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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7차 본회의2018-12-19

이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 회의 참석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허종식 정무부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새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94만 5000원에서 104만 8000원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준비된 발언에 앞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신 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0시 37분 동영상 상영개시)(10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 편견이 장애라는 마지막 멘트가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와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를 제외한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16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 모두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3.5%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이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취업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취업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자아실현ㆍ자기존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천시 각종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기관 평가 시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관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