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용 의원 발언

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침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우리의 청춘들이 갓 스무 살의 문턱에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어제 강릉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우리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식을 잃은 아이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학생안전매뉴얼 부재로 인해 꽃다운 청춘이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 교육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또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젊은 청춘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듯이 24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3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결의안의 내용은 지난 2016년 5월 하청업체 소속의 19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 추진과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위원회안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혹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들 있으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주요한 내용으로 상임위를 열게 되고 이런 결의안을 저희가 논의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내용에 있어서 국회 차원의 법안 통과의 내용만 담겨있는 거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정도로 하여서, 지난번에도 저희 서울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서 지금 벌금을 받은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으로 셋째 정도에 결의나 각오 정도는 밝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수정할 수 있나요?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선언적이라도 담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점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추진한 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의 이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오늘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용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권수정위원
네, 동의합니다.

유용위원장
네, 권수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