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8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614억8,847만원으로 2회추 경 예산액 3,575억6,793만원 대비 1.1%인 39억2,0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7,7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4,269만원이 증액되어 375억3,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증감액은 39억2,054만원으로 그 중 세입은 세외수입 7억4,032만원 지방교부세10억, 조정교부금 등 24백만원, 보조금 17억9,01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3,98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1억8,982만원이 감액되었습 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편성은 3,239억5,552만 원으로 지방세 84억7,118만원, 세외수입 139억1,401만원, 지방교부세 1,650억 5,917만원, 조정교부금 등 57억4천만원, 보조금 963억4,655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44억2,458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2억7,785만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1억8,9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 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감액되었습니 다. 세외수입은 7억6,32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무쇠점교 정비 및 국토정중앙역사체험 프로젝트 사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무쇠점교 재가설 정비사업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은 11억9,794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892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7,5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군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오대벼 종자구입 및 공 급 등 5개 사업 2억2,9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2억2만원, 고향의강 조성사업 16억67백만원, 농촌영농폐기물수거 처리반 인건비 2억28백만원 등 30개 사업 27억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계급여 지급 3억1,189만원, 기초연금지급 1억2,054만원 등 12개 사업 13억6,267만원 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11억9,794만원과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3,9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9,893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1억원 등 13개 사업 2억9,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1억1,922만원에 7개서 2억7,103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보조사업은 군비포함 기정예산보다 총2,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66개 사업 2억8,3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잔액이 2억3,872만원, 도비잔액은 4,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4,269만원이 증액된 375억 3,295만원으로 세외수입 2,29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6억117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4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하수도 특별회계 3개 특 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0만 원이 감액되어 3억6,89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내부전 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4,105만원이 증액된 116억9,718만원으 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며 일반운영비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3만원이 증액된 2억8,063만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60만원이 증액된 4억4,3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도로부터 국도 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의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조정 집행잔액 및 불 용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기의 타당성 등 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지방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록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총액은 228억9,942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억1,2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수입예상액은 29억7,322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전입금, 보조금, 융자 금 및 예치금회수 등이며 2018년 지출예상액은 16억6,03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4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양록장학 기금 등 9개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1,002 만원이 증액되어 4억6,2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이 1,659만원이 감액되어 으뜸음식점 인 센티브지원, 과징금수입, 자치단체간 분할금사업비로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810만원이 증액된 4억6810만원으로 계상 편 성되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건의 및 지원사업비로 계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신 후에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예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 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정 이후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난해 사업추진 정산반환금 그리고 금년 내에 마무리 하여야 주요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괄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 예산부터 사업별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8,982만원이 감액된 84억7,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민세 2억73만원, 재산세 11억27백만원, 자동차세 21억2,346만원, 담배소비세 28억원, 지방교부세 19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5,322만6천원이 증액된 139억 1,401만5천원으로 기타사용자 1,750만원 및 수정수입 1억7,324만3천원을 편 성하였고 이자수입 3억을 감액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9억3,24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1,650억5,917만 7천원으로 무쇠점교 정비 외 1개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 개정되었 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4천만원이 증액된 57억4천만원으로 무쇠점교 재가 설 정비사업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8,901만2천원이 증액된 963억4,655만9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생활지원과에 생계구호지원에 3개사업 2억4,211만 9천원 감액, 12쪽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7개 사업에 735만5천원이 증액, 안전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증액,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에 2개 사업에 2억3,026만7천원 증액, 농 업지원과 반농업 직불제외 1개 사업 1억503만1천원이 증액, 유통축산과 살처 분 보상비 사업 2,786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쪽 보건소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사업 7,183만7천원이 과목 경정되었습니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업지원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2,436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개 사업이 7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지방체육진흥 사업이 37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문화체육과 소 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이 2만원 증액,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개 사업이 6,395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92만9천원이 감액된 181억1,2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1,217만6천원이 증액된 92억3,2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생계급여지원에 22개 사업에 3,070만7천원을 감액, 사회복지 과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외 17개 사업에 3,631만2천 원 증액, 전략사업과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설치 사업이 2만원 증액, 농업정 책과 농업농촌관광육성 지원에 1개 사업에 30만3천원이 증액, 농업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180만7천원 증액, 유통축산과 살처분 보상비 사업 387만7천 원 증액, 보건소 고형분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개 사업을 5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5개 사업에 1천1,376만3천원 감액, 전략사업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1 개 사업에 7,21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건설과 지진 5개 대피소표지판 설 치 사업 4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 70만원감액, 농업지원과 농작물재해복구 외 3개 사업에 4,891만8천원을 증액, 유통축산과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및 3개 사업을 1,2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3,747만3천원이 증액된 6억8,07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801만9천원이 증액된 2억8,341만1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5,702만9천원이 증액된 426억6,967만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보수로 편성된 특정업무경비를 과 목 경정하였으며 예비비 1억5,70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입니다. 종합민원소통실은 재무활동 국고보 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가족관계 등록사업 사무지원 사업이 3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6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방행 정 공동정보 시스템 지원에 1개 사업이 42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 금 반환금으로 2017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개 사업이 229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53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039만1천원이 감액된 142억5.9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 기초생활보장 3억1,126만5천원 감액, 6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152만1 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935만3천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152만8천원이 증액된 297억7,940 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맞춤형복지제공 13백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증진 7,682만7천원 감액, 73쪽이 되었습니다. 아동 및 보 육 서비스 지원 및 지원에 2억1,638만5천원 증액, 77쪽 가족 및 여성복지 증 진에 2,920만4천원 증액, 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2억3054만1천원을 감액, 80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55만4천원이 증액 된 139억6,6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건강한양구육성 37백 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89쪽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59만6천원이 증액된 243억755만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강화 780만원 증액 , 91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7만6천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전략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664만2천원이 감액된 268억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602만원 증액, 96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9,130만8천원 감액, 97조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86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생태산림과입니다. 생태산림과는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19만7천원을 증액된 126억7,698 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924만6천원이 증액된 73억3,3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없는쾌적한환경 조성에 11백만원 증액, 재무활 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기타회계 전출금 5,82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억1,113만원 증액 된 460억1,6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6억4413만원을 증액 110 쪽 하천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에 16억6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077만원 증액된 293억6,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개발 2억3,283만4천원이 증액, 120쪽 농업경쟁력강화 1억150만원 증액, 123쪽에 축수산 경쟁력 강화에 3,805만5천원을 증액, 124쪽입니다. 농업소득 지원에 3억천3,150만5천원을 증 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687만6천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133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30만5천원이 증액된 82억6,85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강증진에 2,472만원 증액, 138쪽 행정 운영경비 1,412만원감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07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4,7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도 부군수님 께서 제안 설명하였으므로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외수입 99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등 보조금 736만원3천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1,220만5천원 감액, 국고보 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221만3천원을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으로 2,15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60만4천원을 감액하여 3억2,8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흙탕물저감 사업에 7 억34백만원 증액,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8,731만6천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등 4,718만6천원을 증액, 보조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 출금으로 4,7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관리에 1억4,237만6천원을 감액, 수질환경보전관리에 7억8,33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 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만9천원을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 세계 잉여금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를 263만9천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19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정 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 2,560만2천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2,923만1천원 을 증액 하였습니다. 198쪽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입니다. 3쪽 기금개요 등 총괄 기금운영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4쪽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과징금수입 1,659만6천원, 으뜸업소인센티브 80만원을 감액하고 배당금 이자수입 3천원 및 예치금회수수입 1,893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80만원 및 과징금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63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운영 예 치금으로 890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6쪽입니다. 수입액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11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쪽 지출액은 주변시설 농업보조사업 지원금으로 5810만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실과 소장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추가로 3회 추경예산은 세입이 32억 정도가 생겨서 각 실과소에 배정 집 행한 내용입니다. 예산 집행이 32억 정도의 금액을 갖고 심의하는 만큼 관심 있는 부서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