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홍태 의원 발언
홍태
김홍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시국 소관 부서,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52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관리사로 쓰던 부분을 리모델링 하고요. 거기에 장비 자체도 도입을 하고 전시실을 일부 조그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비는 한 5,000만원 돈으로요, 장비 자체 들어오고 전시실 같은 부분은 만들고 하는데 그 사업비 자체를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구비 부담이 예상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시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다면 이 3억 안에 그 특별교부금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요청은 한 상태고,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들은 상황인거고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거의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삼남
이삼남위원
아, 3억이 다 시비로 될 수 있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조금 더 세부내역을 혹시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김홍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삭감하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시 또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고 조금 전에 이삼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에 대한 것, 견적서 정도는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불법 간판, 주인 없는 간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일단 주인없는 간판에서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은 건물주 측에다가 철거를 당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이고요. 이미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배해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건물주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저번 정례회 때 제가 예산을 세워달라 말씀 들으셨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내년 추경에 반영 검토 하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꼭 좀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기금 조달하고 기금운용 하는 게 있죠?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국장께서 배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런 것 있으십니까?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배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 그런 건 없으시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 사업에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물론 이제 목적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쓰겠지만 그래도 이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쓰겠다 하면 적정선을 갖다 우리 국장께서...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쓰기 전에 결재를 맡으니까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그럼 과장께 혹시 여쭙겠습니다. 교통과 직원이 일전에도 여쭸지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 40명인데요. 2명이 현재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외근하시는 분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외근하시는 분이요, 한 15명 정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다시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외부에서...내부 말고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전체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개략적으로...대략적으로.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판단 못하겠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하면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태성
김태성위원
200분 정도?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이거 숫자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까 오동환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힘든 일,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월동대책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방한복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이 밖에 들어가서 우리 대전시 대덕구의 어떤 간판 얼굴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그런 그분들의 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주고 일관성 있게 대덕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방한화 같은 이런 거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을 편성을 하게 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대덕구의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해 연도부터는 꼭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따뜻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시죠?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나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전부 끝났는데 과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외람스러울 수 있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예산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십니까?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꼭 필수적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필수경비를...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그건 누구나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떤 법적 근거에다 두고 한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 또는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기획홍보실에서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편성방침에 의해서 하고 각 업무 별로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또 기본적으로 근거를 두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하는 사업을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죠.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편성방침.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방침, 예.
태성
김태성위원
방침,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인건비 그리고 기관이나 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사무비라든가 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장다녀야 되니까 그런 기본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저희 사업별로 이제 저희가...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별로 담당직원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끝으로 사실 모든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만 하면 되는데 꼭 담당과장께 한 분한테 꼭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과장 한 분이 답변하는 것이 전체 과장님들의 어떤 그런 기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계실 때 제가 이걸 꼭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이걸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데 사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예산 거기서 이렇게 편성하는 매뉴얼에는 그런게 제가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심사를 할 적에는 이게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 아까 우리 오동환위원께서도 질문하신게 거기에 갑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매뉴얼이라는게 편성표보다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에서 중점을 두고서 이것이 그리고 향후 이 예산을 씀으로 해서 얼마나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성을 얼마나 제공을 할 수 있냐 보건소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민들의 건강이 얼마나 증진이 되느냐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 부서에 내려와서 예방주사를 천방을 맞혀야 되겠다. 천 번을 맞혀야 되겠다, 천 분한테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00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면 핵심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조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그 나머지 돈이 더 다른 쪽으로 해서 쓰일 수 있도록 양보를 하고 이러는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핵심을 가지시고서 예산 편성하는데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이 질문하는건 아마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좀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도록 꼭 기대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도 더 열심히 제가 세심히 보겠습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3
속개 11: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기획홍보실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200만원, 구정주요현안 관련 타원홀미팅 추진 1,000만원, 총무과 임용장, 표창장등 인쇄비 100만원, 연하장 발송비 100만원, 교육공동체과 민간인표창장 인쇄비 200만원, 문화체육과 대덕구여성합창단 단원급식비 240만원, 피아노 조율 20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중 캠핑장 시설유지관리 600만원, 에너지경제과 대덕사랑상품권 관련 홍보물 등 제작 7,6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보전금 지급 7,600만원, 도시재생과 순찰차량 구입 3,200만원, 합계 2억 8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 2억 86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많은 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