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공개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목적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경로 이·미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58호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70호 아기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0년까지 40%로 확대하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안은 고창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창군 초등학생의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 3항에 당해 연도 입학생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며 지역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국 신설로 인한 행정기구의 편성이 균형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편재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실정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상정결과 통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 제1호중 733명을 7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 15명을 17명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의 각 조문 내용 중에 명칭 변경 및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과 지역특산물 및 내 고장 상품권 우선 추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납부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자동이체 편리성과 전자 고지 송달 및 전자납부를 조기에 적극 도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2호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겨울철 폭설과 강설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 대책을 마련하며 제설기나 살포기 야적으로 노후 가속화 현상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층 건물은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1층으로 신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4호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사업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주택정비, 공원 녹지 확보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복지실현과 마을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5호 동호 어촌 뉴딜 300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낙후된 동호항의 융복합 특화개발사업과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 관광기반시설 구축 등 어촌마을 환경개선과 어촌 산업 다변화를 통한 주민의 삶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6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5일제 근무정착과 관광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M.T.B 패러글라이딩, 석정온천 관광지와 연계하여 천하제일 스포츠 수도로서의 재도약과 관광객들에게 암벽등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용허가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고창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과 갱신횟수 및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조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조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전시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의 운영의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선정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의 수립권자인 군수가 선도지역의 지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부터 4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규 위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411억 3,880만 3천 원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생활체육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사업비 2억 원 등 2건에 2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이후 기정예산액보다 9억 4,183만 4천 원이 증액된 6,420억 8,063만 7천 원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67억 372만 2천 원이었으나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의 경우 당장 활용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읍사무소보다는 군청 2청사의 신축이 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7억 원 등 총 36건에 85억 7,485만 8천 원을 삭감한 이후 기정예산액보다 1.23%증액된 5,837억 8,745만 3천 원으로 편성된 본예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지원 시기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황토배기유통 경영안정자금 5억 원 등 총 5건에 8억 7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46억 3,050만 4천 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제260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의회 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고창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군정에 군민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점은 사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형식적이고 부정확 하는 등 매우 부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안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년 째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계획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관련 대기업의 투자의향을 끌어낼 수 있는 고창군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인센티브 등의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시설 내에 인권침해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위반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 신고센터를 조기에 개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업무 대응을 철저하게 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등으로 고창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모양성제 개선방향으로는 한옥자원 상설공연, 아시아민속축제, 고창농악 경연대회 등을 모양성제 기간에 집약하여 개최함으로써 효과 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과 논리를 통하여 축제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모양성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것과 고창읍사무소 현 신축부지의 경우 과다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소요되고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신축위치와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갑상선 방호약품을 면사무소 또는 보건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안을 널리 홍보하여 위급 시 사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청보리밭 축제는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획기적이고 변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1km 이하 마을의 거동불편 고령자도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축산농가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악취 등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축산과와 환경위생과 상호 공조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