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경제복지국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보다 37억원이 증액된 3,357억원, 세출예산은 18억원이 증액된 3,8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00여만원이 증액된 67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최소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보건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정도 증액된 114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1,700만원 증액된 18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와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권상대입니다. 그 연일 우리 송길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각 팀장님들 매일 이렇게 우리 올 한 해동안 우리 동구에 어떤 창조경제과의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9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정규직 아까 설명하실 때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창출사업에 보면은 201-04 이래 보면 보수가, 보수비가 이렇게 감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규직 전환 아까 설명하실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이 이제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 카는데 정규직이 전환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아마 그 정규직 뭐 대상이 아닌 걸로 뭐 그래 압니다. 그래서 정규직 대상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대체해가 썼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또 사실상 저의 입장에서는 또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관에서부터 이렇게 좀 더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좀 집행 가능한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됐고요. 우리 여기 9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반야월전통시장 방수공사인데요. 전에 보니까 2차 추경 때에 들어왔던 예산 아닙니까? 이거?

요 내용은 그 당초에는 이제 시비가 65%였는데 시비가 이제 60%되고 구비가 35%인데 40%로 요게 매칭액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매칭액을 조정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전에 한번 봤는 것 같아 갖고요.

총액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98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촌시장 부분에 보면 계속 방촌시장에 어떤 특정시장을 내가 그 타부시 하는 건 아닌데요. 방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국비라든가 이런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공모사업에 해서 당선이, 다 당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줄곧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한번 이제 보고 받고 싶고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내용이 첫걸음사업 카는게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제 방촌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 요거는 이제 그 총 전체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아, 25% 구비가 25% 이래가 한 2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국비하고, 국비는 바로 그 저 국가에서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줬고. 요 시비도, 시비는 또 저희들 구로 받아서 이제 편성해서 주는 거라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 요 추경성립 전으로 이미 해서 이제 나가는 추경성립 전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시장 상인들 그 역량강화 서비스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뭐 주요 사업은 그 카드결제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끔 이제 시장에 만들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끔 그 주변에 시장들을 좀 더 크게, 방촌시장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강화 및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판로, 시장에서 그 저 물건을 팔고 이래 하는데 자기 역량 강화하는 뭐 그런 전부 다 경상 사업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국가의 어떤 경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방촌시장을 이제 뭐 거의 한 달에 한 세, 네 번씩 제가 가는데 큰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서 이런 것이 좀, 하여간 제가 이제 평소의 어떤 저의 지론이 구축된 것도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모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구에 구정을 하시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방촌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은 아무리 국비를 갖다 넣고 시비를 갖다 넣어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에서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하나만 더 하께요. 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넘어가는 두 쪽인데요. 보면,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친환경 농가는 감소하셨, 농가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200페이지 보면은 청년농업인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 설명하실 때, 세출에서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농사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많은데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에 대한 어떤 우리가, 동구 같으면 도농복합인데요. 우리가, 제가 평소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둔산 이쪽에 부동 일로 하고 해서 친환경농업단지가 팔공산 쪽에도 있고 반야월 숙천 쪽에도 가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우리가 구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좀 이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국비, 시비 말고 구비 어떤 뭐라카나 매칭이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구는 뭐 꼭히 매칭이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저 어떤 이런 농업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좀 더 구비의 어떤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청년농업인이 증가하면 이런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3쪽인데요. 상단에. 염소 그 피해보전직불금 네 가구 신청해서 요 하락 분을 보전해 주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여덟 농가가 있어서 거기 532두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신규로 기금입니까? 이게?

이건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어떤 농업에 대해 가지고 동물을 어떤 동물을 먹이는데 여기에 피해가 가장 그 많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건데 2018년도에는 그 염소가 지정이 되어서 염소를 팔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 좀 싸게 팔았는 거에 대해가 이제 보전을 마리 당 1,062원을 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염소를 이제 못 먹이겠다 이래가 염소를 완전히 다 팔고 이제 폐업을 하면 마리 당 한 15만 9,000원 정도 보전을 해 줍니다. 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편성할 만큼 이게 뭐 시급하거나 준비를 해 놔야 되는.

요거는 이제 지금 해서 이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폐업을 지금 당장에 못하니까 이걸 유예를 해 가지고 내년도 10월까지 폐업을 하면, 폐업을 했을 때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이 예산은 이월되어서 폐업을 할 때 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서에 보면 84억 131만 1,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까지 이제 합하면 13억 4,500 8,082만 5,000원이 이제 증가되었어요. 추경 쭉 합해서. 그래서 당초 예산에 15% 정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연초 예산에 어떤 그런 허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비가 차츰차츰 내려 와서 거기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는지.

저희 과에 이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한 65% 정도고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매칭액을 하면, 매칭액까지, 구비 매칭액까지 다 하면 거의 뭐 우리 순수한 구비는 인건비 등 이래 한 25% 정도 되는데 이제 국시비가 저희들 요구했는 거 만큼에 오는게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요구를 안 했는데도 이제 상부에서 많이 내려오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에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도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경비에 보면 해마다 좀 많이, 거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국시비가 요구 없이 그냥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15%, 당초 예산에 15% 정도가 증가한 추경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 그 살림을 짤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뭐 생활복지과에 예산추경은 보니까 거의 다 국시비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곡할인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에게. 그 가정에 보통 얼마를 지원합니까?

이게 90% 지원합니다. 90% 지원해가 본인 부담금이 쌀 20키로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은 3,200원 부담하고예.

3,200원.

예, 예.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 나가는게 2만 9,51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이께 쌀값이 20키로가 3만 2,710원인데 90% 인 2만 9,510원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3,200원입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20키로인 경우에는 2,900원인데 그걸 예산에서, 맨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하고 관련해서 하나 또, 예산하고 그거 한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저거 전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기초수급자가 보통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렇죠?

예, 인구도 증가하고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관련에는 이제 주로 문제되는게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이게 뭐 수급자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의무자 부분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완화시켜서 아, 그 사회적 요인이네.

예, 예. 완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예, 예.

그래서 증가하는 이유가 인구의 그런 건가 싶어서, 저 자연적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인 경우에는 저희 구는 좀 특수한 상황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더 이상 많이 짓지는 않는데 LH에서 매입임대 해서 이제 빌라 같은 거를 매입해서 이제 기초수급자들을 이제 아주 이제 저리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촌동이나 안심3, 4 이런데 빌라가 오래된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LH에서 많이 지금 현재 그걸 합니다. 그리고 또 동구에는 저희들이 국민임대 캐 가지고 지금 율하에도 국민임대가 많지 않습니까? 30년 임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우리 자체에 이제, 여기에 동구에 있는 분도 수급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지에서, 다른 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입되는 거.

예, 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기초수급자 수가 많지만 거기는 이제 영구임대가 많습니다. 범물동, 황금동 뭐 이런데 지산동.

예, 맞아요.

그 영구임대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고 일반지역에는 뭐 집 값이 비싸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은 영구임대는 1단지 거 안심하고 신암동에, 신암2동에 있는데 나머지 매입임대나 이래가 빌라 같은 데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 국민임대 그런데 좀 전입이 많은 경우입니다.

하여튼 기초수급자의 어떤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뭐 자기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 같은 데는 좀 있어요. 혼재 해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래 되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절차적인 것 있고 이래서 이제 있는데 보면 이제 사실상 제가 하여튼 이따가 마이크 끄고 난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7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서 402-0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 2018년 당초 예산에 그 2억 6,908만 4,000원 감 편성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서.

예.

근데 그 2018년 예산시에 감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이 갑자기 선정된 겁니까? 이렇게 그.

위원님 1차 추경.

추경 아니고 2018년.

아, 작년?

그 당초예산.

아, 작년에. 그러이께 2017년도에는.

예, 아니 18년 당초예산, 지금 2019년 저희가 예산을 며칠 전까지 했잖습니까? 2018년 예산에 보면 그거 과에서 이걸 감 편성을.

이거 그게 전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319만 4,000원인데 그러이께 올해 2018년 본예산 하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하기 때문에 2억 6,900이 감 되어가 올해 당초예산이 2,41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감 편성한게 갑자기 선정된 사업인지?

아니 그건 아니고 위원님 이게 작년도에는 사업이 2,900 이제 그거 기능보강을 올려가 선정이 되어가 2017년도에는 2억 9,000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었고 올해 이제 예산 할 때는 이제 선정됐는 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는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2,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예산 대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감을 했는게 아니고 이거는 이만큼 작년대비 해가 예산이 이만큼 올해 예산은 줄었다 요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감 했는게 아니고.

줄었는데 그.

올해 거는.

추경에 이만큼 큰 금액을 올려서 할 만큼 시급했는지 아니면은 선정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지.

이게 지금 예, 예. 이게 이제 예산을 하다 보면은 국시비가 남는 경우에, 연말 가까이 되어가 이걸 막 예산을 막 던져줍니다. 위에서. 사실.

그러니까 간주처리액처럼 그렇게 하는.

그렇죠. 이게 던져 줘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성립 전, 우리도 지금 예산이 갑자기 내려 와가 지금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이게 11월달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못 쓸 거 같애가 추경성립 전으로 해가 지금 네 군데 이거 화재안전창문이라든가 뭐 요런 걸로 해가 예산이 올라갔는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그 내년도에 보니까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수급자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응대에 충실히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25쪽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3.7%가 줄었는데 아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던데 그거.

여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이고예.

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한 부모 가족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140만원 잡혀있는데 그죠? 이 140만원짜리 기능보강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140만원이 아니고 우리 그 내년도 예산에 660만원을 그 계상했, 저 올렸거든예. 그래 그거하고 이제 140만원 지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해가 그거 합해서 한 800정도로 그 벽에 비 새고 하는 부분을 기능보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님.

우리 가족,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우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 김현주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과에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 그렇게 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퇴소아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원금이 나오는데. 보통 퇴소아동 카면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거 아동복지시설에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입소해서 있다가 그 퇴소하는.

그면 몇 세에 퇴소합니까?

거의 18세 기준으로.

만 18세.

예, 퇴소.

이 아동으로 표현해 놔서 내가 좀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게 좀 뭐 아동복지법하고.

18세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온다 그죠?

예.

그면 이제 우리가 우리 동네에 그게 있잖아요? 시설이? 보면 이제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나오면 얼마씩 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400만원 정도 해서예. 그거 언제까지가 아니고 한 번 나갈 때 그냥 4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예.

그면 집은, 거주지는, 집은 어떻게 해 줍니까?

집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또 생각을 못하는 부분.

400만원을 준다 이거죠?

예.

다른 것은 보조금 같은게 없고? 추후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년에는 신규로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월 30만원 더 증가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 30만원씩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

그면 4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은 일단 지급하는 거고 월 30만원 생활비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되는 거 같습니다.

예, 저거 우리 동구에 쉽게 말해서 강 너머에 보면 시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설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평소에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는 분야고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싶고 그래서 물어보는,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올 3월부터 일시적으로 연말까지 하는 30만원 지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이렇게 여력이 있으면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상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권 위원님 그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그 만 23세까지인가?

4세.

24세까지인가? 수급자로 그 나오자마자 신청을 해서 그 수급자 범주에 들어와 있고 만약에 직장을 갖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그 나이까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그 추가 30만원 지원은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 생활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수급자 상관없지 싶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되는 거네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는.

그러면 수급자가 되어도 이거는 별도로 나가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여기 401-01에 시공사 하자보수 거부로 소방공제조합 하자보증금 신청 및 견적서 제출 이래 되어 있는데 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지?

요거는, 어데 1,900만원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요거는 우리 저 시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을 소방공제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예입조치 한 겁니다.

아, 예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권상대입니다. 저 환경자원과 우리 2018년도 환경 우리 동구의 어떤 환경과 그런 데에서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1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보면 이거 지금 취득이 안 되었는데요.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 카는 건데 이거는 뭐 저거 구입되지 않은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큰에서 스티커로 지금 음식물 바뀌었거든예? 그래서 그거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스티커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커 바뀌었는, 그게 저거 뭐라 쿠폰에서 스티커로 바뀌면서.

토큰에서 스티커로.

예, 토큰 형식에서 스티커로 바뀌면서 이것이.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2차 추경 때 기존에 300, 7,636만 6,000원에서 그 5억 여원을 증 편성해서, 다시 이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낮춰서 3차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거, 세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산은 한 해를 그 살림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경정 때에 증 편성했던 거를 또 요번에 이렇게 감 편성하고 이런게 어떤 큰 요인이 있는 건지, 전체적인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최저낙찰가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거든예.

아.

예.

그럼 다음 계약을 위한 계약시에 그 낙찰가가 낮춰졌다는 말씀?

예, 예. 그게 낙찰가가 80 한 7%에서 8%쯤 됩니다. 87에서 88정도.

그면 이 낙찰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 환경개선에는 오히려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우려가 되는데 그 그런 영향은 없나요?

그 우리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87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금방으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근접한 가격을 우리가 선정을 하거든요?

크게 그런 영향은 없다는 말씀.

예, 우리 예산절감 때문에 좀 그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거 입찰을 하면 최저입찰을.

아니요. 그 저 최저는 아니고 그 금방, 가장 근사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