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제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사업설명과 금액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 삭감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질의해야 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렴정책방향 행정통계분석 예산편성 1,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언론보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12월 18일 동아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곡성군하고 호남통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곡성군에 귀촌, 귀농인구에 대한 정밀분석을……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인데요. 최근 3년간 약 800가구 1,200명이 곡성군에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귀촌, 귀농이 50대, 60대 귀촌, 귀농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완도군에 청년인구를 늘려서 중·장기적인 완도군의 인구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통계…… 빅데이터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핵심계층인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정책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통계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완도군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대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동아일보에 나온…… 호남통계청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곡성군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이 호남통계청하고 완도군의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중앙뿐만 아니고 도,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고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제일 하단 고금대교 관광안내소 신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안내소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 사업을 같이 포함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신설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층 홀이 약 17평, 중앙이 7평해서 24평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홀이 17평이다 보니, 버스 한 대…… 44명 정도까지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안내소를 불가피하게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느린섬여행학교 및 작가의집 보수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 민박이라든지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산에. 그런데 문제는 40명 이상의 대규모 관광객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일시에 수용하고 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거기에서 세미나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이 느린섬여행학교 말고는 다른 시설을 활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교육의 장소, 세미나 장소 또는 청산슬로박물관 같은 부분으로 해서요. 느린섬여행학교의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재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시설이 개보수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진단을 통해서 활용방안까지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토요싱싱콘서트입니다. 싱싱콘서트가 내년이 4년째입니다마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싱싱포차와 연계하고 우리 단체관광객들을…… 현재는 오신 분들한테 공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최소한 토요일에 오면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싱싱콘서트가 우리 완도의 주말 대표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황칠특집다큐멘터리 제작,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식품원료 사용 불가 부분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수산물다큐멘터리 제작, 이 부분은 부기상은 다큐멘터리지만 다큐멘터리보다는 우리 시기에 맞춰서,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에 특산품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만 다큐멘터리이고 실제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방송 제작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전복거리 명소화 및 우수외식업 선도지구 컨설팅 용역입니다. 지금 전복거리 명소화사업으로서 시설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 외관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위생하고 서비스 등 운영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설트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에서 위생등급이 도달할 때까지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용역이 끝나면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서 그쪽 전복거리가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이 용역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없고 이 용역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복거리가 우리가 어렵게 사업을 통해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위생서비스까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변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대교 관광안내소 신설은…… 과장님, 신지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그 부분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할 것을 이설하면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채용하신 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

거기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요. 그 인력들이 고금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설보다는. 신설하면 여러 가지…… 뭐 어디입니까, 신지대교 휴게소에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나 건물을 거기로 옮겨갈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어요? ○

조립식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밖에서 관광객들이 내부를 쉽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밖과 소통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로서 기능을 갖추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과에서 구상하고 해서 했지, 뭐 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과에서 했던 일들 아닙니까? ○

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지적하신 이유 중 한 가지가 과가 많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고금에다가 새롭게 시설하면서 옮겨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 부분은 필요한 행정재산으로서 필요한 지역, 우리 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서 뒤탈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느린섬여행학교 청산, 이 부분이 이전에 뭡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이라고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이면, 바로 또 활용하려면 내년에나 그것을 보수한다고 큰돈이 아마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유지해 가면서까지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투자할 때는 소득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 건물을 보니까 상당히 큰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보수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봐서는 작은 돈을 가지고는 손을 못대요.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서. ○

예, 부의장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폐교들을 많이 사서, 매입을 해서 주민소득이라든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 부분을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기에는…… 어지간하면 군유재산은 매각보다는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는 또 느린섬여행학교가 슬로시티 청산도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 상징성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내일 모레 청산에 들어가서 주위 여론도 들어보고,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해 보시게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관리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방금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싱싱포차요. 그것 한다고 하셨죠, 토요싱싱콘서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봐서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보면, 조금 건너가다 보면 물놀이를 하는 데가 있죠. 물이 나오고 하는…… ○

바닥 분수를 말씀하시죠?

예, 저도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공간까지 넓혀서 광장을 만들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거기는 물양장 공간이다 보니…… 어차피 완도항 담당에서는 물양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아니, 그쪽 말고요. 현재 싱싱콘서트를 하고 있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놀이하는 곳. 그 공간에 화단이 있어 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광장으로 해서 넓게…… 싱싱포차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런 계획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공간이 항상 좁아요. 그리고 보면요, 너무 좁은데. 음악이 나오고 놀고 잠깐 그러고 끝나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달리 방법을 해보면 안 될까요? ○

거기는 공원관리부서하고 말씀주신 의견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는 꼭…… 콘서트를 하는데 공간이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386쪽에 신지에 있는 휴게소는 이동을 못한다는 이 말이죠, 고금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389쪽, 느린섬 작가의집 보수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을 담당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D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수설계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말썽인 것을 안전성을 올려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계속 느린섬학교에다가 해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시설이 오래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번에 할 때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할 때 어느 정도 그 기능이라든지 보강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올 수리가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산 사단법인 청산슬로시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운영주체는 사단법인체에 준다는 것이 확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 것인가 판단해서, 지역…… 청산도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해주십시오. 그리 하고, 토요싱싱콘서트. 우리가 타깃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노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요싱싱콘서트는 타깃이 없습니다, 주타깃이. 젊은 층으로 할 것인가, 40~50대로 할 것인가. 타깃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리고 가면 트로트 가수들도 어쩔 때는 유명 가수가 오고 어쩔 때는 조금 못하는 가수들이 와서 그냥 잠깐 1~2시간 정도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 7대 의회에서도 마량, 마량이라고 했는데 마량은 협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협소한데도 마량은 기반시설이 되어 가지고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마차식이 아니고 그냥 하는데…… 먹거리가 마량은 같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주관객은 반절이 고금, 약산 사람입니다. 나도 자주 가봤는데, 주관객은. 볼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도 이 싱싱콘서트를 잘하면 고금, 약산도 연륙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완도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강진, 장흥, 순천, 광양, 그 동부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했던 이 2억 6,000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뭐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보완대로 먹거리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십시오. 기존 상인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 아닙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금요일이나…… 보통 보면 우리가 토요일에 하는데 실은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없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변경해 보고. 금요일부터 주타깃을 삼아 가지고, 그 타깃층을 잡아서 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오늘 도 경관심의회 참석차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관심의회는 관광호텔 자리에 3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건축계장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출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294쪽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완도군 전입 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더불어서 축하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연간 2,500명 이래 가지고 5만 원짜리 1억 2,500을 편성했는데. 예년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2,500명은 그렇고 예년수준인 2,000명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만 편성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도 물론 우리 지역 농산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완도군에 전입온 세대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500 정도만, 예년 수준으로 삭감을 그렇게 부탁드리고. 297쪽에 전산개발비, 기준점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3,500만 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재 기준점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지적 측량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그런 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97개가 됩니다, 기준점이. 그래서 2,8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점관리담당자 PC에만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준정보가 소실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많은 기술점을 관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요. 3,500만 원을 들이면 주요사업으로서 라이센스를 추가하고 최신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서버를 구입해서 라이센스를…… 지금 1명, 기준점관리담당자 1명한테 있는 것을 4명한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버를 이용해서 4명이 그 PC를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신지적도 기준점정보와 더불어서 지적도 공간정보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강둑이라든가 담장,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지적측량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시대방식이고 현재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측량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버, 정산장비를 사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입세대 이것 2,75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2,500만 원. 그것 1억 2,700으로 올라왔는데. ○

그 밑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예, 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차 삭감조서 9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입니다. 장보고대교 주변 가두리양식장……

과장님, 삭감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은 삭감되어 버렸으니까 설명 요만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입력 착오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산물이 전복, 광어, 해조류, 톳, 뭐 미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또 소비촉진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비촉진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글로벌시장 개척 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특산품입니다마는 수산물하고 농산물도 포함됩니다마는 특산품에 대한 관련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에도 교류행사 1,200, 박람회 참여 1,200, 특산품 페스티벌 참여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어떤 청년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각종 자매결연단체…… 지자체라든지 방문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합니다. 완도읍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오고 있고. 작년 보길면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읍면에 그때그때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 개척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한 설명 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선 6기, 7기 들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복도 마찬가지고 해조류도 마찬가지고 국내시장이 어떻게 보면 포화…… 과잉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외국 해외언론사 홍보 부분도 해외시장 프로모션 수출상담회 관련 예산을 대상으로 했고요. 민간경상보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전복이나 해조류나 수산가공식품이 굉장히 요 근래 2~3년 사이에 전복장조림이라든지 김부각, 여러 가지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고품질의 완도 수산물 생산…… 수산물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도수산물 소비지 직거리 유통센터 임대료 운영하고 직거래 유통센터 장비 설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요. 수도권보다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대구, 경북 지역이 저희 유통업체의 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광어,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전복 유통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1차적으로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지역이라든지 직거래유통센터를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좀 구체화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한 후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지금 589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광어값 내려간 것 알고 계시죠, 단가가. 전복도 3월이면 좀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홍보지원인데 좀 체계적으로 잘 짜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해조류값이 지금…… 광어, 전복이야 그렇습니다마는 해조류값 동향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

톳 동향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톳이 작년 예산의 절반가격으로……

절반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실 것이면 빨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지금 작년…… 예년 같으면 한참 나가야 될 때거든요. 지금 뭐 한 차씩 올리던 사람들이 다섯 포대,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

예,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잘 동향 파악 해가지고 해조류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광어, 전복가격이 좋다. 이 말은 안 해도 뻔히 아니까, 진짜 어가들 원성이 클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589쪽,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억 2,000. 여기 1억 2,000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홍보는 홍보계하고 관광정책과에서 얼마든지 하고 그러는데,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애당초…… 전복협회에다가 줘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경영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영과에서 독자적으로 광어라든지 전복, 해조류 전반적으로…… 품목별로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서울 KTX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없던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도 없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끝나는 것입니까. 뭐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까, 예산이? ○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설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1억 2,000이. ○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전복에 6,000만 원, 광어에 6,000만 원 해가지고…… 지역방송이 됐든 예산이 많이 되면 중앙방송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역 부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막광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금……

그래서 내 정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어떤 뭐 단체에서 전복 소비촉진…… 완도가 전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다고 하니까 편성해 준다고 하니까 편성해 주고. 내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을 좀…… 예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따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좀 단체들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예산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예산에 편입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이 안 돼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해 가지고 세운다면 모르겠는데. 전복협회나 광어협회나 또 다른 협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저도 신빙성 있는 곳에서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다 적히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글로벌, 글로벌 좋습니다. 그러면 해조류 수출협회라고 해가지고 일곱 업체인가, 여덟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산업과에서부터 이관되어 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수산경영과로 왔는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신설, 어떠한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생전 없던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까지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7,1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자기 물건을 팔러 가는데 항공료까지 군에서 대줍니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청취불능) 해야지, 안 됩니까?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몇몇……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업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콘테이너 몇 개 싣고, 두 개인가 싣고 가서 돈을 이만큼씩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지. 이런 예산들은 해조류나 진짜 1차에서 힘든 어민들한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민들한테……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1차 산업에 대한 고민. 완도 주업이 무엇입니까, 1차 산업이지. 이것 과장님, 다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8,500. 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이런 돈들이 다 들어갑니까. 또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 7,000 이렇게? 그러면 이 돈도 3, 4억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올리냐는 이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런 업체들에서는 자기들 사업이니까 합니다. 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얹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실적을 업무보고 때나, 질문답변 때나 이것을 가지고 얼마 수출했다고 각 도와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를 줘가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 다 필요합니까? ○

그 부분은, 아까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종합평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업체선정 부분은 저희가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업체에도 수출량이 있으니까 전부 참가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수출했던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시작은 미비할 수도 있으나 자꾸 두드리다 보면 해외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물건이, 좋은 물건이 수출되다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저는 해외시장도 좋지만 내수 진작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5,000만입니다, 우리가 5,000만 인구인데. 내수 진작도 안 되는데 해외수출 해가지고 해조류나 이런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것 좀 깊게 생각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삭담대상조서 2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삭감대상입니다마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542…… 액비 공급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지금까지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새우양식장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산림과하고 중복여부를 확인했는데, 확인했더니 작년도에 간담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석축사업 일부 정비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이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은 저희들이 `17년도부터 1개소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적에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수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새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지금 두 어가가 있습니다.

두 어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틈새전략을 위해서 다각도의 어떠한 양식품종을 장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십시오.

새우농가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폐사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나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분들이 어떻게 이엠을 일부 썼는데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어가에 농가에 공급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어가에서 자기들이 써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지원요청이 왔습니까? ○

지원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장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양식품종이 이렇게 집중되어 버리면 안 되고 틈새전략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장려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네요? ○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어가들한테 공급하는 것 중에 무료로 이렇게 공급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담이 들어가지.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

이 부분도 일부 자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담을 어떻게…… ○

할 때 최소한 5 대 5 정도는 할 수 있도록……

5 대 5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면 10톤이죠? (예) 10톤인데 두 어가에 5톤씩 공급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

그래서 사업비가 좀 삭감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효과를 봤다면 반드시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완도군이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삭감은 답변도 설명도 하지 마시고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삭감은. 우리가 1, 2차 삭감도 아니고 지금 3차입니다. 다시하기 뭐하니까…… 과장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 이것 애당초 전년도 사업할 때 해수부 매칭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수부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해수부에서 전혀 없고. `19년도도 매칭사업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첫 목적대로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수부한테 올라가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강력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가 해준다고 하면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깨끗하고, 이것을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바닷가에 데크를 깔고…… 데크 그것 한 1~2년이 지나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데크 이것이. 다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어업인들이…… 어업인들만 아니고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지역민들이 관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차라리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고소, 고발 조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쓰레기 수거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가정집 쓰레기, 지금 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규격봉투에 안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우리도 원인자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안가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일부 수거하고 거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이것을 좀 보안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로는 쓰레기를 못 버리리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어디 이 사업을 했던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1년 예산 그 사천 몇 백억을 다 쏟아붓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또 우리가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산 쪽에서는 어민들한테…… 내 집 앞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우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이전 7대 의회에서는도 계속 논의됐던 문제입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키자. 우리 정책과에서도 쓰레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쓰레기 예산만. 뭐 365기동대나 바다지킴이나 이런 것 다 수거하면, 이런 것을 합쳐버리면 얼추 5억, 6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불 때 오면 다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애당초 취지와 벗어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차 삭감조서 내용에 들어있는 설명 요 사업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해양치유프로그램 관련은 해양치유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사항이고요. 311페이지, 완도 상징노래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하고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문화원 운영비,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총괄 5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매년 5억 정도 확보되어서 문화예술 관련 공연비용을 세워서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청취불능) 공연이고.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크게는 13개 단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47건에 소규모 단체까지 관리하면서 이 5억 7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5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월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그 사업 프로그램별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보조금 5억 관련 내용을 분배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문화예술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편성 요구된 5억 500만 원은 기획, 초청, 공연, 대중가요, 콘서트, 뮤지컬, 연극, 문화행사,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관련 5억 500만 원인데요. 이 돈은 저희들이 매년 문화예술전당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추진해야 될 공연들을 연 초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복지 관련해서 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공연을 해보고자 금년에 16회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21회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금액이 7,000~8,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은 공연 횟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또 수준 높은, 질 높은 공연을 하려면 공연 1건당 프로그램별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A급 가수, 예를 들면 뭐 B급 가수, C급 가수. 누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준 높고 질 높은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장보고창작판소리 공연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돈 1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해상왕 장보고 관련해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것이 납품되는데, 이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지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 우리 군민들에게 이것을 공연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장보고수산물축제나 그리고 가을에 하는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를 할 때, 그런 대표적인 행사할 때 공연도 하고. 일례를 들어서 방금 2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타 다른 행사 때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어차피 돈 1억을 들여서 이 창작판소리를 만든 것이니까 공연을 하고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행사로 2,000만 원을 세워놓은 돈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금일 전철후게이트볼장 시설 관련해서 토지매입인데요. 이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당초 군유지에다가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매년 2년 주기로 읍면에서 축제를 합니다. 금일 다시마축제를 금일에서 하게 되는데. 다시마축제 행사 공간 일부분에다가 당초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좀 행사장이 협소해 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별도로 부지를……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국가 땅, 국유지를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옮겨보자고 해서요.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6억을 이월해 놨고요. 그와 관련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해야 될 돈 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2억 5,000이고요. 321페이지, 그것 과목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기로 한 것이고요. 322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탠드 관계자료, 사진자료를 보시면 노란색…… 있습니다. 금이 가있고요. 외벽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죠. 공설운동장 전체가 뱅 둘러서 540M 정도 되는데, 그 둘레만. 그 안 내부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의자가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의자는 다른 사진을 빌려와서 거기에다가 해놓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의자를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스탠드를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세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설운동장 외벽 디자인시설,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사진자료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 드린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스탠드 보수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여기 스탠드 보수사업은 국민지역진흥공단에 국비사업을 끌어와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요. 외벽 부분, 정비해야 되는 이 부분은 순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차피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벽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그림을, 벽화를 이렇게 그릴 계획입니다. 스포츠 관련 그런 벽화를 그리고 해서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그런 체육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외부 디자인시설을 하는데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야구장 외야 LED 스포츠 조명시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내야 쪽에, 잔디가 깔려 있는 내야 쪽에 4개소를 설치해서 3억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외야 쪽에 2개를 설치해서 주변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 임야 쪽 방향으로 조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불이 켜지면 환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방향, 각도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으로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2억 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간 지점에 군취업 우수선수 지원,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윤리 선수라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완도출신인데요. 이 선수가 각종 대회에 나가고,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에 나가서 완도를 많이 홍보도 하고. 실적으로 금메달도 많이 따면서 선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리 선수에게 매년 선수훈련비나 이런 비용들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설명 요 삭감조서 상에 들어있는 비고란에 뭐 법적 근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관련법 제14조에 포괄적인 지원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전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구체적인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서있는 이 부분 4,600만 원은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 야구장 LED 조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지훈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

동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10개 팀에 한 350여명이 있는데, 각 읍면에 완도가 6팀, 노화, 군외, 고금 1팀 사업자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

동호인들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동계에도 오지만 하계에도 옵니다. 그래서 하계 때는 밤에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적인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 37개의 동호인들을 위한,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이런 부분이 조금 시설이 더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로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설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설투자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2억 2,000 그전에 해놓은 사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구장에 거의 10억, 11억이 넘게 들어가죠. 11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활용도가 낮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아마…… 동호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야구장이라고 하지만 그라운드 내에는 나중에 야구를 안 할 때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종합적으로 체육시설물이 들어섭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각도로 잘…… 이렇게 활용도 있는 것은 찾아보시고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최소 인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 설치했으면,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지훈련 이렇게…… 유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액수만…… 이렇게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무의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예산 집행과다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창작판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창작판소리. ○

창작판소리요?

아까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2월이면 어떻게…… ○

2월에……

완료가 됩니까? ○

2월에 납품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시연하고, 이런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비에서 이것이 계속 이월되는데 스탠드하고 외벽하고 빨리 빨리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상금에서 이윤리 선수,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월급…… 기본급까지 나오는 월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올해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국장님들이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부터 이것이 계속 나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선수도 아니고, 우리 군 소속도 아닌데. 뭡니까, 전지훈련비 지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기본급에다가 훈련수당에다가 경비라고 체력단련, 명절휴가비. 꼭 우리 군에 취업되어 있는 역도선수들한테 하듯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경기에 나가면서 완도군을 달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법적근거를 빨리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그때 문화체육 그쪽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그분들이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입니다, 이것도. 뭐 한두 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근거는 마련해 놓고 보내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 만드십시오, 근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장 우홍창입니다. 정명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치료차 광주병원에 가시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및 완도군 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공익활동을 못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년 초 공모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단체는 번영회 등 총 5개 단체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군번영회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해지 발간사업과 지역리더 희망완도 워크숍사업비 2,500만 원, 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에서 군민건강걷기대회 2,100만 원, 완도군청년회에서 어린이 야외물놀이장 개장 2,000만 원, JC완도청년회에서 완도군민과 함께 하는 슈퍼스타JC 1,000만 원, 빙그레완도청소년 체육대회 900만 원, 나는 완도인이다 1,300만 원, 완도인과 함께하는 빙그레어울림축제 7,000만 원,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김, 미역 북녘 보내기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단체는 전라남도에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이쪽 다른 단체도 다른 데에서도 보조가 들어가죠? ○

지금 개별법에서, 법령에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뭐 (청취불능) 새마을, 대한노인회, 여성단체. 각 개별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쪽으로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개별법상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7번 어울림 축제, 빙그레어울림 축제에 금을 그어놨는데 이것은…… ○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서 그 전이라든가…… 앞으로 이 행사는 추진하지 않을 행사입니다. 올해만 추진되는 행사였습니다.

여기 7번은 빼고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7번 빼고. 지금 합계가 1억 2,800인데 여기는 1억 9,800으로…… ○

아니, 여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 합계요. ○

그것은 2008년 기준 집행현황.

올해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에 유용미생물 보급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엠사랑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30톤을 납품받아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완도 대표소득작목 6차 산업화에 따른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화에 따른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16년, `17년 2년간 이렇게 사업비를 가져다가 고금면 청학동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2차 기본사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6차 산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소장님, 이엠 보급이요. 전액보조로 지급합니까? ○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위탁생산을 해가지고 생산물 완제품을 저희들이 농가에……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 ○

예, 완제품으로 농가에다가……

무상으로요? (예)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자부담을 조금씩 해도 되잖아요. 수산 쪽에는 전부 다 자부담이 20%씩 들어가는데. ○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아직은 농가에 대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유상으로 공급한 시군이 없어서요. 저희들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만약에 유상…… 유료화를 한다면 저희들도 바로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본인들이 사다가도 쓸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 형편이 고령화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사다가 쓰라고 그러면 일부 몇 몇 농가는 사다가 쓰시겠지만 대부분 농가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방금 질문 드렸던 부분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엠, 혹시 성분표라든가 전부 다 있습니까? ○

예, 성분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원래 미생물이라는 것이 수십, 수백만 종입니다. 그중에서 농업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발굴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성분표는……

미생물도 어떻게 보면 생균제가 아닙니까. 생균제면 생균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성분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분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만들어서 무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성분표 검사를 해보십시오. (예) 해봐 가지고 이엠이 진짜 우리 식물에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런 성분표가 있어야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엠 자체가 생균제이기 때문에 다른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균 감염, 다른 잡균 감염 같은 것을 점검하고……

저희들이 생균을 보면, 생균이 어떤 것이냐면 생균이 막 나왔을 때는 생균이 다 살아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데이터로 보면 생균들이 살아있는데. 이 생균이 어느 땅, 어느 물질에 닿았을 때, 풀었을 때 이 생균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생균이 죽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른 생균을 가지고는 많이 해보는데 이엠은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성분표, 이것 결과 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완도대표 소득작목 6차 산업화, 1억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돈 줘야 됩니까? ○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있어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설명이 잘못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유자가 거의 대부분 고흥 쪽에 의존하고 있는, 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도 유자의 명품을 찾기 위해서 친환경 유자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가공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초적으로 1차, 2차 산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제때 6차 산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후로 거기 관리감독이랄까,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발상인데. 이 500을 들여 가지고,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무슨 산업화가 되겠느냐. 차라리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면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우리 유자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공모사업을 해놓고 지원받았던 데다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식, 그렇게 느껴져서 저희들이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유자농가들을 위한다면 사업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고흥보다는 나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책임감을 갖고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거기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지금……

청학리에서 (청취불능) 하는 사업 맞죠? ○

거기가 대표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농가나, 뭐 법인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쪽에 다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 명이 계셨는데요. 그 뒤로 청학리에서 회원 분들이 탈회하셔 가지고 지금은 다섯 농가 정도 하고 계십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다섯 농가를 갖고 또 다시 이렇게 유자를 다시 재가공한다는 이 말이죠. 청룡리는 청룡리대로 한다고 그러고, 농협은 농협대로 한다고 그러고. 또 청학리는 그러면 이게…… 지원이, 뭐 돈이 아깝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

그래서 농협하고 청룡리 같은 경우는 일반재배 유자를 가공하는 사업이고. 지금 청학리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유기농하고 채소, 무농약까지 재배하는 그런 유자에 대해서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생산을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일반 재배하는 것하고 같이 고흥 쪽으로 대부분 팔려 나갔던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2016년도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최소한 kg당 2,000~3,000원씩을 더 받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과로 판매하다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현재 이 취지가? ○

그렇죠, 생과를 가공…… 지금 가공제품도 한 다섯 종류가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유자제품으로 해서 대기업에 어떤 선물세트로도 출하를 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생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유자, 친환경하기가 힘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왜 몇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조해 주고 해야 되는지. 친환경해서 완도 특산품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조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도 하는 사업이 없고 행정에다가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세밀하게 물어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잘할지…… 아니면 다섯 농가밖에 안 되니까. 필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다섯 농가도. 사실은 다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362페이지요, 바다환경가꾸기 현장활동에 어떤 사람한테 300만 원…… 어떤 사람이 자부담을 하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새마을협의회에서 300만 원을 총괄부담하고요. 이 1,200만 원을 읍면별로 100만 원씩 해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제 말했던 그 부분은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어떻게 관련되나요? 아까 그것 있었잖아요. 이것이 뭐였나. 아,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그 300만 원 하는데 자부담한다는 그 말이죠? ○

예, 보조금을 신청할 때 1,200만 원 중에 본인자담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으로 나눠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로? (예) 그러면 협의회로 그냥 둡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쓰레기라도…… ○

물품을 구입하고 또 회원들이 모이면 식사도 거기서 하고 홍보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그래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돈을 받아간 만큼은 아닐지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4개 기업이라고 했죠? ○

지금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세 군데입니다. 완도네시아하고 자연으로하고 청해진미. 그다음에 이엠사랑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리감독이 잘됩니까? ○

우리 군에서는 노동부하고 해서 점검을 실제 나가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노동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잘됩니까? ○

서류장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

아무튼 그 속 내막까지 자세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이. ○

예,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류만 겉으로 보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3분의 1을, 이엠으로 3분의 1을 어디…… 사회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나 들어왔어요? ○

예, 이윤은 적더라도 그 이윤에서 일부를 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품기부를 하는 데도 있고 재능기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데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 정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내가 그냥 내 몸으로 기부하는 것이니까. ○

인건비, 강사료, 이런 것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윤이라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윤도 많지는 않겠네요? ○

이윤은 본다고 하지만 많은 이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 이윤…… 뭐 재능기부 말고. 이윤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록 한번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것 재차 말씀드립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에서 전복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으로 봅니까? ○

아닙니다.

청해진미는 어디 것입니까? ○

고금 것입니다.

고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닌데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자기 관련된 예산을 갖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전화를 다섯 통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화하는 것은 좋은데, 모 의원들이 삭감한다더라. 이런 것은 참 안 해야 되는 전화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라고 “통과가 되게끔 해주십시오.”라는 전화는 100번, 1,000번도 좋은데. 어느 특정인들을, 의원을 들먹여가면서 삭감조서도 안 꾸며져 가지고 있는데. 삭감하니, 안 하니 이런 것은 아니 됩니다. 과장님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

알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홍보물을 보니까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2만 5,000원 광고로 해가지고 지불을 했는데, 여기는 매달 3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

예산서 상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 안 나와요? 138대? (자료를 들며) 그런데 홍보물에 보면 여기는 3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잖아요? (″광고비하고 스티커하고 합쳐져 있는 것, 2만 5,000……″ 하는 주무관 있음)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놓고 와서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4,140만 원에서 거기에는 2만 5,000원 홍보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 홍보물에는 매달 3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스티커 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것 스티커는 밑에 800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기재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 착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담당 팀에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의회에 올 때는 오타 하나라도 세밀하게…… 이것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는데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미생물 공급입니다. 완도 명품쌀 계약재배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 175 농가에 200헥타르를 (청취불능) 했으며 올해 공동방제 때 살포한 것하고 농가 반응이 좋아서 작물 생산량이라든가 병충해, 그다음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완도쌀 미질 개선을 위해서 고품질 쌀 계약재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작년에 공동방제로 3회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아, 3회했고 올해는 공동방제로 2회 정도 하면 헥타르당 9만 원씩 공동방제비가 들어가서. 그 약품비가 2,000만 원 정도를 약품비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방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고품질 양념채소 생산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양파, 마늘, 배추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기미생물 및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이엠이 아니고 친환경 재배하면 유기질비료라든가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배추나 양파, 마늘 같은 연작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작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완도산 농산물 가공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로니아 재배농가 32농가에서 8헥타르 정도 연간 생산량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로니아를 원물로 판매하다 보니까 가공품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농가가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명이 사업체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노령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육지부에서는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농가를…… 대가족농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로니아 농가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전통주 및 전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4,900만 원 예산을 여덟 농가에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은…… 올해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했고. `19년도에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올해 기반대 조성을 해서 내년에 2,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완도산 콩을 활용해서…… 지금 소규모로 된장하고 고추장을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서 소규모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그대로미 유용미생물 보급에 대해서. 방금 미생물은 2,000만 원 정도 보급한다고 했죠? ○

예, 공동방제비가 헥타르당 9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공동방제비로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그대로미 유용미생물 구입비로 해 버리니까…… ○

미생물 구입하고 공동방제비를 다 포함해서, 작년에도 구입비로 해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쌀 재배 농가 유용미생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유용미생물이 좋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하는 곳이고 농업축산과는 지급하는 곳이지.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더 갖다가 유용미생물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유용미생물도 그냥 방제까지 여기 예산 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방제는 방제 예산 목을 따로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방제할 때 거기 농협하고 협의가…… 농협에서 농협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방제하고 하는 그 부분은.

그것은 잘 알았고요. 전통식품, 그러면 고추장이랑 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을단위로 하는 곳이 있죠. 신지도 있고 몇 군데가 있죠, 중도리도 있고.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

그런 데하고 일부 소규모 하는 데하고 그런 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는 사천 몇 백만 원 했다가 고금도 유자막걸리 시설해 주느라 돈이 얼마 들어갔죠, 전통주 뭐하는데. ○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전통공장 했잖아요, 거기를. ○

작년에 유자막걸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못하고 올해 해놨습니다.

작년 예산에…… 얼른 예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그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 2,000만 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

아닙니다, 거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주 뭐 안 올라와 있는데, 올해. 다른 쪽에 없는 것 같던데. ○

1,5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통주가요? ○

예, 그 뭐시기로 해가지고. 유자판매장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판매장으로 해가지고…… 전통주…… 작년에 전통주 부분은 그것은 아닙니다. 5,000 얼마인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된장, 고추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실토했는데, 나도 몰랐던 것을 실토했는데. 그러면 유자판매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자막걸리를 그쪽에다…… 뭐 1,500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나도 보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 목이, 부기가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도 그랬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업무들이 이렇게 되는데. 내 업무는 챙겨서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내 업무는 챙겨가야지. 농업기술센터…… 진짜 시험포하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185농가에다가 공동방제를 3회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유용미생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설명하실 때는 양파, 마늘, 배추 연작장해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

아니, 또 다음에 420페이지하고 419페이지하고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과장님이 설명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먹기 좋게 설명하시면 과장님이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는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23건에 통계목 조정 4건, 삭감액은 42억 1,297만 1,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