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에 대하여 정책연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호 제2항 ‘기획홍보실장은 용역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기획홍보실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3항에서는 ‘제2항에서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해남군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중 ‘해남군에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정함은 경쟁을 과하게 제한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 3항 본문 중 ‘해남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사사무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휴원일을 정해서 매주 월요일한다면 한 달이면 4번 휴원일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시기라든가 방학 때 같은 때는 내가 볼 때 학생들도 많이 올 텐데 어떤까요? 우리 과 생각은.

조금 전에 제가 고산문학팀으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도립공원팀으로 정정을 하고요. 도립공원팀이나 기타 여타 관광지도 모두 월요일은 휴원일입니다. 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서로가 일치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782번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박상정 위원님께서 신생아양육비 지원중단 법적근거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명확한 법정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원은 자녀 순에 따라 일시금 지급 이후에 18개월에서 24개월간 지원하게 되며 타 지역 전출 또는 자녀사망 등이 있을 경우 양육비를 지원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상 양육비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사유에 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중단사유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양육비와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1호를 ‘지원대상자 자녀 또는 부모 모두 전출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을 경우’로 하며 2호는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 제2항 중 ‘매월 건강보험지원 시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출 등 군에 주소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지원 대상자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에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에 대하여 정책연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에 등록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해남군에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경쟁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6호인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할 수 있는 근거와 마을당 경로당 2개소 이내 제한으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1호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일몰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4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3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륜미로파크 휴원일을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2호인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인한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과 환수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787호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시·정책개발 사업비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당초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마는 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2200만 원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명시이월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법정계획으로써 11월 28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고 계약 후에 이후 용역과업추진은 농정과로 이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예산액은 1902억1558만7천 원입니다.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현재 140억6639만3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시책분야로 사무관리비 시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마일리지 운영 4건에 178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공동과제 국도77호선 공동연계사업 발굴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재추진되게 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으로 분권포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본 포럼 운영은 사업생략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군정 발전제안 공무원 시상금 4개 부분 포상금으로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열린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워크숍 개최비로 예산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강사료 섭외과정에 400만 원 이상이 과다 요구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정책역량강화 교육으로 대체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관리입니다. 전체 당초예산 400만 원입니다마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각종행사 시에 외부손님들에게 사진과 함께 액자로 제작해서 증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선거관련법에 저촉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로 1060만 원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먼저 국외여비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집행잔액 1500만 원과 국제화여비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군정 투자사업 및 시책수행민간인여비 2000만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관련 전입세대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2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전체 ······ 지금 현재까지 115세대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장려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98쌍에 약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지원 등 2건에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44억3130만3천 원을 증액하여서 1775억7660만4천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당초 특별교부세 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로 재원대체해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 2회 추경에 세출은 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마는 세입을 감하지 않은 관계로 세입이 플러스가 6억 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 6억을 삭감하고, 세출 6억 원 중에서 6억 원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변경해서 6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때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련 삭감되었던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74페이지 ‘전입세대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 인구정책과하고 귀농귀촌센터 쪽하고 유기적으로 인구늘리기정책 부분에서 협력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입세대 부분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안내가 정확히 돼야 되잖아요!

예.

귀농귀촌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런 부분을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쭤볼 때 ‘해남군에서 뭣을 주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공유가 안돼서 이런 설명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복지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상현입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3회 추경안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설명 시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새롭게 성립된 예산하고 도 변경내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삼산건강증진센터 신축 9300만 원입니다. 토지매매협의 지연이며, 다음은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공중목욕장 물품구입입니다. 물품구입비로 해서 825만3천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준공지연입니다. 다음은 황산 한자경로당 신축공사 9600만 원입니다. 신축부지매각 및 설계지연으로 민간자본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계곡 강절2경로당 신축공사는 6600만 원 이월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다음은 화원분회경로당 및 공중목욕장 집기류 구입 5620만 원입니다. 화원면 복합문화센터 준공지연 때문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3억4550만 원은 또 지자체 특성에 맞는 청정기로 구입토록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는 5494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3억4870만1천 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9월에 발주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회의장내 탁상전화기 울림) 집행할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설치감리비이며 해남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2억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원이며 공사추진 및 내년 준공식 등에 이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지원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시설비 진입도로 확장사업 13억3945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이며 1억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이는 본 공사 추진 및 국공유지 편입토지 보상추진 부대비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관리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당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3000만 원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은 1000만 원을 감하고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불용발생액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당초 924만 원에서 84만 원을 감하고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아랫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유공공무원 단체복 구입이 10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3000만 원 상금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허브화 차량지원 읍·면 복지허브 차량유류비는 당초 4514만2천 원에서 1544만4천 원을 감하고 296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비가 미발생이 돼서 이렇게 잔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아랫부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은 당초 128만7천 원에서 47만5천 원을 증액하여 17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남도 변경내시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부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연가보상비입니다. 132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에 10일간의 연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전남도 내시에 따라서 460만 원을 이렇게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108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도의회 부결에 따른 삭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부담 변경내시에 따라 이렇게 경정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산면 분회경로당, 게이트볼장 개보수비는 20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계시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 변경내시입니다. 군노인회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 25만6천 원을 감하고 도비 25만6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입니다. 삼산 계동경로당 포기서 제출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당초 인건비 2억9528만4천 원에서 1억8146만8천 원을 감하고 1억13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로 관리인부임 등 7건입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7147만7천 원에서 2243만7천 원을 감하고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감액은 이렇게 개원일자 지연으로 예산불용액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년 건강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89만9천 원을 감하고 군비 18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당초 7억2016만 원에서 1억2900만 원을 감하고 5억909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2개소가 폐원을 하였습니다.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19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당초 4572만 원을 감하고 4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에서는 24만8천 원을 감하고 70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학기중 아동급식사업에서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는 당초 1억2768만 원에서 1178만 원을 감하고 1억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군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지원액 감소로 당초 1411만6천 원에서 101만1천 원을 감하고 131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른 12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고 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아동양육시설지원은 당초 11억4575만4천 원에서 771만 원을 증액하여 11억5346만4천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설아동보호 지원입니다.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1명의 정착금입니다. 그리고 아랫쪽에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물 판매는 이 또한 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68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감하고 6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도비 80만 원을 감하고 군비 5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105만2천 원을 이렇게 증액하고 2억140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53만6천 원을 감하고 7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은 사업잔액 감액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고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은 집행 후에 예산잔액 감액으로 해서 당초 5760만 원에서 648만 원을 감액하고 5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결혼이민자 소폭감소에 따라서 당초 1억 원에서 2300만 원을 감하고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0만 원을 증액하고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3억2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하고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 감소와 사업잔액으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당초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감소로 사업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가족친화인증사업 유효기간 연장심사비용은 당초 비용 55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2018년에 기 연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532만 원을 증액하고 4384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 장기재직수당 지원은 지급인원 감소로 1000만 원을 감하고 393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은 도 변경내시로 도비 460만2천 원이 감액되고 군비 460만2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229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78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완료 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1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리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총 70건에 당초 6억7927만8천 원에서 3억9077만3천 원을 증액해서 10억7005만1천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복지기획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188쪽에 ‘삼산 계동경로당’ 이게 지금 반납이 확실히 됐어요?

예. 여기는 사업포기서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포기서가!

예, 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왜 포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이제 그 자부담 부분도 자부담 부분이지만요 마을에서도 이 부분이 보듬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상당히 거기가 잘 되던데.

예. 저희도 ······ 제가 사실은 처음에 노인복지계장할 때 이 사업이 처음 시도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가 하자고. 그런데 이제 작금에 와서는 좀 주민간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93쪽에 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이요.

예.

어째 잘 안되던가요?

이거는 기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

어때요? 호응도가.

호응도는 여기는 매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장려할 사업이고 우리 해남군에 농수산특산물을 이런 곳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예산을 세워보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산을 세워갖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우리가 확대를 해야죠. 그렇죠!

예예.

상당히 내가 듣기로도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예요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예예.

이거 도비가 내시 안 돼가지고 지금 안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려는 사항입니다. 2대 분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하기로 된 상황입니다.

네? 감이잖아요.

아∼ 밑에!

밑에 186페이지 밑에 쪽!

예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도의회에서 이게 부결돼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노인생활시설이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 말고 실제로 법인시설들 대상이었나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시설 또 노인시설, 경로당,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생활시설 부분에서 도비가 책정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안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예년에도 이렇게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안마의자를 계속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의회에서 부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단으로 머물러 있는 실내는 공기청정기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계획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도비가 안됐을 때에 군비로 100%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세우고 저희 위원회에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예산안은 기존 1억4393만1천 원에서 1억3293만1천 원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실시 사무관리비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 기존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감사원 계획에 우리 군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600만 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민 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에서 기타보상금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역시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에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포상금 줄 사람이 없어요?)

예. (

위원석에서 ― 그 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드리고 갈랍니다. 제가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서 내일부터는 못 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드릴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154쪽 기타사용료입니다.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 1820만 원 감한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사용료는 이용실적이 없어서 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기타수입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반환금으로 1억6139만1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만5천 원을 감한 135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880억5283만9천 원에서 26억9710만4천 원이 감된 853억55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사제도운영 사무관리비는 인사교류희망자가 없어 미실시함에 따라 276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지난 4월 기간제근로자 134명을 무기직 전환 완료함에 따라 명량대첩 등 행사근무자 시간외수당 등 11건에 대해 3억8661만 원을 감한 2억7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지원 기타보상금에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은 계획인원 대비 실·과·소, 읍·면 신청인원 부족으로 1억6872만8천 원을 감한 2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읍·면 마을이장 지원 이장자녀 학자금은 신청인원 부족으로 719만7천 원을 감한 1280만3천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이장워크숍 개최 등 2건은 1521만3천 원을 감한 8604만2천 원, 기타보상금 이장표창패 제작은 200만 원을 감한 400만 원을, 이장 상해보험금은 계약차입금 545만9천 원을 감한 663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에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등 2건 1550만8천 원을 감한 2억1649만2천 원을,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기타보상금 표창패 제작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하고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기·군기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로변 가로기 게양에 870만 원에서 580만 원을 감한 290만 원을, 시설비에는 마을회관 게양대 교체 낙찰차액 등 3616만5천 원을 감한 2억58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자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차액 및 기간 단축계약에 따른 1244만4천 원을 감하고 1755만6천 원을, 행정통계조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446만4천 원을 감하고 2108만3천 원을,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5만 원을 감한 2220만6천 원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한 48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사회단체 및 각종단체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반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에 당초계획 대비 참여가 저조하여 여비 498만7천 원을 감한 271만3천 원, 교육비는 633만1천 원을 감한 4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급잔액 275만1천 원을 감한 107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 포상금에 공직자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지원금 집행잔액 312만 원을 감한 7938만 원을, 공무원복지 운영 공공운영비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계약차액 341만6천 원을 감한 2658만4천 원을,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2건 1억5000만 원을 감한 14억8830만 원을, 공무원 단체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한 590만 원을,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금 집행잔액 770만 원을 감한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공직자교육 및 능력개발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등 4건 계약차액 1738만2천 원을 감한 1억229만8천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등 2건 정원대비 입학생 감소에 따른 미지원액 1억1610만 원을 감한 1억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교육활성화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중 무상급식지원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9663만4천 원을 감한 8억2169만2천 원을, 해남군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해남군민대학 과정별 위탁운영에 계약차액분 490만 원을 감한 4710만 원을,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2건 2400만 원을 감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건 1973만4천 원을 감한 5516만6천 원을, 행사운영비 제4회 평생학습축제 집행잔액 464만4천 원을 감한 1315만6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감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강화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사무관리비에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5건에 1억3614만 원을 감한 2억7677만6천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다문화 한글교육 참석자 급식비 미사용분 144만 원을 감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관 건물유지비 집행잔액 702만8천 원을 감한 1486만8천 원을, 시설비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등 3건에 집행잔액 1억2938만4천 원을 감한 5억4376만6천 원을, 시설부대비에 집행잔액 25만 원을 감한 7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자재 구입에 집행잔액 90만1천 원을 감한 458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2억7777만 원을 감한 10억6588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9억8366만5천 원을 감한 28억5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중 도비 및 교육청 특별회계 보조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7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11쪽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명량대첩 등 행사근무자 시간외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외 근무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아뇨. 무기로 전환돼서 거기에서 집행을 안 해서 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당대학교하고요 고구려대학교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된가요?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학생이.

초당대학교요?

예.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등 ······ 215쪽.

저희가 고구려대학교가 실제 등록한 인원이 32명이고요.

32명.

예. 초당대가 13명입니다.

13명!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우리 해남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에 대한 약정이 있는가요?

그 학생지원에 대해서 ······ 예, 특별한 어떤 약정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걸 지금 ······

그러니까 이 학교 말고도 또 다른 학교들이 많은데 이 학교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

과장님! 그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님이 답을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네.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님이 잠깐 교육청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상민입니다. 그 계약학과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직무능력향상으로 해서 지금 개설의뢰를 해가지고 초당대와 고구려대와 MOU를 맺어가지고 계약의뢰한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하고는 당초에 지금 2개 학교에서 추진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고구려대하고 초당대는 장소협조가 지금 고구려대 같은 경우는 (구)옥천중학교로 장소를, 학교를 구입해서 거기 장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금 두 학교가 적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때는 어떤 반대효과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력을 쓴다든지 인적자원을 쓴다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지금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공무원직무능력향상으로 해서 우리 군청직원으로 했는데 이 계약학과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하고, 아니 1차 산업 종사자하고 어려운 열악한 산업체! 그러니까 5인 이상의 열악한 산업체까지 확대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함에 따라서 같이 저희들이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반대적으로 의무이행 뭐 이런 것은 없잖아!

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들에게 반대급부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차라리 우리가 이장들에 자녀라든지 이런다면 어떤 명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장님들은 장학금제도로 지원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장학금이 나가지만 이런 어떤 명분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초당대학교에 가면 돈을 주고 고구려대학교에 가면 돈을 준다 이 말이여.

그거는 이제 계약학과를 저희들이 의뢰하는데요 초당대학하고 고구려로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왔던 데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합해서 그 두 대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연말이나 이런 때에 저희들도 ······ 전번에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려대 같은 경우는 좀 재정이 어려운 이런 데로 또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거든요, 다른 학교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향후에는 개설 의뢰할 때 하반기 때 여러 다른 학교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군에서 인적자원을 쓰기 위한 어떤 명분이 있다면! 이런 지원도 나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도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지금 지원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제공과 이런 측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된가요? 우리에게 좀 협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협조적으로 일하는 그런 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그 농업인들하고 기존에 산업체 다니던 분들이라서요 저희들 군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산업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나!

예.

그렇죠?

예, 지금은 1차 산업 종사자까지!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그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예.

지금 13명, 32명 총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된가요? 현재.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입생이 13명하고 지금 아까 32명이고요. 총 해서는 지금 초당대 같은 경우가 올해 65명하고 ······ 아니! 고구려대가 65명이고 초당대가 한 32명 되거든요.

그럼 초당대 같은 경우는 야간인가요?

초당대는 토요일에 지금 평생학습관에 있는 실에서 토요일 하루! 매주 토요일 하루 지금 강의 받고 있습니다. 고구려대는 야간이고요.

토요일에 매주 하루!

예.

그러니까 야간교육은 아니고 주간교육인데 ······

초당대는 주간교육입니다.

토요일 하루 받는다고 ······ 그러면 어떻게 뭡니까? 이 학위를 인정한가요? 거기서.

아∼ 그 시간이 그래서 학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계약학과는 정해져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9시부터 20시까지거든요, 토요일에.

그러니까 몽땅 몰아서 하네!

어떻게 보면 하루 내내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는 3일 야간으로 3일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는 이해를 하니까 ······ 초당대에 대해서 야간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그걸 이수를 하면 학위인정을 해주냐 이 말이죠, 저는. 학교가.

예. 그 시간이 다 따지면 9시부터 20시까지라서요 3일 하는 거랑 비슷한 시간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근로자로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차라리 이런 돈들을 나는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고구려대 계약학과는 주로 어떤 과들인가요?

고구려대 계약학과는 지금 3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사업복지과하고 토목조경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식품산업이라고 곤충 이용한 이런 식품산업으로 이 3개 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할 만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고구려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 본인에 사업은 있으면서 지금 전문대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 있고 ······

그러면 이분들은 고구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4번 학자금을 준가요? 우리가. 어쩐가요?

학기별로!

학기별로 준가요?

예. 2년 다니니까요 4학기. 총 4학기입니다.

4학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1인당 금액이 고구려대는 1학기당 165만 원이거든요.

1학기당!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82만5천 원씩 4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혜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청사시설보수로 시설비 해남읍성 보수가 되겠습니다. 3억5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권리보전으로 시설비 마산면 청사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2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는 해남읍성 보수로써 청사신축부지 문화재정밀조사발굴 완료 후에 결과 반영하여 읍성 정밀조사발굴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마산면 청사부지 내 국유지 매입은 기획재정부 내부사정으로 하반기에 매각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곧바로 절차를 밟아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외수입징수 스마트폰 구입이 12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급여 4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조회 수수료 2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대행비 100만 원 감하고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전담차량 유류대를 150만 원 감하고 157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본청 및 읍·면청사 수목정비, 현산면 안내게시판 보수 및 설치, 북평면 문서고 모빌랙 설치, 송지면 창고신축, 화원면 비가림시설 및 우수관로 보수 전액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본청 전기사용료, 본청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기사용료는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상수도사용료는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책상·탁자 교체, 업무용의자 교체, 캐비닛 교체, 읍·면 노후 문서함 교체 사용잔액으로 3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박종부 위원 회의장내 휴대전화기 통화중) 업무활동비 3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제로인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주요 위원회 기능이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야 좋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의 덕분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원스톱민원처리, 군민들과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의 조직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던 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7677만7천 원이 감소된 51억5262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참석 여비 등 2건에 330만 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공공운영비로 어디에서나 민원 장비보수 등 2건에 3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대해서 168만 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제공 다음 장입니다. 22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급여 1억7500만2천 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건에 521만1천 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역시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2건에 99만4천 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명시이월 및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 3페이지 대섬어촌종합체험공원 조성과 그 부대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은 송호리 송호지구 내 주차장에 대한 토지협의로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사유지 매입협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관광거점형 랜드마크는 해남군에 3개소에 대하여 폴리와 대관람차, 출렁다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먼저 사업비 5억 원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아치설계 거쳐서 의견수렴 등을 한 후에 공사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사업으로 2019년 균특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고도 지선보강은 당초 달마고도 지선에서 평암으로 내려가는 지선으로써 12월 6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송호지구 주차장조성 사업은 총 10억의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19년 5월까지여서 기간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20억으로 해서 12월 6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땅끝해안처음길 조성은 총 19억 사업으로 2019년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해남 인문학하우스는 법정스님생가로써 전시, 유물, 유품을 확보하고 12월 26일 인문학하우스협의회 구성에 의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는 울돌목에 스카이워크, 저희들 본 무대인 명량무대에 숭어잡이체험장을 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색대첩비 총 3억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 본예산과 함께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임하도 상괭이생태공원조성과 부대비는 실시설계 8월 15일까지입니다마는 현재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치기 위한 일시정지를 한 상태에서 주민의견수렴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모두 10억에 공사로 2019년 5월 24일까지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울돌목 역사체험 관광명소화 사업은 성곽, 케이블카 등을 연계한 사업으로써 모두 59억 사업으로 해서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자리가 확정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영판옥선 전시체험시설 안은 현재 기초공사와 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전시체험시설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남금강산성 주변정비 사업은 도 지정신청을 예정하고 있으며 도 지정신청 후 현지확인이 있는 대로 제초 등 주변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KBS스페셜 제작은 스페셜 제작팀과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우수영문화마을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 2억 원씩 각 6억 원에 대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에 변경승인이 늦어져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2019년도 2억 사업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 소요예정으로 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251페이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7037만3천 원으로써 6억4460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지원 AI차단을 위한 상반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9개 사업이 감이 되었고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계속비 설명을 말씀드리고 3회 추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으로 사무관리비와 부대비는 개관식 준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월사용하였으며 시설비 8억7379만6970원은 옥상 휀스, 주변 휀스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251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행촌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었으나 도비 2500만 원이 확보가 안되어 금회에 2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와 뒷장 땅끝매화축제 행사운영비에 대한 총 1100만 원과 4500만 원에 대해서는 AI로 인한 취소와 함께 감액처리 요청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관광버스 배너광고와 택시배너 광고료에 대한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은 당초 2동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대흥사만 우선 조립식으로 조성을 하고 미황사는 별도의 2019년 예산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집기류 구입 등에 대해서 150만 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및 유지보수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356만2천 원, 수상오토바이 유지관리비 3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과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양한묵 선생 생가 공공요금으로 전기수도요금의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구입 총 11종에 308개에 대한 7658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 1필지에 대한 2만3000㎡에 대해서 500만 원을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로 증액하였으며 달마고도 기능보강사업 군 자체감독 지정으로 시공을 해서 감리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울돌목거북배 매표소 인건비로 당초 2명에서 1명은 기간제로 됨으로 인해서 총무과 예산이 집행돼서 920만4천 원을 감하였고 명량울돌목 (구)전시관 조성을 당초 5억을 투자사업비로 집행할려고 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결과 30억이 소요되어 20년 균특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4억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54쪽 해남 송호리 해송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적기로써 10월에 껍질깍지벌레가 발견되어 금액 2200만 원을 계상하여 방지 조치하겠으며 평시에도 연 2회 방제와 상시관리로 해서 해충방제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사 대웅전 해체보수에 당초 2018년과 2019년에 나누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1차분과 2차분 1억7000이 한꺼번에 전도가 돼서 전체를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민정기 가옥 곳간채 초가이엉잇기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바 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남대흥사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로 기 실시한바 있는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2억을 계상하였으며 대흥사 4색 4계에 대해서 도비 교부결정이 변경돼서 총액에는 900만 원을 감하고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255쪽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긴급보수 성립전으로 태풍 쏠릭으로 해서 피해입은 3100만 원을 성립전 계상했습니다. 첫땅의 문화유산이야기로 해서 도비 결정변경으로 해서 군비와 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맛집 홍보용 물품제작과 위생업소 군 위생용품 제작비 2484만 원을 감하였으며 대표음식 요리와 요리교육 강사비와 대표음식 요리교육 재료비, 대표음식 설문조사 집행잔액 1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대표음식 설문조사용역을 2018년 7월 12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2018년 5월 29일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해서 중지했다가 최근에 완료가 돼서 본 사업의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맛집 홍보용 물품제작 등을 제작하지 못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256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지정은 가내시 후 예산 미확보로 확정통보가 내려와서 432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17년 집행잔액 785만1천 원과 2017 회계연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총 12건에 대한 1억8496만3천 원, 이자발생액 2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2천 원, 교육관 2만1천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천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490만 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5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3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집행잔액 314만1천 원, 2017년 회계연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모두 15건에 1억1345만3천 원,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집행잔액 179만4천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9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378만1천 원, 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도비 집행잔액 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 하단에 보면 ‘맛집 홍보물 물품 제작’하고 ‘위생업소 군 홍보용 물품제작’.

예.

이건 혹시 그 주민제안 사업으로 당선돼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 아니에요?

예, 그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맛집을 선정하면 이 맛집에 대해서 요리교육을 시행해가지고 참여업소에 맛집을 서로 지정해서 홍보물품도 주고 홍보도 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촉박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 다음 253쪽 보시면 가운데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가 5억이 추가됐거든요. 기존 34억6000에서.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치는 저희들 전망대 올라가면 중간에 주차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차장 하나 너머에 기다랗게 산이 있는데 그것을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려고 ······

추가매입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

예, 그 관련절차는 하긴 ······

했습니까?

예예. 녹지지역이라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비품 구입’ 22일에 임시개관 하죠?

예, 그렇습니다.

22일에 임시개관 하는데 물품구입비를 이제 하면 지금 물품구입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개관을 하겠다는 거네요, 임시로.

아뇨. 일부는 지금 구입을 했고요.

누가 구입했어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에서 일부는 구입했고 나머지는 본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운영비품 구입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구입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위탁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전기요까지 주는 개념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쪽에 계약서를 좀 수정해서 체결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

위탁이 끝나면 모든 게 그쪽에서 부담하고 구입을 해야 되지만! 아직 위탁이, 위탁계약체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근거를 좀 제시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박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보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해양사박물관 22일에 개관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허락한 겁니까?

일단은 허락한 것보다는 박물관의 입장에서 해넘이해맞이행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때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임시개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 개관식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수락을 했네요!

예, 묵시적으로 수락했습니다.

수락했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사에서도 또 감사에서도 ‘계약사항을 분명하니 하고 어떤 개관에 대한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임시개관이라는 것은 며칠 기간을 두고 했습니까?

특별히 기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명시를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도 하기도 전에 개관을 하고 또 위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물건도 사줘야 되고 ······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부수적으로 물품은 다 따라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라가지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우리가 사줘야 될 것은 사줘야 할 텐데 그러니까 위탁계약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물건도 사주고 있고 현재.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집을 짓거나 사무실을 할 때에 그런 비품을 먼저 사주는 것은 상식선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무조건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시는 관객분들이, 관람객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은 있어야 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죠 현재 그 위탁계약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도 구하라고 얘기도 했었고, 왜냐면 ‘그전에 했던 모든 계약내용들이 합당치 않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조사결과물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따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

지금 그 위탁계약사항은 전체 변호사 자문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마지막으로 ‘전임자들한테 위탁계약 이걸 한번 공람을 해서 자문을 좀 구하자.’해서 전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날짜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계약이 서로 협의가 안 돼갖고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는, 그쪽 박물관측에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기다라고는 표현을 안했지만 계략적인 것은, 계약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말이죠 현재 옥상하고 휀스 부분! 이 계속비사업은 지금 준공이 안 났는가요? 현재.

지금 개관 이전까지는 충분하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까지도 이 앞번에 공사했던 업체가 한가요? 어떤가요?

아뇨. 그건 별도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아∼ 경리계에서 별도로 계약을 한다! 하자부분인데도.

아니, 하자가 아니고요.

이게 옥상에 가보니까 거의 하자부분이던데 보니까.

아니, 옥상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옥상에 쭉 올라가서 ······

그것은 건물을 넘어, 애들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아뇨, 뭐 방수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

방수는 아직 ······ 날짜를 잡았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해서 방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그것은 당연히 하자로 해서 정리할 겁니다.

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예.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새로 세웠는가요? 우리가.

어떤 예산이요?

지금 팔억몇천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잔액에서 계속 계약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개관 자체는 불허한다! 절대적으로. 왜냐면 정식적으로 위탁계약이 새로 끝난 다음에 어떤 개관이 이루어져야지 계약절차도 없는 가운데서 개관은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 용납이 안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자체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세우는 것도. 이 위탁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비도 세워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일 이 계약이 잘못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100억 이상을 투자해놓고 지금 땅끝모노레일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개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자연사박물관을 통호 사구미에 있었을 경우에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어찌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굳이 저희들이 개관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묵시적인 개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활이 저는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어떤 한 개인적인 생활문제라든가 생활고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점들은 없어야 될 것이고, 어떤 공익적인 차원을 분명히 떠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대흥사에 4색 4계’ 있죠.

예.

이게 해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책정해서 진행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9000!

예.

아니, 본예산에도 지금 6400이 올라왔어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예예.

그러면 이제 해마다 한다는 게 그 4색! 그러니까 계절별로 이거를 지금 어떤 ······ 뭘 찍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데 지금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일단 대흥사 인물 네 분을, 네 분에 대해서 사계별로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과 함께 호국애를 심어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프로그램비라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쪽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9억2300만 원을 이월하여 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9억9304만7천 원이 감액되어 총 121억767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구입으로 보건소, 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중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따른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건비 252만 원, 공공운영비 835만2천 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3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입니다. 입원명령 대상환자 미발생에 따른 248만4천 원을 감하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객담검사 및 진단비 248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실 근무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만 원을 증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4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장비구입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680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 도비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 및 대상포진 백신비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유료대상자 감소에 따른 독감유료접종비 339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백신비가 동결되어서입니다. 예방등록 관리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6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 건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240만9천 원을 감하고 금연사업관리 홍보물비 240만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 건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4060만 원을 감하고 홍보용품 및 약품구입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0만7천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80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5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 건으로 사무관리비 36만 원을 증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라 인건비 600만 원을 감하고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확대지급을 위해 7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배회감지기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 동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안심 동행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림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용역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중간에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 저희들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신생아난청조기검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내시에 따라 양육비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로 인하여 7억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지원자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집행잔액으로 저출산 대응 세미나 참석 및 강사료 200만 원,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지원 379만 원, 임산부·영유아 관리약품 및 영양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관리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8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비 69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모아이사랑 택배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물품 지원비 6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출산친화행사 운영입니다. 출산친화행사 운영 집행잔액 408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3449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소득초과가정 기저귀 지원비 2000만 원을 감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비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난임치료사업으로 동일사업 내에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동일사업 내 조정 건으로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증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보건진료소 직원 업무추진급량비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여직원이 혼자 근무함으로 인해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야간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3건에 4억681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아까 독감유료접종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독감은 무료접종이었죠!

예, 대상자별로 65세 이상은 무료접종하고요 또 AI대응요원들이라든가 대상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접종으로 돌아간 이유! 유료접종!

유료접종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일반대상입니까?

예. 무료접종은 65세 이상과 AI대응요원에 대해서는 ······

그럼 65세 이상 상시무료접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일반 대상을!

예. 그 이하 ······

유료접종하고. 303페이지에 보면요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구입’ 8만 원 곱하기 15대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배회감지기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시계처럼 생겨서 치매노인이 어디를 갔을 때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경찰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300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개를 올해 사업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고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 남은 금액과 도에서 온 15대 분을 반영해서 1차 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대보다도 내가 볼 때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더 수없이 사서 내가 볼 때 그분들한테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5대 해봐야 15명에게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치매노인도 이렇게 대상자가 있습니다, 치매로 확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또 이게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감지기는 스마트폰이 가족 중에 있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본인의 동의하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아무나 채워주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가족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본인이 풀거나 차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충전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리고 장단점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사서 쟁여놓을 수도 없고 이 대상자들이 늘어난다면 그때그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게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치매환자들을 전부 이렇게 위치추적기를 채워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저는 안 봤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해남군에 위치추적기를 차실 분이 15명밖에 안 되느냐. 치매 ······

지금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고요 중증치매환자들은 또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예.

그리고 아까 ‘치매안심 동행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무땅 됐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치매동행 마을을 한번 조성해보겠다고 한림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용역도 중단돼버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치매동행 조성마을 예산을 저희들이 기반을 빨리 닦아서 좀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것이 중단이 돼서 저희들도 용역비를 다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심의위원으로 이걸 그때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55억8816만1천 원에서 이번에 3억1036만8천 원이 감소한 52억777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4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425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룡화석지 통신요금과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4건에 대해서 1283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류생태관 부화실 모형 제작 설치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야외학습장 막구조 및 바닥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관리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시설물 관리 청소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6명이 전환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땅끝행정차량 구입비 잔액 500만 원,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신규 구입잔액 2273만 원 등 27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대 보험료 705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회 추경시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상수도요금 1500만 원 등 8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7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산윤선도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인문학 강의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산유물전시관 토지매입비 잔액에 따른 시설비 147만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산유물전시관 휴게의자 구입잔액 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 환경미화 일시사역인부임 583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캠프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학관 화장실 건립과 문학관 장미정원조성 사업추진 잔액 1881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두륜산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32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슬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집행잔액 시설비 1억3011만9500원, 시설부대비 333만6천 원을 이월하고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생활체육 청소년한마당대회출전 500만 원, 땅끝 전국마라톤대회에 4000만 원, 땅끝배 골프대회에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우슬체육공원 계단띄기 설치공사 3000만 원, 우슬게이트볼장 창호설치공사 1000만 원, 북평야구장 정비공사 600만 원, 육상 투척연습장 설치공사 1000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체육관 산책로 우레탄 포설공사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우슬체육공원 예취작업 등에 23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각종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숙박비 등 14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로 건축물안전진단수수료 등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1053만1천 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안개연출기 구입 600만 원, 예술회관 다목적 등기구 교체 310만 원, 문화 (박종부 위원 회의장내 휴대전화기로 통화중) 예술회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로 시설비 군민광장 안개분수 설치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00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대흥사 저 ······ 뭐요? 운동장은 수리 안 해도 된가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야구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에 관중석하고 빛가림 시설을 넣어가지고 관광지쪽에 1억을 계상해놨거든요. 지금 노면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석에서 ― 노면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안맞다니까, 그것이. 국제규격에 안맞다는 것이에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걸 하면 기금으로 대부분 개보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금은 ······ (

소장님! 잠깐만 이거 마무리 할게요. 잠깐 기다려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저희 마지막 타임이니까 답변, 박종부 위원님 답변해주시는 시간 갖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