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김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준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있는 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노승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해서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단체 등의 해외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ㆍ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정관 개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근거해서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금번 정관 개정 내역은 2018년 말 추진 예정인 조직개편을 위한 기구표 변경과 정규직 증원에 따른 정원표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기구표 개정은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시듯이 사업간 협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2실 4본부 1단 1극장 총 8개의 큰 덩어리 체계를 통합하고 조정해서 3실 3본부, 경영 3실 사업 3본부 체제로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표 개정은 정규직 증원 내역 등을 반영해서 나누어드린 자료 별표2 정원표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2019년에 신규ㆍ확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규직 중에 문화행정직 8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을 현재 173명에서 181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한 서비스직의 어감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재단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서 서비스직이 아니라 운영지원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 후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단출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6.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유치 협력에 합의하였고, 지난 11월 남북 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위원
아직 읽고 있어요.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2032년 35회 하계올림픽대회 유치 동의안인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국가에서 올림픽을 유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처음으로 두 개 국가에서 분산개최하는 게…….
황규복위원
그러면 IOC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준답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지난 2014년도에 올림픽 헌장 33조에 1국가 2개 이상 도시, 또는 2개 국가 이상 분산개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IOC에서 2020아젠다라고 하는데요, 헌장을 개정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리고 이 소요예산 보면 서울시 소요예산이 1조 1,5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흑자 올림픽이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 다시 줍니까, 이만큼을?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경제올림픽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1조 1,571억은 추정치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30%, 30%, 조직위 40% 이렇게 해 갖고 추정치로 편성을 해 놨는데 만약에 흑자올림픽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IOC에서 대회개최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로 주는 돈이 있거든요, 방송중계라든지 광고라든지 스폰서가 많이 되면. 그 비용이 저희가 치른 것보다 훨씬 더 많으면 흑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흑자라는 규정이 순전히 투입 대비 산출로 하기에 나머지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왔다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황규복위원
흑자올림픽이다 이거는 그 흑자 난 모든 돈이 있으면 그것은 다 나라로 가는 거예요? 투자한 비율만큼 돌려주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서울시가 호스트 도시기 때문에 호스트 도시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평양에, 북한 측에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린 35회 올림픽 유치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용부터 시작해서 기대효과 내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안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 대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죠, 유치 동의안. 그런데 이것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지난 9월 19일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개최가 합의됐고, 또 그 이후에…….
박기재위원
합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남북정상이 지난 9월 19일 최초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회담을 통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게 11월에 우리 2차관하고 체육성 부상이 만나서 하기로 구체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체육회에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호스트 시티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공동개최한다고 했지 서울과 평양이라고는 아직 명시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남한에도 호스트 시티를 하고자 하는 시ㆍ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공문이 지난 11월 16일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내려면 10일 전에, 11월 1일 정기회 하기 전에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1월 16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16일 접수되면서 12월 7일까지 개최의향 도시가 있으면 내라 그렇게 해서 딱 3주밖에 시간을 안 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작업은 이 작업대로 하고 동의를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그러면 뒤늦게라도 동의안을 제출해라, 그러고 나서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동의안을 추후에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해 온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의회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 같이 인식을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박기재위원
두 번째로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두 개 나라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죠?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박기재위원
그 규정이 어떤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지난 2014년도에 올림픽 헌장 제3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1국가 2개 이상 도시 또는 2개 국가 이상 분산개최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됐고요.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적자올림픽에 대해 국민들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경제적인 올림픽을 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2개 도시 이상 또는 2개 국가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박기재위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3조 8,570억 원이잖아요? 이것이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 말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간적인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산출되어 있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산출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워낙 추정치라서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참고로 지금 이 회의록은 유치 동의안을 먼저 제출했고요 추후에 이 회의록을 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물론 SOC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도로 사정이라든지 전력 사정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워낙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거의 다 갖춰졌지만 북한 쪽에는 SOC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이 금액보다 몇 배 이상 서울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재위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고 분단국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반대한다면 또 이상한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공동개최 같은 경우는 IOC에서 권장사항이, 그러니까 올림픽을 치를 때 너무 많은 경기장 같은 것들을 건립해서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경기장을 빌려서라도 흑자 올림픽을 유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공동개최라든가 IOC의 방향하고도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김소영입니다. 유치 신청을 하면 언제 결정이 나죠?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국내 호스트 시티 결정은 2월 말 정도 날 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김소영위원
IOC 결정은…….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IOC에서는, 본래 규정은 7년 전이거든요. 2032년이니까 2025년에 결정되는 것인데 지난 LA는 2028년에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11년 전에 LA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에서부터 7년 그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는 2023년 한 9년 정도 전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미리 결정이 되는데 신청을 했을 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계속 발전이 되면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다가 만약에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개최지로 결정되고 나서 들어갔던 이런 많은 비용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을까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남북 관계에 변수가 워낙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북미관계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올림픽 유치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치를 결정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신임도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축제에 북한과 북미관계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관계에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아주 안 좋아져서 공동개최를 합의했고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항상 예비를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원문 있잖아요.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올림픽 헌장 34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8페이지에 보면 명확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창원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그게 있다고 하셔서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이.
박기재위원
자신 있으세요, 해석에 대해서?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올림픽 헌장 34조 그 원문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흐 위원장도 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이 개최되면 좋겠다 희망도 피력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두 국가가 같이 한다는 게 IOC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2월 15일에 문체부장관하고대한체육회 회장하고 IOC 위원장 만나러 갑니다. 그때 아마 자세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남북한 공동개최에 대해서.
박기재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동의서가 들어가더라도 그때까지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없죠?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로 1억 6,000 포함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효과, 북한 평양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용역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동의서 이외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면서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남북공동개최라면 꼭 여기 서울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거기에서도 유치할 것 같은데, 서울과 같이. 그랬을 때 그런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12월 7일까지 각 시ㆍ도에 유치의향서를 내라고 공문이 된 상태여서 서울이 제출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부산만 제출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두 개 도시만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그 관련돼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그 이후의 절차가 현장실사 나오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저희들 PT 보고를 받고 또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지자체 부산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고 난 후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최영주위원
아, 투표로?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공동개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지금 대한민국의 호스트 시티하고 북한하고 남북간의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북한에서는 아마 평양이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호스트 시티는 대한민국에 하나 북한에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서로 호혜주의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스트 시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도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경기장을 공동으로 하고 경기종목도 분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호스트 시티는 정해져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본 위원도 평양하고 서울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부산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부산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은 아니죠?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공약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공약은 아니죠. 남북정상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지자체 간에 선정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미리미리 점검해서 꼭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더 꼼꼼하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기해년 새해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