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최용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경기여건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세원의 확대가 어렵고 군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군정기반과 담양다움을 살린 관광매력강화, 창조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 극복, 농촌생활환경 개선‧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5,307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최용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4.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결) 5.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결) 6.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7.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9.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의결) 10.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2.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사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제4항 주차장법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제4조제1항 농업인 관련 정책(예산사업포함)에 관한 담양군 자문 및 건의라는 문안을 제4조제1항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담양군 자문 및 건의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양군의회에 통보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1항 또한,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에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와 공동 운영할 수 있다.″는 문안을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1항 또한,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5조(지원센터를 설치)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와 공동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재정지원) 제1항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안을 제6조 (재정지원) 제1항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단, 전기, 통신 등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지원사업 분야는 관계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