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82억 6,352만 6천 원 대비 1.55%인 71억 1,511만 3천 원이 증액된 4,653억 7,863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37억 3,449만 4천 원 대비 1.94%인 76억 4,483만 3천 원이 증액된 4,013억 7,932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5억 2,903만 2천 원 대비 0.82%인 5억 2,972만 원이 감액된 639억 9,931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억 4,48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9억 원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6,673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803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합계 8억 869만 4천 원을,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 8천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4억 6,431만 8천 원과 도비보조금 10억 5,75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합계 35억 2,189만 1천 원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억 3,341만 8천 원과, 전입금 8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42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를 증액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감액하여 1억 1,26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개발비를 감액하여 6억 4,72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이전비는 보육료 등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와 자치단체등 이전비를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9억 2,05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 이전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을 증액하여 98억 4,12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감액하고 자본전출금을 증액하여 3,82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 3억 6,390만 8천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 기타로 29억 79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5억 4,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2,9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4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을 감액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4억 9,2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140만 원을 감액하여 합계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하고 잉여금 및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3,73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와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5,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자치단체등 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4억 8,75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와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등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를 감액하고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6,31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4,582억 6,352만 6천 원 대비 71억 1,511만 3천 원이 증액된 4,653억 7,863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94% 증액된 4,013억 7,932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0.82% 감액된 639억 9,931만 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송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7,800만 원,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2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4억 6,275만 9천 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 12억 8,019만 9천 원,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원, 옥성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 6억 원 등이며, 기초연금 지급 13억 7,040만 7천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6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5억 1,86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 통보와 연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조정금 교부에 따른 최종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분 예산,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총 125건에 404억 1,270만 2천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광혜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매각대금이 감액됐는데 부지가 안 팔린 거죠?

지금 제2농공단지 신규 부지에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아직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사용하고 있으니까 못 팔고?

예, 못 팔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이사 가면서 그때 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거예요?

예, 아직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예상가격이에요?

예, 예상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399만 7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군 저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군비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군비로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1억 8,421만 1천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인력운영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해서 올라갔을 건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2,5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율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예상분을 하고서 그 나머지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리 인력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분담률이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문백 대밭경로당 신축해서 각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실원리경로당 신축은 2억을 계상을 했는데 2억 해 준 이유가 어디?

그것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군비는 1억인데,

실원이 2억 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다른 데서 어디는 2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1억을 주느냐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군비로는 금년도까지는 1억씩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명년도에는 그것을 달리 해가지고 경로당 인원수나 평형별로 나눴습니다. 나누어가지고 1억, 1억 2천, 1억 4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30평을 한다면 1억 4천, 25평 하면 1억 2천, 20평은 1억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평수를 제한을 해서,

인원이나 평수에 맞게끔 그렇게 그것을 차등,

1억씩 주던 것을 세분화 시켜서 적게도 주고 더 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당 인원수가 어르신들이 인원수가 적은 데는 1억으로 하고 20평으로 짓게 되면, 25평은 좀 더 인원수가 22인까지 되고 그러면 29인인가 그렇게 되면 25평 짓는다면 1억 2천을 지원하고.

앞으로 할 때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그래도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더 해 줄 것인지,

인원수 가지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평수를 가지고 6억을 맞춰주기 때문에 크게 짓는다고 인원수가 적은데 크게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1억밖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지원에 어떤 조례를 정하든 어떻게 됐든 규정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서 몇 명은 얼마,

내년도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을 정해놓고서 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되면 마을에 그래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더 크게 짓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인원하고 면적을 세분화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집행할 때 잘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목간 변경만 했습니다. 그 아래 위에 환경개선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최저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급을 개별로 사는 거거든요,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