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금번 회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금년도 재원을 최종 정리하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19억 원으로 일반회계 1,971억 원, 특별회계는 14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072억 원보다 2.2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4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분 8억 800만 원은 제2회 추경 이후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가장 큰 사유는 지방소비세 안분금액 증가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잔액 반환금 2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노후 어린이 놀이터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교세가 교부되어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16억 7,0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은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강천체육공원 친환경 녹색숲 조성 3억 원과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10억 원, 자전거공원 명소화 3억 원, 증천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3억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8억 2,000만 원, 재무활동은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예산 운용에 따라 부서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으나 이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편성한 주요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1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연금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노인회관 증축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증평군 여성회관 보수를 위한 사업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 정비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확보를 위한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에 국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삼농삼안사업 등으로 증가된 CCTV 공공요금 부족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으로 조직개편 물품 구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69쪽입니다. 애국지사 연미당 다큐 제작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도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전통문화행사 추진에 국비 2,7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좌구산 등에 불법적으로 구축한 시설물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석곡리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증천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를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 준설 및 용수로 정비 등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도비 포함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167-2번지 리틀환경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율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전거공원을 명소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신동 2리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늘어나는 농기계 대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어린이놀이터 보수·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강천체육공원의 잔디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를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억 6,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82억 5,0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5억 1,8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37건에 308억 9,000만 원, 특별회계 6건에 20억 3,300만 원이고, 총 143건 329억 2,3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년도 155건에 383억 6,100만 원에 전년 대비 3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수해 복구비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올해는 평년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집행한 후 1월 10일까지 이월을 확정하면 되므로 요구액보다는 이월액이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7억 200만 원이 증가된 2,119억 1,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97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1.50%, 지방교부세는 0.81% 조정교부금은 10.74% 보조금은 2.58%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24억 5,200만 원보다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71억 4,6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6%, 문화 및 관광 분야 2.17%, 사회복지 분야 2.53%, 농림해양수산 분야 3.24%, 수송 및 교통 분야 0.66%, 국토 및 지방지역개발 분야 6.10%, 예비비 분야 94.97%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4%가 감액되었고, 환경보호 높아는 1.17%가 감액되었고, 보건 분야 1.65%가 감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 0.83%, 기타 분야 0.47%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이 0.52%, 자본지출이 4.73%, 예비비 및 기타가 33.41%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0.13%가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0.9%가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기 나눠드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14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0.37%인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47억 6,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가된 147억 6,9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환경 분야 0.03%, 사회복지 분야 7.41%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이 2.94%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가 0.75%가 감액되고, 물건비 1.65%가 감액되고, 경상이전이 0.40%가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부담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37건 30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 20억 3,300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이번에도 여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이월한 금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15% 범위 전후에서 이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들을 볼 때 물론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예산이 의존사업인 국·도비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좌구산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철거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보타사 터에 …

공병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있는 겁니까?

보타사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옛날 구 보타사 그 자리가 주인데, 거기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천막도 있어서

9부 능선 쪽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9부 능선 예전 보타사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6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자전거공원 명소화사업이 있는데요. 자전거공원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소화사업 내용하고 위치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증평읍 남하리 1017-3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형 설치하는 사업이고, 3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모형물만 설치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20미터 길이에다가

지금 있는 공원에 증설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데다가 모형을 설치하는 건데 120미터입니다.

그러면 거기 증설이네요. 공원 옆으로 증설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그것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구간 내에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입돼서 매각된 대금입니다.

그런데 재산 임대수입이 줄었어요.

임대수입이요?

예. 83페이지입니다. 1,600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재산을 판 것이 있나 해서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들이 정보고등학교 앞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각한 게 3억 8,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매각대금이 많이 늘었죠.

거기 보면 1억 6,300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거기 가는 군유지를 판 거고

예, 그것도 포함이 된 거죠. 재산매각대금은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자산이 팔린 게 없는데 임대수입이 줄었어요.

임대수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유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하다가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농경지인데 농경지 임대료를 1할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마다 농업이라는 게 달갑지 않아서 그런 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하고 변한 게 없어요. 이게 한 달 전에 했으면 좀 변화해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추정치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요. 12월 말까지 가면 이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치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변동된 거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에 잘 편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달라지죠?

예,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가 직원들 역량강화나 복리후생비 이런 쪽인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거의 쓸 예산인데 그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 그래요. 사무관리비에서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라든가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장기재직자 국내연수라든가 해서 직원들 복리후생 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치로 세우는데

그런데 20년 이상 우수 장기재직자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자를 예를 들어서 20명을 잡아놓으면 장기재직자들이 워크숍 갈 때 일정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든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거고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워크숍도 전체 직원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건데, 그때 특별한 교육이 있다든가 개인사정이 있다든가 업무가 있어서 못가면 교육비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기정 예산에서 20%가 넘게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조직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직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에 낙찰률이 적용이 되고

예산 절감

낙찰률이 약간 10% 정도 저희들이 되니까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적인 형편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산처리 된 겁니다.

예산절감이라 모범수범사례가 되는 겁니까?

아니, 모범사례는 아니고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위탁교육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방안으로 참여율이라든가 효율성 높이도록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직원 분들 역량강화나 후생복지 쪽이 잘 돼야 대민서비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올해는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임시예방접종사업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기존에 정해진 접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2,900만 원이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임시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독감 쪽이나 그쪽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305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305쪽은 잔액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2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개·보수가 원래 2,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550만 원만 하고 거의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통시장에 시설물 중 거기에 관리사무실 도색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아서 이게 국·도비가 여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앞에 1,200만 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5,0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 남은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대체해서 써서 군비를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돌려서 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하고요?

예,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잖아요. 예산을 다 줄였잖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매년 국비 교부사업으로 저희들이 배정돼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