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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3차 본회의2018-12-19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보류하고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섭 의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8년 11월 12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고용위기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이 우선편성되었는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투자사업이 군민복지 향상에 우선하였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이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과 과다계상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003억 5600만 원과 특별회계 620억 8900만 원으로 총 462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8건에 11억 9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 부대이전 관련사업 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94억 4600만 원이며 2019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60억 원이고 지출은 6억 1900만 원으로 운용하여 2019년말 조성액은 248억 26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기금을 조성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방청객을 둘러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함안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재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의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전반을 평가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토론으로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전 부서와 사무위임․위탁기관, 출연기관, 자활센터 근로사업장, 사회적기업, 함안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7건, 주의요구 30건, 건의 28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의 건전성 및 합리성을 위해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고 국도비가 과다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철저를 기하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감독과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밥차 운영 활성화와 행복택시 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요청하고 국공립 장애인 어린이집 건립을 건의하고 함안군 명문중고교 육성 지원방안 재검토와 귀농·귀촌사업을 활성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 내실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관광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e-아라리 인지 제고 방안 강구, 강나루 생태공원에 메밀밭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악양생태공원 핑크뮬리 조성 확대와 주차장 증설을 건의하고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장터 판매장 운영 내실화와 지역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매를 당부하고 산불예방 인력 증원을 통한 산림자원 보존강화와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용산일반산업단지 공사 추진 철저와 미니복합타운 조성 중단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질책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 조속 추진과 연말 무분별한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지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속 착수와 입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준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농민이 제때 임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마을별 순회수리 확대 추진을 당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시설 조속설치하여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업보조금이 대농가에 집중되어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지양하고 이후부터는 어려운 소농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전환해주시고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성과가 사업비 투입 금액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집행이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덕택으로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수범사례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제8대 함안군의회 의정비가 결정·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한 연간 22,017,960원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018년과 동일한 월 110만원으로 연간 1,320만원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도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제7기(2019년∼2022년)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7기(2019년∼2022년)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원 대상 중 ‘70세 이상 3대 이상 가정”을 “80세 이상 3대 이상 가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기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호 2019년도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호 제7기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향후 함안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보건의료계획임을 감안할 때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7기(2019년∼2022년)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무술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