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2017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성립 이후 추진계획 변경사유 발생 및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과 연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72억 8,359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0.63%가 증액된 24억 8,1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11억 836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67%가 증액된 24억 6,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1억 7,522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06% 증액된 1,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91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115만 6,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19쪽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80억 9,672만 3,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5,245만 8,000원이 감액된 1,381억 7,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9,822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과 2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380만 원이 증액된 42억 1,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2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9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6,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2,348만 9,000원이 감액된 146억 1,198만 2,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5,726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7,616만 원, 교육분야는 1억 496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42만 9,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1,552만 8,000원이 감액된 223억 9,243만 1,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2,613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9,824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26억 3,146만 3,000원이 감액된 664억 5,949만 3,000원, 보건분야 1억 4,430만 6,000원이 감액된 63억 318만 5,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2억 634만 9,000원이 증액된 1,104억 8,586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2,307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6,984만 3,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 3,045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6,443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502만 3,000원이 증액된 171억 1,419만 3,000원, 예비비는 23억 7,298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3,429만 1,000원이며 기타분야는 28억 4,678만 7,000원원이 감액된 479억 9,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7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7.91%, 환경보호분야 7.89%, 문화 및 관광분야 6.03%, 수송 및 교통분야 5.2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6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3%, 일반공공분야가 3.94%, 산업중소기업 분야 2.55%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교육분야 등 4개분야가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5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44만 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9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8,481만 5,000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8.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20.18%, 농림해양수산분야 15.22%, 사회복지분야 3.35%, 기타 일반행정공공분야 등 3개 분야가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7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4억 1,849만 4,000원이 감액된 442억 7,352만 1,000원이고 물건비는4억 2,598만 원이 감액된 279억 5,622만 7,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38쪽 경상이전은 26억 7,213만 7,000원이 감액된 1,263억 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39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5억 4,944만 2,000원이 증액된 1,458억 2,957만 5,000원이며 다음 장 40쪽 내부거래는 1,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8,663만 9,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 3,065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5,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부터 42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47만 원이 감액된 1억 2,009만 8,000원이며 물건비는 5,950만 원이 증액된 8억 2,529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1,950만 원이 증액된 47억 7,164만 8,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4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3,375만 9,000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억 6,9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21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6,755만 6,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77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8,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3쪽 81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