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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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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정철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철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정철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 일괄개정조례안 7.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담양군 공중목욕장ㆍ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총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고 또 그 결과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이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의 관한 조례와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일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다른 의사일정 먼저 다 의결한 뒤에 11항과 12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호 ″5두 이상″을 ″1두 이상″으로, 3호 ″10호 이상의″를 ″5호 이상의″로 하고, 4호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임이라 함은 별표 3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축종별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지역은 해당지역 3분의 2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1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조사표를 담양군 계획조례 제66조에 의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1호 인가주변 ″10호 미만″을 ″5호 미만″의 포함으로 주민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정하고, 2호와 3호, 2호의 주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은 삭제, 3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도 삭제, 다음 5호 그 밖의 군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지역 문구 삭제,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안 중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도면고시를 시행일로 한다. 부칙안 제2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중 가축사육시설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을 가축사육시설을 별표3 등의 현대화시설로 개선, 돼지·개 제외로 한다. 다음 부칙안 제3조 ″적용 예,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 전라남도 통합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산출한 거리로 한다.″는 문구는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5호에 마목을 신설하는 부분,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지역에 가축사육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