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박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 무안의 시대를 열어가는 민선7기 군정에 대해 우리 지역이 새로운 발전 전략에 못지않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유산인 지역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군 행정도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군정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구상을 위해 투자와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합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투자와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9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지정문화재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외에도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우와 재실 등 12개소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도 우리지역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지정문화재에 못지않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지만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너무나 편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지난해와 올해 약 5억5,000여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보수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진 반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예산은 2년 동안 8,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문화재는 국도비 보조를 통해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향토문화유산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경중에 따라 관리와 지원에 편중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향토문화유산은 대부분이 사우와 재실로서 소유하고 있는 각 문중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문중의 대표나 관리책임자가 모두 고령의 노인으로 향후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이러한 향토유산을 관리할 후손들이 우리 지역에는 남아있지 않아 우리 지역에는 결국 몇 년 안에 향토유산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에는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 외에도 오랜 세월 방치되어 가고 있는 유‧무형 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제 또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퇴뫼식 산성인 해제 봉대산성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성이라 할 수 있으며, 임치성과 다경진성 또한 이순신 장군과 연계된 임진왜란 유적지로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큰 유산들이지만 지금 이곳은 경작지와 집터로 변해 이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형유산 외에도 초의선사 헌다식과 봉헌의례, 그리고 표해록을 쓴 금남 최부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무형적 문화유산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원들에 대해 하루빨리 지정문화재로서의 등록을 추진하여 보존과 관리방안을 마련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문화적 자원을 우리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와 향후 보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문화재로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박성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지정문화재 19건, 전통사찰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정문화재와는 별개로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무형의 문화예산 중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하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200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에 사우, 재실, 정자 등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 중 12건을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원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로 지정하여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경면 양학리 소재 애송사 한 건은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수시로 할 수 있는 바, 금년 12월이 지난 이후에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언제든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올해 군비 2,181만9,000원과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390만 원의 예산으로서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나무 숲 생육환경 개선사업,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환경정비, 유교리 고택 보수 및 초가 이엉잇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환경 정비사업과 유교리 고택의 사랑채 보수, 곶간채 기둥을 보수하고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나무 숲에 대해서 수관청소, 수관솎기, 상처 치료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군비 3,780만 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존‧관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올해 도비 1억9,850만 원과 군비 9,260만 원 등 총 2억9,1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형문화재인 상동들노래 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과 망운면 곰솔, 삭용리 곰솔, 용정리 곰솔에 대한 보호사업을 시행하였고, 무안향교 동재에 대해서 해체 보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도비 1억5,900만 원과 군비 1억5,910만 원의 예산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공개행사 및 전수지원금을 지급하고 3개소의 곰솔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무안향교 보수‧정비사업과 법천사 석장승 균열 보수 및 보존처리, 무안 식영정 이엉잇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내년에는 국비와 군비로 각각 1억6,057만 원씩 부담하여 총 3억2,110만4,000원의 예산으로 원갑사 및 도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방재시스템을 2017년 기구축한 법천사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사업비 71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예산 보수정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올해 향토문화예산 보수‧정비예산으로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2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보수정비가 시급한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서 무안읍 화표정은 배수로 및 석축을 보수‧정비하였고 청계면 청천사는 삼문을 해체 보수하고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몽탄면의 월산사에 대해서는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해제면의 학산사는 건물 옆 붕괴된 협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내년에도 향토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 1억 원이 확보된 만큼 내년 초에 우리군 향토문화유산 전체에 대해서 보존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자 1개소를 제외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우 및 재실 11개소에 대해서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무안향교와 연계해서 제향 제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재원은 국가지정의 경우 국비 70%, 도비 9%, 군비21%이며 도지정은 올해까지는 도비 70%에 군비 30%를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을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비는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향토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는 봉대산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06년에 시굴조사와 2015년에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치진성에 대해서는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 신청을 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경포진과 임치진에 대해서는 2007년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에서 조선시대 수문진 조사사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다경포진성은 성터와 성벽, 선소 등 해양유적 들이 남아있고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라남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봉대산성과 다경포진성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2017년 문화재 지정자료 작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11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지정 신청서 제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향토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후대에는 우리 군의 문화자원이 한층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자원 및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우리 군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있는 행정을 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이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자취는 문화역사가 기록이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게 문화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역사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고 귀한 평가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군 실정이나 전국에서 보면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거의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아까도 질문사항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더 관심 있는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없이 삶이 있을 수 없죠.

특히 그리고 지금도 문화재 발굴하는 데 다소 우리 문화재가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발굴을 해서 미리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사람도 몸도 건강했을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재도 현재 보존되어 있고 망가지지 않았을 때 잘 보존관리를 해야 그 가치가 보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실무에서는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이런 귀한 우리 군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문화재들이 거의 소홀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한번 관계 실무자가 계속 영원히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잠시잠깐 머물다가 관리하다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가다보면 상당히 문화재들 관리하는 데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특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군의 문화재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향토문화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가 상당히 문화재가 더 발굴되어서 더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경진 문화 이런 것도 도지정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보니까 연구조사하고 실시했다고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 문화재는 우리 지역 담당 실무자들이 마무리를 잘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답이 연구소에서 실시하였고, 하고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하고 나서 이것을 하려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게 의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문화재라는 것이 영구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을 해 주고라도 이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된 구역의 인근 300m,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의 경우에서 각종 활동을 자기가 하고 싶은 재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향 유교리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이 해제해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문화재 관련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 학예연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으로 전출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 뒤로는 건축직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무안군 정원 책정 할 때 저희가 학예연구사 한 명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 학예연구사가 이 업무를 맡는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예연구사는 계속 문화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내년까지 관광문화과 과장님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전문 학예연구사가 있으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지금 관광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관광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 실무자로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제가 다음 실무자로 서로 바꾸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보존되고 인수인계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해서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봉대산성 도지정문화재 추진하는 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박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한다니까 토지매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게 도지정문화재로 하게 되면 토지 구입,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도비로 할 수 있고, 국가로 하면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액수가 적다면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지금 군비로…….

아니, 도지정문화재로의 추진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추진해서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그때 보상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그래요?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해제의 봉대산성 같은 경우에는 해제의 대상 토지 중에서 4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자 조장희 씨가 해제면 광산리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실거주지는 인천광역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를 추진하게 되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훼손되는데 우리 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죠? 그냥 이렇게 추진만 하겠다고 놔두고 방치만 해놓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법에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법상 근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임치진성 발굴 추진하는데 국비신청해서 두 번 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거기가 병영과 건축물이 유실되고 성벽 일부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서 해야지 관리는 않고 그냥 보존하지 않고 놔두면, 방치하게 되면 더 유실되고 훼손되다 보면 신청하나마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 될 것 아니에요.

발굴조사 비용을 저희가 2년째 매년 8,000만 원 국고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사실 다른 데도 해봤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문화재 쪽은.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세워서 관리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재가 훼손되고 유실되면 가치가 없어 지지 않습니까. 발굴해 봤자 뭐 있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전부 방치예요. 놔둬서 국비가 확보되면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국비 확보 안 되면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죠?

국비를 받아서 발굴조사를 해야 국가지정문화재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받기 전에 관리를 해야지 훼손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법상 저희가 사전에 안다고 해서 제재를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거든요. 민원이 생기면 현장을 쫓아가서 못하게 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문화재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지금 보면 임치진성도 안내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죠? 관리는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놔두고 방치하다보니까 그게 산성인지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 제약을 풀어갈 수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해야 한다는 과정 자체가 사실 미흡하거든요. 제가 봉대산성 같은 경우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훼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근처 벌목하고 제초작업하면서도 보면 계속 일부가 훼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놔두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도지정문화재 지정하려면 기초조사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제재할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조금 그럽니다.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국도비로 할 것을 군비로 전체 관리지역을 다 사버린다든지 이런 방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돈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 발굴할 때 다량의 문화재가 나왔었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봉대산성.

기초조사만 해놓고 성터라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터만 나오고 구체적인 발굴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발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목포대학교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발굴됐어요, 문화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계속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임치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인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이다 보니까 후손들과도 연락을 취해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발굴을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셨나요?

지금 임치진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표조사를 2017년에 했고요. 발굴조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경포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유자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소유자의 내용까지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려고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다경진성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33필지 중에서 27필지가 개인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소유자 20인 중에 5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8명이 미회신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일단 문화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소유자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리의 문제는 저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것들을 법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손들이 연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예.

돌아가셔버리고 연고지가 없다보니까 두절된 부분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관광 시설물을 지을 때 입구를 넓힌다든지 주변에 토지나 건물의 수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요구해서 군에서 수용을 하고 테마파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문화재를 단순히 그렇게 테마파크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관리 문제도 나오고 임치산성 같은 경우도 표지판도 굉장히 오래됐죠? 표지판 하나 딸랑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에 한자들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에서 한자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한자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문화재에도 관심이 많다, 관광문화가 그냥 관광하고, 즐기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문화재를 잘 가꾸고 알려야지만 그게 또 2차 관광으로 이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열정을 보여주세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700여 공직자님 모두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반성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반성을 기회로 삼아 다가오는 기해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내년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이 행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생동하는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계면 소재지 목포대학교 정문 앞에 석산개발이 완료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면에 목포대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청계면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목포대학교 정문 앞의 석산을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7대 의회 군정질문에서 지금이라도 석산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로부터 민간투자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 민간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개발투자를 위한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약 50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청계면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수의 답변 내용처럼 청계면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들을 해 왔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당시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내용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문 드린 석산개발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의견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지를 담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요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포대학교가 1982년부터 청계면 도림리로 이전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이전에 발맞춰 군에서는 청계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정문 앞 석산 토석채취를 허가하여 대학촌 건설 및 주택단지 조성 유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1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반시설 정비 등 초기투자비용 과다로 인해 민간투자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반 여건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개설 등 전반 선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순수 군비만을 투입하여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위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소도읍 육성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되지 않고, 시급성 면에서 소재지 주거 밀집지역 내 미개설도로 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계획도로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이 지역의 개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후 이곳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개발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대학촌,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어 청계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승낙서 제출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전제된다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민간업자 투자하기는 힘들고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 의지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감사한 일이고. 제가 그 지역을 기꺼이 그렇게 고집한 이유도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목포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이고 많은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안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흉물스러운 그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무안군의 시승격이나 인구유입 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되는 곳은 청계 아니면 남악 또 무안읍 이런 지역 외에는 별다른 개발지역을 못 봤습니다. 우리 청계 같은 지역은 원룸이 60개 이상이 되고 대단위 아파트 지금 시공 중에 있고, 완공 되어있고 그러는데 지금 원룸 자리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으면 일정부분에 일라인에 그 지형을 잘 아시겠지만 일라인에 전부 원룸이 쭉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라인이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면 원룸이라도 지어서…. 원룸을 짓게 되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도 되고 도시가 번창한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 도시계획도로예요.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그러나 큰 사업비 예산은 주거개선 환경사업이나 그런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니 감사하고. 특히 과장님도 잘 알고계시지만 공히 우리 해당되신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누가 지어줬어요? 군에서 보조해서 회관을 지어놓고 건축부서에서 도로도 없는 한가운데에 회관을 지어놓고 지주들이 못 다니게 막고. 그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땅주인과 날마다 투쟁하고 그런 자리에 일반인 같으면 어떤 이유로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도 없는 곳에 계획도로 세운 곳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다는 것, 준공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런 일을 보면 빨리 한 차선이라도, 한 선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계 거기에.

주민들의 동의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 동의를 누가 받아야 해요?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도시계획도로는 솔직히 도시를 개발하는 데 가장 기본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그런데 매번 물어보면 토지사용승낙서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위원회의 구성보다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에게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정에 불합리한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임기 동안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원아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특히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그에 따른 대안책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악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장확인 중 보고된 자료에서 84명의 정원에 내년도 입소대기자가 무려 500여 명에 달한다는 현황자료를 보고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내 농어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시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인 채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고, 내년도 원아모집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남악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정원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도의 공공주도의 보육에 따른 부모의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자체나 대기업에서 직영이나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고, 보육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결국 보육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선호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보육시설에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0~15%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무안군도 남악지역 2개소와 청계면 1개소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렛대 효과에 따른 공공보육서비스 보육여건이 민간영역의 보육까지 확대 적용되어 결국 유아보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 시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개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과 도덕성, 아이의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 결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유아보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각종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전제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경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공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3,988명의 영유아와 60개의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보육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공보육에 대한 지원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듯 남악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을 위하여 여러 명이 대기하는 등 국공립 입학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코자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60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 3개소를 제외한 법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와 접근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국공립 전환 수급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입주예정인 오룡지구 내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이 매년 줄어들어 한 가정에 한 자녀가 절반 이상인 사회 구조에서 보육문제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직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공교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60개소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집을 진짜 전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민간‧가정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관이나 가정은 일부 제약조건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전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서 일부 법인들은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침이 나오면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전환기준이요.

현재 내려온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환하는 이유는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린이집 형태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일단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법인 같은 경우는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민간하고 가정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세에서 7세 정도 지금 얼마 씩 내고 다니는지 아세요?

22만원 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은요?

거기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보육료는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 시골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골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가족들을 보면 애들을 보면 대부분 조손‧조부,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상황이.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22만 원 유아보육료를 내고 받는다는데 민간에서는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원래는 5만 원 정도 더 받아서 27만 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5만 원 정도 더 받으면 왜 국공립은 22만 원 하는데 여기에서는 27~8만 원 받냐고 해서 보조도 못 받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1인당 5만 원을 재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 차액을 군비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서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무슨 과요?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장님. 몇 퍼센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은 60%입니다.

지금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생들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단가 기준으로 1,900원….

1,900원 아니고요, 천 원꼴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60% 지원해 준다고 하면 600원밖에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40%를 자부담하는 겁니다. 너무 열악하지 않나. 저도 6살 먹은 손자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아까도 답변서에 보니까 현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라고 적어졌구만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도 행정을 유아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국가에서 30%인가 40% 한다는데 연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친환경급식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동에 어린이집 임대료 같은 것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보육환경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500명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을. 알고 있죠?

아직 법령이 개정되었다고는 아직 우리에게는 안 왔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앞으로 오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해당 면적을 무료 임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 임차를 하면 그것도 분양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건설업자와 또는 자치위원회와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신중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악 같은 곳은 아파트에 다 아파트 자체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힘들어 하는 게.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요….

비용의 문제입니다. 임대비를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임대비를 줘야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개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료 대비 월 임대료 산정기준은 있습니다. 12개소인데 실제로 우리가 산정한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실에서 관여하기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악신도시사업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혹시 임대료 산정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은 하향을 유도한다든지 정 안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공직생활이 7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님, 국공립 우리 답변서에 보면 3개소 있죠?

예.

제가 쭉 연장해서 의원을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악에 국공립이 전자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감사 해 본 결과 시설이 부합하지 못해서 더 이상 증원도 안 되고, 어린이들이 목포로 많이 나가고 있고. 현재 국공립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안군에 국공립 3개 있는데 청계에 하나있어요, 푸른솔이라는. 몇 년 전에, 지금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때 결산검사 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원장을 가공인물을 세워놓고 봉급을 타서 우리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국공립을 폐쇄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에 보면 어린이들이 백 명 정원을 받아놓고 30명 정도 운영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영비 모든 예산이 우리 군비가 얼마 나갑니까? 이 30명 정도…. 정확히 보면 30명이 안 됩니다. 그 인원수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무엇 때문에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보면 물론 주무계장과 많은 이 문제, 추후문제, 과거 지내왔던 얘기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원이 없어서 남악 같은 곳은 우리 무안군의 어린이들이 목포로 가고, 정원을 100명을 주면서 국공립을 거기에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느…. 지금 현재 우리 청계에 잠정적으로 2019년도 출생아동을 잠정적으로 잡아보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청계가 2018년도에 영유아 인구수가 111명입니다.

출생자를 물었습니다.

출생자는 통계에 없습니다.

출생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출생자는 한 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국공립어린이집도 2020년에도 20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푸른솔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지 아세요?

청계 푸른솔은 2008년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현재 정원은 108명입니다만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치원 위탁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그때까지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빨리 폐쇄해서 남악에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계장님과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원장 사표내서 공고 해서 채용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고비용으로 저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 년 전부터 정원조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조정을 할 때 남악 같은 곳 실질적으로 인구 어린이 많은 곳에 정원조정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논리를 피냐면 김철주 전 군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 하냐, 안동마을에 어린이집 건축 설계할 때부터 한 300명 정원을 갖고 건물을 지었는데 100명뿐이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왜 어린이도 없는데 이런 곳에 수년 동안 국공립을 방치하고 놔뒀다는 것은 공무원이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필연적으로 내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조정도 물론 할 것이고 정원조정 필히 해야 합니다. 하시겠죠?

보통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합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여건을 지역별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쇼. 그런데 그 정원조정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중만 갖고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사실상 집행부의 의견이 백프로 존중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건 어디는 몇 명하고, 어디로 몇 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원조정을 해 주시고 푸른솔 국공립어린이집은 6월 원장 만기가 되기 때문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그 건물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면 되거든요. 그건 걱정 안하는데 왜 자꾸 푸른솔어린이집을 끌고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서 가공인물 세워서 원장 봉급 수령해서 다시 백어택을 시키고 그 난리의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왔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은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2019년에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 의원입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와 함께 무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비 44억 원과 군비, 민자 64억 원 규모로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내용에는 황토과학관과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2009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국비 44억 원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변경지출하고 민간자본 151억 원을 유치하여 사업규모를 123억 원 증액한 총 256억 원 규모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2013년 최종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변경 절차에 따른 문제와 사업변경 이후 황토과학관과 건강복합관, 농산물판매장과 호텔 등 약 151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군비 115억 원을 들여 주차장과 연못, 광장 등만 조성되어서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사업추진의 절차상 잘잘못을 따지고 계획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이후 사업의 목적에 맞는 활용방안과 대책에 대해 이제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완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시설물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임시 주차장과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초 사업계획에 맞는 민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나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을 가지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력이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무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토클리닉타운을 비롯해 과거 추진되어 온 수 년 간 방치되어 온 여러 사업들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대책과 활용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공MRO산업단지 조성과 광주 민간공항 이전 그리고 공항 역세권 발전사업 등 우리 군 미래 발전 요인들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발전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황토클리닉타운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나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막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사업은 지난 2004년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파한우와 갯벌낙지가 어우러지는 테마거리 조성과 주차타워시설 설치 등과 함께 추진된 사업으로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어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유원지는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놀이터, 운동시설, 주차장, 휴식공간 등 공공 및 기반시설은 완료되었으나 민간투자 분야인 호텔은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황토클리닉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주제별 토의식 간부회의 시 주제로 선정, 집중 토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시장 및 아울렛 등 판매시설, 황토길, 도시숲 조성, 도시형 캠핑장 조성, 운동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토의하였으나 결론은 앞으로 우리 군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기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 시 대응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현재 황토클리닉타운 내 운동시설인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군청 내 주차장의 협소에 따른 대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황토클리닉타운 진‧출입 도시계획도로가 2019년 준공되면 접근성이 양호하여 황토과학관 등 공공부지의 활성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부분 호텔 부지 1만4.898㎡는 2010년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 중 경기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부지도 2015년 매매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는 호텔만 가능하기에 다른 용도로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항주변 MRO단지 조성과 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국비에 확보됨에 따라 공항 주변지역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발전에 대비한 인프라로 호텔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텔 부지 토지 소유자와 면담하여 무안읍의 발전방향과 호텔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자 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호텔 건축도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호기에 따라 보다 빠른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가 준공되고 호텔 건립이 완료되면 황토클리닉타운 유원지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의 발전과 황토클리닉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막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 상태의 황토클리닉타운은 유원지나 주민 휴식공간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호텔 건축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아직 밑그림은 그리지 않고 계시죠?

일정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소유자와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개인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요구를 해서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호텔 건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지역민들이 황토클리닉타운에 대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해보시고 새로운 군수님과 함께 정말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군정의 모든 사업보다 황토클리닉 활용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과 많은 고민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놓고 군수님과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황토클리닉 있잖아요. 지금 용도변경이 아예 안 됩니까?

호텔부지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득육성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 사업 선정해서 하셨죠?

예.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용도변경이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나요?

현재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한 것들은 10년이 지나거나 하면 용도변경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도시계획 시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호텔 부지도 그렇지 않나.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된지, 안 된지 법적으로 되는 것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됩니다, 안 됩니다를 이야기 해주셔야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호텔 부지가 되었든 유원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원지는 안 되나요? 어떤 다른 용도변경 할 수 없나요, 저희가?

저희가 어떤 것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향후 관리는 누가합니까? 어떤 실과에서 해요? 지역개발과에서 계속합니까?

그렇습니다.

뭘 그래요. 이거 공원으로 가면 어디에서 관리해요, 앞으로?

공원으로 바뀌면 공원부서로 이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 이거예요. 시간만 이렇게 계획 없이 가다가 다른 실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무안읍에, 우리 무안군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의원입니다. 양파 전용비료 공급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남해화확과 기술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양파 전용비료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파 전용비료는 당초 우리 군 토질에 적합한 양파 전용비료를 시비함으로써 토양 내의 미생물 활성화로 양파의 연작피해를 예방하고 양파의 저장성을 향상시킴으로 고품질 양파 생산과 노동력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양파 전용비료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세 농가를 선정하고 양파 전용비료를 시범포로 운영하였고 2015년 9월 비료 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시험포 운영결과에 대해 시험포 운영을 8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년여의 시험포 운영 결과 양파 전용비료 사용으로 양파의 생육향상과 수량에 있어 크기가 7~14% 증가함으로써 수량의 증가와 함께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 성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험결과로 무안군에서는 2016년 1월 양파 전용비료 지원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양파 전용비료를 농협을 통해 공급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시중의 복합비료와 비교해 높은 가격인 양파 전용비료가 많은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우리 지역 토질에 적합한 우수한 성분과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료와 비교해 반으로 줄어든 시비량과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많은 장점이 있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농가에 보급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높은 가격과 그에 따른 보조지원율 하락 그리고 기존 비료와 비교하여 양파의 생산과 소득에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양파 전용비료의 사용을 꺼리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1만 원 이하의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효과 대비 너무 비싼 전용비료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한 효과와 실효성을 떠나 예산을 지원하면 할수록 오히려 농가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양파 전용비료의 공급과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속적인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양파 전용비료 공급사업을 통해 양파산업 증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고, 그 실효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강병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 전용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안양파 생육 특성 및 재배토양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용비료를 보급하여 고품질 무안양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파 전용비료는 무안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비료 성분과 미량요소 성분을 함유하여 균형된 시비로 경영비 절감, 연작으로 인한 양파 품질 저하 개선, 저장성 증대 등을 위하여 2013년 5월 14일 무안군과 남해화학이 기술 상호협력 공동연구 협약으로 개발한 비료로 고토, 붕소, 칼슘, 유황 등의 미량요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무안읍, 몽탄면, 해제면 지역 재배시험 및 8개 읍면 시범포 운영 결과 칼슘과 유황 함유로 조직이 단단해지고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수량 증가, 독특한 양파 향과 당도를 높이고 병해충 예방기능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부터 시중 복합비료 판매가의 차액 1,850원을 양파 재배농가에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용비료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여수 돌산 갓 전용비료가 4년 전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해남군의 보리 전용비료는 금년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는 금년 11월에 남해화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금치, 대파 전용비료를 개발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전용비료 공급지원이 사업의 목적대로 양파산업증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파 밑거름 사용 시 관행의 경우 10a당 복합비료 3포~4포, 칼슘유황비료 10포 가량을 시비하고 있습니다. 양파 전용비료는 10a당 4포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관행적으로 질소질 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토양의 염류직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파 전용비료를 시비할 경우 관행에 비해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17.5%에서 38%가량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비량도 적어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으며 자재 구입비용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파 전용비료를 살포한 농가는 대체적으로 생육이 좋고 수확량이 많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산 양파의 경우 9개 읍면 9농가를 대상으로 전용비료를 살포한 포장과 일반재배 포장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용비료 살포 포장은 3.3㎡당 19.9kg, 일반재배 포장은 18.96kg의 수확량을 보여 전용비료 살포 포장이 약 4.9%정도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 당 지원액이 적어 농가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양파 전용비료를 농가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양파 전용비료의 우수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에서 양파 전용비료 대신 일반복합비료를 왜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신가요?

일반 가격 대비 가격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파 전용비료는 20kg 1포당 1,185원으로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중 복합비료 판매가의 1만 원 차액인 1,85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파 전용비료를 공급하기 이전에는 칼슘유황비료를 공급 지원하였고 이 비료의 단가는 20kg 한 포에 5,500원으로 이중 3,500원을 군과 농협에서 지원받아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 농가 부담은 한 포 당 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농가에서 전용비료 구입으로 한 포 당 8,000원을 더 부담하고 비료를 구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칼슘유황비료가 양파 전용비료와 비교해 수확량과 구의 크기가 월등하게 떨어지는 등 생산성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양파 전용비료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비량에 있어 전용비료는 ㏊ 당 40여 포가 소요되나 칼슘유황비료는 ㏊ 당 100포가 소요되어 전용비료 대비 60%가 더 시비되어 시비량 감소로 인한 노동력이 1/2로 절감된다고는 하지만 비료가격 대비 시비량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따져볼 때 양파 전용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2.5배의 생산비 증가가 발생되며 그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는 아주 미비하다는 현재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결론은 이런 양파 전용비료의 지원은 양파 가격 하락과 함께 생산비가 증가되어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농사에 있어서 양파 전용비료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비율이 현재는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최근 어려운 양파 가격 하락과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는 떨어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화학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7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MOU체결해서 개발한 곳은 남해화학이라고 하는 농협자회사와 저희들이 연구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공급하는 해에 공정거래위반이니, 자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니, 해서 저희에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우리 무안양파의 고품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포대 당 1,850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농가들은 사실은 비료 가격의 50%정도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와 저희 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농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농가들한테 양파 전용비료를 50% 선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보조비율을 상향해서 지금 올해까지 양파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군 경제나 농업인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클 걸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추경에는 농협과 협의가 잘되면 국가사업으로 하고요, 안 되면 저희 자체사업비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잘 보고해 주시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농사도 많겠지만 양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한 포에 1만1,850원인데 시중에서는 만 원…. 1,860원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더라고도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방금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파 전용비료 지원하는 데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아직 제가 정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시 승격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시 승격은 지난 2005년 도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승격의 조건에는 완전한 도시 형태로 인구 5만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우리 군은 도농이 복합된 특성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시승격 역시 무안읍의 인구감소와 전체 인구 15만 이상의 요건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 무안 승격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10년 이내 인구 15만 명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올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전체 인구는 8만2,000여 명으로 시승격 요건이 인구 15만 명에 54%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은 인구 15만 달성을 위해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전입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유입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룡지구 개발로 인구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인구 15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는 계룡시처럼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도청 소재지로서 우리 군 요건에 맞는 시승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군은 도청 소재지이며 도농복합도시로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과 함께 시승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승격 추진을 위해 군행정이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유명무실해진 시승격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시켜 군민과 함께 본격적인 시승격 추진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무안시 승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우리 군 시승격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요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시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개의 지역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구가 5만 이상이면서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 총인구는 8만2,118명입니다. 무안읍은 1만1,133명, 삼향읍 3만8,818명 등으로 지방자치법 7조에서 요구하는 시승격을 위한 법정요건을 아직은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전국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특히 전남의 경우도 2013년부터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추세로 인구 자연감소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인구 기준으로 우리 군이 시승격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앞으로 2만4,700명의 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현 지방자치법 규정상 우리 군이 자력으로 시승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승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로 승격한 충남 계룡시나 세종행정복합도시의 사례처럼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법 예비규정 신선을 통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홍성군과 시승격 추진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12월 27일 시승격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승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확약한 공동건의문에는 시승격 예외규정으로 도청 소재지의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의 내용을 담아서 행정안전부와 양 군의 광역자치단체의 각 군의 의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양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조의 조항 신설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승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무안 시승격 추진 활동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승격추진위원회가 1기는 2008년 1월에 구성되었고요, 2기는 2014년 4월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입법 청원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200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했고요. 그리고 시승격 추진에 따른 결의대회는 2014년도에 갖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군민포럼을 개최하고 시승격 당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 지역 분위기 조성에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번 홍성군과 시승격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에는 제3기 시승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홍성군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시승격 공청회나 세미나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승격을 위한 재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고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승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기 시승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검토의견서를 홍성군과 같이 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군수님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담 때 시승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시승격 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명을 하는 등 무안 시승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남달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기대치가 없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시승격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정말 이것조차도 삭감해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도 새로운 사람으로 재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민선7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계룡, 여러 가지 협약 관계, 시승격에 관한 모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추진회의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해주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구현황을 보면 백여 명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악에서 백여 명 겨우 이렇게 전체 인구를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남악의 현실을 보면 너무 어둡다…. 몇 가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직개편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 되어서 의논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구유입에 정말 시승격에 인구유입에 큰 관심이 있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악에 특별한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배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남악에 최소한 남악출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출장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주민들 여론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남악주민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남악주민들에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홀대했다는 언론보도도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현재 남악 특히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삼향읍 남악출장소와 우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공동주택 담당은 본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룡지구 인수인계와 시설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룡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담당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과 이 정책적인 기능은 산림공원과로 이관시켜서 도시공원 담당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 등 주민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향읍에서 추진하고 있던 남악신도시 청소업무, 그리고 앞으로 오룡지구에서 담당해야 할 청소업무는 환경과에 청소행정팀을 신설해서 본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더불어서 현재 삼향읍사무소에 있는 재무담당을 남악출장소 내에 전체적으로 이관시켜서 그곳에서 취‧등록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건설교통과에서는 차량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한 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업무도 전담할 수 있도록 직원도 별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역시 남악출장소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들인 보건지소와 관련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도시화로 인해서 의료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남악에는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4월에 개소해서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이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동일지역 내에서는 하나의 지역보건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복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기에 설치했고요. 주민들은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예방접종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악에는 현재 병‧의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7개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기관도 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다소 주민 불편감은 많이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위생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건강생활 현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보건소에서는 인력을 2명 더 배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차원에서도 남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5급 상당의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로 승격된다고 하면 그때는 5급 상당의 출장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로 되었을 때는요. 5급 상당의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쯤은 삼향읍을 남악읍과 분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남악을 분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세부적인 조직개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인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도 확실히 인지도 못하고 아직 조직개편 관련해서 서로 의논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배려를 너무 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틀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도 과장님이 하시는데 보건업무 같은 데도 익산에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거기는 센터를 줘서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가능한 크게 배려하면 삼향읍 출장소가 아니라 군 출장소를 하는 것도 계를 나누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여러 가지 인구비례나 오룡지구의 삼천 세대를 보면 또 다른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안군에 50%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삼향에 이렇게 배려했다는 것은 언성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를 잘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시승격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맞추기는 앞으로 10년이라고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구가 얼마나 우리가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항간에 언제 무안신문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남악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은 무안군민이면서 왜 차등…. 농민들한테만 수당을 주고 우리 도시에 사는 무안군민들한테는 수당을 안주고,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맞죠? 어디에서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남악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농민수당은 대부분 전남의 지자체에서 공약사항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농복합군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도농군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요. 여기도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유입과 시승격 어떤 특별법 요건을 갖추기는 힘들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시승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인구유입이 되어야 한다…. 또 지역에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놨으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남악 같은 곳도 물론 사업은 남악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모든 도시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변경 하나를 우리 무안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잘못되었으면 우리 무안군의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견이 아주 많으신 우리 김대현 의원님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누누이 지구단위 변경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만 일갈하고 어제도 군수님한테 지적사항으로 과밀학급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부지 하나 없어요. 오룡지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전에도 이런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학교나 한 위치에 땅 매입을 해서라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무슨 시승격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인구 십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현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룡지구에 3,000세대 지금 분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은 80%정도는 되었어요.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보면 30%이상 입주할 세대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30세대 이상 입주할 주민이 없어요. 그 80%는 분양이 되었지만 그분들은 다시 갈아타고 투기업자들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30%이상 입주 군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남악이. 말만 아파트만 짓고 있지 실제 인구유입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매물을 보면 그래요. 아파트 매물이 나온 것 보면 가자는 사람이 더 많지, 특별히 우리 신도시에 와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주민들 편익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 아까 위생계 문제도 나왔지만 보건증 하나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답니다. 왜? 하당에 가서 보건증 하나 만드는 것이지 무안군까지 와서 보건소 거리상으로도 교통편익도 그렇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야 우리 무안군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또 남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전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악주민들은 군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남악주민들한테 고취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순환버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 한 것으로 2018년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인구유입이나 시승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입을 갖추기보다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지구단위 변경. 교통이 불편? 현재 도로는 안 맞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안군에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말만 무안시 승격한다고 하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넓은 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남악에도 보면 공원이 5개 있습니다만 공원 활성화 문제도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세워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남악, 오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건 보여주지는 않고 행정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 전체 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정주여건이 더욱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관련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남악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남악신도시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업무에 대한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남악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습니다. 시가 승격이 되어야 5급 과장 과를 거기에 신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 현재 남악의 민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가장 많다고도 알고 계시고, 위생업소도 가장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가운데서 이런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여건상 그런 민원들이 많이 폭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상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이 불가능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건강생활증진센터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직원을 두 명을 더 파견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센터에 직원을 증원을 시켜도 센터의 역할만 할뿐입니다. 센터에서는 건강 증진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 업무는 그렇게 꼭 센터에서 커버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랄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신고 하러 무안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여기 본청에서 지도점검을 하러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려면 그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직원 두 명을 아무리 해 줘도 개설신고랄지 위생업소 이런 업무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라도 신설을 하셔서 그것을 커버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요.

이번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요구에 맞는 어떤 조직개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아직 조직개편안을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남악, 남악 자꾸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불평 많은 것이 보건 관련해서 또 방역업무도 남악이 제일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승격 요건이 몇 가지입니까?

시승격 요건은 4가지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요.

4가지요. 4가지 말씀 한번 해봅시다. 한 개의 지역 5만 이상, 그 다음에 전체인구가 15만 이상.

2만 이상인 2개의 지역이 있을 때 그때 15만이 되어야 하고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은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설을 하려고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일 빠르게 진행되어서 시승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제일 빨리 시승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호 수만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도청 소재지인 군은 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홍성군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인구 15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남악, 남악 하는데 저도 지역구가 남악입니다. 남악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젊은층 외부유입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TF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TF팀을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TF팀을 지난해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TF팀을 각 7개 실과소에서 각 업무를 인구를 늘리는 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7개의 실과소 10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담당이 총괄하고 있고요. 평생교육담당, 사회복지, 여성정책, 일반민원, 일자리 투자유치, 경관도시계획, 건강증진, 기술인력 이렇게 10개의 담당이 TF팀을 구성해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얼마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지 여러 부분을 고민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TF팀을 구성하니, 특별법을 만드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 군이 현재 상황에서 남악 쪽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육아나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줘야만 자연적으로 우리 무안군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시승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군민들의 시승격에 대한 여론이 어떻습니까?

소재지권이나 도시지역 해당된 곳은 시승격을 찬성하고 있고요.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주민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승격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주민 부담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군에서 군 행정 실무자들은 지금 시승격이 되면 어떤 것을 용이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승격이 되었을 때에 긍정적인 측면이요? 아무래도 시로 승격되면 행정이나 재정적인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라든지 지원액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조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훨씬 도시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시로 승격이 되면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또 시로 되면 아무래도 기업유치 하는 데도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확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승격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안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 지자체 별로 시승격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무안군 인구가 지금 1,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10만을 넘어간…. 물론 분군이 되어서 신안과 옛날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 무안군이 거의 모체 행정구역으로서 옛날부터 목포 부로 떨어져나가서 목포가 자체승격이 되었고 그이후로 무안군, 신안군이 합쳐져 있다가 신안군으로 떨어져나갔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이후로 지금까지 인구유입이 안 되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청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되어서 지금 남악신도시가 건설되고 그래서 다소 3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테두리해서 시승격을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승격 인구유입 차원에서 사실은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택도 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런 부단한 노력을 제지시키는 것은 죄송한데 지금도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각종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다소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효과가 지금까지 다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그런 방법으로는…. 거의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부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옮겼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등록이 입적이 되면 거기에 가서 선물을 주고….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근본적인 인구유입에 대한 늘리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구유입이라는 게 지금도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지금도 무안읍에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사업자들이 와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민원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의 민원 때문에 예를 들어 100세대라든지 80세대라든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행정지관에서 그런 것에 끼어들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해서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해결해 주고 그래서 집을 짓도록 하고 공동주택이 설립되어서 방죽을 파야 물이 고이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세워져야 와서 정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데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뭔가, 왜 공통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승격에 대한 목적으로 인구유입을 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오면 목적이 돈을 목적으로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예산이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업자들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무안에 왔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엉뚱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승격을 굳이 하려고 하면 그런 아까 좋은 긍정적인 요건을 기다린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포하고 통합해 버리면 바로 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시 뭐 하러 그 고생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 50년 후에 인구가 안 늘어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목포와 통합하면 바로 시가 되어 버립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다보면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인구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시승격을 하려면 지금도 다소 많은 그룹으로 인구가 들어올 때 공동주택 건립이랄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예산도 투입할 때 하고, 중간에 행정이 확실하게 끼어들어서 해결방안을 내세우고 해서 그런 것들이 건설이 되고, 우리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안착해서 정착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기업가정신으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연안지역 오염 등으로 날로 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가들의 소득은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어종도 다양했지만 오늘날 갑오징어나 죽상어, 꼴뚜기, 민둥어 등 많은 어종이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도리포와 닥섬지선의 꼬막, 바리락, 대롱, 맛 등 폐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연안오염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도리포 앞바다의 싹쓸이 어업, 일명 대지어망 즉 소형저인망어업이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치어까지 남획하는 불법어업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제면 닥섬지선에 있는 바닷모래 채취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모래는 채취하면 홀이 생기고 조류 등에 의하여 인근의 모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류나 폐류는 모래톱에 산란을 할 수 없습니다. 산란해도 모래를 쓸어가 버리면 치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의 결과가 어패류의 서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모래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안군에서는 지난해 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했으며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족자원 증대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닥섬 인근 모래 채취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향후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 제한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으로의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연안어장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기르는 어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해제면의 금산간척지 일대는 표층을 걷어내면 모래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모래를 파면 정제된 바닷물이 유입되어 천혜의 바다물고기 양식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안군이 주도적으로 금산간척지 일원에 스마트육상복합양식단지를 개발하여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여 어민 소득 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귀농촌자들의 유입도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여건을 고려한 무안군의 기르는 어업 육성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평소 우리 군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와 어족자원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무허가 어업 등에 대해서 2017년도에 12건, 2018년도에 1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리포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대지망은 합법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불법어구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매년 감성돔, 농어 등 치어 50만 마리 이상의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있으며 낙지목장 조성사업과 주꾸미 해상가두리 부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지목장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5개소, 42㏊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총 10개소, 67㏊로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낙지목장 시설을 관리하고 포획을 금지하는 등 자율적인 자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갯벌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면 닥섬지선 바닷모래 채취 제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 닥섬지선은 광업권자가 규사 채광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규사를 채광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2019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위 해역은 다수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광으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와 어업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2006년 공유수면점사용을 불허가처분 하였으나 광업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군이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간의 채광에 따른 어장 황폐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환경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2016년부터 골재 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해양환경 분석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학적인 용역 결과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면 금산간척지 스마트육상복합양식단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양식복합단지 조성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건의되어 지난 1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불가 심의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양식단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연차적으로 기르는 육상양식어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공모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어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군 양식 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어종인 바리류 양식어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바리류 2개소에 대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개소 당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량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양식어업 개발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불법어업 감시를 철저히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물코 규격 강화를 법령 등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리포지선 앞바다에 있는 대지어망, 일명 연안개량안강망인데요, 그쪽 그물코가 현재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의원님께서 18mm까지 더 낮춰주라는 건의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의견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25mm가 아니라 35mm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그물코 규격을 조금 더 낮춰 달라, 18mm까지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거기에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물코 규격을 더 확대해서 치어가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바닷모래 채취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9년 2월 13일까지 허가기간이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2월 이때는 다시 허가를 연장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허가가 2017년도에 현재 신규허가가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초에 내준 것도 결국은 연장허가를 내준 건데요. 그분들이 당초 저희들한테 규사 채취장을 19만9,920㎥를 채취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현재는 십만삼천, 금년 말까지하면 약11만㎥정도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 9만㎥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물론 저희들이 계속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게 하려면 대법원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불허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19년도 2월에 허가가 끝나는데 내년에 시작해서 언제 또 이것을…. 그러면 연장을 또 해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피해는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번에 2010년도에 패소한경우도 결국은 그런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패소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인근 주민의 증언, 결국은 자기들은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 11월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면 거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용역을 준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점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또 소송에 가게 되면 이유가 없으면 또 패소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재 2016년부터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아직 공식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인용해서 저희들도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금산 스마트 그 육상복합양식단지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중되어 부담이 되어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 봄에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 전라남도를 통해서 대단위 양식단위 약100만 평 규모 정도를 그쪽에 개발하려는 제안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어업인들과 그쪽 인근주민들에게 연결을 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지금 광업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업권 지역과 겹치다보니까 보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증사업이라든지 RND사업으로 준비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외자유치였거든요, 그때도요. 그리고 개발해 놓고 자기들도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광업권 보상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금액과 몇 개소 정도 지원했는지.

지금 계속 그전에 뱀장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동자개, 메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뱀장어가 저희들이 계속은 세웠었는데 조금은 그런 거…. 어제도 농사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어업에도 떨어져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뱀장어도 순치사업 좀 했죠?

예, 그것도 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고 또 다른 기르는 어업으로 지원한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도 미비하고. 양식을 하게 되면 대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 천만 원 지원해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시군은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인들 소득증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도 친환경 양식으로 2개소 20억 원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그런 사업 발굴해서 공모사업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를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만 부지 관계 때문에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 부지 선정이 먼저 되고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지금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부지는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사업부지를 다시 바꾼다는 사업자 주장이 있어서 결국은…….

그러면 두 군데 다 그런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현재 부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해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는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되고 있는 곳은 언제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말은 금년 말 안에 될 거라고 저번에 측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사업으로 20억 원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와 군비와 자부담 해서 2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양식종류 어류에 따라 다른데 양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새우양식장이죠?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친환경 새우양식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류 종묘생산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양식도 지금 양식을 보면 서해안 쪽 봐도 영광이나 고창이나 양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무안이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비합니다. 조금 신경써서 우리 수산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2일 동안 회기 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동안 우리 행정부 실과장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기완료된 택지와 택지의 개발과 분양 등의 관리권을 당시 도청이전사업소에 인수를 받아 분양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우리 군에 배분되지 못하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만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악신도시는 사실상 도로 폭이 협소하고 대로와 단절된 도로계획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 그리고 지반 침하와 관로 파손, 철도 사면붕괴와 지하차도 누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철저히 조사를 통하여 향후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다시는 남악지구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분야별 전문직을 사전에 현장배치 하여 계획부터 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공사와 함께 참여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시정토록 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후 유지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룡지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과 주차문제, 환경과 문화시설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추진 중인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의 준공이 내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경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2001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차로 남악지구가 2013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오룡지구는 2005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1단계 사업으로 2014년 4월 7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공정률은 89.7%이고 앞으로 2단계까지 오룡지구 전체 준공예정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며 총 공정률은 39%가 되겠습니다. 오룡지구 1단계 사업 중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는 우리 군 조직 개편으로 신설될 예정인 오룡팀을 주축으로 도로, 교량, 가로등, 주차장, 신호기, 상하수도와 공공가로수와 공원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협업부서와 외부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사전점검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악지구 인수인계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오룡지구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년 전에 우리 개발이익금 반환해 주라고 우리가 전남도청 앞에 가서 저희 무안군에서 고생 많이 하고, 군에서도 개발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해서 패소했죠?

예.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남개발공사만 믿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룡관리팀이 생겼네요?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리팀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인원은 4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오룡은 아직 공사가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이분들은 오시면 일단 총괄적인 공공시설 전체에 대해서 각 실과소와 관련된 부서의 분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각각 체크해서 주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토론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또 나머지 인수인계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조치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룡대응팀이 거기에 간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청 시공팀과 같이.

시정 요구를 하면 어차피 개발공사에서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면 저희가 남악하면 말만 신도시이지 사실 교통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복지환경이 신도시에 걸맞지 않게 열악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남악에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룡지구만큼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전남에서 제일가는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룡지구 말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 분양하고 공동주택 건립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오룡지구는 건축허가가 나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분양은 124만1,000㎡ 중에서 38만9,000㎡가 분양되고 분양률이 약 32.4%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룡지구 공동주택 추진사항은 호반건설 외에 2개 회사가 6개 지구를 매입을 해서 4개동 3,229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분양이 32.4%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는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입주는 2020년에 입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요?

예.

앞으로 딱 2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에 마이크 있어요? 소장님, 저희가 2년 전, 3년 전에 남악아울렛이 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예, 하수처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관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오룡지구로 들어가서 남해하수처리 연계처리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룡지구는 어디로 하수관로를…….

오룡지구는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 사업계획을 해서 공사발주해서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그것이 다 완공됩니까?

예, 우리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절대공기를 역산해서 그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2년 전에 남악아울렛이 왔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목포로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는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오룡지구 스포츠콤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소되었습니까?

예.

왜 취소되었어요?

그것은 당초 스포츠콤플렉스라는 시설이 남악지구개발계획에 당초에 2013년도에 12년도 말경에 전라남도지원청에서 전국체전을 유치를 할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14차 개발계획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체전 유치를 실패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사항으로 전라남도 그때 당시 도지사님께서 2015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필요한 일부의 시설만 분야별로 시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악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룡지구만큼은 전철을 밟지 말자, 또 저희가 오룡관리팀이라고 내년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이건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오룡만큼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자, 만들어 주십사 부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남악을 인수해서 시설유지 관리를 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룡도 매립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설계서 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예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께 물어보겠는데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편을 했을 때 오룡관리팀이 현재는 없었죠?

감사합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