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세밑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청원, 결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달력도 마지막 한 장만이 남아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천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질책해 주셨던 사안들은 반성하고 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으로 늦게까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서는 시민들의 귀가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서울 주요지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막차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심야버스도 4개 노선을 추가해 특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시가 모두 환수해온 만큼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부제 해제로 택시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저희 도시교통본부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등 연말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도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박근수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은 인력개발과 주관 관리직공무원 특화연수 참석으로 이석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경만선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승미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정진술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추승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태호ㆍ문병훈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0)(경만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연ㆍ김태호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정진술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만선 위원님 외 11명과 정진철 위원님 외 17명, 추승우 위원님 외 10명, 경만선 위원님 외 14명을 일괄 종합심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만선 위원의 대표발의안과 정진철 위원의 대표발의안, 추승우 위원의 대표발의안, 경만선 위원의 대표발의안 2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그리고 제안사유, 4페이지 주요내용, 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비 및 이용시설 확충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정의 및 설치ㆍ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등의 보훈보상 대상자를 서울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에 관한 법에서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항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142,166,18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경만선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 수정, 지원금 교부 및 지원금 반환 조항의 일부 수정, 지원금 신청 시 세부사항 및 사업자 의무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동 조례안의 제2조, 제3조, 제4조의 일부를 수정하고 제5조의 재정지원신청서의 세부사항을 제1호로부터 7호로까지 신설하며, 제8조로부터 제11조까지를 제9조로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면서 제8조에 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제9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아량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송아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는 건축물 중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단독 심의토록 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을 정리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가 반영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법조문과 다른 현행조례 조문의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로 신설하고,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2개의 안건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단독 심의를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과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청원요지, 소개의원 요지,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강남구 방죽마을 그리고 은곡마을 등 밤고개로 26길 일대 입주민이 율현초교와 수서중ㆍ고등학교 통학과 버스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강남 06번 마을버스 노선 중 절반을 강남 06-2번으로 노선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주문, 2페이지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20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우리 의회가 여타 16개 광역의회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