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먼저 실․과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33억 8,400만원 증액된 2,11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49억 5,100만원 증액된 1,30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일부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우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불가피한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함께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하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미리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201-02 환경순찰차량 유류비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설명입니까? 급여가 나가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 그지요? 유류비.

유류비 말입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가 환경순찰차량을 한 대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류비가 월 300만원, 1년에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차가 엑센트 차다 보니까 기름이 좀 적게 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 다른 뜻이 아니라 환경이라 하는 거는 당장에 우리 동구의 어떤 발전과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후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비가 남았다 하는 거는 좀 덜 열심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좀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 동구를 후대에 지속가능 발전,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좀 철저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용창출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장애인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35명 정도 됩니다. 지체 장애인 22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각 장애인 7명,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 3명 해 가지고 전체가 35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가 이분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신체 부위마다 장애가 있는 부분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는 의자를 좀 이런 거로 바꿔 달라 하면 이게 바꿔 주도록끔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하고.

근데 그 신청한 직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행정지원과장이 좀 세세히 살펴보고 먼저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 이거 또 편성 해 놔놓고 반납해 버리면.

예,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 집행에 제가 좀 먼저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신효철 위원.

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냥 뭐 우리 구에 장애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할 것이다라고 집행을 하신 거는 아니고 다 물어보고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그냥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집행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가 청각 장애 있는 분들은 또 소리증폭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도록끔 이 정도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편성해야 된다하는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직원 스스로가 또 이야기하기에 좀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라 하면 스스로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가 업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으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는 보지 않을까? 동구에 예산이 부족한데 내까지 이런 거까지 달라 하면 또 일도 잘 못하는데 또 이런 거까지 해 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요?

예, 예.

그러나 우리 동구 1,000여명의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다 동구 구민입니다. 구민. 복지라 하는 거는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들부터 잘 해 줘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부터 잘 챙겨서 건강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난번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장학, 일단 첫 번째로 통반장님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는 통반장님이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일일이 고생을 하고 수고 희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공부 잘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학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했다라든가 사고를 쳤다든가 이런 거는 예외지만 그지요? 그리고 공부 잘 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학교에서 주입식 공부하는 거 그게 잘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암기식 하는 거. 그러면 공부 잘 하면 그 친구가 사회에 나중에 커서 어떤 기여를 합니까? 실제로도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성공하는 방법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장학금 주는 거는 장학금 받아서 훌륭한 사람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훌륭한 사람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부 좀 50% 안 들어도 이 사람 운동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고 소설을 써도 국위 선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잘 하라고 또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가 그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부 못한다고 차별 받지 않는,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해서 장사해 갖고 훌륭한 사람돼서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문화 예술을 해서 훌륭한 사람돼서 국위 선양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향후에 조례를 좀 개정하고 싶은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예, 컬러풀 페스티벌이 이번에는 그런 이유로 못하게 됐지만 혹시 컬러풀 페스티벌이 어떤 건지 잘 아십니까?

이거 대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구․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성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죠? 그지요?

예, 저도 아직 참여해 본 그게 없습니다.

사실 그게 컬러풀 페스티벌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다 몰라요. 모르는데 뭐 여기서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내용 없다고 웃기는 행사라고 이렇게 컬러풀 페스티벌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데 내년에 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시비로 사실 편성되거든요.

아, 그렇지예. 예, 뭐 어쩔 수,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