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민원담당관,기획예산안소관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기획예산실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민원감사담당관과기획예산실소관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배흥규입니다. 먼저군정발전을위해지난20일간열과성을다하신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게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과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2018년도세입추계및2017년도세입정산분을반영하여5700만원감액한94억원을편성하고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33억원으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4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과관련하여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3억5000만원감액하였으며감액사유로일반직결원2명을12월채용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결원에따라감액하는사항입니다.예비비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72억원을증액하여15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4회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금회수정안은2018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양곡할인배송비부족분에대한군비를추가하고한부모가족지원시비내시분,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성립전예산,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국시비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으며농어촌도로102호선도로개설공사잔액삭감에따라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18년도제4회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5279억5400만원으로기정액5279억4000만원대비1300만원증액되었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5239억5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300만원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40억400만원으로기정액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세부변동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을기정예산에대비하여변동사항있는항목만설명드리겠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사업시비내시분으로시비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제교통과의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사업을성립전사업으로시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정과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국시비변동내시분으로국비67만2000원,시비33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의양곡할인업무가보건복지부에서농림수산식품부로이관됨에따라2019년1월에지급할배송비를12월에지급하기위해군비1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한부모가족지원시내시분으로시비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의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사업을성립전예산으로시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정과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국시비변동내시분으로국비67만2000원,시비33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의농어촌도로의102호선도로개설공사계획변경에따라잔액군비6억7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각부서군비삭감에따라감액된6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추경수정예산안은됐고요.기획예산실추경을볼께요.세입에예산서103페이지시군조정교부금은감액이됐어요.5739만원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기정액이1회추경때금액이에요.시군조정금은비교적정확도가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같은경우시세27%를저희가편성하게되어있는데요.시세가예산보다많이들어오지않아서시에서조정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결과에따라서저희가일괄조정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정교부금은우리가시세징수한것만큼제대로%가내려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그것은정확하게조정교부금은%가있기때문에저희가실린대로받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회추경에서이금액이기정액이형성이됐는데거기에서증액도아니고감액이됐다는것이이해가안간다는거죠.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담당입니다.조정교부금은각군에서받는시세27%를강화군과옹진군에배분해줍니다.그것이시에서도예산이추경에지방세부분이변하거나아니면전년도에거친세금이예상보다적게걷치면정산작업을합니다.그래서줄어드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5페이지를보시면지방세수입하고세외수입하고해서353억,229억해서582억정도되거든요.임시적세외수입은빼고요.그런데41페이지보면인건비가603억이에요.%를보면지금지방세수입하고세외수입이11.04%,인건비는600억이넘어서11.43%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까지합하면관계없겠지만말그대로임시적이거든요.지방세수입하고세외수입합친금액이인건비를못따라가고있어요. 지방세하고세외수입합한것이582억인데인건비가603억5400만원이에요.이부분을계속해서예산심의때마다각실과소에말쓰드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공무원들이인식을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거기에인건비에따르는일반운영비가사무관리,공공운영,행사운영,맞춤복지,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까지하면지금이것만290억이에요.893억이됩니다. 결과적으로인건비에따르는비용이890억,900억이되요.임시적세외수입을합쳐도655억밖에안되요.이부분은제가자꾸말씀드리는것이의원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강화군예산구조에대해서걱정스러워서말씀드리는데본예산에서도다시말씀드리겠지만이부분은공무원들이특별히인식을안하면안되고요. 인건비에대해서유념해야됩니다.그런데도2019년도에도기간제인건비가굉장히많이올랐어요.감사때도이야기하고한사람의판단이잘못되어서강화군의재정에막대한문제를일으키는것은공직자들이시정을안하면이것못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을하시고저희도깊이인식을하고있습니다.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늘어나고있습니다. 전체기간제근로자가226명이있는데지난3월에141명이증가되고기존에48억나가던것이96억씩거의2배가까이나가고있습니다.공무직은2호봉기준해서2900만원,환경미화원같은경우2호봉이4300만원정도예산이지출되고있습니다. 차이도나고증가추세에있는데이부분은공무직에대한조사를하고있습니다.공인노무사를투입해서적절한인원이산정되고있는지내년1월15일까지사업을마무리하고사업을31일까지는인원에대한재배치조직을완료할예정입니다. 또한내년도에는전체공무원736개직위에대한세부적인업무평가를해서추가적으로인건비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계속준비해나가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금액을따지니까머리에안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지방세,임시적세외수입까지해서2018년도비율이전체예산의12.48%입니다.아까말씀드린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는다는아니지만그것까지다포함한다고하면17%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103페이지입니다.반환금에있어서일부집행잔액이남을수는있지만이부분에시도비집행잔액이5억1000만원이남았어요.국고보조금도2억9000만원이남았어요.이런부분도앞으로사용을안하면안되는부분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반납하는부분인지이런것을더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계속적으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다음은258페이지각면에보면금액중에서굉장히많이감액을시키거나아니면전액감액한부분이있는데비교를2019년도를해봤어요.그나마강화읍사무소는이번에감액을많이해서2019년도에그것을반영을했더라고요. 그런데어느면에서는이번추경에많이감액했는데도2019년도예산,본예산보다더예산을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읍면에서관심이없지않나회계가하는대로결재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갖게되거든요.실장님이답변하기어렵지만이런부분은앞으로유의를해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말씀을하면서인건비상승의염려하신것같습니다.저또한지난해보다몇백억이늘어난지방교부세가책정되어있어요. 앞으로인건비지출650억,복지예산쪽에1000억이상이예산이잡혀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이런지방교부세가꾸준히유지될지더늘어날수있는것인지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지방교부세가계속이렇게이어지겠습니까?더늘어날가능성이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는자치단체노력여하에따라서변동요인이많습니다. 올해도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서도특별교부세활동을많이했습니다.33억에대해서추가교부받았는데내년도예산편성하면서집행부나의원님들과얘기해서상당히늘었습니다. 이것은2020년까지예산7000억시대를목표를세우고있습니다.내년까지도최대한늘릴생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지방교부세가늘어나면서흔하게보이는데요.한번책정된복지예산,인건비는멈출수가없는사업입니다. 앞으로중요한것은이러한막대한지방교부세를어디에우선순위에두고써야할지그런것도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 강화군의절실한출산장려정책,지역기반시설구축이라든지우선순위를그런쪽으로맞춰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그런측면에서기획예산실은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전년대비16%증액된2378억원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세외수입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으로700만원이증액된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로1950억원을,부동산교부세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82억원을편성하였으며사업체조사구통계조사사업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전년도순세계잉여금은323억원으로,전년도이월금2018년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전년도190억2600만원에서201억여원으로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군정기획분야입니다.인건비로공무직근로자근무실태모니터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2300만원을편성하고사무관리비는강화군고문회계사·노무사운영을위한수당,자문비용으로총780만원증액하여3800만원을편성하고,공공운영비는영상회의실유지보수및장비교체를위해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안보자문관의소속부서전환에따라감액하였으며업무추진비도조직개편에따라기획감사및군사협의조정업무추진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입니다.연구용역비로지방공무원조직진단및직무분석을통해합리적이고효율적인조직개편방안마련을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조직개편에따라영상회의실공간이협소하여확장공사를위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고영상회의실책상교체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과관련하여석모도미네랄온천,군청사청소및주차관리위탁에따라경상전출금21억5000만원을증액하여95억2000만원을편성하고자본전출금으로1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국제교류분야는공공운영비로국제화분담금500만원,행사운영비로200만원,업무추진비500만원을편성하고민간인국외여비로인솔자,청소년교류활동참가자여비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입니다.외빈초청여비로국제교류확대를위해750만원증액하여1200만원을편성하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행사참여자및통역원실비보상을위해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예산편성은공공운영비로BSC성과관리시스템서버및유지관리를위해950만원을편성하고미래전략팀정책보좌관활동따라여비720만원과업무추진비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창안정책,군정주요업무평가,국정평가우수부서평가포상금으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관리분야에서사무관리비로예산서제조및소모품구입을위해일반수용비5000만원을편성하고기관공통각종위원회참석수당풀수당560만원을편성하고기관공통사무관리비풀3000만원,기관공통급식비풀500만원,여비풀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예산팀운영을위한여비300만원,기관공통여비풀로2000만원을편성하고업무추진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전년도예산성과금시상및군정우수사업발굴부진으로2000만원감액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e호조유지보수를위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직제신설변경에따른물품구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법제업무분야는사무관리비280만원을편성하고송무관리분야는사무관리비로고문변호사수임료등1억5000만원을편성하고국내여비는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구축분야는사무관리비로의회부의안건등제작비1700만원을편성하고업무추진비250만원을편성하고납세보호관분야는사무관리비지방세납세자보호제도홍보를위해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9페이지여비는9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규제개혁및제도개선추진분야는사무관리비50만원과,여비190만원,업무추진비50만원,우수과제발굴공무원시상금으로포상금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운영분야는군민제안보상금200만원,포상금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통계자료발간을위하여사무관리비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110페이지여비는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사업체통계조사를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880만원,사무관리비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입니다.기획예산실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1600만원과,공공운영비60만원,국내여비7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정책자문관,변호사,대북교류협력전문가인건비로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전년대비18억원을감액하여국비1억,시비1억을편성하고각실과소별로세출예산에반환금을별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40억,재해·재난목적예비비40억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19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제출이후국시비및재난특별교부세추가확보,국시비변경내시군비가추가편성함에따른수정예산안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19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은총예산규모는5003억6800만원으로기정액4878억9300만원대비124억7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4967억8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24억7500만원이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35억8000만원으로기정액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의세부변동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의방범용CCTV설치사업시비추가확보에따라시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생활안전CCTV설치사업재난특별교부사업확보에따라특별교부세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사업국시비내시분변경에따라국비15억7500만원,시비7억8700만원으로,군비7억87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고방송실피복비로군비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시자체진급중증장애인활동지원시비내시변경에따라시비1050만원,군비1050만원으로변경하였고양곡관리국비예산요구오류에따라국비8500만원에서850만원으로정정편성하였고황청리추모공원조성에따른국비사업비가추가확보됨에따라국비8억4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공중화장실확충사업에따른시비가추가확보됨에따라하도2리공중화장실시비5000만원,군비5000만원을편성하고기편성제출한군비1억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공모선정에따라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국비7300만원,군비7300만원을편성하였고해외무역사절단파견1회분군비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LPG배관망보급사업국시비추가확보에따라국비7억5000만원,시비3억원,군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의화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비초과확보에따라시비5억원,군비5억원을편성하였고도서지역농업용수담수화시설구축사업시비추가확보됨에따라시비10억원,군비10억원을편성하고기편성제출한군비4억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서도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재난특별교부세추가확보에따라특별교부세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의목재펠렛보일러보급사업은통계목예산요구오류에따라시설비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변경하였고금액변동은없습니다. 건설과의지하수수질오염방지사업군비5억원을편성하였고도시계획도로보수사업정비군비3억원을편성하였고하수관거정비사업국시비추가확보에따라국비3억원,시비6400만원,군비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주거지원형뉴딜사업의시설비중군비4700만원을기간제등보수로변경편성하였고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시비추가확보에따라시비10억원,군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의전통사찰보수정비국시비추가확보에따라국비9600만원,시비4800만원,군비4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시비내시변경에따라시비1000만원,군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의원현지활동피복비군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입니다.보통교부세50억세입편성을하였습니다.보조재원및군비재원세출편성에따라일반예비비에5억,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10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상정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04페이지공무직근로자근무실태모니터링보수해서용역기간제근로자편성했는데어떤방법으로모니터링을한다는거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올해조사를해봤는데요.141명이추가공무직으로전환되고220명에대해서했는데이사람들이자기직무에대해서사실대로얘기하기보다는가공해서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리고담당부서장님이나팀장님면담을해본결과마찬가지로정확한자료제공을받기가어려웠고요. 내년도에1명을추가해서이사람이각각의부서라든가본청뿐아니라사업소에가서현장을직접확인하고모니터링을해서현재하고있는사업이맞는지에대해서백업을받고그런용도로활용하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200명이넘는부분에대해서이것이가능할지에대한부분도걱정이고요.한번문제가되는방법을택하다보니까또기간제를양산하는이런문제가생기고있어요. 105페이지연구용역비지방조직공무원조직진단직무분석용역,조직진단다한것아닌가요?또할건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정상적인조직진단은강화군이하지못했습니다.예전에기획팀직원1명이5,6년전에한번했었습니다.그것은그당시수요에따라서혼자서자기생각대로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확히각직에맞는736명에대한업무분석이사실상객관적인증거없이하다보니까이사람들의조직정원이라든가그런것에문제가있었습니다. 이것을외부로전문용역기관에위탁을해서이분들이정확한데이터를바탕으로하므로해서공직사회긴장도유지되고지적하고계시는인건비낭비에대한예방도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산6000만원을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111페이지인력운영비에서인건비에서대북교류협력전문가라고있어요.새로생긴겁니까?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지금대북교류협력전문가를채용하려고예산에편성했는데6급상당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지금경기도같은경우는평화협력부지사라고해서남북교류협력을대비해서부지사를임명하고국을별도로설치했습니다. 인천같은경우담당관으로과단위조직을하나만들었고요.전에는남북교류협력팀하나가있었습니다.이렇게하다보니까현재접경지역,북한하고교류되는우리나라10개지방자치단체가있는유일하게우리강화군만생활권역을같이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연백이나개성은과거에주민들이같이생활을공동으로공유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곳은별론관련성이없는데도불구하고300여개사업을통일부에신청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다른지방자치단체의움직임에뒤쳐지지않기위해서전문가가있어야되겠다는생각을했고나름대로대북전문가들하고접촉하면서강화군의개성인삼이라든가문화재공동발굴,개천대제남북공동개최,이런사업들에대해서개별적인루트를통해서접촉하고있고전문가가오면그사람을통해서적극적인사전준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773페이지볼께요.송해면것입니다.상단에보면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어요.거기에꽃길화단조성도로변제초작업인부임이있는데2018년도본예산에4640만원을편성했었거든요.그런데4회추경에1000만원을감액시켰어요.그래서3640만원으로2018년도에거의집행금액이라고봐야겠지요? 그런데2019년도에는5075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답변이어려우실텐데이부분을면사무소알아가지고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803페이지입니다.서도면입니다.상단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당초예산에전년도예산액이9400만원이죠.그런데4회추경에1676만원을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2019년도예산에는전년도9400만원보다더많은9886만5000원을편성했어요.그러면2018년도에1678만원을감액시켜놓고갑자기2019년도에는,전년도예산을따지면78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980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보고해주세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804페이지,사무관리비주민자치센터유지관리운영입니다.거기에서사무관리비에서144만원에서추경에50%를감액했습니다.금액이많지는않은데4회추경에서50%감액하고2019년도에그대로편성했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감액시키겠다는것이아니라왜이렇게되었는지에대한내용을말씀해주시고요. 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예요.주민자치센터전기요금도4회추경에서감액해서360만원편성했는데240만원을감액시켰어요.그런데올해에또600만원을편성했더라고요.그래서이런내용이어떻게된내용인지말씀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의용소방대전기요금도200만원세웠다가4회추경에170만원만들었는데480만원을다시편성하고밑에는신규로세우고그랬는데이런것은내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마찬가지로807페이지로마찬가지로4회추경에서700만원을감액시켰는데1158만원에서700만원을감액시켰는데또2019년도예산에는1255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 1100만원에서70만원을감액시켰다가또1200만원을세워서이내용을알아봐주시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끝으로추경에서도말씀드렸지만제가예산서를보니까17페이지에보면지방세가378억원,전체예산의12.92%입니다.그런데42페이지인건비를보면655억4000만원이에요.전체예산의13.44%입니다.지방세하고세외수입은12.92%인데인건비는13.44%예요. 세입을다따져서임시적세외수입까지집어넣으면14.79%가됩니다. 그런데그걸따지기전에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이렇게따지면거의61억원이예요. 이렇게따지면지금현재강화군세입을갖고대단위개발사업을해서세입이늘어날수있는사업체를유치해서앞으로늘어난다면다행이죠. 이부분도공무원들이노력을해야되겠지요.개발을꾸준히유입을시켜서세입을늘리는부분도해야될부분이고인건비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주지시키는부분에서말씀을드렸고요. 사회복지예산이전체예산의24.08%를차지합니다.전년대비8.28%가증액됐어요.수송및교통하고국토및지역개발은전년도보다3%감소됐어요.전체예산의11.6%밖에안돼요. 이부분을왜말씀드리느냐하면앞으로세입대비인건비비율에대한사항을유념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현재사회복지분야가전체예산의24.08%,인력기본경비등기타분야가14.56%입니다.지금현실이현정부에서도그렇고복지위주로가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복지는당연히해야되겠지요. 그런데앞으로미래를위한다면복지예산이전체에24.08%정도를차지한다면제가보기에는문제가있다고보고싶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복원을하려면세입도많이들어와야겠지만개발분야에도투자를해야되겠죠. 끝으로공무원정원이824명으로되어있습니다.기타직이84명이예요.기타직이뭔지는정확히모르겠지만거기다무기직이203명입니다.기간제근로자를뽑아보니까763명이나왔어요.그래서1800명이더라고요. 강화군청을토대로일하는인원이1800명이예요.이방만한인력운영에대해서앞으로건전성,효율성,재정성을고려해서인력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 강화군미래를위한예산편성이라든가예산집행에노력을기울여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앞으로명심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간단하고세세한것,잘몰라서요.자동차세는면에서내는건가요?재무과에서내나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자동차세는소속기관에서.
오현식위원
면단위는다면에서내는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오현식위원
104페이지영상회의실확장공사가있는데이것은어떤의도에서어떻게하려는것인지?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영상회의실이장소가확대간부회의를하거나많은주민들이와서공청회를할때에상당히좁습니다. 지난번에확대간부회의를할때에읍면장들은자리를앞자리에못앉고뒤에앉아야되는경우가생깁니다. 가급적일반주민들이왔을때에도그렇고최소한자리에는앉아야하지않느냐해서저희가앞자리에앉는기준으로해서기획감사실자리쪽으로해서늘릴생각입니다.기획실을축소하고영상회의실을늘리는것으로하려고합니다.
오현식위원
영상회의실이좁으면진달래홀에서해도되잖아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진달래홀은너무공간이대규모공간이라서요.회의실은회의실다운기능이있기때문에요.
오현식위원
다른것은잘모르겠는데영상회의실확장공사에돈쓰는것은진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수많은회의를했어도1,2건에자리가없는것이지대부분의회의는사람이자리가남아돌아요.그리고영상장비교체를한다면이해를하겠지만장소가협소해서라면자리배치를바꾸는게더효율적이라고봅니다. 그리고사람이많으면큰공간에서하는게맞지요.이것은군에서솔선수범을못한다고보고있어요. 아까김윤분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인건비문제,마찬가지로관내시설문제도크게주민들한테와닿지않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참고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보면복지쪽의예산이많습니다.2019년도에경제를위해서추진하는대표적인사업이한다섯가지정도가있나요?세가지정도만얘기해주셔도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강화군에서워낙다양한일을하고있습니다.부서별로하고있는데강화군에서세입,
오현식위원
강화읍내,길상면이든관내주민들이실제로몸으로체감할수있도록경제를위해서하는일이어떤일이계획되어있는지?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당장생각나는대로말씀드리면강화대교에서신봉리까지도로가개통되는데마찬가지로문화쪽부터보면내년도에도문화공연을확대할예정입니다. 비록강화에살지만청소년들이나군민들에게최상의문화활동에따른소외감을느끼지않게내년도에는강화했고요.
오현식위원
실장님제가짧게마무리하겠습니다.앞으로강화관내의서민들의경제를위한다면다른부분을찾아봐야겠습니다. 단편적으로문화행사한다고하면행사하는날에는지역음식점이일찍문을닫는날입니다.손님이없어서요.대표적인사례입니다. 관내공무원들인력이많으면좋다고생각해요.그분들이관내의모든손님들이라고생각합니다.더여비도모아서더술자리도하시고음식도관내음식점도찾아주시고제개인적으로생각하는것공무원분들이과별이나팀별로관내에있는맛집을찾아서군청에공모를해서선정된팀에게포상을해주는그런시스템도만들면지역경제에조금이라도일조를할수있다고생각해요.강화군은앞으로복지당연히해야되지만지역경제살리는데에도많은고민을해주셔야합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05페이지연구개발비하셨고자치단체등이전에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이것이원래없던것을세운것인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그게원래있습니다.접경지역10개시군이고요.철잭선을중심으로강화,김포,연천,고성까지10개단체에서접경지역대표자들모이는데군수시장모임인데각종불이익에대해서국방부나중앙정부를상대로의견을제시하고이번에군사협의구역통제완화부분에서도많은힘을얻습니다.
김건하위원
106페이지자체평가관리에여비와업무추진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강화군에정책보좌관이어느분이신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장택준보좌관입니다.
김건하위원
공직에계셨던분인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국회보좌관활동을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분이신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강화분은아닌데요.인천의거주하고계신데국회나대정부에오래활동했었고보좌활동을했었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는이번에도교부세활동을할때에다중간에서다리를놓고활동하시기때문에저희가확실히도움을많이받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년도예산대비증액이많이됐어요.저희도정책보좌관역할은잘알고있는데증액된부분에대해서어떤분인지몰라서여쭈어보았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기획실예산을보면연구용역비에대해서결과기간은언제까지두고하는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용역이니까내년에시작하면최소3개월은잡아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일을진행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있다고하지만1월에정기인사하고이것에대한결과가3개월있다가나오면하반기에나오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1월에정기인사하고또혼란이또올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감안을해야하지않나? 업무파악하기도전에또바뀌는사례가되는것이고실과장님과업무를하시는분들이어느정도업무파악할수있는시간이있어야되는데자꾸바뀌어간다면그것도문제가될수있다.이것에대해서잘관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인사팀과협의를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국제교류는홈스테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갖고계신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국제교류가사드때문에중지가됐었습니다.일본과는800명정도교류했고일본은사실상중단된상태입니다.일본과는재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부분은지난번에말씀하셨으니까홈스테이도들어왔길래.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홈스테이는내년에다시할겁니다.
박용철위원
주산시와?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그동안중국,일본과의국제교류가거의끝났다고봐야되는입장이고새로운개척을위해서다시검토해보겠다고해서그비용이올라온줄알았는데전에있었던예산과별로달라진것이없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내년도정부에서신난방정책도있고군수님도동남아지역에대해서추가확보해서저희가3군데정도조사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국제교류는우리가나가서배워올것도많아요.현지의정활동갔다와서행정에반영하고외국나가서행정에반영하는부분을보면굉장히필요한부분이고공무원들의식견을넓히는아주좋은기회일수도있어요.추경이라도계획을수립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대북교류협력협의체구성하는것,이부분에대해서결과를어떤것으로가져갈지?막연하게자리만만드는것이아닐거아니에요?어떤결과를요구하는것이고어떤예측을가지고하는지설명해주세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현재내일안양대학교장용철교수라고대북교류전문가가있습니다.내일그분을강화군남북교류전문위원으로위촉할예정입니다. 그것과또별개로내년도예산처럼전문가를6급상당으로뽑을텐데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미경기도나다른지자체는300여개사업을통일부에제출했는데사실상인천같은경우는적극적이지않습니다. 옹진이나강화가해당되는데저희도우려하고있는것이광역에서안움직이면기초에서먼저움직여야겠다고생각해서저희가하고있고요. 지금제안서로각실과소에40여개사업을받아놨고그중에서대표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강화개성인삼교류사업,먼저학술교류를한다음에기술자,농업교류,평양의강화고증과관련된행렬도가있다고합니다. 강화에있는것은사진을제대로찍은것이아니라그것도어느정도저희노력여하에따라서확보가가능하다고긍정적인답변을들었습니다. 북한도우리와마찬가지로단군의자손이라는종교적의미를빼고통합이미지에서그런것에대한요구라든가수요가많다고합니다. 그래서개천대제를공동으로개최하는,그런것에대해서제안하고있고요.어느정도긍정적인신호가오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얘기할수없고전문가나내일위촉하는전문위원과어느정도얘기가되면별도로위원님들께따로그부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현실적인것보다는앞을겨냥해서사업이네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런것이잘이루어져서현실과맞는예산이되어야하는데말씀하신내용을들어보면현실보다포괄적으로사업을추진한다고하는데통일부와연결이된다면현실적으로그동안민통선사업이나이런것들이진행될수있는부분에대한것들이사실은하다중단되고한사업들이많았어요. 어차피이런부분에대해서한발앞서서진행하는것에서같이뒤따라가는입장이지만적십자와같이협력해서현실적인강화군에맞는사업위주라든지이런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것도충분히가능할것이잖아요.잘활용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을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평화전망대에서보면통일염원지,조망지동영상제작하는부분이있어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염원지제작은평화전망대처음시작할때부터저희들이꾸준하게방문한사람들이자기가희망하는것을써서1층안쪽에붙이는것으로호응이좋습니다. 영상제작은해마다하는것은아니고미국의실정이바뀔때마다몇년에한번씩바뀌면서제작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오시는손님들에게방영해서보여드리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지금2,3층방영하는영상이되겠습니다.그것을업그레이드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석모도미네랄온천에수건을제작하신다고하는데본예산에도20만장을제작을했어요.1년만에다시25만장세우는것은무리가있지않나우리가이부분은세탁이가능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작년에이용객에게1장씩나눠주었을때예산을편성했는데11월20일부터나눠주던것을회수해서재사용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는이물량이필요가없어서이번에예산을삭감하고추경에필요한물량만.
박용철위원
네.필요한물량하고세탁비를증액부분을잘계상해서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되고요. 그다음에온천복제작은공단에서는2만원씩책정됐어요.도시개발과에물어봤더니전에처음시작할때한금액이상의가8300원,하의가7300원씩해서1만5600원에온천복을맞춰서했어요.그때당시금액을놓고수량이많으니까그금액보다다운된금액으로,수량에따라서다른데이부분도1만5000원이면충분하지않나,우리가옷이바뀌는것이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디자인이좀바뀔수도있는데요.그것은그때가서판단할문제이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작년에1만5000원대에제작했다고하면내년에는그수준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부분은조정을좀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인예산편성을하면서본위원이각실과별로예산편성하면서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위탁비가일괄조정되지않아요. 무슨얘기냐하면유지비라는것은유지하기위한비용이니까조금상승될수도있고감액될수도있는부분이있어요. 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위탁사업은1년동안계약해서용역을해서업체선정후에계속관리하는부분이에요.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일괄정리를할필요가있어요.많이정리가됐어요.아직도많이그런부서들이나와요.이런것들은금액은적지만정확을기하는예산들이란말이죠.뻔히불용될소지가있는예산이에요. 예를들어서청소대행이나엘리베이터등방법시스템관리부분이런것은증액이되면당연히거기에따르는금액이되지만전년도와비교해서물가상승이라는이유로,우리가용역해서우리가연계약하는것은물가상승과는상관이없다고봐요. 장기적으로업체와계약할때에는간단히연말에양말이라도하나보내요.그런서비스를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인상요인에따라서준다?그러면업체바꿔야죠.그렇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일괄정리할필요가있다.부서들마다조금씩아직남아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예산편성시에정확을기할필요가있다. 그다음에내년도예산편성을보면서용역비가상당히많이늘었어요.용역이라는것은무엇을하고자하기위한준비과정이라고판단은해요.용역을해놓고사장되는것들이상당히있습니다. 용역은전체100%군비를사용하는것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중을기해서,일하는업무로주지말고우리가용역한결과에의해서결과물을가져올수있도록해주시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3년에걸쳐서올해의관광도시로인해서많은예산을우리가강화군에투자를했어요.거기에는시설물등보여주는것에대해서강화군에어떻게하면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사업이에요.실질적으로보면입장료수입은전년에비해서감액이많이되었어요. 그러면투자대비입장료가없다.각실과별로봐도투자를해놓고입장료가줄었다.어떻게생각하세요?투자할필요성이있겠어요?단예로갯벌센터입장료활성화하기위해서민간으로넘기기로했어요.그런데실질입장수입은줄었어요.물론예산안이기는하지만그런기본원칙이없다는거죠. 그러면예산심의할때우리가공익성,수익성을나눠서하는것은있습니다.그러나어쨌든그래도투자를했으면다소늘어나는맛이있고거기에관심을갖고홍보라든가적극적인모습이없기때문에예산,수입을적게잡지않았나라고생각할수밖에없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심사숙고할필요성이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인력채용이나상당수수입과인건비나가는부분을비교해보면실장님답변하셨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검토할필요성이있고용역하는부분에서도그런것들이다포함되어있을것으로봅니다. 본예산은우리가책정하는것까지는일을하기위한준비과정이라고생각하고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말하지않겠지만앞으로진행되는추경예산이라든지기간제올라오는것은우리가정말심도있게생각해야되겠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라와서도안되겠지만요.공무직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은업무를총괄하는입장이기때문에전체적인흐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내년도부터는계획적이고우리가투자하는것에대한비율이조금이라도나아질수있고어떻게하나라도끌어들일그런방안을잘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예리한지적해주셨습니다.올해의관광도시를하면당연히문화적인것은충족했지만수익적인면도감안해야된다는질책에대해서는깊이받아들이고요. 갯벌센터도늘어나는비용에대해서너무관리가안됐습니다.전에도제가관리를했었습니다.그부분도관심갖고말씀해주셨는데해양수산과에서그부분을잘활용하고자위탁을한다고했습니다.더지켜보시면활성화가되겠금열심히노력을할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많이기대를하고같이위원님들과어떻게하면업그레이드하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찬성하는부분이니까그런것을함께하는2019년되길바라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기획예산실세입을볼때유감적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시행안했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시행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수막걸고홍보하고주민참여예산여기에하나도안했어요.법에어긋나는것을하는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불이익당합니다.103페이지시군조정교부금을82억잡았습니다.우리군이광역시세걷는것에대한27%를주는것인데편성이제대로된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예년에비해서예년수준과맞춰서한겁니다.
박승한위원
시와협의한것이냐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당연히협의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예산서를보면군에내려준조정교부금으로165억5061만8000원을잡았습니다.그러면군에내려줄것은강화군하고옹진군밖에없는데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이옹진군보다더적어요.165억5000만원에서강화군것82억빼면83억이넘어요.옹진군이더많은가요?강화군이더많지않아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않습니다.강화군이더,
박승한위원
인천시예산끝났어요.그러면이것은안건드렸을거예요.165억5000만원.그러면더내려와야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확인해서추경이라도더잡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타부서보다는예산을다루는부분이라선두적인역할을해야하는데세입이누락된것이있습니다.그외수입이결산심사과정에서보니까1억9700만원이그외수입이발생되요. 그것을안잡았어요.이것이환급액,잔액이런것이있습니다.왜본예산에편성안했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환급은작년도에교육업무가있어서장학관수입금중에서퇴사하거나그런사람에게다시환불해주거나추가들어오는사람이받거나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좀빈약해요.2억정도발생됐다고요.그것말고요.지난연도수입도좀있었습니다.이것다시검토해서추경이라고세우셔야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업무추진비가정책자문관및미래전략이있어요.그중에서정책자문관업무추진비가그중에서620만원입니다.그것에대한산출은어떤식으로잡는지? 보통월정액으로지급할수는없지만월얼마곱하기12개월로산출하는데제가620만원으로한번산출해보니까금액이안나와요.소수점으로나오고요.이것어떻게산출했습니까?설명서에는620만원인데월얼마씩기준으로편성하신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입니다.저희가산정할때에는정책자문관하고미래전략팀구분없이한달에60만원씩해서12개월산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서에는정책자문관620만원이플러스되어서이금액이다.이렇게되어있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설명서에는전년도에는업무추진비가100만원을따로빼고계산한것같은데저희는산정할때60만원씩합쳐서12개월로산정한겁니다.
박승한위원
106페이지포상금이나오는데최우수포상1팀에대해서실적평가포상금탁월1팀에500만원,너무과하지않아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과한것도있는데팀단위로해서요.
박승한위원
회식비로쳐도떼려먹어도넘칠금액이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회식보다는배낭여행식으로해서보고하라고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기획예산실은풀경비예산이위원회수당,사무관리비,여비,물품구입비,반환금2군데해서한7개가돼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보통나중에보면결산이나4회추경쯤가면잔액이많이발생하는목이에요.이것나중에봐서남을것같으면털어내세요.풀경비로잡은것들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111페이지시간외근무자급식비,기본업무추진여비18명을잡았어요.정원이16명이에요.그러면기타직도있는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내년도인력수요를감안해서증원을하려고하는데18명을잡은것은,아,이것은기존정원외에변호사하고정책자문관.
박승한위원
잡으려면19명이지왜18명이냐고요?대북교류협력전문가까지해서기타직이3명이면정원16명에서19명으로잡지.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아직뽑지않아서.
박승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기초35만원,월35만원잡았다는것은25명이안된다는기준으로잡은거예요. 그런데정원16명에서기타직3명에서19명인데그러면부서운영비는월30만원으로책정해야하지않나봅니다.왜35만원잡았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전년도수준에서잡은겁니다.
박승한위원
다른부서도아니고기획예산실에서그런식으로예산편성했어요? 기타직보수가3명이있잖아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3명에대해서급여산출내역이하나도없어요.설명서에도없고산출부기도예산안에안되어있어서이것산출내역가져다주세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떻게해서7000얼마가나왔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것설명해주세요. 13페이지하고15페이지에일반직하고공무직의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옵니다. 13페이지는일반직직원들의자녀학비보조수당이있고요.15페이지는공무직자녀들의학비보조수당이나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게기초산출이40만원에서출발했어요.그런데군청직원자녀분들것을볼때에는보통은30만원에서33만원정도에서형성이됐어요.40만원은과한데실제로학교에서알아본결과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6페이지기간제근로자기본급하루를더산출한거죠?248일이맞습니다.하루가오버가된겁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도삭감하면182만원정도의금액이됩니다.계약직으로여성복지관장이공석이잖아요?이번에임금을편성하셨어요.그러면1월부터채용한다는거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채용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18페이지금액은작습니다마는정기간행물신문구독료가1만6000원인데1만5000원정도로편성하는것이맞을것이라고봅니다. 20페이지지방공단이사장들협의회협회비가170만원이에요?전에는70만원이었던것이1년사이에100만원씩올리고그래요?준조세도아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이기준전국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요?
박승한위원
네.이것170만원씩내야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이기준전국공통경비가돼서요.
박승한위원
전에는70만원인데이렇게확올렸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이기준전에는처음에조직이되면서몇사람없었습니다활동이저조했었는데금년부터자리를잡으면서각종현안에대해서모여서협의할자리가많이늘었기때문에그에따른비용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상입니다.읍면것을보겠습니다.694페이지에선원면공중화장실분뇨수거료기초를3만원잡았어요.30만원이맞아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추경에108만원정도증액해야합니다. 그리고710페이지상단에연차유급수당8138원곱하기로나가야됩니다.추경에75만6000원증액해야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21페이지화도면주민자치센터일반수용비가나옵니다.10만원삭감입니다.그위의것과중복편성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59페이지초과근무수당이6급은4명으로잡았는데이것은현원기준으로편성했다고하고요.그밑에직급보조비6급은이것은정원대로편성해서달라졌다고하는데원래기준은정원대로편성하는것이맞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410만원감액이들어갑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779페이지교동면정액급식비가있어요.이것은정원대로편성을안했어요.정원은14명입니다.그래서이것은역으로150만원정도증액해야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93페이지삼산면부녀자율방법대원,해양민간인자율방법대원야식비기초다8000원씩잡아야됩니다.나중에이것은증액들어가야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서도면779페이지에공무직근로자의휴일가산임금120일이아니라117일이맞아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그것도19만원정도감액이들어가요. 800페이지에숙직비도있어요.거기에보면선박숙직비기초5만원짜리가있는데이것은249일인데248일이맞고요.그밑에6만원단가의숙직비와일직비는116일로산출했는데그것은117일이맞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이번에예산서첨부서류들이작성된수치가틀려있어서몇장보다가안보았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총괄적인것인것을말씀드릴께요.강화군의재정자립도는전에11.02%에서수정예산다포함된기준을말씀드립니다.12.62%로상승한것은재무과에서각종숨은재원발굴한노력의공도있고해서지방세와세외수입이증가했어요. 특히세외수입같은경우는전년대비91억7000만원이늘어서57.78%가증가했습니다.거기세외수입중에서도임시적세외수입은무려454%정도증가했고요. 그러나시비는지방교부세나조정교부금은다늘었어요.그런데시비는7.09%증액해서전년도증가율보다낮아진겁니다.전년도에는27.28%예요.그래서제가정확한데이터는안갖고있지만강화군자체수입보다시비가더적은경우가진짜오랜만에보는것같아요. 강화군자체수입이630억정도돼요.그런데시비는616억으로역대이렇게시비가자체수입보다밑으로떨어진수치는요근래에는못본것같습니다. 점유율도구성비율에서낮아졌습니다.전체예산에서시비가차지하는것이요.우리시비확보는강력하게주장해나가야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는다른것을차지하고라도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전에대비해서130%가까이증가됐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안첨부서류를보면서이런내용이나옵니다.읽어드릴께요.상급기관에서감사받았을때에지적사항인데요.‘일정액이상의세입이발생함에도예산편성을누락시켰다’이것강화군이에요. ‘사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지도않고투자심사를실시했다,보조금지원에서지출에반해서근거가조례등에서규정되어있는경우에보조할수있는데조례제개정을통해서지원근거를마련하기바란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다고쳐나갈것인가요?이번에안고쳐졌어요.편성하는세입이각실과소에무수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하신것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절차이행이나세입누락에대해서는다시연말에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회추경에다찾아내서세입편성하도록하세요.세입늘어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시설관리공단에먼저질의하겠습니다.평화전망대에서주차장에서전망대올라가는비가림막설치가있는데여기가젊은이도그렇고노인들도힘이듭니다. 예산이좀많이들어가겠지만레일을이용하는것도생각해보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레일을깔아도위험성이좀내포되어있다고해서저희가검토를하다가그만둔사항인데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꼭레일을했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린게아니라그것을유연하게S자형으로해서급경사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을찾으셔야될것으로알고요. 그다음에마니산,함허동천입장료수입이10억이넘어요.강화군에서입장료수입이,즉,세외수입을아주많이올려주는효자노릇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투자가좀부족하지않나. 예를들어서마니산같은경우는보존과개발차원에서굉장히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도골치가아플거예요.보존을해야되느냐아니면개발해서지역주민들의소득을창출해야되느냐하는고민거리가있는데그런대안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그것은직접적인것은저희가할수는없고군하고상의해서서로연구해가면서뭐가좋은지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지난번에도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지역의사기나주민들의의욕을판단하려면택시나대중교통,재래시장대표적인재래시장을가보면알수있다. 우리풍물시장특색화를위해서꼭시설개선쪽으로갈것이아니라거기에서장사하는상인아줌마들,낡은복장들그런것을특색화시킬필요가있지않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좋은지적이십니다.생각을해보지못했는데요.그것도경제과와상의해서실질적인것은공단에서추진해야되겠죠.상인회와상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찾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중요한것은공무원들친절도관련포상금제도가여러가지가있어요.민원관련해서우수시책발굴등많은데이런풍물시장내에서장사하시는상인들친절도도포상해줘야겠다,강화를알리는대표적인얼굴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좋은제안입니다.그것도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관광객이감소했습니다.결국은강화군세외수입이감소하는추세인데전에시설관리공단에서는시설물을관리하는쪽에서역할을했다면앞으로는관광수입을창출할수있는창안시책을발굴해야겠다는쪽에서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그것은군하고지속적으로연구하면서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런창의시책제일중요한것은재방문율을높이는것입니다.한번왓던사람이또찾아오겠금,잊지못할기억을남기겠금하는재방문을높이는것하고이왕왔으니소비를촉진시키는사업입니다. 이두가지방점을가지고사업을발굴해내시는데지금과같은이사장님선임방법에의해서는이사장님의역할도중요하겠지만현장에서직접활동하고계시는팀장님들이하직원님들의현장목소리를많이들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광사업실장김영수거기에방점을맞춰서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도배흥규예산실장님께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백서는과거에책자에서CD로배부하고있지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장
저도학교에일반기관에관공서에배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은진열만해놓고안보는경우가허다해요.이것은정말볼수있게적극적인홍보도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배부와함께꼭볼수있도록예를들어서학생들이나직원들이한번볼수있는대책도마련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장
국제화우호교류확대및다변화,지난번2019년도업무보고때에주산시와공무원교환근무,새로운국제우호도시발굴,국제교류확대추진이렇게해서가장한국적인것이가장새계적인것이라고했어요. 여러가지기반시설이나관광쪽에서한국이조금도뒤지지않아요.그래서이런포커스를정리해야될것이국내선진지,국내우호교류도확대해야합니다. 즉국제우호교류확대는인력교환해서국내우호교류확대는여러가지관광문화이런쪽에벤치마킹하는쪽에서,그래서지금은국제우호교류쪽만예산을반영한것같은데국내우호교류이쪽에도적극적으로예산을투입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는저희가담당하고국내는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저희가제주도,진도,남해가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자매결연을맺고있는자치단체들이,일반자매결연이아니라저희가역사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깊이생각하는차원에서저희가추가로교류확대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다음에각종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미래전략팀에서는새로운남북관계변화로인해서서로왕래가될경우대비를위한용역연구비도연구해볼필요가있지않나. 예를들어서당장교류가활성화되면인천시내,강화군학생들수학여행지로아주최적합지입니다.이런문제부터농촌일자리창출,이런문제부터연구용역도기획예산실에서준비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전체적인예산편성과정하고예산투입의우선순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지적하셨듯이각실과소별로자료,산출기초가제각각인것이많이발견되고있습니다.이런것은각실과별로통일성있고일관성있게자료가제출이되어야되는데이런문제는예산결산심사전에사전협의회라든지연수를통해서주지를시켜야될것이아닌가생각하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다음에예산편성과정에서두번째중요한것은위원님들의제안이나건의가예산편성시에적극적으로반영이되어야되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각지역구를대표하는위원님들의예산편성건의나제안이반드시성사될수있도록기획예산실에서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리고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시비확보문제가있습니다.물론전체적인문제를말씀하셨는데저는과소별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어느부서는국시비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공모해서확보하는데그렇지못한일부부서가있습니다.이러한부서에는당근질을하셔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투입우선순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쓰드렸지만지역군민의삶과직결되는지역기반시설SOC에우선투자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복지예산에과다한예산편성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과다쪽보다는지금1000억이상이편성되고있는데그런많은예산이들어가는만큼거기에대한성과와분석이분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이런많은예산을투입하고서그냥나눠주기식,퍼주기식선례에서그분들이어떠한만족도를가지고있는지,어떠한쪽에더투자를해야되는지,이러한성과와분석자료가분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예산투입우선순위로이렇게생각합니다.출산장려돌봄젊은이보건의료중요합니다.이제는출산장려도중요하지만인구유입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까재정자립도세외수입,지방세합산이630억정도되는데아이들키워주기좋은강화를만들기위해서는교육경비재정자립도7%를끌어올릴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겠다. 7%이면42억정도까지교육경비보조를할수있습니다.현재25억수준에서적극적으로예산을더확충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장
농촌개발과함께엊그저좋은소식이왔습니다만뉴딜재생사업그러한쪽에서도앞으로도적극적으로발굴해서국비를많이이끌어오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마지막입니다.열린문화조직확산,업무보고때도말씀하셨죠?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장
상명하달식업무추진이아니라현장에서밑에서창안하는업무추진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하향상달식그런업무추진이상당히강화군발전에중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여러가지두서없이말씀드렸습니다.정리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도맞는말씀해주셨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SOC투자라든지당연히해야하고요.복지예산에대해서는충분하게검토를해야되고이것도복지쪽도국가가파산하는경우도많습니다.저희도그것에동의하고요. 그리고인구유입정책에서도저희가충분히검토하고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조았습니다.교육경비지원7%에대해서도동의합니다.아이들의교육환경이좋아야강화에서떠나지않고아이들이떠나지않고그런것은알고있는데일단은재정자립도를충분히높이는데중점을두어서앞으로강화를할것이고요. 그다음에뉴딜사업이나각종사업을통해서국비확보노력을현재공무원들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앞으로저희가독려해서관련자료도계속제공하면서해나갈것이고마지막으로열린소식문화확산도저희가이부분은경쟁력과관련되기때문에앞으로이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일방적인게아니라밑에서부터위로의견이충분히전달될수있도록해서강화가발전될수있게그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계속적으로계속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강화군발전의컨트롤타워가될수있는그런막중한역할을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민원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자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민원감사담당관세출예산은기정액8400만원에서700만원이감액된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감사관리분야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금융기관거래정보통보비용60만원을감액하였고업무추진비에서감사활동업무추진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민원만족도및전화친절우수공무원산업시찰비집행잔액으로5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민원감사담당관이2018년11월6일자로조직개편되면서전년도예산액8400만원에서2900만원이증액된1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행정운영경비는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써부서조직개편에따라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감사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는전년도대비360만원이증액된5300만원으로주요내용으로는민원만족도조사용역2200만원과공직자전화친절도조사용역을편성했으며중앙감사대비로감사장전산기기구입및가구임차에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입니다.여비는읍면감사활동여비로전년대비120%감액한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업무추진비는감사활동업무추진비로전년대비50만원이감액된1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읍면종합감사우수공무원포상금,민원만족도및전화친절도우수공무원산업시찰등으로전년도와같이1580만원을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청백-e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으로전년도대비10만원이증액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노후화된감사자료노트북대체구입으로5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사관리입니다.조사사팀의조직개편으로일반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의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민원감사담당실정원을몇명놓고보는거예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정원7명입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책자를보면활용할수있는비용이하나도없어요?민원감사조례를만들때상당히기대했고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이것은전에있었던업무의번복성이에요.읍면방문해서감사한번하고,우리가그것을만들때에는실질적인주민과다가서는민원감사실을기대했어요.그렇죠?허가문제라든지,도로문제,허가이후에발생되는여러문제이런부분에대한민원이쉽게얘기해서주민들의탄원을받아주는민원감사실로기대했어요.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운영할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예산은전혀없어요.업무추진비,활동비,적지만삭감한내용에대해서는추경에계획을수렴해서아직은자리를잡지않은상황이라이해는하지만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추경에좀더확실하고현장을같이고민하는민원감사실이되길기대해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예산실장
네.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115페이지공정한감사운영,사무관리비에편성했어요.민원만족도조사용역,공직자전화친절도조사용역,이것용역방법은어떤식으로하시나요?어떤기관에주시나요?
담당
담당민원감사
윤승구 민원감사팀장윤승구입니다.조사기관에위탁해서추진할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본위원이보는입장에서는예산의성질상연구용역비로분류해야되지않나하는시각인데요.사무관리비에넣어서요.
담당
담당민원감사
윤승구 연구용역비보다일반모니터를이용해서민원처리한민원인분들에게전화를해서조사하는것이기때문에일단사무명기로판단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산취득비노트북구입하시는것,금액은작지만인천시노트북단가는전부서가124만원으로맞췄고강화군도124만원으로맞췄어요.여기만왜130만원이에요?이렇게할께요.4대로해서124만원에맞춰감액입니다.
담당
담당민원감사
윤승구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담당관실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