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동료의원님여러분,오늘또방청에오신또각종단체,NGO,NPO관계자여러분또언론인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본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오늘질문은저는세가지입니다. 양평...첫번째,양평군체육회관련질문을일괄질문을드리고또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관련질문은과장님,제가모두질문을하겠습니다,다합쳐서.

예.

예,제...지난해경기도체육대회,64회체육대회,제8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제7회장애인생활체육대회,제29경기도생활축전등4개대회를성공적으로치른데대해서집행부에치하의말씀드립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양평군체육회는변화와혁신을...필요한시기라고판단됩니다. 따라서지금까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모든체육회의어떤사안을정말개혁처럼,혁명처럼변화하고,이런것들을군민과같이더불어서호흡하고안착시켜야만될즈음이라고생각합니다. 민선7기는달라져야됩니다. 과장님,지금까지혹시라도양평군체육회의후원금내역이...적어도우리관련돼서우리군예산을받던외에일반기관으로부터받은후원내역이있으면이자리에서소상히밝혀주시고,두번째,지금까지제가말하는...그동안행정사무감사라든가여러또업무보고를통해서체육회혁신방안에대해서주문을했습니다. 그런것에따른조직개편사항과또향후읍면체육회는과연어떻게할것인가,그활성화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양평군직장운동부,특히이제유도부같은경우는올,2018년,’19년을즈음해서상비군전지훈련대회를유치하여지역경제에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물론이게처음은아닐것입니다. 이런부분이바로양평스포츠마케팅의초석이되리라확신합니다. 그래서그런차제에직장운동경기부를어떻게조율하고,어떻게함축적으로앞으로군예산투입을갖다가절감하면서도또지역이미지를거양시키고,지역군민화합차원에서이런것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가,포괄적으로이몇가지를,질문을하나하나나누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문화체육과장오흥모입니다. 먼저,양평군체육회발전에관심을가져주신박현일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해주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이후에양평군체육회후원금은2017년도에4건에2700만원,2018년도에8건에2억3300만원,합계12건에2억6000만원이기탁되었습니다. 집행은이제2억2900만원을하였으며,잔액은2016년도이월금포함해서3700만원입니다. 체육회후원기부금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에서기탁여부에대한심의를거쳐양평군체육회로기탁되었고,2017년도에서2018년도집행한내역은주로도체전,장애인체전,생활대축전행사지원비로사용하였습니다. 그간도체전및생활대축전에기부를해주신농협은행양평군지부를비롯한후원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드리면서요,향후운영방안에있어서는먼저,관내단체나업체뿐만아니라소액기부자,출향인사등의후원확대를유도하고,양평체육발전을위한후원자에대해서감사의글을발송하고,또후원내역을공개하고,그렇게하는등그투명성을확보토록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체육회혁신방안및조직개편또읍면체육회활성화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제64회경기도체육대회와제8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2018년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제29회경기도생활대축전을통해서양평군의위상을높이고,체육발전의토대를구축했으며,무엇보다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된것이가장큰소득이라고생각합니다. 양평군체육회혁신방안으로는그간대회를유치할때예산사정에따라,이렇게그사정에따라서이렇게급급하게운영되던그런문제점을개선해서각대회분석에의해서전략종목을유치토록이렇게개선하고,또우리전군민이생활체육에참여하도록생활체육활성화방안을추진하고,또어르신지도자배치,소외지역을찾아가는체육서비스제공또군민과함께하는체육회운영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조직은사무국에수석부회장1명,부회장5명,사무국장1명,전문체육가에3명,생활체육가및장애인체육회에3명과체육지도자8명을두고있고요,40개종목별대의원이있으며,체육회이사진이약75명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 또장애인체육회에는수석부회장1명,부회장1명,이사회21명,대의원5명으로구성해서운영되고있고,5개종목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이와별도로자문위원회를두고약60명정도조직이되어서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양평군체육회조직에대한그정비는자율성과주민화합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읍면체육회는읍면에,회장또는명예회장을중심으로읍면별로체육회이사회를조직,운영하고있으며,그활성화방안으로는종목별대회유치및대회참가를협의하여추진하고,각동호회별,동호회별구장관리나또효율적인운영을통해가지고생활체육이활성화하며또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그런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이제직장운동부그운영과관련해서박현일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2018년1월달에유도부에서유도국가대표상비군과유소년유도선수전지훈련을유치해서올해1월14일부터2월1일까지21일간700여명의선수가참가해서용문일원에합숙하면서약11억4700만원의지역경제효과를거둔것으로그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이에내년도에도양평과용문일원으로좀확대해가지고인원은한1300여명을대상으로전지훈련을유치계획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에는...아,내년에는25억2600만원정도의지역경제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유도부와씨름부,육상부,3개운동부와양평FC축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각종대회참가나또대회유치를통해서군민하고이렇게같이호흡하는그런접촉기회를확대하고,또대회출전상위입상으로양평군의위상제고및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직장운동부에서는군민과의소통을위해서키즈육상프로그램또관내초등학교순회지도,주말어린이육상교실또스포츠클럽과연계한기초체력향상교실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예,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너무길게답변하셔서긴장감이좀풀어지는것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전환하겠습니다,지금부터. 방금아까맨먼저질문한...체육회에대한기부금품모집이너무방만하게이루어졌다는지적이었습니다. 특히우리양평군에서는여러건,뭐한30건이넘습니까,지금? 아까...31건정도...

예,합계12건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12건입니까?

예.

12건에2억900만원이요?

2억6000만원입니다.

6000...어쨌든3억원을좀밑도는데적어도그기부금보면합법적으로이루어졌습니다. 합법을따지는것이아니라저는지적하고싶은게...무슨말이냐면적어도양평군과관련된계약업체들,H디자인건설,우리공사참많이했습니다. 2017년도에우리공사를정말한12억정도땄나요? 한10억이넘는돈을,우리공사를땄는데이런분들한테돈을지불을받았습니다,체육회에후원명목으로. 두번째,양평우리용문사측도우리있는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을위탁을하고있습니다. 또기부금을또받았습니다. 양평특히연간6000억이상을갖다하고있는군금고,농협에서는받아서는안됩니다,사실. 또받았습니다. 또뭐G건설,공사7건을땄습니다,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무려4건,도합11건을딴업체입니다. 또오디바이크도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대회를주관했습니다. 또뭐A레미콘같은경우는여러환경문제를야기를해서지금심각한상태입니다,주민들반발이있고. 그러면왜이런것들을이런업체한테,우리군과관련된계약업체나또여러가지아까그용역업체에서는받아서는안되냐면적어도군수님의정책결정의운신의폭을줄일수가있습니다. 또행정판단을느슨하게하고,자칫하다가는코가꿰일수가있습니다. 돈만받지않으면행정은투명합니다. 이런것모두가혹여라도군민의일개시선으로볼때또시민단체들의정말투명성여부에대한우리군청렴도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했을때이런것들이의혹을사기에충분하다고봅니다. 그래서향후어떤것도...우리군예산을편성해서이런부분들은커버하고요,아까말한대로2억정도...아,연간7000억을웃도는데2억편성을갖다군의원님들이뭐삭감하겠습니까? 적어도꼭필요한예산들은군본예산에편성하고,아니면추경예산에편성하고,그도저도안되면기금으로만들어서,정책적으로기금,체육진흥기금을만들어서라도지원을해야됩니다. 그래서...결론맺겠습니다. 향후에양평군청과계약을체결하거나아까용역업체를...현민간업체로부터는정말특별한,정말우러나서전국체전이라든가경기도민체전에성금을낸다든가이런건양해를구하지만이개별적인여러건에대한후원은,기부금을받는형태는완전지양해줄것을당부하는데과장님의지는어떻습니까? 예,아니오로만말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자율적인기부라고판단하고관련법에근거해서기부를받았던것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군민이,군민의대부분이어떤이런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하는그런의혹을갖고있는그런사항이라면과감히거절토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주민들한테의혹을불러일으키거나군수님의정책판단을흐리게할수있는이런소지들은사전에차단되는것이또본우리군청예산으로서하는것이바람직한정책방향일겁니다. 어쨌든방금지양해주신다는말씀믿겠습니다. 두번째,우리양평군의체육회의혁신을좀아까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이제안들을내놓으셨습니다. 상당히고무적인안들입니다. 지금현재의...사무국중심에치중되어있는데이런것들도전문체육인들중심으로좀...확대개편들도뭐상관없습니다. 어쨌든체육과상관없는...일반...옛날말로후원하거나동네건설업소에종사하거나뭐이런후원중심의체육인...양평체육회가구성되어서는안된다고보는데전문체육인,특히체육에많이기여한사람들이이런체육회를구성하고,또선후배들을...나누면서,정도나누면서후배를육성하고,이런양평군체육회를이루어야된다고하는데동의하십니까,혹시? 아까그런...저한테밝힌내용들다일맥상통하는이야기죠?

예,충분히동의하고있고요,그외에도다양한어떤지원활동이나또는어떤육성필요성에의거해서여러가지사항을검토해서혁신적으로개혁하고또활성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우리가큰성과를이루었습니다. 2부에서,경기도체육대회에서우승을했습니다. 그런데이면에는아픈기억이있습니다. 적어도우리가너무열악하다보니까,직장경기부만유지하다보니까,도대체안되니까주최측으로서사실상우수선수들영입해서일시적으로보강한건사실입니다. 또예산도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양평군육상경기부라든가또양평...여러가지조직에대한그...과연지속적으로운영가능한그예산과지도층이부족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이차제에...양평군직장경기부만축소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부나FC또예를들자면씨름부라든가우리균형에,지원예산에맞는또전반적인총괄,아까말한대로지도자라든가또코치라든가이런부분에맞는경영진단,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대한종합적인경영진단을할의향이있는지한번그것에대한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만을위한경영진단은아직계획하고있는사항은없지만은전반적으로우리체육발전을위해서또한지역경제활성화라는...아까유도부예가있었듯이그런어떤우리대회유치에대한그런,그런사항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우리군의예산이...연간뭐몇십억씩쏟아붓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연적절성...성남시같은경우는우리보다규모가큼에도예를들자면뭐10여개의직장경기중에서한두개를줄여서8개만운영한다든가또수원시같은경우는오히려뭐한2,30개운영하던것을예를들자면절반으로,10여개로줄인다든가...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내핍을해야할사항입니다. 다만,우리가성공적으로이끄는유도라든가씨름이라든가이집중육성할부분들은집중육성하고,또특히양평에걸맞은엘리트체육이있을겁니다. 특히지역과연관된카누,카약또자전거특구와연관된자전거...예를들자면도로,이런것들은정말...가평같은경우는보세요. 1,2억가지고도자전거가초중고전국을제패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양평에있는천혜의...인프라구축된것을1,2억만지원해서양평자전거부가세계를제패했다,또는아까양평고등학교엘리트체육을예를들자면한5000만원지원했는데그게전국에...다휩쓸었다,이렇게해서지역환경과우리특구와연관된이런것들을자꾸개발해야된다고봅니다. 지금뭐아까체육인프라에대해서좀잠깐말씀했는데지금그학교체육에대한지원들을증액할것인가또그런것들이잘체킹되고있는가,그부분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하고연계된종목지원필요하다는그런의원님의그의견에적극동감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카누나빙상,이전에우리가해왔던것이기도한데중단이되고있는데어떻게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검토하도록하고,또자전거특구와어울리는어떤사이클종목육성같은것또우리지금개군중학교에,거기에지금30억이투입돼서...

수영장...

수영장이지금유치되고있는데어떤그수영활성화방안등그런사항들을학교체육하고연계해서검토추진하겠습니다.

예,잘판단하셨습니다. 우리양평군의예산을절감하고도천혜의자연환경,우리종합운동장에수영장을크나큰...보조운동경기장에하나팠다고생각합시다. 또뭐아까쉬자파크저기있는한4만여평에,잔디밭에다가산상수영장을대한민국최초로한번팠다고합시다. 양평이왜수영부가육성이안되겠습니까? 남한강,북한강이다물인데양평에서수영실력은경기도에서꼴찌를향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지역천혜의자연환경과입지적인여건을활용하자는본의원의제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있는데지금축구부,유도부숙소가정말우리친환경농업관...본래는외부에서오신분들의교육목적으로서하룻밤유숙하는데사용한우리양평군의영빈관성격입니다. 그것을세상에날마다파스붙이고그큰덩치의이사람들이...이건정말나쁜말로한다면사육장이에요,사육장. 적어도군에서운동경기부를갖다운영한다면그분들의최소한의인격권을갖다존중을해야됩니다. 한사람이4평이상의공간과샤워실과...갖춘최소한의숙소를갖다제공해야하는데이게직장운동경기부...말이지,이게숙소입니까? 숙소혹시운영...향후중장기계획에라도양평이운영하는운동경기부들의최소한의숙소마련대책,연립주택이라도하나만들그런의향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숙소하고관련해서는현재상황에서는농업기술센터그교육관이용할수밖에없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 향후장기적으로공모사업을통해서종합운동장이나아니면기타어떤다른적정부지를선정하거나혹은어떤다른방안,숙소마련하는방안충분히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우리군내에전에도계장자리라든가...다른...뭐토공,주공,경기지역개발공사를협력을해서라도또청년주택또뭐아까말한대로...이것도하나의큰복지주택입니다,청년복지주택,운동경기도. 그래서이군청또오빈리일원의우리군유지를활용해서그런걸,큰틀의그런청년주택,복지주택,노후주택,이런것들을갖다,장애인주택을추진하면서우리직장운동경기부...뭐한50가구정도해서같이,연립주택형식으로같이나눠서...단독동으로만들면충분합니다. 어쨌든이런최소한의이숙소개선대책을꼭촉구를하는바입니다. 너무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길게나눠서말씀드렸는데끝으로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체육회에아까66명의이사에대한전반적으로종합을해서정말...체육회에기여할수있는이사분들을남기시고,그냥이름만걸어놓고하는분들다정비하세요. 그리고또하나,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우리전문체육인들많습니다. 배구분야도있고,참미등록...우리가발굴하지못한그런분들이단1년을살았든2년을살았든양평군체육회에들어와서같이뜻을맞추고...그래서문호를갖다...이게무슨양평군체육회가마치무슨사조직인양이렇게하지마시고,정말조직을다일체의혁신을한번하라는것을촉구하면서마지막으로스포츠마케팅,특히작년에오픈했는데양평종합운동장에대한청사진이나오지않았습니다. 관리운영에대한청사진을수립하면서...지금이제올해도예산이투입됩니다. 보조경기장또는옆에있는우리인라인스케이트장도과연어떻게할것인가,그래서종합스포츠마케팅에대해서,특히다이종합운동장을포함한우리강상나루께축제공원또체육공원또야구장,그래서종합적으로...특히이가동률이우리개군체육공원같은경우는365일중에,1년,단일주일도가동안됩니다,지난번에저희한테보고한그내용에따르면. 그러면적어도쉬는날은,서울사람들금,토,일정도는서울에있는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또는직장무슨동아리들과해서단30만원이든20만원이든받고와서뛸수있는,양평모든체육시설에대한유휴,임대가능한모든것을체킹해서...서울의전문용역사들한테맡기면요,그사람들예를들자면우리가1억주면최소한1년에30억벌어옵니다. 우리공무원들이하기싫다하면전문용역사에다가용역을하세요. 그래서스포츠마케팅에대한검토,전문적인검토용역을할계획이있는지그것만말씀해주시고답변종결하십시오,예.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관련해서는이번조직개편때별도팀으로구성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종합적인어떤용역을좀실시해가지고우리양평군실정에맞는그런어떤대회유치,다만,그체육시설...체육시설을활성화해서운영을하되지역경제활성화나또그간우리그생활체육관계그갭이최소화되는방향에서스포츠마케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답변...수고하셨고요,오늘다에둘러서말씀드렸습니다. 첫째,기부금품은완전지양을해라,우리군예산을편성해라,또전문체육인을중심으로한체육회재편,혁신을해라,또전시성체육회행사는완전히조정을해라,또양평FC등군전반적인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운영조직점검을갖다실속여부를갖다해라,또양평군체육회이사에대한너무비대화된데...외지에서전문적인...양평군에오신분들영입을해서체육회를활성화시켜라,또생활체육은생활체육센터를갖다새로만들든지해서정말생활체육인들만의어떤즐겁고건강도돌보고이런생활체육센터신설에대한것을검토해라,뭐여러가지이제말씀을오늘드렸습니다. 어쨌든모든것을성실히답변해줘서고맙습니다. 어떻든오늘말씀하신것을제대로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계십니까? 예,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군의회회의를방청하기위해양평경실련여현정사무국장님외두분께서오셨습니다. 유익한시간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께서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고,교통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교통과장님,질문·답변을좀시간을절약하는의미에서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금현재...모두발언부터하겠습니다. 전체철도및도로및양평교통여건이아주악화된상태입니다. 특히지역에있는걸맞은...이제일년에,작년같은...1만6000명이이주했습니다. 지역거주요건은아주증폭되고있는데실제가서살만한곳에가보면도로주차가...안되어있습니다. 또시내,양평,용문,양서지역으로집중되다보니까이제골목마저도개구리주차를뛰어넘어서인도주차까지성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12개읍면이다그렇다는거아닙니다. 양평,용문,양서,적어도읍으로승격되는이잠재력을가진이세개도시는주차장이정말턱없이협소하고불법주차로인한야간...정말심각한교통체증을야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 주차장확보가선결되지않으면정말양평군의행정은주민들로부터비난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전반적으로지금이런주차장수요실태가심각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양서,용문면주차장확보계획을양평군가지고있는청사진이있으면지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교통복지에깊은애정과관심을갖고계신박현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사실양평군에한92.6%가확보되어있지만실지그중심시가지에서주차장수급률은상당히낮은편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19년도에양평읍에는한약60면정도의주차타워를28억으로설치할계획이고요,또용문면은청사부지에약한30억원으로다가한100면정도를확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제그걸로도아마다...부족할겁니다. 다행인것이지금용문청사부지에약한30억정도해서100면정도확보하고,또하나,용문...여러가지이제지금시장이라든가주차장확보대책이있을겁니다. 또제가지난번에주문한양평의여러가지하천부지라든가또주차타워에대한증설문제,이런것들이이제수반되어야될텐데일단하나하나꼼꼼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부터하나좀말씀해주십시오,어떤정도예산이투입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다문리311번지기존주차장의인근토지를매입을해서약한40억원으로다약한...주차면수180면을확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2019년도에.

전에존경하는동료송요찬부의장님께서양평군청지하주차장을뚫자,또는제가양평장로교회에협의해서적어도토요일날,일요일날을제외한나머지평일날장로교회주차장을개방하자,그런데...심지어양평초등학교주차장,지하주차장까지만들자는얘기도나왔습니다. 군민회관일원부터시작해서우리있는적어도여성회관,거기를다흡수를못하니까차라리양평초등학교지하주차장을뚫어서거기다받쳐놓고인도를따라서걸어가면어떻냐,이런차제에서용문도심각합니다. 용문다문리일원에다문초등학교를갖다가여러가지로정말포화상태인주차장을해소하기위해서지하주차장,다문초교지하주차장을만들자는주민여망인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하셨으면또검토할의향있으면이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다문초등학교운동장에대해서는이해관계자협의등검토사항이많기때문에사전타당성검토를하기위해서내년도,2019년도예산에1700만원을반영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실시나기본설계용역을해서,주민의견을수렴을해서적어도학부모들이나또인근종교시설관계자또주민들의견을물어보겠다는이소리죠?

예,그렇습니다.

예,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도땅값이올라서사실땅...주차장하나만들면2,30억일도아닙니다. 그래서이런학교땅을활용하는것이오히려더효율적일수가있다는본의원의생각입니다. 그러면양평읍에지금제가말한금광아파트앞에그나마도전에쓰이지않는데요즘은포화상태입니다,또장날같은경우는. 그래서우리일부지금현재있는SK아파트,양근4리죠,양근4리일원에하천주차장을만들어서적어도공무원들의...2,300대정도하천주차장에주차만하더라도양평군청사내의민원인들의주차불편을최소화할수있지않을까. 그래서양근4리,제2주차장,하천주차장을조성을검토를할의향이있는지,또그런것을촉구를한바있는데그것을혹시의향있으면,이자리에서계획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하천주차장조성계획은아직까지검토한적은없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말씀하신SK아파트뒤에하천둔치에대해서는현재자전거도로와체육시설이있기때문에관계...검토하고이해관계자들과협의또주민들의공감대가형성되면한번사업계획을수립해서한번추진할계획은,생각은갖고있습니다.

예,적극적으로...그렇게이제땅이우리가매입하기가힘듭니다. 또어느건물을하나,노후주택을사서허물어서거기다가주차타워를개설한다고해도천문학적인...1,20억들어갑니다. 그래서그나마도우리남아있는...적어도조깅에,주민들산보에지장없는선에서하천주차장을만들어서적어도갈수기때충분히활용하는것도하나의지혜일것입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그...서울에가면야간내집앞주차뭐우선제,뭐이런것을도입하죠?

예,그렇습니다.

골목. 또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개구리주차를방지하기위해서특히서종이라든가일부에서는너무이제인도경계선을높이해서주민들불만이많습니다. 장사가안된다,이거죠. 잠깐잠깐뭐사가는데도...

예,그렇습니다.

허나근원적으로차단시키기위해서...또우리군에서도시행착오를겪은게있습니다. 양평역앞에적어도주차를못하게서클을갖다조그마하게하다가결국은주민들이...민원이너무야기돼서지금현재서클을키우는,로터리를키우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게다주차로인해서비롯된여러가지행정착오나또행정주민불편일겁니다. 그래서지금양평군의주차대책은아까...주민들다른거없습니다. 쓰레기치워주고,적어도안전보행하고,또제때주차할수있으면그게최고로만족일겁니다. 그래서그런사소한,가장일상적인생활불편을해소하는것이바로행정일것입니다. 어쨌든중장기양평군주차확보계획에대한예산도있어야되지만어쨌든지금담당부서니까지금제가말한대도시에서어떤그린파킹제도라든가이런것들도입을할계획이있는지한번여기에서그런전반적인의지표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중장기주차장확보계획은현재중심시가지에는주차...수분이부족하기때문에부족지역에대해서는노상주차장확대하고요,그주차타워설치...위한예산확보를지금국도비를확보에주력하겠습니다. 또한조금전에말씀하신그린파킹사업에도관심을갖고관련조례를정비해서추진할계획이고요,주차형식에는다른수요자간주차장을나눠쓰는주차공유제사업을도입해서주차난해결을적극적으로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감사드리고,없는주차장은지금여러가지제가...했습니다. 양평읍,양서,용문에대한주차장확보를해라,또용문천년시장주차장을빨리주차타워를만들어서적어도관광객수요를맞춰야된다,또자문...용문시가지에다문초지하주차장을파서적어도다문...용문일원의,다문리중심가일원의주차를해소해야한다,또양평읍은양평군청의주차장해소를위해서공무원들주차장,전용주차장인제2하천주차장을만들어라,또마지막으로적어도이런모든것을예산을수반하는적어도장기주차장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이게제가지금질문하고답변받은요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양평시내에적어도한200내지300대건축물부설주차장이전부단속을안한바람에다폐쇄상태입니다. 일례로우리예식장밑에옆에큰병원건물지하주차장가십시오. 열쇠가잠겨있습니다. 들어가는입구에적어도코란도정도들어가야되는데티코들어갈정도문을해놓으니까그걸고치는데1억이들어갑니다,예. 그러니까업주가안해요,건물. 우리군에서는단속부서와단속인력도없고요. 어쨌든있는...양평시내만제가오늘여기서부터돌면최대한도여기서한...뭐4,500대는찾아낼겁니다,연립주택뿐만아니라. 그래서관련법에대한강화,건축법에대한강화도필요하지만있는,지금기허가된적어도건축물지은사람들이양심껏...그걸창고로쓰라는것을뭐변조해서음식점으로만들고,커피숍으로만들고,이런것들을일제단속을해서적어도그정도만,2,300대만이라도확보한다면우리군에서몇십억을절감하는겁니다. 그래서어쨌든지금까지폐쇄시키는...큰건물들위주로적어도주차장을갖다리모델링해서개방을하라,좀유도도좀...그런부서간협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담당부서와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청앞에도가보십시오. 주차장을갖다개보수해서다른용도로쓰고있는게수도없습니다. 어쨌든적절한채찍과매또이런장기계획을같이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답변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부의장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가한가지제안을드릴게요. 사석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양평시장있죠?

예.

양평시장,공설시장지금화장실허물었...이전시킨데,그부지가굉장히넓지않습니까,전체적으로시장부지가?

예,그렇습니다.

거기를차라리2층정도로...아니,뭐그러니까단층을세워서비가림도되고,2층에주차시설,평상시에는주차시설로쓰고,장날같은경우에는위에또상권도활성화시키게...이러한계획은혹시뭐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아직까지양평그전통시장에대해서주차장...현재그시장에5일장서는데는아직그주차장검토한적은없는데요,한번중장기적으로...이게그주차타워는사실중장기적으로가야될부분이뭐냐면저희가왜이번에용문도청사이전을하다보니까주민들하고상당히,건물의일조권...

그렇죠.

그다음에소리,이런것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많기때문에그부분은아직검토한적은없지만중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단층으로세우게되면옥상에다가는이제차를세우고,평상시에차를세우고,장날인경우에는장을펼칠수있게그렇게하면미관상해치지지않고,또주변에주택도그렇게없고이래서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또뭐예산도그렇게많이들어갈것같진않아요,이지하주차장보다는. 한번주민들하고상인들하고공청회를열어서한번...또뭐군수님의지도있겠죠. 이러한부분들잘협의하셔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회하고주민들하고그다음에이용자분해서...한번협의를해서한번공감대가형성이된다그러면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께서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고,전략기획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전략기획과장님,오늘제가질문드리려는것은아직사업을시행을하지않았습니다. 다만,왜그러면다사업시행하지않은미래사업을이렇게했느냐,걱정돼서...주민들이또알아야되고요. 그래서이런질문을통해서군민들이전혀모르고있는...또일부정책자들만알고있어서좀공론화하기위해서사실상이자리에서질문을택했다는말씀드립니다. 제목은양강예술문화플랫폼및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관련해서전략기획과에서추진하는사업을오늘질문드리겠습니다. 양강섬은우리이제과거양근섬이라고했죠. 떠드렁섬옆에있는,나란히같이있는섬을말하는데팔당댐이1973년수몰되면서섬으로만들어진것입니다. 옛날에뭐비행장또뭐여러가지모래톱으로사용됐던지역입니다. 그곳에양강예술문화플랫폼조성사업과그바로앞에있는양평군산림조합을매입을해서리모델링을거쳐서여러가지문화예술공간으로만들고,또그두개,육지와적어도우리있는물안개공원과양강섬,떠드렁섬을연결하는적어도인도교설치가이사업의핵심이되겠습니다. 그런데천문학적인예산이들어가고,또시간과주민들의합의도필요합니다. 그래서이런양강섬기반정비와관련해서질문코자합니다. 첫번째질문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첫번째묻고,답변이렇게바로바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구산림조합리모델링사업을진행하면서지금현재양근성지방문객과함께사람들이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그일대에만약에이본격화...양강섬이개발이되고,개발이되는게아니라친화,자연친화적인생태공원화되고,또이런부분이양평군민들의산책로,적어도갈산과더불어서양대...오빈권내산책로로활성화된다면주차장이턱없이부족될걸로보는데인근에우리땅이라고는환경부매수토지밖에없습니다. 어떻게주차장확보대책을극복할것인가그의지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주차장문제는두가지로나누어서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건축...리모델링과증축하고있는건물면적이한2300헤베(㎡)정도됩니다,연면적이요. 이법정주차면수가11면입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21면입니다. 그래서법정주차대수보다좀많은숫자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외에다른...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방문객이많을것을대비해서또제3의주차장을설립할계획은현재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이향후주차장...전에도다른동료의원님들,송요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어떤것도그렇습니다. 우리갈산체육공원도옆에있는...그나마도저아래주차장이있기때문에이용률이좀있는데여기는...우리어쨌든유역관리청과협의해서환경부매수토지를갖다좀잠정적으로주차장으로좀활용하는그런안들포함해서민간부지,지금경매나온것들도일원에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활용해서적어도상설,상설주차장을좀고민을해주십시오. 적은면적이라면만약에친환경적인주차타워라도한번조성하는여러가지...지금현재양은지금여러가지로충분하시다그러는데그게나중에정말부족할수가있으니까중장기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더부연해서말씀을드리면1km내에한1800면정도의주차면수가있는것으로저희가확인했거든요. 그리고이계획이처음실행될때부터양평시장과연계성을고려해서경제적부양을목표로삼기도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여기주차장을별도로대규모로만들게되면시장과연계성이떨어지겠다는판단을했습니다. 그대안으로는준공시점에맞춰서노선버스가들어가는부분을좀고려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장...이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는세곡선길확포장이있는데그길을이용해서뭐코끼리열차라든지이런...부족함에기인한필요성이나오게된다면다른경제적인활동이있지않을까라는기대도함께가지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주차장은어쨌든중장기대책으로서염두에두시고...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양강섬은4대강사업으로인해서화장실,파고라주차장또우리양근성지,천주교성지의신유박해,1801년도에박해받으신분들의추모비가거기건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양강예술문화플랫폼을조성하면서양강섬전체에지금은행나무식재계획에있다고전에한번의정평가의날보고를받은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다른데서언뜻스쳐가는걸로봤습니다. 은행나무심어갖고이게뭐가잘못돼서죽고뭐해서경기도에다감사에서적어도교부세에이페널티를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뭔가거기에...은행나무가제때자라지않는어떤토양이거나그렇지않으면물이많다보니까이수종이적합지않다든가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는걸로보입니다. 그래서혹시라도이런것들이나중에다잘자라면좋지만거기에걸맞은메타세콰이어라든가다른...은행나무대신수종을갖다바꿀의향이있는지또는은행나무를강행한다면이런것들을갖다어떻게...뭐성토를한다든가어떤극복방안을만들어서여기를갖다울창한,적어도그늘있는공원으로만들것인지... 가장비근한예로세미원이아무리좋고,두물머리가아무리좋고해도100만에서넘어서지를못하는그병,그게한여름에,5월부터10월까지는이뙤약볕밑에과연두물머리가...지나가다가는머리가다벗겨지는데과연누가거기를걷겠습니까? 똑같은이치입니다. 나무를심지않으면이사업의성패가정말뭐랄까,수목이관건이라고보는데이양강섬의수목식재계획에대해서지금계획하고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목식재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말씀하신것처럼용문산은행나무를종자목하고복제목으로나누어서지금육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금군에서는한1600주정도를육성하고있는데이게복제목은한14개목정도되고요,국립산림과학원하고협업으로한770주,여기는복제목이한71주정도하고있습니다. 양강섬의그떠드렁산쪽으로보면산림과에서이미그무궁화공원을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이전체를다은행나무로심을계획을장기적으로가지고있는데국토청하고협의중에이게이제저희가5m간격으로식재를하려...그러다보니까5m간격으로하면하천유수흐름에방해가된다그래서기본적으로반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입장으로는모두다심는것보다는한3분의1정도,한9500헤베(㎡)정도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심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여기가뻘흙으로되어있기때문에심으면포켓현상이라는게일어나서나무가말라죽는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한5m...3m에서5m정도토지개량을먼저시행을하고,그렇게식재할계획입니다. 그래서토양문제는그렇게해결할방법이고,대신다른수종을심는다는건,현재있는수종도고려해봤을때메타세콰이어같은수종을심는것은고려하고있지는않습니다.

예,과거에삼표골재,우리군에서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걸만들어서돈을좀벌자고삼표골재골재채취를했습니다. 그때잠재적으로우리양강섬이한1억톤,1억루베라고그러죠? 1억루베정도그걸팔아먹으면우리잠재적으로한1조원정도돈이아마생기는...자산가치로서는정말무진장한섬입니다. 그게이제거기를다해서과거에,전시에비행장으로도쓰고,또뭐학살도이루어진참유서깊은땅입니다. 전부다거기에호박돌과모래톱입니다,아까말한대로조금만들어가면. 과거에수석전문가들거기수도없이다녀왔습니다. 그래서이게아까방금말씀하신토양개량이적정...전문가들의견을받아서이루어지지않으면거기에사실상류,상층부한1m만뿌리만내리지사실깊이를들어갈수없습니다. 특히뭐느티나무라든가수종,특히메타세콰이어라든가물을좋아하는나무를심으면몰라도...전에도아마송요찬,동료송요찬부의장님이지적하셨죠. 나무를심어놓고,돈만예산...하고,나무가다죽었다. 똑같은혹시나되풀이되지않을까아까우려에서질문드렸으니까그런전문가의견을꼭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예술,바로지금우리산림조합그부지에적어도양평의동아리들,문화예술을추구하는뭐공예가들또동아리들이이렇게많습니다. 정말뭐한...뭐지금잠정적으로미술관에나오는우리그셀러들만해도100여팀이됩니다,100여팀. 또지금뭐1인기업,1인창조기업,마을기업,뭐할것없이양평에한집당하나씩다...전부도서관이고한집당다예술가입니다,지금. 이런분들의수요충족을우리양강문화예술플랫폼조성사업으로어떻게비전을제시하고,이것을과연그분들의소득사업이라든가또취미생활...로도어떤교육,지도사업을어떻게끌어갈것인가,그부분이계획이있다면이자리에...주민들이모르니까한번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사업계획은크게두가지로나뉘어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해서국비사업으로진행되는부분하고도특조금40억이포함되어있는플랫폼사업하고두가지가진행이되어있고,이리모델링하고증축건물은60억규모로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두가지,생활문화센터와공동체지원기관이입주하는것으로처음에계획돼서추진이되고있습니다. 큰계정으로봤을때는모두다공동체에해당합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작은미술동아리라든지예술동아리들도실제로강의는진행이되지만그들스스로할수있는활동은좀제한적이게됐습니다. 그래서여론을확인해보니까장소를자기들이얻어서쓰는경우도있지만그런경우는좀비용도많이들고해서좀잘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생활문화예술센터로되면관계법에의해서,지금우리가공유재산법에의해서이렇게임대를하지않고무료로줄수있는근거도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현재등록되어있는동아리들을확인해보니까97개동아리정도가되는데숨어있는뭐독서동아리까지다꺼내낸다면더많은동아리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층수계획이지금1층...지하는소음이나는동아리들이사용할수있는시설이고,2층은공동시설입니다. 다목적공간이라든지뭐공연장,이런게들어오게되고,그다음에2층은자율공간이라고해서동아리들한테모두자율적으로틀생각입니다. 3층은공동체들이활동하게될거고요. 그래서이분들이어떻게올것인가에대해서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만수원에있는서울농대자리에이똑같은게설립된게있습니다. 거기는세시간간격으로장소를배정을하고,공고로모집을해서그들들이사용할수있도록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정도로봐서우리가사용할수있는동아리들을먼저등록을받는다든지해서,공사중에같이요...동시에추진을해서등록이다완료된동아리들에한해서공모로그장소를주게되면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공모로제한적이지만시간은한3시간정도로할애할계획이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한시간에한2분정도재능기부를받아서지금장기적으로계획하고있는양강문화제에이분들이다참여할수있도록해서출연료를지급하는그런일이...그렇게하지않고자발적인참여가유도될수있도록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포괄적으로답변을해주셨습니다. 어쨌든여기가양평군의1300여문화예술인들의적어도교류의장과또지역의향토문화예술인들특히또공예인들,이런부분의교육연수장으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어쨌든청사진이나왔으니만큼향후추진과정에주민들한테꼭알리고,또해당단체들이,동아리들이있다면사전설명을충분히하셔서이런것들놓치는일이없도록...기회는누구한테...똑같이,공정하게줄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의자원이가평의자라섬이라든가남이섬못지않습니다. 우리가잘가꾸면정말여기는,우리양강섬또떠드렁섬은아까스토리텔링,역사와전설에대한스토리텔링뿐만아니라일단황쏘가리의,임금님진상품이었던황쏘가리의산란터입니다,팔당댐막혀서지금올라오지를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만. 또최근에우리의제,양평의제21의조사결과황조롱이산란터또는서식지로밝혀졌습니다. 뭐황쏘가리,황조롱이...같은황씨인데또원앙이도거기에서곧잘발견됩니다. 또엊그제,15일날,12월15일날양평서동섭작가가거기에서고니를다량으로촬영했습니다. 해마다고니가놀러오는...멸종위기동물이죠. 또우리그밑에바로있는섬에서는수달도발견되고있습니다. 이만큼국가적으로보호해야되는멸종위기종뿐만아니라천연기념물이거기일대에다살...있으니까정말천연적인자원입니다,천연적인. 이런것도하나도다기록하면관광자원이되고,스토리텔링을만들어갈수있는문화예술자원도또생태자원이될겁니다. 그것을,모든것을다아우르는것은핵심사업인바로이제교량입니다,교량,인도교. 지금어떻게유역관리청과협의를했는가,과연그110m,육지와섬을연결시키는그예산은얼마며,과연그게사람들이걸어다니면서동선을연결시키는안전한다리가될것인가,또세미원같이또뚝딱뚝딱나중에가다가또부러지지않을까또고장나지않을까,그래서이런전문가적인자문을구한상태인가,그것을지금,지금현재나와있는상황까지만군민들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토청하고협의된사항을먼저말씀드리면지난해부터2년동안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부교말씀을하셨는데인도교부분이사실은처음에출렁다리로계획을했었는데그런흉악한구조물을허락할수없다는국토청이야기가있고,중간에저희가저희의견을좀충분히피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너무반대를해서유턴을해서지금부교로접근하고있습니다. 부교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계획은110m정도됐는데현재용역이완료된시점에서는96m,한97m정도로나와있습니다. 부교고요. 그래서부교와도교를결합한형태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게사용하지않을때는분해해서다른데다보관하라는국토관리청의의견도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지금현재는96m,97m정도로계획하고있...설계가나와있고요,폭은한5m정도됩니다. 그리고중간에이제아치형으로연결을하는데그아치형이된이유는어부들이있습니다. 그분이통과할수있게,막을수는없으니까...그부분하고두개의다리를분리할수있는설계상의이유때문에아치형으로해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부교위에아치형으로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아치형은한2.5m정도되고요,그건뭐안전상어쩔수없이아래부교는한5m정도되지만위에도교로얹는부분은좀줄어들수밖에없다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물안개공원쪽은한3.6m정도의높이에계단으로설치해서진입하게될거고요,계단은한4m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양강섬쪽에는평석한80여평정도깔아서진입부는수월하게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산은한22억계획하고있습니다. 예산은확보했습니다. 도균형발전사업으로양질의...85%가도비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작년에변경을통해서저희가예산을확보한상태입니다. 그리고추경에편성을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안전부분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처음에계획했던것하고는좀다르게,좁게되어있지만실제로좁게된이유도부교이다보니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부교에얹어지는다리들을좀좁게함으로인해서안전을확보하고있습니다. 그리고관련전문가들...저희가용역을시행했으니까용역사에서충분히검토해서안전성에는문제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 그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양쪽진입부에는포를하나박을계획이고,그다음에이부교들이일반적으로유격을갖추기위해서닻을놓고엑스자로걸어서약간의유격을주긴하지만안전성에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검토가되고설계를하고있습니다.

예,여러가지구상을지금뭐...종합적으로양강섬또우리물안개공원또방금말한부교,다한개묶음으로가야될상황입니다. 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이부분이양평의차세대의,제3의용문산종합관광단지또세미원,두물머리단지,그리고세번째가바로우리지금추진하는양강섬일원,종합...아마생태습지조성사업이문화예술과결부된새로운명물로양평군의최대의관광자원으로거듭나지않을까저는기대해서지금이질문을드렸습니다. 혹시라도...가장,인공연못이면서도가장전국적으로관광객이많이있는전주덕진연못이있습니다. 사람손으로직접파서만든연못을들어오는물과나가는물을습지식물,특히연꽃이라든가창포라든가심어서단오제,전국적인창포제를하고,또그런습지조성의공을인정받아서또국가에서도여러지원을하고,또거기를현수교를만들어서그연못위에적어도조그마한커피레스토랑,오염없는여러가지주민휴게쉼터를만들고,또그거와더불어서해마다거기에서여러사람들이어떤추억과...뭐지금인공...조선시대에서만든게,500년동안연못이지속된다는게참보통일이아니지않습니까? 이전주덕진연못의이습지조성사례,그밑에오리배와산소공급하는그런어린이융복합시설을갖다유치할경우는...우리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황쏘가리산란터,그낚시터있죠? 거기를양근잠수교있죠? 잠수교를지금전에도우리이창승단장님께서읍장시절에뭐거기에다가야간조명도설치하고또여러가지조형물도만들고또꽃도심고해서상당히관광객들이그때는좀늘었었습니다,일시적으로. 그런데지금현재좀다시주춤하는데그일대를방금덕진연못사례같이여러현수교시설도만들고또작은,오염이없는친환경적인습지조성일환으로꽃도심고한다면아마충분한...양평의명소로태어나리라봅니다. 이런모든것들을혼자해서는안됩니다. 각유관부서와협조해서각자문을,전문가자문을걷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답변...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하신박현일의원님과답변하신전략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오늘지역응급의료와행정조직개편운영에관련된두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응급의료관련입니다. 예,먼저,경기도치매관리사업발전대회우수기관으로3년연속우수표창받으신부분에대해서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행복...그농한기에행복경로당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등주민건강을위해서노력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시정연설과민선7기공약으로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기위하여응급의료장비확충관리그리고지역주민의응급상황대응능력제고,또양평소방서119구조대연계활동등으로군민의귀중한생명을보호하겠다,발표하신바있습니다. 양평군은인구수증가와함께응급실이용환자수가점차증가하고있는부분으로보여지는데요,지금한90...약’95년부터현재까지양평병원에있는응급실이지금유일하게운영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의료취약지역으로분류되어있는만큼응급환자를적정하게관리하기좀어려운실정이라고사료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에대한향후양평군지역응급의료시스템구축계획에대해서전반적으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관련양평군취약지역에대해서질문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답변드릴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응급의료시스템이라는거는응급상황발생시효과적으로이를대응하기위해서장비와시설을유기적으로운영하여신속하고안전하게환자치료에적합한병원으로이송하여병원에서는응급환자를위해서의료진과의료장비를동원하여집중치료하는제반시스템이라고볼수있습니다. 양평같은경우는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바와같이여러가지어려운문제점이있지만양평병원나름대로는지금취약지역으로서의양평병원의역할을나름대로양평병원1개소가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 하지만’95년도이후에양평병원은시설노후화와여러가지인력에대한부분,지금양평이처해있는의료인력에대한부재,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는굉장히어려운실정으로장기계획으로봤을때는여러가지,몇가지의대책이있을수도있습니다. 첫번째로는응급환자이송견해는여러가지주민에대한교육이나홍보,제반뭐응급처치에대한부분이있을수있고요,그다음에병원이송단계에서는아까와같은맥락에서봤을때는양평병원이처한현재여러가지에대한확충방안도있을수있고,양평병원1개소에대한확충이제대로되지않을경우에는2차적으로는민간병원유치라든지군의료원에대한신설,이런부분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말씀하신대로양평병원이지금한...유일하게응급실을운영하고있는데많은...여러가지역할을해주시고있습니다,양평에서. 유일하게고생하고계신데말씀하신대로인력에대한수급이나이런부분들이좀어렵다고들었습니다,재활병원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되고있는사항들이있습니까?

의료인력에대한부분은이제양평이처한현실인데요,저희가나름대로이제여주쪽하고또여주대학병원하고도이야기해서...지금특히부족한게이제간호사부분으로서지난해같은경우는저희가보건복지부에요청을해서동남권역응급권역의료기관에서간호사2명을보건복지부에서배치받아서운영한적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여러가지부분을같이종합해서이루어졌을때조금그의료인력에대한,의료확충에대한부분이좀해소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그래도나름대로의...양평병원하고저희가MOU를체결해서저희는시설이나장비에대한부분을보강을하고,양평병원에서는나름대로의료인력에대한확충방안을강구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참고적으로응급의학공보의한명도저희가배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예,답변중에지금양평군...양평병원에서,1개소에서지금충분히시행을하고있다라고보여진다라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현재1일평균응급환자수나또대기하는수또이송수,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파악된현황이있는지,그리고...

아,양평병원응급환자는다른데보다지금인구수가늘어나기때문에연한2만2000명,하루한63명정도씩응급환자가...했는데그중에한5%정도가서울로이제이송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연으로따지면한5000명정도가이송이되는데실질적으로병원의응급실을찾는사람이라그래도전부응급환자가아니고요,비응급환자일수도있고... 그래서또양평병원같은경우는지금의료취약지로복지부에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응급의료수수료가일반...응급의료,응급병원에서는1만9900원씩받고있는데양평병원같은경우는지금6950원,그러니까35%정도만지금환자한테지금받고있기때문에혜택을볼수있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예,지금검토하고계신그취약한응급의료분야에대한중장기계획으로공공의료기관설립이나또민간병원유치에대한방향에대해서지금검토중이라고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관내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에관련된내용들도언급된바있었고,요즘에,현재군수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후보시절에좀유치해보겠다라고말씀을하셨던적이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포함해서검토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제가검토하고있다고말씀드린건아니고요,종합적으로신중히검토해야된다. 그리고지금일부단양같은경우는응급병원이없기때문에이제보건복지부에요청을해서군의료원성격으로아마그계획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충남서천의서해병원같은경우는서천에도응급의료기관이없기때문에하나가폐쇄...있던게폐쇄돼서약9억원정도의인건비를투입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장기적으로봤을때는제가말씀드린대로지금양평병원하나...양평응급의료기관을새로신설하고,의료인력을운영했을때는연100억정도의소요예산이되기때문에수요대비...공급대비수요에대한부분이굉장히어렵다,이렇게볼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앞으로도다각적인방법이첫번째는이제양평병원이응급실로...지금사실은응급의료,응급실운영이결국에는흑자가없습니다,응급실은. 여러가지의료수가에대한체계라든지응급환자에대한의료사고,이런부분,여러가지있기때문에일단한다고봤을때는양평병원에서추가적인...지금병원이운영되고있기때문에지원을강화해서좀확대할필요는있지않나,그다음에는...이제경제적인면에서그렇게판단하고,그다음에는군의료원이나...지금전국에15개지자체에군의료원이있습니다,연천같이. 그런경우도있을수도있고,그다음에민간병원에대해서저희가부지를제공한다든지일부운영비를지원해서운영하는방안,뭐그런방안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교통병원은지금그목적병원상...지금우리나라의유일한국토교통부에서운영하고있는재활병원이기때문에응급의료에대한급성기환자는들어갈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거는별도로검토는할필요는없을것로봤습니다. 만약에,그게내년까지지금국토교통부에서지금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게이제만약에목적사업자체가바뀐다그러면검토할필요는있지만현재로서는응급실이들어가기는굉장히어려운여건입니다.

예,그래서그런내용들을다인지한후에,인지하고나서또그국립교통재활병원에응급실에대한부분을검토해보겠다라고군수님께서말씀하신적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그럼별도로뭐지시사항이나검토에대한부분에대해서하신내용은없습니까?

최근에그부분을말씀하신건없고요.

없습니까?

제가오기전에그부분이공약사항으로있었던거로제가알고있고요,그래서그공약사항이행에대한부분을결국에는저희가...여기지금박현일의원님도계시지만먼저우리가강원도에서닥터헬기,원주기독병원닥터헬기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부분우리가MOU를체결을해서그부분으로우리가사용하는것으로해서그공약사항을변경했고,최근에는그부분에대한이야기는따로있지는않습니다.

예,그러면지금국립교통재활병원에지금현재외래를시행중이시죠? 그런데외래진행함에있어서혹시보건소와연계적인부분들도있습니까? 먼저이용자분들이외래를가게되면이렇게사전예약이안되는현황이고,가서대기하다...가면두세시간을또대기하시는상황이있으시다고하시더라고요.

교통병원은사실은일반병원하고틀리게아까말씀드린재활병원이기때문에이게지금우리양평병원처럼관내의환자를유치하는게아니고요,전국에서유치되기때문에관내환자는한25%정도이렇게보고있는데전국적으로오기때문에이제환자가대기가많죠. 그러니까는...병상수는제한되고있고,그래서입원이어려운거고,또입원이그재활쪽으로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아무나입원할수있는뭐그런시설은아니고...그래서나름대로의여러가지타개나그다음에저희가이제병원장하고의요구나이런사항을통해서일부에대한진료를,외래진료를받고있는입장입니다.

예,그일부외래진료를받을때그래도양평군에지금위치해있고,또양평군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이용조건을만들어놨으면이용하는데불편이없는지판단...좀모니터링을해보고,또그것이협의과정에서조정사항이있다라고하면조정할필요도있다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상황적인것들을...만약에대기시간이길어져야하는상황이라고하면사전안내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런부분도한번검토하셔서변경되거나개선될수있는여지가있는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또한현재야간이나휴일등응급의료시스템에대한현황과거점의료체계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야간에대한부분은저희가다각적으로이제달빛병원이라든지소아과에관련되는부분도검토했고,그렇게해서여러가지운영하려그러는데양평이처한현실이실질적으로의료...의사한분이운영하기는...야간에운영이너무힘들기때문에결국에는이제양평병원의응급실을이용해서야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제휴일이나연휴나아니면뭐이렇게추석,설날,이런때같은경우는이제약국같은경우도당번약국을정해서같이연계돼서추진하는것으로있고,일부약국은또심야에도운영해서운영하는이런체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예,지금군수님공약사항에도지금야간진료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계획이되어있으시고,또안전거점화부분들도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점의료체계에대한추진계획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점의료체계라는건결국은이제저희관내에서는유일한응급의료...양평병원을거점병원으로해서응급환자에대한체계는가야되는거고요,저희나름대로는이제그동남권역응급의료체계시스템에의해서예를들어서대량환자발생이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응급상황시에대학병원하고연계될수있는이런체계로유지를하고있습니다.

예,그렇다면지금현재도양평병원이거점이되고있는것아닙니까?

예,그렇게봐야됩니다.

그러면12개읍면에지금양평군민자체가전체적으로응급이,응급상황이되면119나양평병원과연결,1차적으로연결된다고보여지는데그러다보면거점에대한부분이라고하면양평군의양평병원지금현재있는응급실을대처할수있는거점을마련해야되는것이아닌가싶거든요. 그부분에대한검토사항은없습니까?

거점에대한부분은아까도여러번말씀드렸지만추가적으로응급의료시설을하기는여러가지힘든부분이있어요,여기양평자체에서는. 여러가지수요대비공급에대한부분도그렇고.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제하나의방편으로12개지금읍면에지금물론뭐보건지소,진료소는있지만응급환자에대한부분이여러가지저희나름대로심폐소생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뭐심폐소생기라든지이런걸확대공급한다든지그다음에이제저희구글에들어있는앱을깔아서지역의응급의료에대한그기관을안내한다든지그다음에닥터헬기에대한부분을홍보를해서운영하고,그다음에내년도같은경우는아주대에서도야간에운영할수있는닥터헬기를지금복지부하고...복지부의승인을받아서운영을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연결해서같이응급환자에대한이송체계를마련중에있습니다.

예,또응급상황발생할때119나아까말씀하신응급의료정보제공앱,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문여는약국이나병원이나이런부분들을정보를제공받을수는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연령층이나관심도에따라서그거를접근할수있는통로가좀어려운부분들,어려운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러면좀응급...위급사항에대한부분은뭐그앱이나119에대한인식이있다라고하더라도소소하게,어떤응급상황에,응급상황보다좀미약하지만소소하게발생할수있는일상적으로나오는여러가지문제...휴일이나야간이나이럴때발생했을때1차적으로우리가,군민들이아,어디로가면이런정보가있다더라,이런부분에대해서좀접근할수있는,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통로를만들계획이혹시있으십니까? 지금보니까보건소에저번에제가이야기해서...이야기를나눈후에그팝업이떴더라고요. 그래서이제문연약국이나이런거를실시간으로볼수있게끔열어주셨던데그런혹시방안에대해서온·오프라인을통한그런홍보방안이나이런것들에서별도로고민하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원님께서이제말씀해서우리담당과장님께서그때대화한중에이제앱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그런것도있지만저희나름대로이제홈페이지에도공개는수시로하고는있고요,그다음에그응급의료에대한부분,저희닥터헬기지금운영을해도실질적으로지난해까지8명이이용하고,계속이용을안해요. 그런부분에대한건사실응급환자가없다고볼수는없지만실제로원주기독병원이나이런쪽으로간다는것에대한부분을좀이렇게...서울쪽으로가겠다,이렇게보호자들이생각할수도있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저희나름대로갖고있는응급의료체계의한계성을가지고봤을때는최선을다한홍보...지금하고있는게홍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응급환자에대한부분은이제응급환자이송전하고이송후로나눌수있는데이송전에대한부분은저희가생각할수있는이제여러가지홍보라든지교육이라든지...저희지금오늘도심폐소생교육을하고있지만교육이후에우리가앱에대한...실지핸드폰을다갖고있기때문에거기에이제앱을우리가깔아주고,교육을시키고,뭐그런운영도하고있고...그래서나름대로홍보나이런부분을더확대하고,그다음에또한경로당같은데,취약지에대한심장자동소생기같은경우는좀현재146대가운영되고있지만추가적으로필요하면확대...금액이뭐그렇게비싸지는않으니까확대할필요는있지않나,이런나름대로의고민은하고있는데다른지역보다파악을해보니까그래도많이설치는되어있더라고요. 경로당에31대정도가설치되어있는데추가...역사같은데는다저희가되어있고...그래서공동주택같은데지금설치대상이500세대이상인데,의무대상이...양평은그런설치대상은아니지만그런공동주택에대해서도저희가확대해서보급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갖고있고,거기에대한교육도꾸준히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예,지금응급상황에대한부분을말씀해주셨는데요,생활중에좀단순조치가필요한상황도있습니다,휴일이나또뭐야간에. 그런데그런경우에는먼저도확인해보니까양평군청홈페이지나보건소에그런안내사항이없어서요청을드렸었던건데요,그런형태로꼭응급상황이아닌단순조치가필요한상황이있을때좀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좀고민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그런거는이제저희지소,진료소도있고,보건소도있지만교육을계속저희가나름대로지금하고있고,홍보도하고있고,지소에서도저희가통합보건사업이라그래서겨울철에도지금경로당사업을지금하고있거든요. 이제그런...거기에건강외에이제아까의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도같이,그홍보교육도같이하고,저희나름대로그렇게진행하고있는것으로...

예,뭐주중에는상관이없는데요,주말이나휴일이나뭐이렇게야간이나이렇게발생했을때시골에서,더더군다나좀더들어가는시골들은나오기가힘들잖아요. 병원이있는곳이없는리도있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대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인계획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책자나홍보물이런것도배부를하고있고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예,이번257회제2차정례회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9년예산에대한부분을검토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대한여러가지투자계획이7기공약사항이나여러가지검토했을때...보건의료계획에도포함이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그예산투입에대한부분들이나편성된내용들을보면의료계획과뭐공약이나여러가지방향성과좀맞지않게누락된사항들도많이있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보완검토할사항에대해서질의한상황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향후계획은어떠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예산확보에대한부분은이제금년도닥터헬기,그국비예산으로,국비보조로지금닥터헬기그헬기장보수비가5000만원이지금서있고요,그다음에심폐소생기에대한패치교환이라든지그유지비가이제1600만원정도서있고,그다음에교육강사비가1000만원정도...이게전부인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충분히검토안된건농특에대한부분도지금좀빠지긴했는데그부분이이제자동심장소생기같은경우를저희가추가확대에대한부분을나름대로검토를해서예산이...더확보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그외에는이제여러가지홍보라든지교육에대한부분을추가적으로추경에가능하면저희가나름대로새로운것을편성을해서충분히어떤응급환자에대한...대비할수있도록그렇게고민을좀더하겠습니다.

예,말씀해주신대로이동보건소에대한7개읍면,24개리지원하겠다는것과의료취약지역에의료서비스제공하는계획그리고감염병관리에대한계획또의료서비스에대한부분이계획,투자계획에는한3200만원정도계획이되어있었으나지금말씀하신대로1600정도만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혹시누락되거나미비된사항이있는지한번더검토하셔서추경때이런부분들이꼭반영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래서지금앞서말씀드린부분과같이양평군정방향에따라서예산이든계획이든수립이되어야된다라고보여지는데그러한부분들이좀면밀히검토돼서적정한시기에놓치지않게진행될수있도록앞으로좀잘인계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고요. 그리고또한취약지역같은경우에응급환자가나타날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오늘구급,응급의료나구급의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휴일이나야간의료공급시스템에대한정비나그환자이송시스템정비그리고더불어서지금시행하고있는윤번제또휴일,야간진료소설치,제2차,3차의료기관의계획적배치,이런부분들에대한구급센터등의전문시설정비,의료공백없이주민들이조금의료를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지역응급의료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민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고,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행정조직개편운영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이번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에따라행정조직개편을앞에두고있습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미래를위한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분야별검토를통해각부서통합,분리추진하고있는것으로설명을들었습니다. 이에따라서이번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에대해서또는그조직개편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행함에있어서기본방향과방침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고요,통합,분리운영에대한계획과방침에대해서,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뿐만아니라조직진단한결과와반영내용을포함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발족됨에따라서저희가,군정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저희가조직개편을한2개월걸쳐서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내부적으로조직개편을할수도있지만객관적이고공정성있게조직개편을추진하기위해서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해서했습니다. 저희또내부적으로자체조직진단TF팀을만들어서같이병행운영을해서또각과의의견과그TF팀에서나온의견을충분히그용역전문기관에다전달을했고,그래서다그의견을최대한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일부부서가통폐합이되거나그런부서도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대표적인예가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가통합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설명을드리자면이게무슨농업정...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농업조직이...그래서기능,일부기능중복에서오는그비효율성이라든가...비효율성을제거하고,또농업인들에대한서비스를좀개선해서농업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농업소득역시도모하고자했으며,또최근에농업인들의욕구는어떤생산이나수확품질과유통...그러니까전반적으로지금다행정서비스를받고자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단순히뭐행정편의나어떤행정기능을통합하는사항이아니고,농업관련추진그지휘체계를좀일원화하자,그런의미에서현재이친환경농업과하고센터기능을강화해서농업인들의자립성과만족행정을구현하고자이렇게검토를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이제특히평생학습과와도서관을통합을했습니다.

예,담당관님죄송한데좀이렇게통합,분리되는부분들이여러조직이있다보니까하나씩좀일문일답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래서지금통합...제가제시했었던내용중에말씀해주신대로농업기술센터통합운영에관한사항과평생학습과와도서관에대한통합에대한부분그리고토지정보과를어떻게효율적으로할수있는지에대한방안이나또이제생태허가과가분리가됐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좀핵심적으로얘기를나누고싶은데지금이제좀한꺼번에설명이되면요지가좀흐려질수있다고판단이돼서하나씩질문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

예,먼저,농업기술센터통합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친환경농업과가지금농업기술센터와통합운영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친환경농업특구가전국최초로지정된것으로알고있었고,현재까지운영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을친환경농업과를농업기술센터와통합해서말씀하신대로일부농업인단체에서좀반대여론이후에도좀지속되고있는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에대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것이아닌가라는부분과또농업기술센터와친환경농업과는관련부처가달라서또우려되는점,이런부분들에대해서통합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습니다. 이런부분을고려했을때정책업무와기술지도및보급업무의기능이있는그런직렬또문화차이,이런부분들도있고요,또농업경쟁력약화로인해서실질적으로농업인에대한피해가좀우려된다라는부분들이있는데이러한지금주민들의견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통합하는과정에서,입법예고과정에서저희가충분히농민단체와간담회등어떤그사전...일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농업단체에서농민들이가장우려했던부분이뭐냐면농민상담소를아마폐쇄하는걸로이렇게일부생각을하시는분들이계셔서다시,저희가군수님실에서도다시한번간담회를실시했고,저희가통합을하는과정에서실지로가장농업최접점에있는농민상담소직원들에대한어떤그런저희가배제라든가그런계획은전혀없었는데그래서아마거기서나온좀이렇게...오해가발생이됐고요,이번에조직개편에서다아시겠지만향후인사때도농민상담소는...다존치가될계획입니다. 그리고또저희가당초에...용역전문기관에서는당초저희가친환경농업과명칭을농업정책과인가이렇게한번변경을저희한테권고를해서사실그것도저희검토를했지만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라든가또전국에서이친환경농업농민들이가장많은지역이여기양평군이기때문에그들의어떤자긍심이나어떤그런걸더키워주기위해서친환경농업과를존치를,명칭을사용에대해서그대로,다시저희가의견을제시를해서그대로다시반영을해줬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또한가지는아까그평생학습과와도서관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니,담당관님,제질문중에관련부처가달라서우려되는부분이있었고요,직렬문화차이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이친환경농업과는이제중앙부처에서농림축산부에서이제업무를...농업정책부분의업무를수행을하고있고,농업기술센터는농진청에서그농민들의농업기술의연구,개발,보급이주위주입니다. 그래서물론실질적으로상급부서의조금차이는있지만큰틀에서보면어떤농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농업정책과농업기술개발,보급이기때문에저희가농민들의원스톱농업시스템의어떤농업지식습득을위해서라도저희가통합하는게또농민들을위해효율적이라판단을했기때문에통합을했습니다.

예,이제그부분이거든요,이부분이이제부처도다르고,여러가지문제점이,예견되는문제점이있는데이부분은이제통합운영하면서친환경농업특구로양평군이지정돼서운영되고있는데이부분이조금퇴색되는부분들이있지않겠냐,또농업에대한경쟁력이타시군에비해서더떨어지는것이아니겠느냐,이런부분에대한좀우려섞인말씀들많이하고계신데이부분에대해서좀정책적인대안이어떤것이있는지검토된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조직부서의생각으로는통합이됐다고해서뭐친환경농업그...어떤특구의의미가퇴색이되거나농민들의어떤그...과거보다농업부분의서비스가,뭐서비스의질이저하되거나그렇게될거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더,오히려더농업정책과아까말했지만농업기술의어떤기술개발,보급이통합이됨으로해서농민들이어떤센터를방문했을경우에생산부터유통까지의모든부분에대해서더전문적인지식을습득하리라판단이됩니다.

예,결정된사안이기때문에앞으로시행을하실텐데요,이부분에대해서농업인들이말씀하시는것들에대해서조금더귀기울여들어주시고,그부분을시행하는과정에서개선점이있다라고하면그의견또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예,다음은평생학습과와도서관에대한통합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제민선7기공약사업중에서평생교육이나청소년도서관관련분야가총18건이됩니다. 가장많은사업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평생학습과와도서관에보면일부교육프로그램이유사한부분이많고,또저희가지금이관내도서관,일반도서관과작은도서관을최대한활용을해서양평군민들의...지금현재는평생교육에대한욕구가점차늘어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과거에그냥단순히지식습득만을위한도서관역할이아니라지금은평생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과또는도서관을통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각분리되어있는걸통합을함으로해서양평군주민의자치역량강화라든가인재를양성하기위한그런통합이필요하다고판단이됐기때문에이번에통합을추진하게됐습니다.

예,지금두부서가...평생학습과에대한부분도군수님이좀집중적으로생각하시는분야이고,지금도서관같은경우도이번예산편성이나’19년도계획을보면작은도서관도2개정도추가설치가되고,또지금운영하고있는6개에대한,6곳에대한,작은도서관에대한또추가사업에대한부분들도한20개이상정도있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업무량에대한부분들이꽤많아질것으로보여지는데지금두부서가통합되면서좀우려되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하신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이제조직개편을하면서가장,이제입법예고를했을때각부서별로의견들어온게가장많은부분이인력을증원해달라는부분이가장많았습니다. 그래서맨처음에저희가정원기구조례를입법예고했을때각부서별로의견을받아본결과저희가,당초저희가830여명의정원이있었는데저희가지금현재행안부로부터받아놓은정원인력이그당시한35명정도의여유가있었습니다. 저번에의원님들이통과시켜주신그조례에보면정원이867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견을받아본결과85명인가더인력을증원을요구를했습니다. 그렇지만뭐잘아시겠지만인력증원에서저희가양평군임의로뭐인력을무제한늘릴수없는사항이고,당연히행안부에서승인을해줘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가능한한이인력을,가능한한그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가장좋은방침이뭐냐면예를들어서유사한업무는통합을함으로해서...그렇다고저희가이번통합을함으로해서...그일반직원들에대한정원은가능한현상태를유지를하고,다만6급직원들에서통합이돼가지고6급을좀일부감축시킨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뭐A부서...A팀,B팀하고통합이됐다고해서다만6급하나만준경우가상당히있고요,그리고팀수는그대로유지가됐습니다. 그래서저번에당초조례는우리가830여명의정원조례를가지고했다가이번에867명이돼서그잉여인력을최대한...이번에신규임용자가약33명정도가됩니다,임용후보자가. 최대한그인력을풀동원해서이번에같이각부서별로최대한인력을충원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부서가통합이됐다고해서뭐인원이대폭줄거나그런경우는없습니다.

예,현재그평생학습과와도서관이3개부서씩현재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1개부...그1개부서씩지금축소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총6개부서에서총4개부서로축소운영이되고,그렇다고하면과장1명과팀장2명은축소가되는부분이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라고하면팀원에서는축소는없다라고,현행을유지하겠다라고답변하셨는데요.

예.

예,그렇다고보더라도지금인원은전반적으로는축소가됐고,그업무를하고자하는그방향성을가진간부급들이지금축소되는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이지금늘어나는평생학습에대한수요와또작은도서관도지속적으로업무량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좀군민들한테양질의서비스가제공될수있을까우려스럽거든요. 그부분에대한대안에대해서대책이있는지.

예,저희가지금이제조직개편을했지만저희...제스스로도이조직이뭐아주완벽한뭐영구적인조직은아니라고봅니다. 저희도이제시행을하는과정에서또사무분장내지는인력조정을계속저희가이제모니터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인력이...만약에진짜이업무가자꾸...지금은현재업무가80이지만계속시대가발전함에따라서업무가분명히증가되는부분이분명히있을겁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계속분석을해서또상급기관과저희가이인력정원또증원에대한업무를계속해나가서또향후에또조직개편이일부될경우에는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예,그러면지금그평생학습과,도서관의위치가다르잖아요. 외청으로있는데그부분이통합된다고하면어떤식으로운영이됩니까?

현재그주사무소는이제뭐...현재평생학습과에다가아마주사무실이배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도서관도그쪽으로...

아,도서관은현재그팀장님들이중앙도서관하고배치가그대로되고요,그러니까주이제과장님사무실은아마평생학습과에사무실을두고그래서총괄관리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예,그렇다고보면또이원화되는부분들도분명히있을텐데그런예견되는문제점에대해서좀면밀하게봐주시고요,또한지금이제두부서가합쳐지면,통합되면그행정직,사서직,또시설직,또좀이렇게업무가성격이좀다른분들이또일을하게될거고,또도서관의경우에는사서직의경우에조금더전문성을키워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들이통합되면서혹시그런과정적인부분에검토사항이나아마향후계획에대해서고민해보신부분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통합하는과정에서각직렬별정원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도서관에7급이면뭐사서직플러스행정직이갈수도있고,어떤분야는,사서직이단독으로갈수있는분야는...저희가최대한특수직렬에대한,저희가이직급에대한,직렬에대해서는현재와마찬가지로최대한보장을했습니다. 저희가통합이된다고해서예를들어서뭐사서직이,예를들어서지금현재사서직이뭐6급자리가복수직이셋이다,그렇다고해서통합됐다고저희가사서직자리를뭐둘로줄이거나그런경우는없습니다.

지금이렇게지금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문제성에대한부분은제기가되고있잖아요. 그리고또한차년도에그주민자치회설치에대한부분들도있고,그래서지금사업량이나예견되는많은문제점들에비해서는이부분이지금현실적으로통합되는것이타당한지,시기가적절한건지에대한그런우려스러운부분들도있습니다. 또말씀하신대로그위치나이런것들이좀이원화되는부분에있어서도좀여러가지문제점은예견이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근무하고있는직원들이피해를봐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또이제업무량은늘어나는데인력은제한되어있고,제한된상황속에서도또이원화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조금면밀하게챙겨봐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저희가,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번조직개편으로해서일단은시행하는과정에분명히미처저희가예측하지못한부분이발생되리라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관찰을해서향후에부분적이라도다시,인력보완문제를다시검토할계획입니다.

예,그관찰부분과검토사안에대한부분이있을때또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예,다음은토지정보과관련된사항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지금그이토지정보과가...지금현재우리그1층민원실에이제기존의민원부서와같이이제업무가같이병행을하고있는데현재는저희가주민지원과에서주민지원팀,지가관리팀,도로명주소,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팀,6개팀으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선7기들어서조직개편을하면서업무좀효율화를좀제고하고,주민들의어떤지적민원에대한어떤...상담이나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자해서민원전담부서는민원바로센터로다이관을하고,토지정보과는현재토지관련업무를좀더원활하게또일원화하게토지정책업무를추진하자그래서그런의미로저희가업무를좀분리를시켰고,다만한가지,저희가지적팀과지적재조사팀을통합을시켰습니다. 그두부서는떼려야뗄수가없는업무부서이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두부서를통합시켰다고해서직원들을감축시킨경우는없습니다. 그리고경기도에지금저희도조직진단하면서알아본결과경기도에지적재조사팀이보통계장하나,직원둘씩다거의대부분편성이되어있는데경기도31개시군중에서17개시군만지적재조사팀이있습니다. 그렇다고저희가뭐지적재조사팀을통합을한다고해서뭐국비사업이뭐축소가되거나업무가어떤좀뭐...그런불이익은전혀없습니다. 저희도이번에지적팀과지적재조사를...업무적으로떼기가상당히그래서일단통합을시켰으며,직원은그대로갑니다. 그래서역시거기에는6급한사람만감시켰습니다.

예,말씀하신대로지금경기도17개시군에서지적조사팀이31개시군중에17...

17개시군에...

17개...

지적재조사팀이있습니다.

예,저도그지적관련돼서한번현황을한번봤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이필지수는한3위정도,31개순위에서되고요,면적은경기도내1위더라고요. 가장넓은지역이고,그런데지적직공무원은17명입니다. 그래서먼저충원된5명포함해서17명정도로운영되고있는데비슷한평택시나화성시같은경우는평택시는필지는우리보다좀넓고,면적은좀작습니다. 그런데지적공무원은33명이고요,화성시같은경우도유사하나면적은양평군보다적습니다. 한데46명입니다. 그것에비해서는그업무량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은타시군마다,뭐시군마다조금씩다를,상이할수있다라고보여지는데기본적으로업무에비해서인원에대한부분들이너무약하지않나싶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물론저희가이제각종이수도권에서가장선호하는,노후에가장살기좋은지역으로이제각광을받다보니까이제이쪽으로많이이주를해오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경기도면적이가장...에서우리군이가장넓습니다. 임야가70%가넘는상태고,면적이또가장넓다보니까필지수도엄청많습니다. 단순히면적이넓고,필지수가많다고해서...저희가지적직직원들의어떤업무를폄하하는건절대아니지만단순한그조건으로해서지적직이뭐다른시군보다더많이필요하다,그건절대아니라고봅니다. 다만한가지...예를들어서서울의인근신도시라든가그쪽이더이제뭐지적분할이더많을것이고,저희도지금지적분할이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고있습니다. 물론인근뭐여주라든가가평,이천보다상당히건수가많이늘고있는건사실입니다. 역시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지적...수요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관찰을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그래서향후에도저히뭐지적업무량이진짜폭주를해서더,더이상은...직원들한계가오기전에저희가미리대처를할것이고,또한가지는저희가인력운영면에있어서그직원들의실지로유사업무를통합을하게되면계장의입장으로서는...만약에계가분리되어있다면저옆의유사한업무팀에서업무가갑자기일시적으로아니면시기적으로폭주할때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옆에있는유사업무팀에서그업무를지원하기가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렇지만유사업무를통합을시키게되면그과장님이나팀장님이어떤직원들간에업무기동성배치에더효율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전체인력은한정이되어있고,또새로운또신설부서가있고하는과정에서유사업무를좀통합을시킨것으로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통합돼서더잘운영이될수도있겠죠. 그런데지금지적업무가우리양평군도한...매년한5000에서6000필지정도증가하고있다라고보여지고,또인허가...말씀하신대로유입이많이되면서인허가로인해서발생되는필지또분할되는필지,이런것들로인해서좀많은업무량들이있습니다. 또한이번에민선7기공약사항에서도보면여러가지이지적과관련돼서새로운사업을을좀시행하시겠다는그토지정보빅데이터확장하시겠다는부분도있었고,민관협치를가시적인성과를위해서드론활용한관광마케팅에대한부분또공간정보시스템에대한공공와이파이사업연계한정책수립에대한부분,이런주요추진사업들이좀많이늘어난상황이었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인력에대한부분들이...현재도좀많은업무들이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업무량이늘어나고,또필지도계속적으로늘어가는추세에서좀이부분이좀합당하게이행된부분이었는지또그담당부서나각부서들의의견들이충분히반영...의견을청취하고반영이됐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좀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들도있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기구및정원조례를입법예고를하는과정에서저희가전체농민단체부터해서각부서의견이전체23건이접수가됐고,또시행규칙을통해서업무분장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또입법예고를15일간하면서각부서별의견을다시받았습니다. 그래서그역시25건이접수가됐습니다. 저희가그래서시행규칙은총25건이접수가됐고,그중에전부반영된의견은15건,부분반영은8건,일부는뭐...미반영은2건이있습니다. 그리고또이조례입법예고할때총23건이접수가돼서그중에전부반영을해드린건12건,일부반영은7건,그다음미반영은4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최대한...저희가조직부서에서일방적으로조직을개편하지는않았고요,입법예고를통해저희가충분히분석을해서가능한한전부반영해야될건반영을해드렸고,또일부반영도있지만저희가나름대로각부서의의견을...각부서에서볼때는100%만족은못시켜드렸지만저희도저희나름대로의견을최대한수렴했다고봅니다.

예,담당관님이제말씀해주셨지만저희의회에서도이조례개정할때,일부개편할때여러가지조례...의회주최로해서한네번,네차례정도이런의견들을좀드린바있습니다. 여기서의견이반영된부분도있고,미반영된부분도있는데요,그렇게좀적극적으로시행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이부분이어쨌든용역을...용역이진행이됐고,또내부TF팀까지조직이돼서고심끝에나온결과라고생각이됩니다. 하지만그진행과정에서진단내용이있다라고보면그내용들에서뭐다100%반영이될수는없겠죠. 하지만실질적으로사업이진행되는,직접사업을하고있는부서같은경우에는그업무량과인력에대한배치현황에대한부분들은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주셔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예,참고로답변한가지더드리자면이번에저희가규칙을입법예고를하면서다시의견을받아보니까각부서에서인력을최소한1명이상을좀더달라는의견이많이들어와서우리직원끼리다시한번조직...기존에했던팀하고다시만나서과연...우리행정지원부서가통상적으로기획이나우리총무쪽입니다. 그래서일단은행정지원부서는사업부서나민원부서의업무에차질이없도록지원을해주는부서이기때문에일단은1차적으로우리총무부서줄이자,그리고기획부서도1명줄이자,그래서일부부서에서각...당초입법예고한것보다정원을1명씩더감축을했습니다. 해서저희가업무가좀폭주한다고판단이되는교통과라든가또그친환경농업과라든가일부부서에다시재배치를...저희부서에서가지고있는정원1명씩을...처음에총저희가5명을당초입법예고부터행정지원부서에서감을시켜서사업부서다시재배치를했습니다.

예,조금별개일수도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부분과좀연관되는게먼저임시회때이야기나왔...거론이됐었던그청원경찰에대한부분에대한배치에대한계획도혹시있으시면그지원부서와실질적으로필요한부서또청원경찰이해야될역할이나이런부분들좀고민하셔서이번배치하실때좀제대로된배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도지금이번에일반직인사가이제곧시작이되겠지만거기에따라서그이후에또무기계약직과청경도후속으로저희가다시재배치를할계획입니다.

예,마지막으로전국에서유일하게운영되고있었고,또지방자치학회에서도긍정적으로예의주시하고있던그생태허가과가분리가됐습니다. 이에대한진단이분명히있었을텐데요,그진단결과와그분리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진단내용은저번에우리가의회상정한것처럼지금생태허가과를최초에10여년전에만든두가지목표는어떤주민들의원스톱서비스민원처리하고양평군의어떤난개발방지를위한최대두가지목표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지금까지그런과정을쭉해오는과정에,10여년이상해오는과정에서문제점이뭐냐면거기과장한사람이직원36명인가7명인가를다통제를솔직히하기가...한계를벗어났습니다. 저도역시그부서근무를해봤지만하루에신고건수가어마어마하게올라옵니다. 과장한사람이다통제를할수없는한계에이르렀고,또한가지는어떻건양평군의난개발방지를위해서국토부에서만든세움터,즉의제처리그프로그램을함으로해서난개발방지를하고자해왔습니다. 그렇지만앞으로는...산지관리법제16조1항이2017년도6월달인가이제시행이됐습니다. 과거에는개별법허가를받고,바로포크레인을들이대서임야를...가스도사실은어떤...그렇게해왔습니다,법에아무이상이없었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난개발이발생이되고,각종풍수해발생이되고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원스톱시스템을하고자세움터라는의제프로그램을활용을해서일단은건축신고까지한꺼번에마치도록이렇게해왔습니다. 그러나지금은주민들의욕구가자꾸나는개별법허가먼저맡고,나중에건축허가를받겠다,그런민원이상당히지금증가하고있기때문에용역전문회사에서도분석한결과민원인들이내가의제처리를원한다,그러면세움터시스템으로들어가고,내가비의제,즉개별법허가만맡겠다그러면UPIS프로그램이라는그것에들어가서처리를하게되면민원인이자유스럽게선택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도발생이됐고,또한가지는지금현재만약에그업무가각부서로복귀화됐다고해서절대민원처리가지연되거나...다어차피전산으로의견을서로달고하기때문에민원처리시스템이지연되리라고생각을하지않고,그래서저희가보완장치로서는현재국장님체제하에서주기적으로민원처리단축기간을계속보고를받고,그건...제도를보완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어떻건저희가이개별법,UPIS프로그램을,이렇게비의제프로그램을해오지않았기때문에이번...내일,20일날각관내토목측량사무소관계자들하고저희가다시한번관계부서에서그프로그램활용법이라든가다시그교육을시켜서바로조직개편됨과동시에민원인이불편이없도록이렇게보완장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예,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불편하다는요구와여러가지부분으로진단이돼서분리되는상황이라고하면그시행하는과정에서또발생될수있는부분들이또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어쨌든한곳에서추진을하고시행을하던부분들이두곳으로또되고,과장님이두사람한테또두분한테결제시스템도또진행될수있는부분이고요,거기에서오는또주민불편사항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예견되는상황들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시행과정에서주민불편사항을좀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예,마지막으로좀아쉬운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질문과정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용역과여러가지TF팀을조성해서이번행정에대한조직개편에대해서많은고민을통해서결정해주신부분들에대해서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이과정에서,저도한6개월간같이고민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또이제공무원분들과대화하는과정에서느껴진부분이있어서... 좀각부서장들을면담을하고또미팅을하셨을거고,직원들의의견들도또반영이됐을것이라봅니다. 하지만미흡된과정들이있어서제대로의견들이반영되지않고,의견이충분히수용되지않았다라는의견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면밀하게검토하시고,차후에진행하실때말씀하신대로충분한관찰과모니터링을통해서어떠한적절하게배치되어야하는부서또적절하게시행되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좀관찰을통해서시행해주시고,중간점검이있다라고,계획이있다라고하시면중간점검에대한결과내용도의회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예,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해주신이혜원의원님과답변하신총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금일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전진선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질문하기전에우리부군수님이자리에안계시...우리문화복지국장님께한마디건의하겠습니다. 지금강릉에학생이이제펜션에서사고가나서지금사회적큰아주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오늘행정안전부장관과여성가족부장관이또현장에가시고해서그문제가잘정리가되어야되는데우리지역에도지금펜션이상당히많고,그런숙박시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문화복지국장께서는읍면에현장점검을해서우리지역에서는이런안전사고가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림자원화정책에대해서산림과장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산림지역이군전체의73%로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양평은용문산이라는영산이경기동부지역에,그리고서울에서는50km이내에자리하고있어서지역적으로그가치가매우높다고하겠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비교적산림의중요성과이를활용한정책이다소미흡하여활성화대책이요구됩니다. 산림과장께서는우리군의산림현황을사유지,군유지,국유지로구분하여설명해주십시오.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임야면적은6만1714ha로양평군전체면적의73%를차지하고있으며,사유림이3만3757ha,군유림이2205ha,국유림이2만5752ha로사유림이56%를차지하고,군유림이4%,국유림이40%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사유림이56%라고하셨죠?

예.

예,산지면적에서국유지보다도많은면적이사유림으로되어있습니다. 임업에종사하는분들은사유지를주택단지가아닌산림자원으로개발해서약초나...약초를식재하거나체험장을만들어서또관광은물론소득사업으로활용하려는계획이많을것으로판단되는데민간분야활용실태및지원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산림활용실태입니다. 산림문화휴양분야에오르다온,서후리숲,들꽃수목원,두메향기가운영되고있으며,산림소득분야는산나물,약용식물,수실류,수액채취,버섯등작물생산으로소득을올리고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및민간시장활성화를위하여산림교육,숲해설가,전문가배치를확대하고,사업방식을변경하는등맞춤형프로그램을확대및서비스품질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원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소유또는사용수익허가를득한산림에서산림소득을얻고자하는임업인및법인에게총사업비40%의보조금을지원하여소득증대향상에기여토록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23개사업에2억3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임업인을대상으로매년소득사업에대한전문강사를초빙하여특강을통해전문기술습득기회를제공하여생산성및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임업인들이몇분정도가된다고이렇게파악이되어있습니까?

현재파악된건622명으로다파악이되어있습니다.

예,600...

22명...

예,622명이면적은수가아닌것같습니다. 이분들이임업을하는데행정적지원을더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우리군의산림면적의40%가되는국유림에대한,국유지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면적이40%가되는데우리가산림청을통해서국유지개발및활용방안에대해서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군국유지면적이타시군에비하면뭐많은건가요,아니면적은건가요?

예,많은편입니다. 전국평균국유지면적은24.4%가되겠습니다.

그런데우리가40%라면상당히많은건데국유림을우리가활용할수있는방안이면어느...어떤게제일많습니까?

지금활용되는실태는임업인및법인작목반에서수익창출을목적으로잣종실및고로쇠수액채취,산나물재배등을국유림임대를통해서농가들이소득을올리고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휴양림이나...산음휴양센터인가요?

휴양림하고치유의숲하고같이있습니다. 산음리에.

예,그런시설을우리양평군에다가지금활용하고있는데그숫자도...우리산음리,제일먼저산림청에서최초로만드는곳이라는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최초로우리용문산에다가,단월산음에다가이제그휴양림을만들정도로당초에많은관심을가졌는데현재산림청에서우리양평군에갖는관심을어떻게평가하십니까?

지금현재산림청정책은과거에산림청나름의산을가꾸던그런정책에서지역주민과상생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지역주민을위해서행정을펼쳐나가고있는,정책을펼쳐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마침그렇게산림청에서도우리군민들을위해서이렇게협업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었으니까우리아까622명의임업인들이있다고하니이분들이산림청하고의관계도좀더적극적으로해서업무를...소득사업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산림산업의기본은조림사업이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조림사업인데조림사업을포함해서우리군이국유림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또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보충답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이제국유림조림은수원국유림관리...에서자체계획에의해서조림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나앞으로는시대에맞게저희군에보탬이되는조림사업이되도록관광지주변이라든지주요등산로주변에는...주변에조림할계획이있으면경관쪽으로아름다운수종이식재되도록그렇게노력을할계획이고요. 기존에도마을에서산림청조림할때주민들이이마을을위해서어떤수종을심어줬으면좋겠다해가지고주민들이원하는수종을식재한사례도있습니다.

예,주민들의견도중요하겠지만이게이제한번식재되면4,50년동안이제긴세월이필요할거고,나무가성장하는기간이필요할것입니다. 그렇게되면수종을이렇게교체하거나하는것도쉽지않을텐데우리군에서,군에서군전체계획을가지고산림을어떻게이끌어갈것인가라는부분을좀계획을세워서조림사업에이렇게체계적인그런노력을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앞서말씀드렸지만산림청과산림조합중앙회등과협업을통해서국책사업과또조림사업에관심을기울여서향후후세들에게지원을...자원을물려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제안을하겠습니다. 개군면에위치한추읍산...추읍산이라고합니까? 주읍산...

추읍산...

예,추읍산이있습니다. 그추읍산관리계획에대한안인데요,이지역은특히봄철이되면원동력을이용해서많은관광객이방문하는데등산로에진달래를식재하고관리한다면후세대에훌륭한관광자원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추읍산에자생하는진달래가많이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파악해보셨나요?

예,그렇게많지는않지만군락을지어서몇군데자생하고있는걸파악하고있습니다.

예,그런자생단지하고이렇게포함을해서진달래를이렇게추가식재해놓으면관광객들이나아니면향후에...뭐오랜시간이들겠지만진달래축제라든가이런것들도가능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래서그쪽에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이제추읍산이한반정도는군유림입니다. 그래서내년봄에그런진달래동산을하나시범적으로식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아,예,갖고계시다면더잘됐습니다. 추진돼서후세들에게좋은자원을남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뿐만아니라이제현재개군면내리나주읍리에가면산수유고목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고목나무가요즘에팔려가지고그걸다경남산청으로옮겨가고있다고합니다. 산청에가면...그산동마을에,산동에산수유마을있지않습니까? 거기,그쪽에서우리개군에있는산수유나무를사다가식재를한다는그런얘기가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우리고장에있는산수유나무가다없어지는그런상황에있다는거얘기들으셨습니까?

제가듣지는못했습니다.

예,주민들이,이제혼자어르신...노인들이남아가지고살림에...용돈도없고하니까서울에가있는자녀들한테얘기를해서뭐팔아도좋다라고이제해서그걸판다라고합니다. 그래서그실상을한번파악해보시고,이지금우리가산수유축제도하고있는데이나무가다팔려나가가지고없으면아마어려움이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머지않아서이산수유고목이다사라질위기입니다. 여기에대한대책을,한번실상을파악해보시고여기에대한대책도한번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파악한후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예,이러한산림자원을활용한개략적인관광자원화계획이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이제등산로개발이라든가또민간분야의체험숲관리,또약초를이용한체험장,생산시설구축,이런것들이우리군지역에도많이이제만들어질거라고생각을하는데특히이제역세권을이용해서주요등산로를집중적으로관리를하면사람들이또많이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주말에,지금겨울이라서그런데평상시주말에도여기관광객들이많...등산객이많은편이죠?

예,그렇습니다.

특히청계산같은경우는등산객이많은데이산림자원중에서등산로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등산로개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등산로가현재몇개소관리를하고있죠?

저희가22개명산을관리하고있습니다.

등산코스.

예,코스는55개코스에156km가되겠습니다.

예,우리가금년에도...내년예산에도많은예산이투입되는걸로다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55개등산로전체도중요하지만방금본의원이말씀드린대로역세권을주로개발을해서집중적으로개발을하면많은관광객이이렇게우리양평을찾지않겠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계속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이런노력이뭐등산로개발만되는것은아니고이것이이제외부에알려져야되는데등산로소개를위한그런홍보계획이있으십니까?

지금...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년도에그등산로안내책자를발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참좋은계획이시고요,그런등산로안내도가,그런책자가만들어지면그것을뭐우리이제양평언론도중요하지만중앙지에,중앙지에집중홍보를해서많이기록이되면,거기게재가되면많은반응이달라질겁니다. 이런노력좀해주십시오. 과거에국수역이처음에개통...전철개통해서마지막역이됐을때조선일보에국수리청계산코스가한번안내된적이있었습니다. 그후에제가양평이라는얘기를듣고많은사람들이양평에대해서도관심을가졌었던적있었는데그런것들귀감삼아서우리스포츠기자나관광프로기자들을공략해서홍보에좀전념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그리고임도가지금우리많이있죠?

예,그렇습니다.

임도는현황이어떻습니까?

저희양평군의임도는77개소에412km에국유임도가301km,40개소,공설임도가111km에37개소가있습니다.

예,우리군에임도가숫자가많은편이고,잘개발이됐기때문에임도를이용해가지고MTB,산악자전거코스를만들면이용이가능합니까?

예,긴코스는국유림에대부분의임도가되어있습니다. 국유림과협의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겠습니다.

예,그래서우리양평에도로에주행하는그런일반자전거를이용하는분들도많이있는데산악자전거,그산악코스를개발해서만약에홍보를한다면이것도우리관광자원에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산림박람회가매년10월에개최되죠?

예,그렇습니다.

예,여기에우리양평군에서도참가합니까?

저희가참가는안하고있습니다.

예,박람회가매년한번씩개최돼서전국적으로한번씩돌아가는것같습니다. 작년에도인제에서,강원도인제에서개최됐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래서인제에산림홍보,또약초나이런산림자원에대한홍보도굉장히많이했고,또소득도많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도박람회에대한관심을많이가져서차후준비를많이해서유치를했으면합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비는총20억이고요,그다음에이제군에서부담할게10억입니다. 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

아,그러니까박람회,지금까지박람회했던것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겁니까?

예,그렇게소요가되는부분이라서면밀히검토해서경제성등을따져서유치를검토해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행사비가6억하고...뭐읍면의날주는거포함한7억이상이거기도소요되는거있는데그렇게10억이라면...만약에수입이있다고한다면크게어렵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면밀히판단하셔서또준비가중요한데그런준비를통해서박람회유치도한번고민해주십시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산림이많은지역적조건을활용해서산림의산업화및자원화를이루고생태,환경,관광,문화,서비스가결합하는융복합산업을활성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산림이73%인양평군의미래를위해주무과인산림과와관광진흥과등관련부서에적극적인업무추진을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고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환경규제분야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환경규제의대변자인지역입니다. 역으로생각하면환경이가장잘지켜지고또보호되는곳이지만주민의고통은날로더해지고있습니다. 환경이지켜지는만큼주민의삶의질도높아져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질문합니다. 우리군의규제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예,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우리군환경정책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전진선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환경규제지정현황은1975년에상수원보호구역,1990년에팔당상수원수질구역특별대책지역,1999년에수변구역,2010년도에공장설립제한및승인지역등우리군전체의67.4%인591.76평방킬로미터가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인하여폐수배출시설,가축분료배출시설,오수배출시설,공장,골프장,내수면어업등각종개발사업에규제와제약을받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우리군민들이그동안노력을많이해서그규제아니면환경어떤제약을조금은규제를풀어가는그런분위기도있지만워낙강력한규제가많아서우리군민들이점점거기에익숙해지는그런분위기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또규제를많이풀수가없다고한다면이를어쩌면받아들이고규제로부터야기되는자산가치의하락이나또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서정부로부터인센티브를확보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각종상수원관리지역으로지정이됨에따라우리군은이제한강수계관리기금의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2018년도에는한강수계관리기금270억원을받아갖고지역주민의복리증진,소득증대,수질관리비용등으로사용하였습니다. 또한2019년도에는271억원이지원될예정이며,그간에한강청에서추진하는공부사업으로,공모사업에서양수리의에코힐링센터등4건에총114억3100만원을받았고,친환경청정사업으로는청운친환경농산물선별출하장등4건에27억8000만원,도랑살리기는3건에8600만원해갖고총3개사업부분에대해서...총152억9700만원의사업비를지원받아서우리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생많이하셨고요,그런사업들이이제잘진행돼서우리군민들이아,그래도우리가그환경보호한그런어떤대가로그런것을해줬구나라는느낌을가질수있도록그활용방안이라든가이런것들도굉장히좀노력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오폐수시설물이이제확충돼서우리지역에도많이사업을하고있지만아직도개인정화조를사용하는가구가많다고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예,또그비용도대용량인경우에위탁관리비를포함해가지고월50만원이상씩부담하는가구도있다고하는데이것도맞는이야기입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약한1만7500개정도개인정화조가...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1일총량이50톤이상인정화조는월간운영비가전기세나위탁운영비,찌꺼기처리비등해서한5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참고로우리군에서도이제이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를위하여금년도에14억1300만원의관리사업을추진해갖고정화조운영기술지원이라든가또개선비일부를,시설개선비일부를지원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이관로시설이많이확충은되지만한강에서,우리남한강에서가장인접한지역,강상면에도아직관로개설이안돼서개인하수처리시설을쓰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 특히뭐저쪽세월리,이쪽부분은더그런것같은데우리주민들이관로가개설되면개별적으로지원하는그런비용들은부담하지않아도되는비용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우리지역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특별대책지역으로규제만할것이아니라시설을확충해서우리군민의경제적부담이없도록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와연계해서우리군의입장이반영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특수협과연계해서지금우리군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추진하는그런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그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2004년도에설립이됐습니다. 그래서환경부와팔당유역7개시군및의회,지역주민들간에상호협력을토대로팔당호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정책을발굴하고협의하는팔당지역의유일한민관정책협의기구로서각종불합리한규제사항발굴및개정사항을건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왜냐면혜택받은것은옛날에는규제하던오수배출시설입지규제방법을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변경하여원활한지역개발과상수원수질의개선효과를거양하여현재우리군도인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또한환경기초시설운영비지원비율을현실화해갖고매년약한2억5000만원을더지원받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현재도각종불합리한사항을지속적으로환경부와협의하고건의하고있습니다.

특수협과우리군하고는협의를정례적으로하고있나요?

예,하고있습니다.

뭐월1회?

우리의장님하고군수님이이제이거위촉이되셔갖고요,1년에한한두번씩은꼭하고있습니다. 하고이제그거도실무위원이또하고있고요,과장급에서.

예,뭐한두번해가지고는안될것같고요,정례적으로우리가또여기에8000만원을...지금기금으로출연돼있죠?

예,하고있습니다.

예,예산이지원돼서뿐이아니라우리주민들의권리를찾기위해서특수협과관계를좀면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의원들이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방문의사가있어서이를추진하도록우리환경과에요구했었는데이게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다음주12월27일날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한강유역청에서개최돼갖고요,지금의장님이참석하실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또한이제양평군의회와한강유역환경청장면담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빠른시일내에면담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우리의회도우리군민들의삶의질의향상을위해서또환경규제개선을위해서노력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이렇게뒷받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군의환경적으로애로와건의사항들을정리해서우리의회에제출해주시면저희들이판단하고분석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군은많은환경규제를성실히이행하는모범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예,또법에서시키는대로잘따르고있고이런것같습니다. 또특히친환경농업특구로우리가자발적으로또하고있고,이지정도받아서농업인들의자부심도대단하지않습니까?

예.

예,그런데수도권의주민들은이러한규제를받고있는줄자세히사실은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예.

예,그래서군민의고통없이잘지켜진천연자연환경이라고만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것같은데이게우리가여기서규제받는다고아무리이야기해도그건다남의이야기로만들릴뿐인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가환경을지키고,우리군민들이노력하는모습을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홍보할수있는방안이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주민들의수질보전을위하여노력하는사항은언론매체나중앙정부회의에갔을때도홍보하고또간행물을제작하거나또팔당상·하류주민들의교류등을통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본의원이생각할때는두물머리전광판을디지털화해서동영상을만들어가지고홍보를하는게좋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우리군민회관앞에동영상할수있는화면이하나있죠?

예.

그게너무작고,사실은오래돼가지고그런지화면도좀선명하지않고,크기도작고그렇지않습니까?

예.

예,그것포함해서좀우리두물머리옆에도전광판을동영...디지털...할수있도록...이건도시과에서하겠지만같이협조를해서우리양평군의환경규제사항을홍보하는것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래서주말에막히는차속에서모든운전자들이양평의어려움을시청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겠나라고생각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한우리군민들의희생으로만든청정지역임을정부와환경부에전달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질,소득향상에연계될수있도록정책을펼쳐주실것을당부하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해주신전진선의원님과답변하신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고,지역개발국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