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조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안 심사를 합니다. 올 한해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장덕식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액은 228억7,158억 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188억3,224만 원보다 40억3,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3) 먼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자치단체박람회 추진 및 경상북도 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 등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3,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p144∼145) 감사 법무관리 및 재정운영사업은 배상금 잔액 9,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7,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45∼146) 미래전략사업은 생애맞춤형 출산육아상담지원센터내 유아 놀이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6) 인력운영비 부문은 태풍피해복구로 인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초과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6)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남은 잔액 42억3,000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여 총 예비비는 109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4,120만 원 증액된 712억1,620만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p149)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49)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사업으로 충혼탑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및 제초 작업 비용 절감으로 361만 원 감액된 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9)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49) 태풍피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구를 위한 긴급운영비(도비보조)지원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9)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49)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1∼2급 및 3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 원∼28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상자가 640명에서 610명으로 감소되어 7,555만 원 감액한 14억 9,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0) 장애수당지원(기초)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384명에서 360명으로 감소되어 2,123만 원 감액된 1억9,120만 원으로, (p150) 장애수당지원(차상위)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369명에서 390명으로 증가하여 2,070만 원 증가한 1억9,8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이동시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사업으로 9,666만 원 감액한 6억1,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 및 놀이치료사업으로 대상자 증가(25명⇒33명)로 2,000만 원 증액한 7,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p15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367만 원 감액된 1,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15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지특보조)으로 서비스 대상자 감소에 따라 631만 원 감액된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2)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p152)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수 감소(1,796명⇒1,744명) 및 시ㆍ군 간 금액조정으로 1억50만 원 감액된 64억9,57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152)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1억8,591만 원 감액된 9억4,43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152∼153)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산·장제급여 신청자 수가 2018년 현재 7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820만 원 감액된 6,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3)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정부양곡 신청 대상자 수 증가(기초수급자 844가구⇒865가구, 차상위계층 807가구 ⇒ 835가구)로 인한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580만 원 증액된 3억4,4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3) 재난구호지원사업(국고보조,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100%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3)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p15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5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3) 다음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입니다. (p15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생활)(지특보조)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국도비 부담률 증가로 사업비 변동없이 3,961만 원 감액된 3,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4)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이며, 도 일괄조정으로 2,450만 원 증액된 1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4) 희망복지지원사업은 읍면 맞춤형복지담당(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의 방문상담 차량구입에 따른 CI 도색 및 블랙박스,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만 원 증액된 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4∼155)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2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편성목 간 조정을 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7만 원을 감액 후, 무기계약직보수로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국고보조)은 통합사례관리사(2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편성목 간 조정을 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7만 원을 감액 후, 무기계약직보수로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p155∼156)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만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노인(11,300명)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2억8,015만 원 감액된 268억3,3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6)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국고보조)는 만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일괄조정 및 서비스 이용인원 증가(198명→230명)로 1억7,000만 원 증액된 8억8,0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6)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국고보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을 하는 사업으로 11월∼12월 2개월 동안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으로 인하여 1,689만 원이 증액된 3억9,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6) 경로당 공기청정기지원(국고보조)은 2018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도비사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경로당이용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로당 내 깨끗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2차 추경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나 군비(60%)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군비 3억3,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6)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p157) 먼저,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76만 원 증액된 1억1,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 사업비에서 여성회관 상시 관리 인부임을 공공근로 활용으로 7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 다문화가정지원 사업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사업비 중 모국방문을 포기한 대상자가 발생하여 550만 원을 감액하여 1,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p157)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 청소년문화의집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예산 1억1,000만 원에서 입찰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p158) 보육사업 일반관리(자체)는 영덕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상하반기 지급 후 잔액 600만 원, 당초 법정 출산휴가(3개월)를 대비한 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486만 원, 평가인증 시설 1개소 감소에 따른 평가인증지원금 100만 원, 공립어린이집(영덕,새영해) 통학차량구입비 조달물품으로 구매하여 206만 원 구매대금 잔액분을 삭감하여 9,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8)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출산감소 및 어린이집 이용 연령이 빨라짐에 따라 5,687만 원을 감액하여 7억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8∼159)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공립 인건비 지원금에 대해 2명의 인력이 교체됨에 따라 낮은 호봉 자의 채용으로 집행예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419만 원 감액된 10억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22만 원 47명기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11만 원 75명 기준), 교사겸직원장지원비(7.5만 원 3명 기준)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반영하여 3,312만 원 증액된 2억7,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160)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은 복지부선정 공공형 어린이집의 10월 추가 선정(키즈베이비)으로 5개소가 되면서 928만 원 증액된 3억1,0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0)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은 공기청정기 구입비지원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조정 편성하라는 보건복지부 사항을 반영하여 2,296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국고보조)은 희망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55대 지원금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2,296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p160)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국고 보조)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 통학차량 15대에 대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원금(대당 20만 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161) 영덕아이행복도우미 인력 지원(자체)은 도비지원금 확보(어린이집 인력 지원)로 1,300만 원 감액된 3,9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1)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p161)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출장 감소로 인해 인건비 11만 원을 감액하여 297만 원으로, 인건비 11만 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473만 원 감액된 사업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 프로그램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p161)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161) 건전아동육성지원(여비)은 아동 업무관련 출장 감소로 249만 원 감액하여 5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161∼162)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는 대상자 증가(1,048명→1,060명)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3,080만 원 증액한 4억5,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2)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국고보조)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5만 원 감액된 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2)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지자체간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 원 감액하여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지자체간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163) 장난감도서관설치(도비보조)는 도 정리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163) 직접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태풍비상 근무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으로 1,658만 원 증액된 1억2,8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63∼164)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6,9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164)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전출금으로 4억8,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정기부금 1억 원, 2017년 지정 기부금 2억2,757만 원, 2018년 지정기부금은 1억5,508만 원입니다. (p16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64)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569만 원이 증액된 7억1,5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534만 원이 증액된 5억5,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3)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p363∼366)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5)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6만 원 증액된 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도비 보조금 중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으로 국비 31만 원, 도비 8만 원이 감액되어 국비 2,197만 원과 도비 5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6)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1,151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을 4억6,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p369∼37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0만 원이 감액된 2억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27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1만 원 감액된 2억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2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9∼445)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441∼446) 수입 및 지출계획은 4억9,592만 원이 증액된 15억7,0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는 37만 원 증액된 1,046만 원, 그외수입(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창업자금 반납)은 1,288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8,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단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5억1,592만 원 증액된 15억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대락
김대락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3)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73)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881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0만 원, 여비 132만 원, 행정착오 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4)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74)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1,433만 원, 여비, 158만 원, 공공운영비 19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p175)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4,100만 원, 공공운영비 3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175)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55만 원과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132만 원, 여비 7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p176)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20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지리정보구축 사업입니다. (p17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61만 원과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231만 원, 공공운영비 2,29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서비스 지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p176)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176)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1,276만 원, 여비 7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177) 예산절감 유보액 국내여비 92만 원, 사무관리비 1,95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177)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248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177) 태풍피해복구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분 9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359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p178)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132만 원, 국내여비1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391)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95) 먼저 세입예산은 5억6,700만 원으로 2억6,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80만 원, 이행강제금 1억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1,419만 원입니다. (p396) 다음은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6,700만 원으로 2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97만 원, 인건비 301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예비비 2억6,8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종한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5쪽입니다. (p125) 지방세 수입은 143억4,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억9,000만 원으로 종업원분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억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가 31억9,810만 원으로 3억3,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1억8,44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35억7,500만 원으로 계속된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공사 업체의 관내 입주로 법인소득과 특별징수분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7,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p125 )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47억 2,99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9,7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7,2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3,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5∼p127)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2억8,271만 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p126) 사용료 수입은 전체 16억7,5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275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입장료수입이 3억4,464만 원으로 4,8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가 12억5,095만 원으로 7,4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크트릭아트전시관 입장료가 7,200만 원, 고래불 국민야영장 사용료가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체 6억8,056만 원으로 5,565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4억2,056만 원으로 3,5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p126) 사업수입은 전체 21억4,5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8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사업장생산수입이 2,3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이 6억5,000만 원으로 3억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3억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p127) 이자수입은 전체 14억141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p127)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5,72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7 ∼ p128)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전체 20억1,4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감소하였으며,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수입이 7억5,5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감소 하였습니다. (p127)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체 1억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p127) 기타수입은 전체 53억7,039만 원으로 6억7,351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불용품매각대가 7,700만 원으로 4,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부금이 복지기금 기탁금으로 1억5,508만 원, 그외수입이 51억3,831만 원으로 4억7,1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자활근로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856만 원, 2017년 누리보육료예탁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1,515만 원입니다. (p128) 지난연도수입은 전체 4억7,000만 원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서 18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21억1,0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3,0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1)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억6,25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의 도비보조가 2만8천 원 감소하였으며, 상설세원발굴 운영여비가 49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도청 주관 합동세무조사에 따른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p181) 다음은 재정지원에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7억4,6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p182)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p181) 세출예산집행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210만 원으로 29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복식부기제도운영에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관련 일반수용비가 1,798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지원에 특정업무경비가 2억5,100만 원으로 73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91억7,218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건비를 기정예산보다 16억8,8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3)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보전지출 사업예산은 8,910만 원이며, 고속도로 편입부지 무상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 반환으로 7,240만 원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67억3,4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2,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7)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87) 먼저, 문화예술관리운영 인부임 241만 원, 독서기부 저금통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p18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미개최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전통혼례 미집행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마당극(방학중) 육성지원사업은 연극단원 충원부족으로 인한 미집행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188)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을 위한 냉난방용 연료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036만 원, 기획공연시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인쇄비 등을 절감하여 사무관리비 1,5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주 작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 예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공연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미사용분 3,09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p189) 목은이색기념관 및 신돌석장군 유적지 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250만 원과 포토존 물품구입비, 전기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1,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189∼190)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4,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0)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30만 원, 객석등 구입 집행잔액 700만 원과 공연장 장비 구입 집행잔액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190) 축제 및 관광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인 우수 문화축제 견학 미실시 등으로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행락지 관리 공공운영비 미집행분 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기금보조)은 기금 증액분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기금보조) 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철도 역사 내 영덕관광안내소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4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2)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192) 웰빙황토마을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미사용분 800만 원, 고래불 음악분수 노후노즐 등 교체 및 병곡 종달정 정자 보수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창작공원(구 창포초교)조성에 따른 영덕교육지원청 소유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3,100만 원을 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으로 피해를 입은 영덕블루로드 B코스(영덕 해맞이공원∼축산 경정2리)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6,014만 원(국비-문체부 1억3,007만 원, 국비추가-행안부 8,852만 원, 도비 2,077만 원, 군비 2,0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블루로드 D코스(남정 부흥리 경원대연수원∼군소초)의 미개설 구간 개설을 위해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개설사업비 4억 원과 군비부담금 4억 원(재정보전금 4억 원,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93) 황금은어축제 평가용역 집행잔액 160만 원과 축제심의위원 축제평가 참여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3)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193) 천연기념물(동,식물) 위탁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은 보호활동 사유 미발생으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3∼194)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대상자 선정 협의 지연으로 공공운영비 802만 원, 민간위탁금 6,687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4)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194) 인력운영비 부분은 예주문화예술회관 휴일근무수당 미집행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4)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194)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1건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4,4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재난안전 관리사업 외 6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160억5,6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22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신규편성과 증액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97)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197∼198) 강구시장 내 장옥의 일부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 및 고객의 전통시장 내 휴식공원 설치를 위한 주택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영덕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할인율 보상을 위해 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 다음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p199)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p200)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6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운전자금 실적 12개 업체 33억8,900만 원으로 이차보전금 3,858만7천 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01)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14개소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때 설명 드렸던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개발을 위하여 2018년 지자체 분담금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모과제를 통하여 후보지 풍황조사 및 전파영향도 평가, 지역상생 발전모델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수행기간은 2018. 06. 01∼2020. 05. 31 (2년간)입니다. (p201) 먼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202) 먼저, 운수업계보조금 중 유류보조금을 영덕택시 소송진행 관계로 3,000만 원 감액하여 3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2)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202)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 중 강구항 임시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은 철도부지 매입이 철도청과 협의지연 문제로 5억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사업은 당초 시가지 덕곡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4,0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p202)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02)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당초예산 5억7천만 원 편성하여 공공요금 장기사용 및 카드납부 할인적용으로 1억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예산 7억200만 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5천8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p203)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정액 7억 1,700만 원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공사의 보안성 검토 및 일상감사 지연에 따른 개원시기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할인에 따라 2억3,200만 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04) 태풍피해복구로 인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초과분 4,5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04) 2017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비 1억9,24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집행잔액은 우리군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LED등 교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읍면 노인복지회관 9개소, 읍면 경로당 214개소, 어린이집 및 아동센터 8개소, 장애인 관련시설 12개소에 대하여 LED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p204) 2015년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및 도비 반환금으로 2,6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07)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억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2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5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408)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억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326만 원, 일반운영비 2,54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억7,4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9)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입찰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07)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0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기간제근로자 인원 사역 감소에 따라 3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합봉 발송에 따라 우편료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EM세제 발효기가 태풍 침수피해로 EM발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07)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p207) 환경오염사고 긴급방제 자체인력을 이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인부임 14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물량 감소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해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08) 토양오염검사 및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면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6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p208)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208) Iot기반 공기질측정장비 이용료를 5월부터 지급됨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탈취제 지원 축산농가 감소로 악취탈취제 구입 재료비 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8)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p208) 청소차량 운행 효율화로 유류비 6,075만 원과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입니다. (p209)태풍피해로 인한 수해폐기물 4,000톤 위탁처리를 위해 시설비 9억5,990만 원과 침출수관로 복구를 위해 4,650만 원과 국고 추가 2,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식품위생업소효율적관리사업입니다. (p209) 음식개발 및 맛집 지정 하반기에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210) 수렵장 운영에 따라 멧돼지 포획 감소 및 출동수당 지급 감소로 일반보상금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p210) 태풍피해복구에 초과근무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6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보전지출사업입니다. (p210) 2017년도 폐비닐공동집하장 집 행잔액 반납을 위해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52억5,805만 원으로 19억7,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13)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13) 어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기정액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응급복구를 위하여 ‘어업인 신기술 및 역량강화 교육’을 취소 하였습니다. (p213) 대게 홍보입니다. 기정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를 위하여 부산국제 수산무역 EXPO (10.31∼11. 2) 참가를 취소함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p213) FTA 직접피해 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연간 피해금액을 조사하여 285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13) 영어 소득증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귀어인 정착 및 소득지원을 위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국고보조) 사업이 ’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p213)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14)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부터 현재까지 12척을 지원하였으며 신청률이 저조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p21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3,360만 원 중 2,670만 원을 감액하여 6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식어가의 수요와 신청금액에 맞추어 감액 하였습니다. (p214)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14) 태풍 콩레이 수해복구 사업(국고)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어항시설 피해복구계획 확정 후,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4개소 어항(경정3항, 대탄항, 노물항, 창대항)에 대하여 피해복구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4억8,785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15)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재해방지, 국고)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남정면 남호리 해안가 침식블록방지 재해복구사업의 총사업비 3억4,442만 원입니다. 국비 재원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로 구분됨에 따라 사업비를 2억2,722만 원과 1억1,720만 원으로 분리하여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16)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국고보조)입니다. 기정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국비로써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p216)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12억8,56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16) 다음은 인력운영비(해양수산과)의 세부사업입니다. (p216) 인건비입니다. 기정액 8,754만 원보다 420만 원 증액된 9,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에 종사한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하여 증액 하였습니다. (p216) 다음은 보전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p216∼217)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기정액 4억4,686만 원 중 국도비 반환금 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의 확정이 지연되면서 반납하고자 편성한 반환금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04억3,699만 원보다 4억8,324만 원이 증액된 109억2,0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21)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가로화단조경을 위해 2억2,579만 원으로 2,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꽃묘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유지관리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요금 및 유류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꽃묘구입을 위한 재료비 예산 2,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레포츠단지조성을 위해 20억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산림레포츠조성사업(지특보조) 시설비및부대비는 조성사업의 계약 및 착수에 따른 실제 소요되는 감리비를 산정 반영한 것으로 기 편성된 감리비에 2,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는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22)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을 위해 3억5,000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특보조)사업으로 기 편성된 연구용역비 일부 예산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22)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사업은 9억4,586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 기 편성된 시설비 일부 예산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p223)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송이 소포장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업대상자의 미신청사유로 4,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223) FTA피해보전직불(기금)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된 품목(호두)의 가격하락 피해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23) 다음은 FTA폐업지원금(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된 품목(호두)의 가격하락 피해 생산자에게 폐업지원금으로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3)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불예방관리사업은 5억8,854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산불감시탑수리 사유미발생으로 인해 시설비 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p223)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사업을 위해 기 편성된 감리비 일부 예산 23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2억87만 원 및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4)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부분은 4억3,346만 원으로 3억5,49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영덕군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5,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편입토지 보상금지급 미신청으로 인해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4)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직접인건비 부분은 1억5,347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태풍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초과근무시간 증액분에 대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45)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잔여보조금 반환 부분은 1억2,488만 원으로 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 및 이자발생액, 2017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33억3,572만 원보다 579억7,812만 원이 증가된 1,113억1,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29)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29)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예산으로 사업종료로 인해 당초 5,280만 원에서 1,100만 원 삭감하여 4,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9) 다음은 재해 예방,복구 사업입니다. (p229) 태풍 ‘콩레이’ 재난백서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29) 재해(호우, 대설) 예방복구를 위한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대한 장비 유류대 및 급식비에 대하여 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예산 잔액 3억8,085만 원을 삭감하여 4억5,881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 ‘18년 12월 12일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칠성2리 조항7교 재해위험교량 개체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p230)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를 위하여 인건비, 장비대, 재료비 등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1) ‘18년 11월 14일 당시 경상북도로부터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3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231) 태풍 ‘콩레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69건에 대한 복구비로 국비 451억6,648만 원, 특교세 35억 원, 도비 44억 원 3,053만 원, 군비 13억9,969만 원 총 544억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세부적으로 재난지원금 복구비로 20억8,450만 원, (p232) 공공시설 중 급경사지 2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55억4,000만 원, (p233) 소하천 28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20억3,576만 원, (p237) 도로 6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21억3,979만 원, (p239) 소규모시설 32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24억8,940만 원, (p242) 강구․오포배수펌프장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49억5,800만 원, 기타 1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43) 하천관리운영 예산 잔액 2억434만 원을 삭감하여 2억9,53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18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22억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하천정비사업 잔액 2,279만 원을 삭감하여 6억7,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244) 2018년 을지연습 유예로 인해 관련예산 52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44) 먼저, 도로유지·보수 추진으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지원(지특보조) 사업으로 당초 2개지구 사업(동서4축∼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개설, 주왕산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을 한 단위사업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2개지구 사업을 각각의 단위사업 예산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지원(지특보조)사업의 5억 원 감액하여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45) 영덕 시가지 중심 도로인 보건소∼영덕시장 구간 중 현재, 미 개설된 대명 문구사∼구)택시부 구간을 개설하여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효율적인 교통환경 제공을 위하여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 사업비 18억9,685만 원(특별교부세 6억, 군비 12억9,6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중로3-1)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L=40m(B=12m)를 개설하여, 중심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6억 원(특별교부세 4억, 군비 2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p246)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46)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낙평리 소교량 설치 외 3개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 편입토지 협의불가 및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불가 지구인 사진3리 마을안길 확장 외 3개소에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사용승인사업인 용덕2리 소교량 재가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자체사업인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 중 편입토지 협의불가 및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불가 지구인 묘곡리 초수골 농로정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47) 태풍 콩레이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7) 도비보조 지원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로보수원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명은 7월부터 채용되어 6개월간 불용 인건비 등에 대하여 2,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보전지출 입니다. (p248)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 부분입니다. 2015년 도시토목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분 중 도비 반납액 975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6억6,292만 원보다 27억5,757만 원이 증액된 144억2,05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1) 먼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51) 보건의료시설확충은 60억2,338만 원으로 27억3,10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집행 사업비 27억3,103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이월하여 2019년에 집행 하고자 합니다. (p251)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51)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19억8,402만 원으로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501만 원 중 139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745만 원 중 4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539만 원을 증액하여 건강실천 홍보물 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252) 다음은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52) 방문보건 부분은 26억4,144만 원으로 77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국외업무여비 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평가보고회시 홍보물 제작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소모품 구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770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및구료비 치매조기검진 검사료로 편성 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p254) 감염병관리 부분은 8억2,509만 원으로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54) 인력운영비 부분은 태풍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추가 소요액에 대하여 2,842만 원을 증액하고,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잔액 반환금 2,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59)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26억4,810만 원보다 62억6,013만 원이 증가된 389억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9)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인건비 350만 원, 청사 오수처리시설 폐쇄비용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지원에 농어업분야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농업인 워크숍 참석여비 2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없어 500만 원 감액 하였으며, (p260)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면적 및 농가수 감소로 2,4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1,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은 농업과 어업분야 분리 설립 법안이 제정 중으로 법률 제정에 맞추어 추진계획으로 1,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은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2,800만 원 중 인건비 1억6,800만 원, 운영비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부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지원사업은 사업신청 마을이 없어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친환경농업육성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친환경단지 경관보전 직접직불금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인해 신청량이 줄어 2,39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p262) 친환경 쌀재배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참여 전 농가 농약성분 검출로 인해 무농약인증을 받지 못하여 무농약 인증시 지원되는 비용 1억2,3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행사는 격년제 사업으로서 올해는 행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1,6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장 운영사업은 허수아비 보관료를 제외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262)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쌀생산기반조성에 논 타작물 재배 곤포 제작비닐 구입비 지원사업은 논타작물 재배면적(조사료)이 당초 예상 면적보다 적어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논 타작물 전환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는 당초보다 국비 및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1억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63)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은 도비사업비 교부로 6억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국고보조)은 직불금 지급완료 후 집행잔액 4,6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국고보조)는 친환경인증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증면적 감소로 인해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국고보조)는 쌀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25억 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억2,360만 원을 국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 밭농업직불제(국고보조)는 직불금 지급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6,0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RPC 자체 매입량 감소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지원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 지원은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로 1,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무농약재배단지 인증취소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주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성장기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을 102만 원 증액된 1억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을 1억5,120만 원 증액된 3억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기금보조)을 2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우농가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기금보조)을 1억5,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농가 FTA 폐업지원을 위하여 FTA폐업지원금(염소,기금)을 4,18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6)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을 위한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을 2억4,2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구조, 관리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운영에 101만 원 증액된 1,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설치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을 1,000만 원 증액된 5억9,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국고보조)에 441만 원 증액된 7,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7) 다음은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267)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소액사업지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지특보조)에 영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4억8,6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지특보조)사업에 영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4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8) 태풍콩레이피해복구지원(농식품부, 국고)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지방관리, 미곡보외 16개소)에 시설비 22억8,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농촌공사 관리, 도천지외 4개소)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3억3,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피해복구지원(행안부,국고)에 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지방관리, 미곡보외 16개소)에 11억7,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농촌공사관리, 도천지외 4개소)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직접인건비(농축산과)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족분 1,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5)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반환 잔액 감액 포함하여 7개사업 2,5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68)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분입니다. (p268∼269) 농기계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7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본소)에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기간조정, 임대농기계 직접수리 등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2,424만 원,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따른 임대농기계 구입 후 입찰잔액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에 인건비 1,000만 원, 임대농기계 직접수리 등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 원, 시설비 1,599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농업인단체육성에 후계농업경영인 서면심의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국고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증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중 673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70)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270) 생활자원개발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300만 원, 일반보상금 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1) 지역특산 베이커리 사업장 창업지원 시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에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에 미생물 배양장비 위탁관리 운영비 절감으로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6차산업 아카데미 과정 운영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유통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71)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p271∼272)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농특산물홍보 광고판 전기사용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행사규모 감소로 640만 원을 감액하여 8,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을 감액하여 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지원은 사업물량 감소로 3,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272)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는 연합마케팅사업 유통 및 저장장비 지원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증가로 6,538만 원 증액된 2억6,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국고보조)은 GAP인증농가 수요 증가로 686만 원 증액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대비 블루로드 주변농수산물간이직판장설치는 사업포기로 인해 320만 원 감액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272∼273)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은 해외판촉행사 기념품 제작에 780만 원 감액하여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특산물 판촉 및 시장개척참가 민간인국외여비는 750만 원 감액하여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농특산물 수출바이어 초청행사지원은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73) 해외수출물류비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도비보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군비 1억2,000만 원 감액하여 2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지원 학생수 감소로 173만 원 감액하여 1,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수생산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31만 원을 감액하여 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60만 원을 감액하여 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돌발병해충 감소로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4)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기금보조)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특화시범에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비용과 과수원예찰요원제 용역은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570만 원 감액하여 4,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1,496만 원과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지원사업 1,46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기금보조)에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유통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79)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279) 먼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의 구미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를 하수도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환경부 교부내역 조정으로 6억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8,000만 원 감액, 폐수처리시설 기자재실 설치사업은 2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반영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 완료됨에 따라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상하수도) 사업입니다. (p280) 먼저,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배수펌프장) 축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3억9,916만 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33억84만 원 편성하고,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배수펌프장,국고) 영덕 전통시장 침수 재해복구사업 및 우곡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1억1,276만 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57억3,223만 원 편성하였으며, (p281)태풍피해상수도시설복구비(국고)로 남정면 회3리 간이상수도 파손 및 영덕읍 남산리 펌프장 침수 태풍재해복구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841만 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4,044만 원 편성, (p282)마지막으로 태풍피해하수도시설복구비(국고) 영덕, 축산공공하수 및 도곡 마을하수처리장 (침수)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6,783만 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1억3,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인력운영비입니다. (p283)직접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49)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p349)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의 확정내시금액 일치를 위하여 1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희찬
최희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9,458만 원보다 2억6,468만 원 감액된 117억2,9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7) 먼저 신영덕산림개발 사업입니다. (p287)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가 2018. 7. 1.자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287) 해맞이예술관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또한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87) 전동휠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14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88)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3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88)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 사업 예산절감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기타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 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p289) 강구축구장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7,320만 원, 공공시설 특별 개방 이벤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 다음은 시설물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289) 축산대게활어타운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p289) 장사해수욕장펜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p289) 해양경관조형물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증 2억4,867만 원) (p290) 제25호 태풍콩레이 피해복구를 위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949만 원, 해맞이축구장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6,848만 원, 삼사순환도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6,2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291)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분) 2,037만 원, 해맞이축구장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분) 3,532만 원, 삼사순환도로 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분) 2,2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 다음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p291)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관리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960만 원, (p291)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시설비 500만 원, (p292)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공공운영비 2,280만 원, (p292) 해맞이캠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2) 또한 해맞이공원관리 일원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인부임 600만 원 및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다음은 국가보훈사업입니다. (p293) 문산호 소송진행 및 미개관으로 인하여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777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8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다음은 시설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p293) 전동휠체험길 명소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 후 입찰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p293) 복무강화 및 실체적 초과근무를 통한 직접인건비 보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안 중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 안은 예결위 계수조정 시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