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문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개최 될 전남개발공사와 광양시의 양해각서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택지과, 와우, 광영, 성황도이지구, 와우 예산이 410억, 광영의암이 454억, 성황 도이가 475억, 지금 매각 수입이 얼마입니까? 예산 대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와우도시개발 사업은 총 앞으로 들어 올 것이 79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5%를 내년도에 잡았고요. 의암은 490억 중 65% 정도 32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황은 1,260억 중에서 약 30%인 379억을 이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민기위원
2차 추경 대비 3차 추경에는 이 부분들 반영이 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을 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택지과는 3차 추경이 없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으로 마치고 변함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대비 2019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것이 극히 일부가 반영이 되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얼핏 봤을 때 50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음에 5월, 6월 결산해 보면 모든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그러면, 지금 추경이라면 지금 연말에 하고 있잖아요. 예산 세웠던 부분들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중간 과정도 아니고 마지막 2018년을 정리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이 3차 추경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고 본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도 넘어 오지 않고 그 과정과 금액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 당시에는 삭감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찌되었든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팔았으면 2차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리가 됐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더 팔릴 것으로 보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좀 유동적일 수는 있어요.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택지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제가 봤을 때 500억이 안보여요 지금 며칠 동안에 500억 팔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어도 우선 최대한 팔아 보는데 까지는 팔아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1245쪽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및 어린이테마파크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이 왜 택지과에 들어 가 있지요? 삭감조서에는 안 들어 가 있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은 도시개발사업을 우선으로 하고요. 정책상으로 어린이테마파크를 같이 보도록 명칭을 넣어 놨습니다. 주는 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어린이테마파크로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많이 넣어 놓으셨던데 택지과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 주목적은 도시개발 사업 계획 조사라든지 선진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부제로 어린이테마파크를 정책적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개발 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으로 해 놨습니다. 주목적은.
최대원위원
6천만 원 세워서 꼭 가셔야 되겠다고 세우신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 돈이 현재 목성지구에 위탁수수료로 받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택지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목성지구 보상을 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성지구는 부영주택에서 땅을 사기로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총 5억을 받았는데 그 중 잔액 6천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견학가면서 부제로 어린이테마파크를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 고생했는데.
최대원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성지구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목성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6월 달에 받고 건축심의를 총 아파트단지가 8개 단지이고 임대주택지가 3개 단지이고 나머지 5개 단지는 분양단지인데 임대주택 3개 단지는 A1, A2, A3 중에서 2개 단지는 경관심의까지 통과해서 건축심의만 남았고 A1 부지는 경관 심의가 오늘 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리게 되면 건축심의가 완료되겠습니다. 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부영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지장물 철거는 완료되었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늦추어 졌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당초 착공계획보다 약 1년이 늦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년 이상 늦어졌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런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민들은 행정절차니 뭐니 이런 것은 각자 기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몫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차피 인구 늘리려면 정주 시설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1억 8천 예산 가지고는 뭐하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현재 기본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500억 이상은 타당성 심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기본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 검토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우리 광양시가 보면 도시개발 사업들을 곳곳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시 앞으로 성장 방향하고 이런 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를 하나 개발을 하려면 다른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최단 8년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약 10년 이상 걸립니다. 택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래서 모든 준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되어야지 앞으로 광양읍권 인구를 약 10만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인서지구는 이번에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3개 단지와 앞으로 개발을 성황, 도이 나머지 민간이 하고 있는 황금, 황길을 하게 되면 30만 도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이제 우리 지역은 면적이 좀 적으니까 하지만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도시 있잖아요. 저는 신도시로 개념을 받고 상상을 해 보면 신도시가 좀 있으면 제3 신도시도 곧 발표한다고 해요. 그러면 1신도시, 2신도시 성공한 곳도 있지만 실패한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볼 때 좀 고전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소비의 패턴도 바뀌어서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회계 간 처리 부분이 어찌되었든 차액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237억, 와우지구 도시개발은 128억, 광영의암지구는 112억, 성황도이지구는 253억 이렇게 어찌되었든 2회 추경대비 예비비 관련 차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서 상.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이 지금 채비지가 제대로 안 팔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채비지가 잘 팔립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2019년도는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100%를 잡지 않고 들어 올 부분의 약 45%, 약 30%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양오위원장
2019년도 광양시 예산은 세입 세출이 채비지가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풍향계가 바뀝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 사업에 매각 토지 현황 채비지 현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 등 지원해 가지고 60만원을 잡아 놨어요. 금액을 떠나서 택지과만 직원 분들 챙기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 과에 직원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다른 과들도 이런 것은 말씀을 하셔서 다 같이 잡으십시오. 왜 택지과만 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는 특별회계가 되어서 우리 과만, 여기는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최대원위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물었던 연계 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은 어찌되었든 연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산은 예상해서 계획대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2회 추경에 9,900만원이 2009년 본예산에 들어 오는 것은 유독 9,900만원 딱 한 가지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500억, 명당3지구 관련해서 850억 본예산에 어찌되었든 편성이 지금 안 되었어요. 이것이 아무리 며칠 사이에 판다고 했던 상황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유동적인 추계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좀 높이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당 3지구도 실질적으로 백억 이쪽, 저쪽 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광영의암지구도 실질적으로 70, 80억 관계가 금년에 계약을 할 것인지 내년 1월로 넘겨서 계약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성황 도이지구는 아파트로 2필지를 팔았습니다. 그 2필지 가격이 약 770억 정도 되는데 동시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조인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보전해 줄 것이니까 바로 완납을 해 달라. 그래서 착공시기하고 지금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되 좀 높게 된 것은 그렇게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국장님! 2회 추경에 863억 잡힌 것이 2019년 본예산에 12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50억 정도 되는데.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하여튼 이번에도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45% 우리가 팔 수 있는 것 해서 약 30% 정도 많게는 60%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안 되면 추경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국장님! 이것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팔렸으면 적게 팔린 만큼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많이 팔렸으면 많이 팔린 만큼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대비 본예산에 863억 중에 12억 편성되었다니까요. 이것이 2018년 6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 본예산에 같이 올라 와있는 예산 편성이 이래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당 3지구는 100억 이쪽, 저쪽이 26일 정도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성황의암지구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측에 약간의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대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긴축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경에 사전에 정리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3회 추경에서는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2회 추경에 그렇게 잡고 3회 추경에는 손도 안대고 또 본예산에 863억 잡혔던 것이 12억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 광양시청이 구멍가게가 아니라고 봅니다. 15만 시민이 다 쳐다보고 계시고 어찌되었든 산단이 되었든 도시개발 사업이 되었든 채비지 2019년도에는 많이 매각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향후 광양시 여러 가지 발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이준공업 지역 조성사업 예산 편성은 용역비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용역비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대근은 타당성 조사 끝났습니다. 2015년도에.
문양오위원장
준공업 지역도 끝났는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도이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이는 1억 세워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대근 준공업 지역은 앞으로 도시개발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환지 방식으로 해서 실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당초 사업 기간보다 1년 가까이 연장이 되었는데 변경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대근지구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회 정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대근지구는 입구가 그렇게 되면 어디가 되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명당 3지구 매각 토지 및 채비지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산업단지 분양율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일반산업단지가 거의 평균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곳이 신금이 64%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신금 산단이 왜 이렇게 낮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신금 산단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8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익신 산단도 69.4% 인데 여기도 80만원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초남 1공단은 어찌됩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익신이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남 1공단이 거기도 80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거기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1공단은 다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화물 주차장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지요? 1공단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익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초남 공단이에요. 익신 공단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됐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초남 2공단은 지금 분양이 덜 되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71% 정도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쨌든 산업단지들을 우리가 개발은 했는데 분양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산단과에서 조성을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1282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마동근린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근린공원 안에 따로 조성을 하신다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것 해 놓으면 혹시 민원 같은 것은 없을까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재 민원이 많이 생겨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구역을 정해서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으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상충이 안 되는 곳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울타리를 치고.
최대원위원
아예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마동근린공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마동근린공원이라고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하고 현충탑 공원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마동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마동체육공원이라고 하고 현충탑 공원이라고 하는데 같은 바운더리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따금씩 민원이 있어서 주변을 다니면서 현충탑 주변을 돌아보는데 개념 정리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마동근린공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마동근린공원 내에 반려동물 시설물이 들어 온다고 하셨는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체육공원하고 밑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광로제비앙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또 노르웨이 숲은 거리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면 주변분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현충탑 주변 쪽에 한 쪽으로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 쪽으로 예상을 해서 방향을 잡았는데 거기는 리채 아파트가 있어서 리채 아파트 5층 정도하고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애완견 보호하시는 분들도 접근성에 이의 제기하고 여러 모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마동공원 내에 체육공원이라고 만들었던 취지가 뭡니까? 체육공원이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내에는 체육시설도 넣고 주변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그것이 그분들 입장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를 다녀 보시면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하시는 분들 봤지요? 참 많습니다. 서로 시각들이 달라요. 저는 한 쪽에 이야기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또 아무려면 이제는 애완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처럼 여기는데 애완견을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은 시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분리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동호회에서 거기에서 에어로빅 하는 팀들이 있어요. 에어로빅 하면서 나오는 음악에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에 참관을 해 봤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 나와서 에어로빅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 마저도 민원이 제기 되어서 상당히 시끄럽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체육공원 내에 반려동물 부분까지 같이 넣는다면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히면 뒤에 바로 잡기 어렵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출발할 때 제대로 가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는 아닌 데 서울 근교 이런 곳에 벤치마킹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 때 하고 또 이미 운영하는 곳도 운영을 중단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운영이 되어 버린 이후에 그 부분을 조정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같은 시각과 다른 시각이 있을 것이니까 일부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뒤에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부딪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민원을 드렸는데 무등 파크 뒤편에 친환경 소하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 시설물에 물이 고여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가서 한번 봤어요. 고여 있는 물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못 봤어요. 2019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동부유통에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물이 완만히 흐르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단차가 거의 수평이어서 유속이 좀 빠르게 흐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근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수평이어서 원활하게 흐르지는 않는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곳은 조그만 소하천 못으로 되어 있잖아요. 못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었겠지만 그 정도로 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산이 좀 투입되어서 해야지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 되었든 관계자들이 가서 일순간에 해서 1회용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부분을 쳐다보고 민원제기를 했던 분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위원님을 모시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기존 등산로 노면 보수 등 소파 보수가 있네요? 시설비로. 이런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존 등산로면 산을 어디 어디를 하지요? 서산하고 가야산 하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주로 대부분 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산림소득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 과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은 등산로 노면 보수하고 소파보수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연 초에라도 작업해서 시민들이 등산하시고 체력 관리하시는데 도움 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단체 참여 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한 6개소 이상했는데 저희 시에는 세 군데만 공모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를 한 군데만 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성황 백운지 근방하고요, 옥곡 오동마을, 다압 면민광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 숲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무 심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균특 사업인데 50대 50입니다.주민들 자부담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좀 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관이 주도하는 셈이 되었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일반시민들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일반시민들도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개인사유지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올해는 좀 도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가야산 중복도로 옹벽 벽화그리기가 있는데 벽화를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냥 깨끗이 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복도로 위에 가면 시민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골프장 밑에 거기가 보기가 흉해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찌 보면 물론 벽화도 좋을 수 있겠지만 넝쿨로 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벽화랑 같이 해서 어울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해당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벽화라는 것이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에 공원이 다해서 몇 개소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126개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중에서 기업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기업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기반조성은 28개소가 되는 기업공원인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기업에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현 상태로는 공원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발굴해서 거기에 흙도 좀 넣고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기업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기업공원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하게 되면 3, 4천만 원 투자가 되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관리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시지요? 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기업에서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11개소가 업무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 1년에 4회 이상 그것도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이 많은 것은 좋지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꽃 잔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은 공원을 잘 관리하시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명품가로 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옥룡지구를 말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것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옥룡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떻게 가로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옥룡 추산리인데요, 옥룡 추산리 같으면 동백 숲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주로 동백나무 수종을 많이 심는 쪽으로 물론 다른 수종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명품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도로 폭이 좁은 데 동백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도로에 맞을까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동백나무 수종은 지하고가 낮다 보니까 가로수처럼 일렬로 하기 보다는 금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간 중간 넓은 곳을 찾아서 숲 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번에 광양시 가로수 최종 용역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포함해서 도심 숲이라고 해서 도시림 등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포함해서 공원 녹지 등 다 포함해서 전체 10년간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핵심내용이 뭡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수종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수목 경신 기간이 있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수목 경신기간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수목 경신을 한두 군데 해 봤는데 너무 뒷얘기가 많아서 불가피하지 않는 한은 수목 경신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광양읍 쪽에는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쯤에는 의견을 들어서 2020년도에나 계획을 세워서 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찌 보면 가로수 부분이 또 숲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또 주민들의 애로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반반 의견이어서 집행기관에서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다수결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장
전문가 시각에서 의견을 조율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다른 산건위 쪽 위원님들도 그것을 지적하셔서 내년에는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너무 의견을 따르다 보면 가로수 길이 명품이 안 되고 조각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무은행이 지금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추산 앞에 하천섬에 은행을 만들어 놨는데 관광과에서 관광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땅한 자리가 없고요, 나무은행에 다가 한번 옮겼다가 필요 할 때 쓰는데 당분간은 원스톱으로 그냥 바로 대상지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나무은행이 없는 셈이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조성사업은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무엇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 조성 금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과정에서 나무가 나오면 조경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다른 사업에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 놓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추산 앞에 그런 용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못 쓰게 되니까 미리 목적장소를 정해 놔서 나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비로 나무 심어 질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무은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것하면서 별도의 장소로.
문양오위원장
말이 그렇지 원스톱이 바로 되나요?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이것하면서 제2의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민들이 나무를 기부할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다가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어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심이 되지만 미리 심을 장소를 어디 공원이라든지 미리 파악했다가 나무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스톱으로 심는 것으로 우선 어차피 2019년도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꽃 잔디 식재 및 관리가 2017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갔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매년 백만 본씩을 식재해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식위주로 또 일부 자투리땅 식재용으로 내년에는 약 50만본 기술보급과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식하고 사후관리비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문양오위원장
50만 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들어오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내년 4월 달에 꽃 잔디 식재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 전에 개략적인 설계가 나오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자연친화 지역보다도 좀 삭막한 이쪽에 또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동장이 신청 안한다고 안 해 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서 관광객 또 삭막한 곳 이런 곳을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설계가 나오면 꼭 상의 한번 해 주세요. 식재 전에.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공원조성 및 보식 사업 나무은행 지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나무를 여기에 다가 조성을 할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토지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판매를 하든지 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인은 토지를 비워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으니까 기증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또 일부 개발과정에서 나무가 나오는 그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건설과정이나 벌채지나 이런 곳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저희에서 얘기를 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 조경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굴취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나무은행 지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업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기업공원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것이 감사에 기업공원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왜 100% 안 들어 갔느냐 해서, 일부 기업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에 결주 보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나무은행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체육과에 서천 운동장 조경수 식재 공사 4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서천 운동장 쪽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는데 왜냐 하면 경관상도 그렇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식재를 해야 한다고 4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할 때 이쪽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수종이 맞아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체육과에서는 어차피 나무를 사서 식재를 할 것인 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수종이 맞아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체육과하고 잘 협업만 되면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 체육과와 협업해 주시고요. 나무를 재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장소를 물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 기본계획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기본계획은 잘 잡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광양시 가로수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가 볼 때 그리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가로수 기본계획의 부재,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도비나 국비 사업을 신청해 와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 오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구간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도 맞지 않아요. 조례에는 이식을 하거나 보식을 하거나 다 할 때는 그 조례사항에 다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십년을 보고 식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십년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재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시정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지 하면 우리가 몇 십년 후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지 조성하거나 도시개발을 할 때도 가로수 기본계획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재가 되어 버리면 택지 개발할 때나 도시개발을 할 때도 중구난방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종, 어떤 나무, 그리고 얼마만큼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성만 해결하다보면 이것이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쪽으로 전문가 아니십니까? 잘 중심을 잡으셔서 몇 십년 후를 내다 보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커뮤니티 예산 13억 서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특별히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없고요, 연도별로 봐서 조금 씩 어디가 좀 누수가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했지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크게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한 적은 없습니다. 단, 수영장만 작년에 한 3개월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가 2001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17년, 18년 되어 가는데 특별히 사무실용으로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4층, 5층에 목욕탕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의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건축시설이 아무래도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빔에 다가 상판을 올려놓는 이런 공법으로 건물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빔 형태로 건물을 지었다면 활용도를 보면 용도에 맞게 활용가능성이 더 폭이 넓다고 보거든요. 기존 콘크리트 형태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시설 쪽에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는 부서들도 있어요. 저는 향후 요구조건은 많아지고 복지 관련된 예산은 많아지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싶은 데 왜 자꾸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신축 건물을 요구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그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리모델링비가 건축비보다 많이 든다는 막연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1층부터 9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하고 2층이 옛날에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남아 있고 실제 3층은 빈공간이고 4층, 9층까지는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2층을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비어 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식장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운영을 해 보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1층 한 부분이라도 쪼개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큰 그림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1년, 2년 내준다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료 몇 푼 받아 봐야 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고민입니다. 여기가.
정민기위원
일단은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광양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식장 그런 부분은 아예 검토대상에 넣지 마십시오. 이제는 창의예술고 부지에 주차장 부지도 이제는 고등학교 부지로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시설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를 요구하니까 그 부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활동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완 사업이 24억쯤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곳은 못 가봤고 마동유원지 쪽을 돌아보면 기존에 가로등 관련해서 어느 한 구간별로 상당히 장기간 문제가 있고 그러던데 보완이 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물은 자꾸 요구를 하고 또 예산도 매년 조금 씩 증가는 됩니다마는 공원 등이나 가로등 전체 우리시에 여론조사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98%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커뮤니티센터를 돌아보면 상당히 그 구간이 큽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저녁에 어찌되었든 보안등이 안 켜져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관광시설물 개보수는 시설관리과 하고 개보수 개념에 분리가 됩니까? 관광과에서 망덕 쪽에 데크 시설 보수가 같이 잡혔는데 중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잡혔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시설관리과 사업으로 일원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데크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시설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도 데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보니까 데크 관련된 유지 보수비가 좀 잡혀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가 광양읍 서천에 있고 마동유원지에 있습니다. 얼핏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월에서 3월 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부터 월 200만원씩 12개월로 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위성방송.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11월부터 3월 초까지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하는 이유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는 1년 동안에 못 했던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끊을 수는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끊을 수는 없는데 마동유원지 같은 경우도 음악분수대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까? 한 달 사용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절기를 4개월, 5개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광양이 가장 따뜻한 도시이기도 하니까 한두 달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 2월 정도면 모르겠는데 12월부터 동절기 적용해서 추위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 친 기준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설관리과의 부분만은 아닙니다. 도시과도 있고 여러 관련부서가 있어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사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 올해는 10일이라도 당겨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수요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추워서 안보겠다고 하는데 돌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무과장님도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잡을 계시나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커뮤니티센터 관련만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딱 부러지게 이것 싹 밀어 가지고 해 버리자, 아니면 유치하자 이런 결정이 나면 좋은 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상당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찾고는 있습니다. 그냥 공실로 언제까지 비워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 관계자 분들이 고민을 별로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왜냐 하면 포스코에서도 300억 가까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 어찌되었든 요청이 있어서 해 주었는데 차일피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힘들어요. 수입은 보니까 평균 1억 5천 운영비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16억 정도 드는데 가면 갈수록 공실 율이 자꾸 높아지고 이것은 여기에 환경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 경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커뮤니티센터 정상화를 위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그럴 때 용역을 하는 것이지 과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전문가들 힘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정상화하는 것이 옆에 다가 뭘 더 지어야 되면 더 짓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커뮤니티센터를 팔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가야 하니까 이것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창의 예술고가 오면 저 사람들이.
문양오위원장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처음 할 때 창의예술고를 할 때 커뮤니티센터를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초적으로 정리하자 해서 창의예술고 부분에 요청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바로 또 손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뒤로 정황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 때하시든지 해서 용역을 분명히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남 탓 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건물비 빼고 매달 15억이 물론 시민들이 쓰는 부분이지만 손익으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인 데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용역비가 5억 7천정도 드는데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커뮤니티센터 전체 시설물 유지 관리인데 조달에 지투비 조달에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지역 업체가 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금액상 전국으로 풀어집니다. 전국으로 풀어지면서 법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를 하나씩 끼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외의 업체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관내업체도 입찰은 가능하지요. 묶어서 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그런 부분도 실무과장님이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관외 업체보다는 그래도 관내 업체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서 1301페이지에 보면, 서천변 무지개 분수 유지 관리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번에 레이저도 교체를 하고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서천변에 들어가는 레이저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상시이고 하나는 예비인데 지금 예비로 상시 가동을 계속했더니 레이저의 효율이 떨어져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1억씩이나.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억 정도 갑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요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서천무지개 분수에는 공무직 직원 한명이 나가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 분은 계속 이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도 하고 워터스크린에 보면 음악이 나오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는 현재 도시과에서 시설해서 저희에게 인수인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양오위원장
여기도 공무직 1명이 운영할 것인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거기에도 한명이 나가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서 13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가로등 양 방향 디밍 관리시스템설치사업이 있는데 디밍관리시스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양방향 가로등 어떻게 보면 양방향 플러스 디밍입니다. 양 방향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단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방향이라고 하면 분전반하고 가로등과의 연락체계이고 양방향은 가로등하고 분전반하고 시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신고 해야 저희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은 저희 중계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원들 스마트 앱이나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바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열어봐서 어디가 고장이 난 것을 알고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디밍이라는 것은 도로가에 보면 저녁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등에서 소등까지 계속 불이 들어 와 있는데 시간대 별로 TV나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소리가 적어지고 키우고 그런 시스템처럼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저녁 심야시간대에는 80%, 50% 까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부분하고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올해 보면 LED 바꾸고 이 사업도 했는데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4억 5천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LED도 하고 디밍에서도 절약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량계를 달아서 계측은 안했습니다마는 4억 5천 이상 절약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우리 광양시 도심권 물론 면소재지도 마찬가지지만 도심권의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이 있나요? 결과치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시골은 우선 놔두고 도심권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도 규정이 있습니다. 조도는 얼마이상 유지해라. 예를 들어서 12룩스에서 20룩스까지 유지해라. 그런 조도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도 기준에 안 맞추고 사고가 나면 책임성이 또 따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도 중요시 되고 또 도심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적인 평가는 중마동은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권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컴컴하다고 해야 하나요? 좀 어둡다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내용 아시겠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마스터플랜 속에서 관리를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각 과별로 해서 무슨 센터들을 그렇게 짓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센터라든지 이번에 안으로 올라온 시니어종합센터라든지 이런 저런 센터들이 계속 생기는데 기존에 생겨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커뮤니티센터 안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들 있지요. 일자리,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센터들 있지요?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각 과별로 해서 커뮤니티센터와 연관된 부분들은 협업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유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시민들 이용하는데도 편하거든요. 굳이 꼭 새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편의성도 있고 또 공간 활용도도 있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협의가 오면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에 1303페이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조현옥위원
재료비는 그렇고 민간위탁비 무인경비 용역이 안전관리 대행 용역 이것은 연중 실시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설비에서 유지 보수비가 올해 만약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500만원을 세워 좋은 이유는 하자 보수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집행이 될 확률은 좀 적겠네요? 하자 보수 기간이.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하자 보수기간 중이지만 하자 보수를 넘어선 시설물 보수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2페이지에 보면 덕례 배수지 확충사업이 있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는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덕례 배수지 확충사업은 덕례 지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대비하기 위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2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확충을 해야 합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 있는 배수지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그 쪽으로는 기존 배수지에서 공급하고 하단 쪽에는 덕례 배수지에서.
문양오위원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배수지가 있는 곳이 위치가 어디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덕례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신규는 따로 다른 곳에 배수지도 더 확충할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디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동주 마을 쪽 인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동주마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주마을 그 쪽으로도 차후 개발 될 것으로 보고 그 쪽에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동주 마을은 순천 인근이어서 덕례리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상수도과 사무실 개보수가 많이 필요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가 올라 왔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체 인원이 47명인데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도 남자화장실도 변기가 한 칸이고 1층에는 특히 남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남녀 화장실을 분리시키면서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넣고 2층에는 변기를 하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47명이 한 부서에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개보수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위탁교육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미비사항이 보완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상시학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보다도 관련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하면 좀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향후 개선사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분야는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47명의 직원이 광양시에 먹는 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다소 예산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는 좀 당겨서 직원들도 청결한 조건 속에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더 목소리도 키울 때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망간사 구매하는 양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12톤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작년, 재작년 양이 비슷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탁류가 심하게 날 때가 몇 년 도였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그랬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때는 처음이어서 망간사를 많이 썼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때는 대처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간사를 투입하고 매주 2회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부분 잘하고 계실 것이고 약품비가 있는데 매년 비슷합니까? 소요 양이나 이런 것이.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가 문제도 있고 신설급수가 되는 곳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품이 무엇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염소를 많이 씁니다.
문양오위원장
염소하고 가성소다 그런 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이것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업체에서 따로 해서 받는 것인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이 안 되는 것은 관내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과하고 상수도과가 약품을 가장 많이 쓰지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과하고 생활폐기물과가 많이 씁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 품목이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하니까 과별로 따로 따로 발주를 하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질 관련이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 하고는 약품이 다릅니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약품이 명칭은 똑같은 데 프로테이즈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4% 짜리가 있고 45% 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고농도로 쓰고 생활폐기물과는.
문양오위원장
차염소산나트늄을 쓰면 상수도과에서는 규격이 5% 이상이면 몇% 짜리를 구매합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염소산나트늄 거기에 대해서 해당된 부서 규격하고 양하고 단가하고 정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참고를 하실 것이요, 생활폐기물과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에 들어있는 것을 따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매요령에 의해서도 약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192쪽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있는데 예산이 2019년 신규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비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농어촌마을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고 기타 시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이 국비하고 시비만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안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시도비 매칭사업비가 안보여서 올해 처음 반영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193쪽에 2회 추경 예비비가 73억인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약 73억입니다.
정민기위원
73억 2회 추경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54억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차액이 한 18억쯤 되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이후에 추경예산 작업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초과 수입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다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이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먼저 편성을 하고 다음에 또.
정민기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예비비와 처음에 예산했던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18억 정도 차이가 나면 3회 추경이든 그럴 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19년 추경 때 또 신규 사업이 봉강 부암 마을하고 진월 구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설계비만 반영을 해 좋은 사항이거든요.
정민기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넘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하수처리장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수처리과로 다음 순서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지금 마을하수도 하고 하수관로를 여러 군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시방서가 다 있지요? 작업시방서가. 그런데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시방서 대로 안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대행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한 2, 3일에 한번 씩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장 주변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시공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감독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소장님! 공사부분을 관리감독 직원들이 적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감사관실하고 협조하셔서 샘플링 된 곳을 가셔서 타공을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본 위원도 제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제가 한 군데만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파가지고 폐콘크리트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작업들을 편하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우리 관리감독자들이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곳을 샘플링해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면 아무래도 수행하는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시방서 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고생 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입니다. 1214페이지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비의 단가는 한국물가협회와 물가 정보에 시가 조사를 실시해서 책정을 했고 계약은 전 품목에 대해서 일반경쟁단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약품비는 중앙, 광양, 진월, 광영, 태인 등 5개 하폐수처리장에 1년 동안 사용할 물량을 계상한 것이고 고분자 응집제, 에탄올 등 총 12종으로 6억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815만 6천원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작년 1회 추경 시 5,100만원을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억 4,715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 사유는 첫 번째, 악취방지 시설 증설과 각종 환경법 규제강화에 따른 것으로 중앙과 광양의 악취방지 시설 2기를 기존의 바이오 필터 방식에서 약액세정 방식으로 변경 신설함에 따라 요인이 있고 수질 TMS 화학물질 관리법, 악취 방지법 등 환경법 규제강화에 따른 요인 등으로 약품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유입원수 특성별 차이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진월 처리장은 유입원수의 농도가 낮아 총 질소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탄올 등 유기물 공급을 늘려야 될 실정이고 중앙처리장은 하수관로 분류화에 따라 반대로 유입 농도가 높아져서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약품 사용을 또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처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약품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처리장별 약품 종류와 단가가 다소 다른 이유는 하폐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탈수 시설이 처리공법 차와 약품 종류가 좀 다르고 한국물가협회에 물가 정보시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약품의 성분이 또 일부 다른 점 처리장이 5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취급약품 용량이 다르고 또 각기 성분도 차이가 있고 하는 점 등이 차이가 있어서 약품 단가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216쪽 수선유지 5억 정도증액이 되었습니다. 적은규모가 아닌 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년하고 좀 달리 증액된 부분은 수질원격 감시체계 유지 관리비용 2억, 중개펌프시설 운영관리 용역비 8천, 중개펌프시설 유지 보수자재비 2천, 퇴적슬러지 준설비 4천, 중앙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 3천 등 작년하고 좀 달리 새로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수에 대한 차이는 없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처리장의 개소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는데 5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설명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14억에서 5억 3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9억 6천인데.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이 부분도 작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하고만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총무위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로만 보면 추경 액이 표기가 안 되고 본예산만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우리 예산서가 본예산은 본예산 부분으로만 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어서 물었고요. 1222쪽을 보면 민간위탁에 하수슬러지 처리위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2억 6천쯤 증액되었네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운반하고 처리하는 2개 업체가 같이 매칭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운반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업체가 기존에 단가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세 차례 유찰 끝에 겨우겨우 계약을 한바 있고요, 또 처리하던 업체가 허가 취소가 되는 등으로 해서 작년에 6천만 원 정도의 계약 위약금을 거꾸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처리하는 업체가 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처리 단가를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5쪽을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냉난방기가 편성이 되었는데 2019년에 다시 편성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처리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냉난방이 대부분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처리장은 각 처리장마다 기계시설 또 전기시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식혀 줘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보온을 유지 해 줘야 그 시설들이 원활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명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총무위로 가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난번에 선배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리장 건물도 형편상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선배 위원님들께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해서요. 아까 상수도과는 근무환경을 개선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부서는 어떤 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시민들 생각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다 응원을 해 주시네요. 약품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쭉 여기는 약품이 없으면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질 관련법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TMS라고 해서 수질 자동 측정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준치를 위반하게 되면 영산강환경청으로 통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과태료와 행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단지 벌과금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국도비를 받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고 당장 수질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청에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는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영산강청으로 바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약품 구입은 해 왔던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혹시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또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서 재고가 남는다든지 그런 예는 없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납품 방식이 단가 방식이라서 양이 작년처럼 그렇게 폭염이 온다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민감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구입 양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구입해서 씁니다. 단가 계약을 해 놓고 그 단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돈이 당장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혹시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구입 양을 줄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 놓고 물량이 남는다면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고분자 응집제라고 하는 것은 월 1회를 투여를 합니까? 12월로 되어 있는데.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편의상 12회 월 이렇게 표현을 해 놨지만 일정한 기간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또 특성상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양은 투입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양 투여를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도 열악하던데 약품비를 절감을 시킨 다는 것 자체는 좀 의욕 면에서 상당히 저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 단가대로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심사를 했을 때 5,3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6억이라는 그 금액이 꼭 필요한지.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또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약품비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하는 어떤 의견일 것이고 물론 이것이 산건위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더 설명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약품비 1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2018년도에는 4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17년도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약품비가 삭감되는 것은 처음이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잘못하셨을까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저희 직원들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과와 비교를 했었는데요. 생활폐기물과는 알고 보니까 단가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었고요. 저희들은 물가 정보나 한국물가협회에 확인을 해서 단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국 단가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 단가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개과 부분 이따 자료 가져오시겠지만 소장님이 잘 계약부서와 협의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물론 지금까지 과별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하셨겠지만 약품비가 삭감된 일은 근래에 없었어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매를 할 때 각 처리장별로 가야 되고 그때그때 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말 통으로 구입을 합니다.
과장님! 처리장 별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구매는 같이 하는데 처리장 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구입 단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좀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처리장별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말 통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 방식부터.
그러면 매년 이 구입 업체가 계속 바뀌나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얼마든지 바뀌지요. 최저가 낙찰방식이기 때문에요.
5년 동안 수행한 업체하고 양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구구한 사연들은 있겠지만 큰 덩어리에서 약품비가 어찌되었든 지금 매년 금액들이 계속 상승했어요. 17년에 3억 6,700, 18년에 4억 5천, 이번에 6억 300 물론 물가가 상승되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것은 매년 쓰는 것이고 또 많은 양을 쓰는 것도 있지 않아요? 고분자 응집제를 제일 많이 쓰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찌되었든 매번 써야 될 약품이기 때문에 또 필수적으로 사용될 약품이면 좀 더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그다음에 슬러지위탁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이렇게 위탁해서 가는 건가요?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재하고 있는 방식대로 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위탁 처리합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제가 알기로는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순천 같은 경우도 자기 관내에 하다가 그것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왜 그것을 매립을 했어요. 위탁처리비용이나 이런 제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지금 현재는 매립을 할 수 없는 것인 데요, 기준이 1일 처리량 용량이 1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 그래서 지금도 진월, 광영, 태인의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있고요, 중앙하고 광양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가 슬러지 위탁처리 그 전단계지요? 문제 많았던 원심분리기.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그 부분 생활폐기물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슬러지 위탁처리는 계속 16억 정도 매년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힘든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사곡에서 성황 넘어 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저녁 쯤 되면 냄새가 좀 납니다.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저희들 사명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악취저감 내지는 현대화 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거의 날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시청 직원들도 10여명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에 지금은 냄새가 도로가까지는 안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저감 그런 부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예산 대비 10억이 깎였어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이 하나 있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고 밑에 음식물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 수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고 그래서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매립하기 위해서는 다이크라고 해서 쌓아 나가는 그런 토목 시설이 있는데 2년 5개월 정도에 다이크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다이크 하나에 약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7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 정도 그래서 당초에는 27억인데 내년에 10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10억이 다운이 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거기에서 12억 정도가 다운이 되었고 유지 관리에 그런 비용에서 작년 대비 좀 증액이 4억 6천쯤이 되었네요. 우리 폐기물 처리 부담금 납부에 잡힌 금액이 무엇입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이것이 자연순환기본법이라고 해서 법 취지가 자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이 올해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된 직매립 된 것은 키로 그램당 15원씩 환경부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세입으로 해 놨고 세출은 올해 발생될 것을 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인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2억 9천 잡혔던 것이 3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노후 건축물 보수공사가 3억 9,700이 잡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여름에 위에서 빗물이 새 가지고 비료 만드는 곳으로 물이 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240쪽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선별시설 민간위탁금이 있고 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도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대한 운영민간위탁금이 있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별개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처리장 안에 있는 것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협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원화시설이 안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선별을 합니다. 재선별을 해 가지고 1년에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판매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위탁금은 7억이 잡혀 있는데 위탁금 잔액을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원공사라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골재는 바닥에 깔 때 쓰는 건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예, 그렇습니다. 골재가 주로 보면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그런 골재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디에 씁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거기가 경사도가 있습니다. 매립장 올라오는 데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차량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도 치우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운행이 원활하도록.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 더 미끄러운 것 아닙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일반도로에서는 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약간 흙이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흙이라기보다는 화학약품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차가 다니는 도로면이 아스팔트는 아니잖아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아닙니다. 아스콘입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신다는 얘기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예, 그렇습니다.
요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부분적으로 요철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하는데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정규직은 1명이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나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원화 시설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난 것이 있나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한번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평균 가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사실 열악합니다. 가동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시설은 24시간 가동해야 되고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특근을 월 30, 4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상으로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근무시간 적용은 어떻게 받나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은 반영 못해 주고 근무시간 안에 하는 부분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그것을 확보하고 작업을 하십시오. 요즘 여기저기에서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자원관리공사는 요즘 재활용품이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 분도 보상을 해 주나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2년 전에 도 종합감사에서 그 이전에는 차액 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단 전액을, 아까 정민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운영비 전액을 주고 그 나머지 발생되는 재활용품에서 발생되는 판매대금은 우리 수입으로 잡아라. 그렇게 개선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억 5천 정도는 재활용 위탁운영비로 주고 자원재활용 판매 대금은 약 2억에서 2억 5천은 세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밸런스가 안 맞네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컸던 것이 중국에서 비닐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수입을 해서 단가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닐 같은 경우도 단가가 낮고 또 일부는 아예 오히려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항들이 예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립장은 몇 년 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계획은 3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8년 정도.
원래 주민들하고 약정 되었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렬 37년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저희가 계산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약 36년까지나 매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2019년도 본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9:5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14억 9,373만 1천 원이 증액된 9,724억 4,171만 5천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25억 7,278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123억 2,705만 3천 원 규모 중 125억 7,278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