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혁신기획관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민간전문가 등의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민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며 정책과제 수행결과의 평가 및 성과보상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직접 주요 정책의 조사 분석 연구 검토 등 정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이고 연구지향적인 조직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간 외부기관을 통한 학술용역을 그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사전에 확실히 확보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무분별한 학술용역 발주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팀장급으로 외부 전문가 채용계획이 다 끝났나요?

팀장급이요?

전문가 채용하시는 거.

전문가요? 외부 공모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정책과제 운영 관련 조례안과 연결 지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하고 이번에 이루어진 절차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이번에 공모직위 채용한 부분과 정책과제 운영 관련 내용하고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기존에 공모직위에 채용한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다만 정책과제 운영 조례는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소양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공모직위의 전문가와 정책과제 운영관련 조례상 전문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게 특정분야에 있어서 말 그대로 고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민간전문가 쪽에서 위촉하는 상황하고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의문점이 들고요. 정책과제 선정 관리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한다고 설정하셨는데 오히려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형식을 통해서 어떤 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에게 관련 전문성을 전수해 주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무원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하남시 지역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하는 역할은 민간전문가 위촉하는 상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직위는 자격과 요건이 엄청나게 강화된 내용이거든요. 정책과제 운영관련 위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태는 다양합니다. 미리 위촉을 해놓고 인재풀을 구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맞는 위원을 발굴해서 자문형태 그런 부분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직위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과 요건에 대한 정책과제관련 부분은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성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자문을 얻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 내용하고 이번에 이루어진 공모절차를 통한 외부전문가 영입하고 그 관계에서 이게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의문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내부 공직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인사에 대한 불만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 조례로 모든 게 다 해소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공모직위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얻는 이득과 형평성 비교해서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직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두 개 정도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용역을 통으로 할 수 있는 통합용역비가 있잖아요. 그 비용 역시 이 내용과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과제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대거 우리시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긴 하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공무원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깔리지 않으면 공무원은 더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되는 행정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함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문가들이 와서 좋은 용역을 한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혁신이 아니라 기존에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조에 보면 민간전문가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전문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은 전문가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구성하거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선정부터 시작해서 보상까지를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각자 부서에서 그만큼 필요한 분을 컨택해서 그분한테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또 지출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거치기보다는 자문을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를 섭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세워놓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정책이 있을 때마다 현안별로 계속 하는 건가요? 몇 회 정해져 있지는 못하겠네요?

평가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놓고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제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거든요. 전문가가 과연 제대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평가도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가 수행여부에 대한 보상 지급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그 전문가한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평가위원회는 거의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당연직이 있고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맡겼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이 얼마만큼 행정에 맞게 했느냐를 고민해서 평가해야지 실제로 그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표를 엄정하게 만들어서 평가기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 공무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과제 성격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분들도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8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잘못하면 갑자기 너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대거 포진이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의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과 기존에 통합예산 세운 것과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못하면 아는 전문가한테 퍼주기식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용역 예산안은 당연히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용역과제가 아니고,

활용이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셨다시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외부 용역을 맡기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맡기기보다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통합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만들고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갖다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예산 세울 때도 지금처럼 설명하셨거든요. 용역을 맡기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예산을 세워서 부서마다 자문을 구하거나 부서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고비로 주겠다고 그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용역비 말씀을,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설명이시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진희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우려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의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도 위원회가 많이 신규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충원을 위해 인력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별표2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해당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지구 내 미사 13, 14, 17단지 국민임대주택 수급자 가구 증가로 인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 1명을 증원하여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코자 합니다. 안제1조 제2조 제6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알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안제3조 제4조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을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사항 반영,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개정사항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개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보육조례 중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문헌 등을 일괄 정비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1조5항 중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3조 14조 18조 용어 변경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대상 확대 각호 신설규정은 2017년 3월 1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제안입니다. 안 제15조제2항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제안입니다. 안 제16조 종사자 연령 및 정년 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제한규제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보조금 환수 용어를 영유아보육법에 맞는 보조금 반환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불부합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일부조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기존에는 비당연직위원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관계공무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남시의회 같은 경우 지방시의원은 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 강행규정인가요?

현재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시의회 의원님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관련해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 부분에 저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명시를 괄호해서 별도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기존 15인 구성에서도 보면 학부모 대표도 있고 영유아관계시설 교사, 보호자대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그게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완충도 되고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빠진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건지 한번 더 관계부서에 해석을 의뢰해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왜 제외됐는지 상부기관에 한번 질의를,

왜 제외됐는지 혹시 이유를 지금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원장이 중간에 할 때 아주 잦아요, 보육정책위원회개최가. 저는 나름대로 이게 너무 잦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로부터 2018년 10월 8일자로 아동급식 표준조례 정비안이 시달되어 바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남시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정하는 조례는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관련은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위원회 구성 운영에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건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요구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안전교육 등 아동급식 지킴이 선발대상을 당초 급식 조례안대로 동 부녀회장을 지역주민대표로 변경 요구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통장 반장 부녀회장이었는데 개선안에 지역주민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하였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빈곤 아동정책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2017년 7월 26일자로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시군 조례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정하고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3조 위원회의 구성, 4조 기능이 되겠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과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정책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목에 대해서 계속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빈곤아동’이 맞지 않나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빈곤’이 아니라.

‘아동빈곤’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상 ‘아동빈곤’ 하니까 자꾸 어색하기만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빈곤아동’이 맞을 것 같아서. 맞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앞에 제목에 ‘빈곤아동’, ‘아동빈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법률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동의 빈곤하고 빈곤 아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말이 어색합니다, 솔직히.

……

맞다고 하면 제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되어있고 조례로 그렇게 명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상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동 빈곤을 예방한다고 줄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8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급수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외부에서 오시는 멀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외에 지역에 보면 빈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학부모 단체, 지역에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회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는 당연히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오실 때마다 8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제 생각에 반으로 예산을 줄여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와 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분들이 돈 벌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위원회 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다지 꼭 줘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뒤로 나오는 조례들도 보면 센터가 생기면 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돈이 나가는 거라 오늘 15개 조례만 봐도 10개 이상이 위원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꼭 8만 원에 맞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수당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상위법상 정부에서 하라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위원회가 생겨서 아동빈곤을 얼마만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실제로 현재 빈곤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법 테두리 내에서 이미 아동이 포함돼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혹시나 빠지는 아동이 있는지 더 종합적인 검토, 종합계획수립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2017년 일부 시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현재 각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명칭 및 설치, 4조에 기능, 제6조에 운영, 제9조, 10조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의 금지, 안 제17조 18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토록 제안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지원서비스를 모든 계층의 초등학생, 6세부터 12세 아동입니다. 이걸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함께돌봄사업 도입을 위한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대상 돌봄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조례안 제4조의 문구 오자와 제11조에 조문 상 탈문맥의 내용이 존재하는 바 10조 조문대비표와 같은 문맥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무상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해서 50에서 70%범위 내에서 해당 단지 아동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요. 50%면 50%, 70%면 70%로 규정을 지어야지 각 아파트마다 다르게 협의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제정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는 있는 곳은 고양과 오산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해 가면서 50에서 70%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도 참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50%로 하든지 70%로 하든지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아파트는 70%, 이 아파트는 50%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한 다음에 시에서 아파트 주민들 협의가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있어서 면적기준은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한 명당 3.3, 한 평 내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할 때 보통 아파트 몇 평 기준에서……

5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몇 군데 설치 예정인가요?

미사강변 20단지에 동일하이빌이 입주자 세대가 655세대인데 현재 438세대가 찬성하고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서 1월 달에 임대차무상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5년으로 무상임대를 한다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안내문을 다 보냈더니 동일하이빌만 찬성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아파트마다 커뮤니티센터는 다 있기 때문에 지하 아니고 지상인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활용도도 높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많이 호응할 것 같습니다.

15조 이용시간에 보면 오후 돌봄시간 하고 저녁 돌봄시간으로 구분돼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의 목적은 종일돌봄도 있고 등하교지원도 있고 긴급지원도 있어요. 그중에서 등하교지원 같은 경우는 오전시간대가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등하교지원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시간대가요.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목적은 등하교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등하교시 유의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도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아이가 등교가 필요하면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돌봄시간, 저녁 돌봄시간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탄력적으로, 보통 평일날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토요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장 큰 특징이 지역아동센터처럼 대상 아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이들 돌봄은 보통 9세까지 지원받고 있잖아요. 9세까지 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시킨 거잖아요, 5학년까지인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등교시간을 돌봄해 주려면 오전시간대도 필요한데 오전시간대는 지침에서 빠져있는 건가요?

지침에는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되어있다는 거지요?

예, 운영을 한번 시작해보고 정말 등교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 보통 일반아이들이 이 공간에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이런 데 이용하는 아동은 정해져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반아동이 왔을 때 등교가 필요하고 토요일이 운영이 필요하면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잘 되고 있는 대구쪽에도 그렇고 종일 돌봄도 있고 긴급 돌봄도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용시간대도 다양한 시간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아동의 등하원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는 등하원 지원이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는 아이의 등하원을 지도한다는 거지요. 애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든가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걸 학교 가고 오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저녁식사를 몇 시에 하시나요?

보통 7시, 8시정도에 합니다.

아이들을 오후 돌봄으로 13시에서 17시까지 하고 저녁 돌봄은 17시에서 21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간식지원이 되면 안 되고 급⋅간식지원을 해서 석식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급식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4조에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싸잡아서 너무나 많은 일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센터장 한 명에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한 분, 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한 분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걸 다 어떻게 할지 너무 말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일단 급식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리원이 또 한 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리원은 이용 아동 숫자에 따라서 하고 이용 아동도, 아무나 이용해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용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이용료를 어느 정도.

3만 원선에서, 지침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을요?

전체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된 것도 있고 정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지침대로 타 시군 조례 하나를 참조해서 이번에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지원은 바꿀 수 있나요? 지금.

간식도 지원할 수 있고 급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급식이라는 내용은 없고.

이런 내용들도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돌봄종사자 임명 있잖아요. 돌봄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돌봄종사자는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고 별표1항에 보면 돌봄종사자는 자격기준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떤 계약관계인지 비정규직, 정규직.

이건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체를 공고 모집을 해서 위탁체에 아동인원에 따라서 센터장 한 명, 돌봄교사 두 명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두개 세개 해서 향후에 4년 동안 8개정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공하는 장소에 따른 규모나 이용 아동에 따라서 돌봄 교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센터장 한 분, 교사 두 분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제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긴급 구조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통합지원본부 철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통합지휘소가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시 여성위원 참여비율의 상향 추진이 논의됨에 따라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다방면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위원 및 임원 구성인원을 당초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서 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상향하는 등 다방면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의회 운영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남시의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도시가 되어 있고요. 올해 한 건 해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세 군데가 되나요?

예. 향후 해지 동의안이 가결되면 3개 자매도시가 있게 됩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위원님들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딱 두 분 계셔서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10명 더 확대해서 4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촉을 지난 달 11월 14일 날 일제 해촉으로 다시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29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 해가지고 총 29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9명 중에 여성위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분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기존에 있던 추진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위원들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인원수를 40명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더 높아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여러 분들이 있고 여성위원들을 참여시켜서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인원수 10명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이 기업인하고 단체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가 기업인이 많습니다. 3분의 2가 기업인이고요. 사회단체장은 없습니다. 은행인이라든지 변호사님도 한 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랬고 또 저희 시에서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총 29명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 홈페이지 사이트상에 21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기존 것이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엔 21명이 맞습니다.

한 군데가 빠지면 세 군데가 되는 거고 해외 방문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해외 방문하게 되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자부담을 해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에서 방한할 때 이분들도 연간 얼마씩 회비를 내셔서 시에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 하루 이틀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그분들 일정에 대해서 소화시키고 그런 경비로 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공직에 기여한 장기재직 공무원 및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외산업 시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 본인과 본인 외에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7호에 장기재직 및 정년⋅명예 퇴직하는 공무원 외에 배우자를 포함시켜 국외시찰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부서 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에 장기재직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찰에 배우자의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장기근속한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을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2억 1,500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5억 2,400까지 규모를 확대하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해외연수를 위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실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특별한 근거규정 없이 시행해서 감사원에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중지됐다가 직협 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제까지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를 삭감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절감한 규모가 몇 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 시 예산 재정이 튼튼하다면 상관없겠지만 건전하다면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계속 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3억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평생 공무원 공직생활하면서 한 번 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 기존의 후배 직원들도 경력이 되고 그러면 30년이 넘겠습니다만 아마 기존에 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30대 중후반에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30년 재직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재정 여건이 괜찮다면 상관없겠지만 올해 내년 예상으로도 지방채 30억 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한 안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명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김동화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목적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와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입니다. 다음 제5조 임원입니다.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한 명과 감사 한 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임원 임기입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입니다. 회의는 정기위원총회,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사무국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한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재원입니다.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및 결의를 하였고 10월 30일 협의회에 대해서 절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12월 중에 고시 및 결과 통보를 하고 내년도 1월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관 교류협력 증진으로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협력을 통하여 상호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공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9월 24일 체결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팔마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결연 체결 이후 상호 공식적인 교류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특별한 교류계획이 없어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내용은 하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팔마시 간 자매결연을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자매결연 해지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6일 국제화추진협의회 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 취소 결정을 한 바 있고 금년도 1월 11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시장님께서 해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 2018년 1월 16일 해지 서한문을 라팔마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 3일 해지 동의안 서한문을 라팔마에서 하남시로 회신했으며 2018년 10월 19일 자매도시 해지서를 송부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라팔마시 시의회에서 해지 승인을 통해 이번 의회 정례회 때 해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자매도시 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조례안 체결 이후에 교류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한 번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하고 한 번 거기서 오셨다 가시고 2010년도 이후에 아예 실적이 없어서 한 8년간 교류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요. 하남시 홈페이지 자료 관리하는 거 보면 라팔마시에 6번 방문하고 방한을 4번 했다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현황이 다 안 맞는 건가요?

그건 비공식으로 오셨다 가신 것까지 실적을 잡아서 그런데요. 공식적인 건 세 번 왕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광범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현안1지구 사업자인 하남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지역현안1지구 내 세미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서 관계 법령 및 활용목적 등 우리 시에서 취득함이 타당한 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기부채납 취득액 1건에 대하여 기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02-2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32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 약 20억 원, 건물 약 30억 원, 총 50억 원이며 기부자는 하남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입니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기부목적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환원계획으로 추진되었고 기부 조건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36만 자족도시 성장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안정화와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 충족 및 봉사활동단체 지원을 위한 교통복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견인보관소, 택시쉼터, 택시통합콜센터, 교통자원봉사단체 등 활용을 위한 교통복지지원센터 신축 취득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234-6번지 등 10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300㎡, 건축면적 660㎡, 건물연면적 1980㎡의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층별 활용계획은 지상 1층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택시쉼터, 지상 2층에는 견인보관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무실과 택시통합콜센터를 배치할 계획이며 지상 3층에는 회의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5,300만 원으로 공사비 46억 4,000만 원, 토지비 1,300만 원입니다만 시유지 무상 사용분을 제외하면 실제 소요될 총 사업비는 4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오래 계획했던 일인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까지예요. 혹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저희 시의 예산 형편이 사실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설계기간이라든가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는 그 이전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이 100% 시비인 거지요?

예. 도비가 혹시 지원될 수도 있어서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조금 앞당길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 예산부서 쪽의 의견은……

아, 그건 예산부서니까 그렇구나.

예.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일단 2020년 11월을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도 또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업 담당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담당 부서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 준비하신 지가 1년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량견인보관소 거기입니다.

예, 아, 보수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보수비 책정한 게 아니고 아마 차량등록과에서 방치차량 보관장소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보수된 것 같습니다. 그건 차량등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런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 및 공정무역의 지원⋅육성을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공정무역의 정의 및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매처 표시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운동인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여 공정무역 거래제품 활성화와 시민 관심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의 출연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일반인 열람 의무를 추가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수입⋅지출 결산서 일반인 공개 의무를 추가하고 기타 상위법 위반 소지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기존 조례 제8조 6항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가 없어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인정되며 안 제9조의2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출연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3항으로 센터의 수입⋅지출 결산서에 대한 일반인 공개 의무를 신설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개정사항의 경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적절하게 정비되는 등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본 조례안은 부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부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조례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에 의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과 위반차량의 이동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국가유공자의 공공시설물 이용 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부서의견 수렴 결과 안 제7조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으나 상위법에 법적 강제 규정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민원대처 미흡상황이 예상된다는 의견,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미시행 시 제도 실효성 저하된다는 의견,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사후 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우선주차구역 지정 실익보다 과도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향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강제조항 없이 현재 시행 중인 여성전용주차구역이나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과 같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시한 제도의 실효성과 1,9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 그리고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이 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의미와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효과 중 어느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필요한지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시청사 공영주차장은 별도 규정 등에 의거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강제조항 미존재 및 전국적으로 동 제도 미시행 시 실효성 저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사후 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실익 대비 과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는 부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