡아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도 어느덧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4억 9,100만 원이 증액한 11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0억 600만 원을 증액한 1,79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입니다. 6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암ㆍ남양특별회계 전입금 1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용역비 정산수입금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 세출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19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매향리 잔여지 개발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19년도 상반기 용역 준공 기한으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14쪽 동탄2지구와 봉담2지구 기반시설물 인수 대비 시설물 점검 용역이 2019년도 상반기 용역 준공 기한으로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17쪽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대금 11억 1,1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625쪽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및 이월금 등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세출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2,200만 원, 산불 방지 교육 훈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0만 원과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서봉산 입구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용역 진행 중으로서 8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가 되겠습니다. 637쪽 세입은 기배역사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등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8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세입예산은 기배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한 총 13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2019년 5월 준공 예정인 제부도 매바위 광장 조성 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643쪽 세입은 화성도시공사 공원시설물 위탁 사업 정산비 등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공요금 수도세 1,5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남양1호 근린공원 정비 사업에 1억 2,800만 원, 봉담 해오름공원 그늘막 설치 공사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입니다. 649쪽 세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동탄2 시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에 10억 원과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4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8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9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6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69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양감체육시설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동탄2 시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에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보면 사업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서 잔액이 남든가 진화 대원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추가 모집자 미달로 잔액이 남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자라든가 인원들이 모집이 안 되나요?

네, 계획 인원이 산불진화대원은 한 3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관내에 산불진화대원으로 선발을 3회에 걸쳐서 계속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적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불 예방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화대원 30명, 감시원 30명, 총 60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충분히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보면 화성 명산 산림 보존 활용 사업, 명시이월 9억 원으로 돼 있는데, 기정 예산액은 8억 8,065만 7천 원인데, 맞는 것인가요?

네, 올해 용역을 해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로 이렇게.

금액이 기정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예산액이 9억 원인데, 일부 집행하고 8억 8천만 원이 이월을,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8억 8천만 원을 이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 증감을 안 해 놔서 착각을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참고로 이명자 세무토지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이미순 세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 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동탄출장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32억 1,586만 1천 원입니다. 657쪽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 11월 5일 자 동탄출장소 개청에 따른 2개월분 세입분으로 민원총무과 인증기 증취 수입 및 여권 수수료 수입 등으로 4,0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토지과 업무 소관으로 연 개발부담금 59억 원의 약 15% 징수 예상 금액으로 8억 8,700만 원을, 복지위생과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및 민간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수입 8억 8,3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축산업과의 건축법 제80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685만 원을,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으로 6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복지위생과의 명시이월 요구 내용 설명입니다. 3회 추경 편성 전 1톤 덤프트럭 청소 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에 구매 물품이 없어 차량 구입과 구조 변경비를 이월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구매 예정이던 청소 차량이 12월 7일 조달청 물품 등록되어 있어 청소 차량 구입비 1,800만 원은 이월하지 않고 2018년도 회계연도 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청소 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청소 차량 구조 변경을 위한 공공운영비 3백만 원은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73쪽 건축산업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120만 원으로 제설 작업 등 재난 근무자 침구류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