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 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액에서 72억원이 증액된 약 612억원이며 세출은 75억원이 증액된 약85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과태료 6억원, 국시비 보조금 3억원, 특별교부금 28억원, 특별교부세 17억원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 도로개설사업비 43억 등의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구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예. 지난 2005년도에 평광동에 GB지역 지원사업으로 사과를 저온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우리 구에서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아마 근자에 와 가지고 매나 평광동 사람 농민들 중심이 된 마을기업이 있어 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저온창고를 아마 이렇게 임대료를 연간에 얼마씩 주면서 마을기업에서 생산했는 사과 주스즙을 아마 저장을 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밝혀져 가지고 임대료를 마을주민들이 동네 기금으로 아마 받아서 썼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물 부당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이번에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이번에 11월말에 세입 납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그것이 좀 뭔가 관리가 잘 못됐나요? 그러면.

같은 마을주민이고 그러니까 아마 마을기업 운영을 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같은 또 사과에서 생산된 2차 가공품이니까 아마 창고가 좀 부족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창고에 물품을 저장하게 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그 물품 저장에 따른 마을주민 간에, 소위 말해서 마을 어른들 경로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등등으로 아마 찬조금 형태로 돈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온창고 사용료 택으로 돈을 좀 이렇게 마을에 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납부된 금액 전체를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세입, 구 세입으로 이번에 수납조치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2회, 3회에 보면 840만원씩 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활동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장 지원센터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장 지원센터에서 전문가인 계대 교수 한 분하고 연구원 한 사람이 현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재생사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 등등에 대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에 따른 어떻게 보자면 일당이라 그럴까요? 참여를 한 활동 수당이 하루 참여할 때마다 하루에 얼마 씩 해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연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참여가 좀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은 날짜 그 일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는 활동 수당을 좀 이렇게 감액을 한, 덜 지급함에 따른 그런 감액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일을 안 했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이거 본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께서 자세히 말씀.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제가 저기 살펴보니까 1회, 2회, 3회 추경 때도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또 2회, 3회에는 또 감액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게 없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암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계획서 하는 거요. 거기에서 지금 신암동 어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신암1동 사업도 작년에 아, 금년도 도전을 했었고요. 지금 신암4동 쪽에 금년도에 이렇게 좀 새롭게 사업지를 발굴해서 규모는 좀 적습니다마는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연구용역비는 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요. 먼저 금년도에 도전했던 신암1동 기상대 동쪽 편에 그 사업을 지금 재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제안서를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지금 투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게 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좀 이렇게 뭔가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신암4동 쪽에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서 하는 방안 2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공모사업에 도전할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책정해 놓은 것은 신암1동 지난번에 올렸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보강해서 올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거를 1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