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회 추경 대비해서 133억 9,800만원 증액된 4,934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7억 4,100만원, 세외수입에 17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에 16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 3억 2,500만원, 보조금은 4억 6,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93억 6,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총괄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100억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세출예산으로 6억 3,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비에 7,000만원 공정선거추진 자체사업비로 4억 8,000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쪽에 이미지 편집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행정운영경비에 3,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으로 3억 9,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계급여에 6억 8,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훈회관 증축 자체사업으로 5억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 신축 시설비에 1억 3,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1억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이돌보미 사회정보원 예탁금으로 4,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3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으로 4억 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특별조성 교부금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양강 인제부평지구 유지관리 및 운영비 자체사업비에 6,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4,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검도부 훈련장비 및 훈련복과 검도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경비에 1,900만원과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조정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47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예산으로 33억 4,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자체사업비로 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비에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6억 9,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자체사업비로 3억 7,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험료 지원금에 1억 8,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6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12억 5,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7,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재해예방사업은 1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자동제설장비 장치구입비로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남면 미산리 식전교 재가설 공사에 1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고를 생략하고 1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 22억 5,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15억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 국비지원에 2억 2,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보전금 및 임차료에 2억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비에 1억 5,0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7억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업기계정비실 비가림 시설 설치비에 6,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7,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으로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남 3리 지방상수도 확충 특별교부세로 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6,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93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인제군 장학회 적립금으로 92억 9,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억 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8억 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어두원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4억 1,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증설비 3억 1,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비에 7억 4,1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어론하수처리장 신설로 7억 3,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설치는 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2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시설 구축 자체사업비로 7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공사비로 26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설치 공사 국비는 21억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미산 2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자체사업비로 7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총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95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10억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으로 6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경관사업 도비지원사업에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07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예산으로 33억 1,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3억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1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으로 1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경관사업 도비는 5억원 감액 편성하고 하단부에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지원으로 2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억 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89쪽입니다. 6억 2,600만원 세입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5억 원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에서 1억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증액된 만큼 군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화농어촌 206호 가설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이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상남면 미산리 식전교 재가설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식전교가 삼거리 자포대 앞에 올라가서 토목계장님 오셨나요? 홍천 쪽으로 나가시다가 위치가 지난번 보다 바뀌었어요. 그 위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시공하셨는데 보완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놓는 겁니다.

자포대 올라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자포대 말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치도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미산이죠?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보증금 임차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하는 건물에 직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린농업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직매장을 장사가 안돼서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이걸 안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2,400만원은 이렇게 되는 것이며 180페이지에 있는 기정액이 잡혀있는 직매장 설치에 대한 4억 1,46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1억 5,000을 감했고요.

4억 1,400만원을 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그 부분은 세분화해서 위원님들 보시기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개선에 220페이지 보시면 어론하수도 처리시설은 지금 감액요인이 종합시설로 가기 위해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