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991억 원보다 299억 원이 감소한 9,69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27억 원이 증가한 9,077억 원, 특별회계는 726억 원이 감소한 6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96억 원과 지방교부세 1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72억 원, 국·시비 보조금 5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 특별지원금 국비 333억 원과 산단분양금 338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은 주거급여 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억 2,000만 원, 재해대책 고사목 제거에 26억 6,000만 원, 상북 이천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7억 원, 웅촌고연공단 배수로 정비에 3억 5,000만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90건이며 이중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 24건과 연도별 예산액 조정사업 등에 대해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3건에 411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지연 국·시비 교부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심도 깊은 심의와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쪽에 아쉬웠던 부분이 보훈회관 설립에 있어서 국비 5억 원 가량을 군비로 끝내 처리하게 되는 부분이, 확실한 가내시 정도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훈지청에서 기재부하고 예산심의 승인과정에서 본청에 예산이 확보한 부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에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군은 다시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훈청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국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 보훈청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한 쪽으로 봐주시면 좋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이 국가예산에 이만큼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쪽에서 봐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 군이 애걸복걸하면서까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국회의원님한테도 특별교부세라도 주면 좋겠다, 보훈청 예산이 안 되니까,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라도 5억을 확보해 달라고 애걸복걸할 정도로 국비 확보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확보 못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노력하신 부분도 충분히 전해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절차상으로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타 과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정리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 쪽에, 저희가 행정복지이다 보니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위원님, 지금은 총괄이고 국별로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경민정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국별로 할 때.
경민정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실장님, 국장님 한 해 동안 이 큰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42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이것은 기정액 대비50% 정도 됩니다. 규모가 큰 것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큰 부분은 원전특별지원금관계가 333억이 내시가 적게 내려온 부분과 분양대금이 계획했던 것보다 분양실적이 낮아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신고리 5, 6호기 부지 때 편입되는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세입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70억 남짓 됩니다. 그 3건이 삭감되는 전체의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신중하게 잡아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337페이지에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울주군이 201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700명 정도.
송성우위원
당초예산 3억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특화 사업으로요, 원래는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줘야되는데, 시 특화 사업으로 둘째 아이 이상은 무조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이 더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을 한 거고 내년부터는 울주군에 군수공약사업으로 첫째 아이부터, 울주군은 출산만 하면 내년부터는 산후건강관리사가 지원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금액적으로 얼마 지원하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본인부담금 50%가 있고, 2주를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를 지원해 줍니다.
송성우위원
본인부담금 50%를 해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부담을 지우라고 해가지고.
송성우위원
50%는 어떤 분야로 하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주말을 빼고 산후도우미를 2주 동안 출산한 집에 가서……
송성우위원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산후조리원은 아닙니다. 집에서.
송성우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요양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산후조리원에 가는 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 외에 집에서 2주 더 할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산후조리를 하는 대상이 통상적으로 친정어머니가 와서 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 친정 엄마가 와서 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노인요양보호사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을 파견해 주고 저희들이 그 기관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송성우위원
받으려고 하면 산후조리교육을 받은 사람만 와서 산후조리를 지원해야만 군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편하게 친정엄마가 와서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격 자체가 할 수 없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 주거든요. 파견기관에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일단 지원받으려면 산모가 편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춘 거기에 해야만 된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울산광역시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이.
송성우위원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편한 사람이 와서 조리를 해주는데, 현재도 보면 가까운 사람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산후조리원이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 외부사람을 초청해서 있는 게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전문기관 말고 가까운 사람이 와서 했을 때에도 똑같은, 더 잘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걸 법적으로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 오지가 많거든요. 제공기관이 남구에 12군데, 중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 굳이 울주군까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산후도우미 아줌마가 거기에 가는데 거리도 멀고, 오지로 되어 있는 걸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두서 같은 데가 포함됩니다. 그런 데에는 “교통비를 더 지급해주고 올래?”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런 걸 해서, 안 갈 경우에 하면 그 돈 만큼을 지불하는 방법,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이라야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오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하더라도 되는데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이선호 군수님이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오지에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족들이나 산후조리가 예민하니까 외부사람이 집에 오는 걸 꺼리니까, 상위법에 적용 안 받는 군에 해당되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지불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족들이 하는 부분을 대체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할 때 저희들이 한 게 우리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법을 어겨가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더 늘려달라, 우리는 교통이 안 좋은 지역도 너무 많고, 본인부담금 50%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돈이 만약에 2주 동안 하는 게 50만 원이면 거기에 몇 %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보자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산후 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이 와서 조리를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산모의 복장부터 편한 복장으로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감추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소장님, 추경과 별개 문제인데 남부지역에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 5개 읍·면지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남울산보람병원이 경영 악화로 현재 폐업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폐업에 대한 남울주 쪽에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시 주무부서를 만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료사각이 안 생기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의료도 시장의 논리에 환자가 있어야 병원이 있는 거고 병원이 있어야 환자가 있는 건데,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다가오는 26일에 인석의료재단 김광태 이사장과 일정이 잡혀있고, 저희들도 내일 12시에 남울주에 관계되는 4개 읍·면에서 군청 앞에서 현재 인석의료재단 폐업 및 노인요양병원 전환에 대해서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참고를 해서 지역에 행정에서 사단체에 지원은 안 되지만 행정하고 기타 사단체가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남울산보람병원에 대한 응급센터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1,06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하고 전부 다 와있는 부분에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1만 명이 넘게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송성우위원
1년 동안에 치매지원센터에 가보면 그 건물에서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껏 해봐야 20∼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거는 등록해가지고 진료비를 지급하고……
송성우위원
치매에 해당되는 걸 운영할 적에 치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을 이야기하죠? 진단서를 이야기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오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경로당에 가든지 행사가 있을 때 지문에 의해서 선별검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점수가 있는 분은 신경과 촉탁의 분이 감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치매에 해당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5등급이 있고 경증치매 6등급 특별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면 장기요양등급에 5, 6등급도 포함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등급 외의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송성우위원
지금 장기요양에 적용하고 있는 거는 5, 6등급에서는 장기요양을 하고 그외 부분에 치매에 해당하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도 하고, 1,061명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진료비를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하고 조호물품을 해주는 인원이 1,061명입니다. 노인요양등급하고.
송성우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단기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 치매안심센터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누구라도 와서 치매예방활동 프로그램 참여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차원에서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치매환자가 앞으로도 늘어나고 하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서 5등급, 6등급을 홍보해서 장기요양법이 있으니까 같이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등급 외의 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는 다르고 단지,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조호물품이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단기쉼터나 가족카페에 와서 시간을 벌고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것 외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우리 치매센터가 광역시에서 최초로 개소했고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치매안심센터 지역적인 웅촌이라고 해놨는데, 도시에서 변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있는데, 셔틀버스 두 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시간 차에서 탑승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경로당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첫 번째로 느낀 게 접근성 자체가 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웅촌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좋은 데에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행복케이블카 부분이 진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번 2019년도 예산에 20억 거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일단 존치를 하면서 대체 노선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내년에 행복케이블카 대체 노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체 노선 방안은 일단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노선 도출되어있는 이 노선 외에 별도의 대안 노선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대안 노선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현황조사라든지 식생조사,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 환경영향자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10개 노선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걸로 판결이 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기 10개 노선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적안을 환경청에 제시를 했지만 부동의가 남에 따라서 이 외에 다른 대안노선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10개 노선을 제외하고 대안노선을 10개 할 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개 노선을요. 그런데 지금 10개 노선을 제외하고 대안노선 자체가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현재 실무 부서에서는 혹시 대안노선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안노선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10개 노선을 제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원이 개발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픈되어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앞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개 노선을 검토해서 환경부에 부동의가 다 나버렸는데 대안노선을 찾았을 적에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대안노선을 찾는 데 1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라든지 각종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간은 일단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송성우위원
그럼 대안노선에서 찾는 부분에서 설계까지 포함해서 1년 6개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설계해서 1년 6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내고 또다시 환경부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송성우위원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만약에 부동의가 나든 아니면 대안이 된다고 했을 적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허가권을 환경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조금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앞전에 10개 노선을 가지고 검토할 적에, 지금 당장에 예상은 못하지만 앞전에 10개 노선을 검토하고 부동의가 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2013년에 일단 추진을 했고요.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식생조사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최소 2, 3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부동의까지가 2,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앞전에 대비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기 추진된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앞전에 추진할 적에는 울산광역시하고 같이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울산광역시는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해버리고 현재 울주군 독립적으로 대안노선을 찾아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서울주발전협의회 임원진과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그래도 요즘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억을 삭감한 거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시장님이 분명히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또 기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어필을 하셨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울주군에서는 추진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비해서 가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추진할 의지가 없이 그냥 포기를 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하기는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울산광역시에는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니까 어쨌든 울주군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당장 소요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서는 광역시의 도움 없이도 울주군 독립적으로도 대안노선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시와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광역시와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준비는 우리가 하고 광역시는 예산 없이도 같이 동반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용역 단계에서는 예산은 울주군에 편성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가시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케이블카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대안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나온 것 중에 ‘대왕암 방어진 동구 쪽에 케이블카 설치한다’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동구 쪽에 추진한다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울산광역시의 입장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동구에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그 부분은 일단 공영개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거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제안을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산악케이블카와 동구에 하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는 별개의 문제라고 12월 11일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어필을 하셨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일단 시장님과 서울주발전협의회 간담회 중에서 시 입장으로서는 공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중공업에서 동구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안이 나왔다 정도만 되었는데 언론상에 보도되기는 ‘울산광역시에는 동구 쪽으로 한다.’ 그런 이미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해상케이블카와 그다음에 영남알프스의 산악케이블카는 별개 사업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 2개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만약에 민간에서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그냥 만약에 현대중공업에서 동구에서 그걸 추진하겠다. 그렇게 돼버리고 그다음에 울주군에서는 영남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적에 2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은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효율 부분도, 울산에 동시에 케이블카 2개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공업에서 동구에서 추진하겠다는 신청을 내버렸다. 그렇게 됐을 적에 울주군의 입장은 이걸 추진을 계속해야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상하고 산악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개념은 다릅니다. 울산광역시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고 동구, 울산 했다면 일반 다른 타 도시, 한 개의 도시에 한 개 정도만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수요와 공급이 되거든요. 누가 와서 해상케이블카 한번 타고 산에 와서 여기 한번, 간다 하면 한 군데만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처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산이라는 권역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동구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제안이 들어온다면 추진하겠다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악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군이 공영개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판단은 민간에서 본인들이 수익성이 난다고 봤을 경우에 뛰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상케이블카, 산악케이블카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 크게 봐서 울산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운영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일단 울주군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악케이블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관광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권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번개맨 우주센터가 물먹는 하마라고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번개맨 우주센터가 올해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관은 번개우주선이고 2관이 번개미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기획할 때는 EBS와 같이 사전 설문조사라든지 이걸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하는 어린이층들이 나름대로 번개우주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2관의 번개미로에 대해서는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3개의 통로가 있으면서 번개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연령에 맞게끔 그걸 뛰어넘는 수행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번 레이저에 걸려버리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이걸 실패하면 계속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복합웰컴센터를 전체적으로, 애들이 오면 쭉 관람할 수 있는 로드기차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번개미로에 대해서는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물망이라든지 애들이 조금씩 직접 몸으로 부대끼는 이런 체험 요소를 가미를 시키려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체험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 마무리가 되면 효과는 클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어쨌든 현 시스템에서 달리 체험의 보강이라든지 기타 시스템을 증강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평일에는 한 50명 내지 60명, 주말에는 한 5, 6백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은 달리 체험에 대한 시스템을 보강해서 한다고 하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박경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추경 1차에 로드기차 비용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내년부터 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재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기차를 직접 저희들이 인수해서 1월 2일부터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 비용으로 올해 안에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174페이지에 보면 회계정보과입니다.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설치 금액 예산이 당초에 한 20억 가까이 잡혀 있다가 설계만 7,200만 원 지출하고 18억이 현재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20억, 시비가 한 30억 투자해서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한 53, 54면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입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가까이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타워를 추진하다가 현재 무산이 되어서 백지화가 됐지 않습니까. 설계는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왔는데 이걸 백지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앞으로 대안 부분이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당초 주차타워는 삭감을 하고 다시 광장 쪽에 20면은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와 병행해서 청사 리모델링은 1층 쪽에 확장을 한 30평 정도 더 늘어나는 확장을 해서 직원들이 모든 사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되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주차타워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진하면서 광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광장주차 말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쪽 사무소 청사 뒤쪽도 전부 미관지구가 되어서 그쪽은 주차공간을 할 형편도 안 되고요. 인근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려고해도 지금 현재 우리 감정가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범서읍 경우는 부설주차장 장소가 실제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범서읍사무소로 봤을 적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거의 폭발적이고요. 청사에 해당되는 대안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부지를 확장해야 되는데 인근 부지 2필지 있는 부분에 감정가와 그다음에 원하는 거래가 그 차이 자체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렇다고 땅값에 해당하는 감정가로 해서 우리는 주겠다고 하고 거래가는 그것보다 더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옆에 보면 두 필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감정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있어서 못 산다. 그것만으로는 설득이 떨어지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현실가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주면 되는데 감정가 이상은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에서는 그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많고, 기타 여러 장소를 찾아보고 있지만 정말 힘든 곳이 범서 지구인데 최대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행정에서 땅은 분명히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필지가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래가가 있는데 감정가만 주겠다고 행정에서 고집한다는 것은 제가 땅 주인이라도 안 팔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그 땅밖에 없고요. 또 읍사무소나 우리 행정에서 그 땅이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격 차이가 난다, 거래가와 감정가 차이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걸 매입을 못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감정가와 거래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하면 해결하고 그걸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읍사무소 부분만 지금 현재 감정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무책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라든지 이런 보상에는 어느 정도 조금 현실가와 감정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2배라든지 1.5배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어렵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감정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표준지가를 올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구역을 바꾼다든가 어차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차가 난다고 해서 그 사유지 땅에,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는데, 건축주가 지주가 건물을 지어버린다면 영원히 그것은 할 수 없거든요. 행정은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땅 필지 거기에 있다면 정말 읍사무소로 봐서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꼭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방안 자체를 지금 감정가와 반복되지만 그 차이만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지났다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행정구역의 용도변경, 행정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도시계획변경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경우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방법은 됩니까? 아예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도시계획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서는.
송성우위원
그러면 감정가에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는 없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가를 올리는 것은 감정가분들이 올려야 되는데 그 관계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성우위원
타워주차장 준비하는 데 30억이 해당되는데 그 정도에 해당되는, 어쨌든 이게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고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생활지원과 예산서 195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언양 그다음에 범서, 남부권 세 군데 운영되고 있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푸드뱅크마켓에 가보면 공간이,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의점 정도 수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공간 자체로 하면 물건을 다른 데 후원도 받고 필요한 부분 해 와서 저소득층이 사 가는데 공간을,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범서에 할 때 여러 곳을 많이 검토하다가 공간이 없어서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물건은 들어오는데 진열을 해놓을 자리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대량의 물건, 농산물이나 들어 왔다 하면 쌓아놓아야 될 자리가 있어야만이, 푸드뱅크마켓에 들어오는 물건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일단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소모를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운영하는데 보면 부피가 큰 게 들어 왔다 하면 바로 필요한 부분이 거기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의 공간 정도라도 있고 물건을 다채롭게 확보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은 10평 정도 되려나요? 편의점보다 더 작습니다. 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사실 저도 어저께 비가 샌다 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건물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파출소로 사용하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도 새고 해서 나중에 확장이라든지 신규로 건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목적센터를 2층에 쓰고 1층에는 푸드마켓 매장을 만들고 이런 게 향후에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예산으로 본다면 4억 원 정도가 푸드마켓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5,000만 원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로 따진다면 범서에 10평도 안 되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4,700만 원 남은 이것만 했다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월세 줬다면, 저번에 골프장보니까 상가에 하는데도 300평 되는 것을 상가에서도 얻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옛날에 파출소하던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는 한없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차씩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보면 쌓아 놓고 진열도 안 되어 있고 공간도 부족하고 이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앞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큰 데를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독립적인, 이것은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중부, 남부, 서부 공히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차후 계획을 잡으실 적에 임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좀 더 큰 규모로 가주시고 새로 짓게 될 것 같으면 중부복지관도 이번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된다면 그 옆에 한 공간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지정된 데가 지리적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해서 위치가 거기 잡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신설을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사회복지과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예산 보면 1,060억 원에 노인복지증진 해서 532분의 1을 차지하는데 지금 복지시설보다 우리 울주군을 봤을 때는 고령화가 상당히 급속하게 가속이 되어 오는데 앞으로 복지시설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쪽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서 늘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84명 정도 일자리에 참여했는데 내년에 100명 정도 더 늘려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도 다양하게 32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생활체조하고 기타프로그램 실천에 운용하는 것보다 밖에 직접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갖고 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아마 노인복지의 우선보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신경을 2019년도에 써주시고 앞으로 그런 추진사업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이 몇백억 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신데요. 그 중에 73, 74억 원 가량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보상비 지원 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된 상태고 당초에 항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어떤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고리 5, 6호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 74억 원, 특별회계 물건이 6억 5,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에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뀌면서 보통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감정한 가격으로 받게 되면 그래도 감정한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 감안하면 회계과에서 재감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감정 요청하는 과정이 11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바람에 12월 안에 감정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그 사유는 신리마을에 일반 보상되는 분들도 수용재개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이 피치 못하게 지연이 돼서 삭감이 됐고요. 올해 안으로 들어오기가 불투명하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이 10월에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올해 1차 추경에 넣으셨던 것은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보통 재감정을 의뢰하면 수개월 소요가 되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냥 단독적으로 군유지재산만 재감정을 했으면 아마 일정 안에, 올해 수입으로 들어올 것은 확실시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반 주민들 보상 부분도 수용재결이 전부다 중토위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과 맞추기 위해서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 감정평가 완료가 된 시점, 1년이 된 시점이 지난 6월 아니었습니까? 2018년 6월쯤이었고 감정평가가 1년이 도래하게 되면 재감정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평가를 올해 9월 14일 의뢰를 했고요.
경민정위원
예.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또 회신이 10월에 왔고 수용재결에 따른 주민설명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유지 외에 재감정 관련 부분도 같이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일정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조금 연기를 감정평가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올해 안에 감정평가해서 매각하기가 일정이 빠듯하다 그래서……
경민정위원
말씀하시는 일정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정리가 됐는지도 이해가 되긴 한데, 이게 보통 10월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시일이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확실히 잡아놓고 가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만 올해 안에도 일정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단독적으로 군유지만 재감정을 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감정평가원 입장은 다른 일반 토지도 재감정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가 1회 추경이라는 예산심사 작업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올해 또 2차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조금 석연치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10월에 당초예산이 이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경민정위원
시기가 맞지 않아서 늦으셨네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서 빨리 올해 내로 세입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재감정이라는 추진일정이 녹록치 않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늦어지는 것에 따른 주민분들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군유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이미 다 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재감정을 하는 부분도 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미 공은 회계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심도 있게 감정평가 잘 끝내셔서 내년 1회 추경에 금액 반영하시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축수산과, 언양불고기 축제가 예산이 아무 말이 없던데 안 하게 되면 반환을 하든지 무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개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까 원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는 1회 추경 편성될 때까지도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고 아마 자동으로 불용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회 추경을 하는데, 언양불고기 축제 안 한다 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게 예산서를 11월 초에 작성을 합니다. 추경예산서는요.
우식
정우식위원
2차 추경을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때까지는 11월 초에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은 추진을 안 한다는 방침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자동으로는 불용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한테 책이 넘어온 게 11월인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11월 초인 것으로 아는데 불고기축제 개최여부 결정은 11월 말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사전에 판단했을 때 개최 안 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 협의에 의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11월 말에 결정을 냈습니다. 11월 말에요. 예산서 작성은 11월 초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작성하고 난 뒤에 20여일 후에, 3주 후에 개최여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 결산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던데,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왜 그걸 정리를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상북면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류가 농업경영체를 통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배정된 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 놨습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이라도 집행하기 위해서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게 올해 2018년도 봄부터 해 온 사업이잖아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정리를 못하고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시킨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매칭사업을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정리를 다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내년에 또 넘긴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은 다음에 이것 끝나고 바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지역경제과에 246페이지 천년울주 일자리창출 전략 수립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전반적인 브리핑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울주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해서 일자리에 대한 분야별로 세부계획이 많습니다.
경민정위원
특징될 만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스마트농업이라든지 허브마을조성, 대규모 스마트축산농가 육성.
경민정위원
스마트농업은 저희 핵심 사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용역은 했지만 분야별로, 부서별로 추진부서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용역은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에 맞는 추진부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스마트농업 경영은 축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허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민정위원
허브마을은 어떤 거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허브마을은 2019년도에 2020년 사업으로 해서 50억 원 사업비 규모, 면적은 3만 평 정도, 사업계획을 집행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중이고 2020년 사업에 25억 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예정지는 공개를 할 수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 5만 평 정도 부지 내에 허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 우리가 연도 내에는 국내에 지리산 허브밸리라든지 타 지역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에 견학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3월 중순 정도에 일본 해외연수계획도 있고 2020년부터 사업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복합사업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농업 관련된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일자리창출 전략에 있어서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울주에 계신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만 다르고 그렇지, 일단 그것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이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예산서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은 똑같은데 전부 다 부처별로 이름이 달리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마을기업을 활성화한다든지.
경민정위원
이게 보고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겠네요? 볼 수 있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책자를 위원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추후에 의논드릴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67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한우축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참가지원에 예산 전액 삭감이 됐어요. 2,000만 원인데 점점 한우 관련된 사업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은, 예산서 상으로는 볼 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참가 안 하실 건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경에 농림식품부에서 브랜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이런 사업비를, 예산 확보해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농식품부 사정에 의해서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 참가에 따른 준비사항 사업비였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최하지 않은? 올해 들어 유난히 그런 건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사업인데, 첫 사업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농식품부 여건상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앞으로도 이런 축제 개념이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브랜드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한우불고기 사항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이나 울산역이나 이런 데 홍보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박람회 이런 데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3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산책로용 친환경매트를 구매하신 걸로, 구매하신 금액을 나머지 반납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산책로 밑에 깔리는 밧줄처럼 엮어있는 그 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끄럼 방지매트? 어떤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매트 자체는 인공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연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산책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민정위원
산책로용 친환경매트 구매를 하신 걸로 나와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곳 한 곳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까? 혹시 태화강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태화강에 보면 양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시멘트 같은 거를 양안에 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매트를 설치해가지고 식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민정위원
그게 그러면 얼마 마다 한 번씩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수명이 보통 15∼20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생이 자라면 수명이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그거는 하천 여건에 따라가지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짧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걸 설치해서 깔아놓게 되면 혹시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다시 걷어내서 폐기처분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걷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놔두고 거기에서 식생이 자라면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291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 저해 등의 원인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두 집을 정비했고요, 올해는 세 곳을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세 곳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을 다 철거를 한다는 건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공공시설으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3년 동안 뭘?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공공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 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세 군데만 올해에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삭감된 건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잔액이 남은 거예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올해 7,5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당초에는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한 집 당 2,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세 곳 하는 걸로 해서 7,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서 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역은 어디에 철거했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역별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북 거리하고 청량읍 상남리, 언양읍 반곡리 이렇게 세 곳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온양읍 삼광리하고 상북면 천전리 이렇게 두 곳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회의중지
13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언양공영주차장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현재 광역시에 우리가 3분의 1 가량을 저희들이 시외버스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임대료는 연간 2,000만 원 받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광역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2월 같으면 다 됐네요. 이제 곧 나오겠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아마 언양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남구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빨리 해가지고 버스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우리 돈 들여서 실컷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사용도 못하고 다 뺏기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제가 도로과에, 혹시 범서 점촌다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점촌교는 1, 2구간을 나눠서 1차 구간은 11월 5일에 도로 교량을 완공해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선바위불고기는 용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 군하고 2월 10일까지 장사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2월 10일 이후에는 철거해서 잔여공사가 우회전 차로 하나하고 인도가 추가로, 두동 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무리 공사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현재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특별히 차량통행은 불편한 상황이 없고, 한쪽에 인도가 가다가 끊겨서 그게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2월 10일까지 영업하고 2월 10일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얘기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