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80쪽 중앙․도 군정정책 홍보강화를 2019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쭉 해왔습니까?

해왔습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중앙․도 군정정책 홍보강화로 희망영암 생생소식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요. 읍면까지 우리 직원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지금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을 공유하고 또 같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자 우리 일용직부터 실과장까지 같이 공유하는 생생소식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씩 듭니다. 쭉 해왔는데 직원님들도 원하고 또 제가 생각해봐도 군수님이 조회 때 하신 것은 그냥 흘려서 듣지만 책자로 발간이 되면 책상에 있으면 보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책자고 지금 쭉 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나름대로 제 개인판단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결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사업체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은 계속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우려 해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지 자꾸 안 되네요.

제가 직접 기업체에 가서 알아봤지만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이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우리나라 재벌기업 같은 경우도 홍보비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보면 중복된 것이 좀 있고. 물론 누구나 다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시 헛되게 쓰지 마시라고 제가 고민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좀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 555쪽이요. 2,232만 원인데요.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국․도비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어지간하면 살려 줘야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이게 아예 깎여있어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은요. 지금 영암읍에 위치하고 있는 영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성취 포상제, 현장 체험활동 그 다음에 토요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체험학습캠프, 리더십캠프 등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많이 취약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걸 전액 다 살려주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좀 더 현장체험하고 건전 성장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살려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향토한정식 전문가 양성, 이게 지금 업소 대표들이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업소 대표들이 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불백을 하는데 일본 가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갖고 자기가 도입해갖고 그걸 하나요? 그렇게 한 업체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 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본 가서 했다는 것은 연수비에서 했던 거거요, 선진지 견학비에서 했던 거고. 향토음식점 마스터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3개월 동안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나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관심 있고 이 부분은 절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죠? 이 사항이? 중요한 것은 이건 당연히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관에서 기금으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어떤 지원금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먼저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정말 확고한지 마인드가 충분한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기금이나 예산으로부터 지원을 해주는 명목으로 한 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일단은 관내의 영업주나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만 지원했을 때는 아무래도 추진의욕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상실돼서 자담을 한 30% 정도, 교육비를 자담을 시켜서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많던가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30여 명, 1년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한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명…….

그러면 희망자들은 거의 다 대상자가 된단 얘깁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이것을 절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실효성이라는 얘기를 또 오늘도 하게 됐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것인지,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니 기금이 됐든 예산으로부터 세워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후관리도, 정말 이 양반들이 소신이나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인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만약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대상자 선정이랄지 프로그램 운영 또 사후 관리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

306쪽 지역특성화 자원봉사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림봉사단이 떴다’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찾아다니면서 1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돌쇠봉사단’ 해갖고 농촌의 농기계 수리나 이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영암군의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펼쳐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봉사단체에 여러 가지들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전부 누구 지정돼서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대상자는 노인이고 무슨 젊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암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봉사죠. 근데 대부분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고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할 때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중에서 한 가지를 했는데 이거 절반만 하면 어쩝니까?

꼭 삭감해야 된다 하면 반틈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가급적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머리 염색하는 데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일률적으로 설명을. 저희 같은 경우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마이크 off)산출을 해서 나왔을 것 아니야. 그 산출내용이.

정확하니 산출까지 돼있지는 않고요. ‘드림봉사단’ 운영 재료비는 별도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 외적으로 우리 영암군의 봉사활동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번 발굴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넣어 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요구한 다음에 질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회의가 원만하니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유나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노영미 위원님이나 고천수 위원님 말씀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는 얘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막연하니 예산만 해가지고…….

그 봉사활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용이라든가 사진촬영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는 그것 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막연한 얘기인 것 같고 저희 위원들이 알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오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새롭게 해 볼 필요도 있다.

돈이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

451쪽 왕인문화축제 외빈초청경비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금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를 매년 썼는데…….

아니, 액수도 많지 않은데. 600만 원 감을 해서 4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대로 정산했던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금년 지출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감해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찬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약재 만암 기념관 거기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이 약재․만암은, 우리 신북 모산리에서 부자 정승이 나왔습니다. 숙종 대부터 효종 대까지인데. 여기에 기념관을 설립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문화사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중요한, 실학과도 연결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모산마을이 전체적으로, 이 기념관이 들어서면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모산마을에 또 미술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천재철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토목을 잘 모르시죠? 우리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만 원은 과다계상이지 않느냐 생각되니까 점심 때 그것 설명을 토목직한테 한 번 빼보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체육과

483쪽이요. 동하계 스토브리그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쇼.

저희들이 지금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를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정유라 사건 이후로 약간 침체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름하고 겨울에 하면 한 6,000만 원 지금까지 소요됐는데 조금 덜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동계스포츠 때, 겨울에, 1월 달에 한 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나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일곱 명이었고 올해는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1억 4,30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 명 줄여서 다시 1억 2,600만 원으로 하고 이거는 우리 군만 한 게 아니라 22개 시군에 나눠서 이렇게 전부 다 군들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하고 수당 성격인데요. 저희들이 전남체전에 나가서도 좀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전남체전 나갈 때도 효과가 있고요. 특히 저희 영암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에 나갈 때 우리 전남 대표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93쪽 암벽등반 주변시설물 유지 보수 있잖습니까? 여길 제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봤던 사항이고 현장도 한 번 제가 둘러봤거든요? 근데 막연하니 이렇게 예산만 세워 가지고 돈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걸 완벽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거기를 패밀리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타당성조사용역비 요구 했었는데 그것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도 시설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화장실이나 지하실 부분을 약간의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부분인데…….

해주시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과장님, 신문 구독료 때문에 참, 나 의원을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면, 여러분들 제 얘기 좀 충분히 들어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제 방이 3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기도 전에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랬겠죠.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것은 유나종 의원이 필사적으로 뭐라 하더라 라고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방금 우리 강찬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과연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든가 의원의 본분이 무엇이며 제가 앞전에 9월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의원 방에 들어 와가지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사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의견, 의사 수용 안 하고 안 받을 의원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행정부와 의회하고 옳고 그른 적인 부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조금조금 개선해나가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편하겠더라고요. 그런 것 나름대로 해놔 가지고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 상정을 했다, 의원들이 마다하는데, 의원들이 삭감하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그러고는 여러분들은 끝나요. 그러면 전부 다 빗발치죠. 심지어는 집으로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왈가왈부, 공갈도 치고 엄포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답습적인 관행, 이건 진짜 우리 스스로가 상호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전부 다 의회에 던져 버리고, 그걸 선전은 의원들 개개인까지 해갖고 유나종이가 필수적으로 반대하더라, 고천수가 그러더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선출직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아닌 사항을 일정 부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들인데 이런 책임회피형의 그런 언행을 해버리게 되면 전부 다 의원들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기를 바라고요. 신문 구독료, 제가 이 부분 아주 필사적으로 했었던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100% 살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 안 하면 큰일 나겠더만.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만나면 전부 다 공감을 해요. 정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무립니다. 이게 2억 몇 천, 한 3억 원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다른 명목으로 홍보 비용 나가는 부분이 한 7~8억 원 되더구만요? 복합적으로 토털(total) 빼보니까? 과연 7~8억 원을 우리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47명의 우리 주재기자들이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사람인가 모르고 전부 다 선후배지간이고 그냥 해도 줘야 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공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부분인 것이고, 공적인 사항인 것이고. 공사구분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니 전부 다 의회한테 떠넘겨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상신했다, 올렸다, 의회에서 안 하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좀 더 심한 얘기 한 번 할까요? 모 우리 실과장들 중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너희들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라. 해주면 일하고 안 해주면 일 안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도 횡행되고 있다 그러던데 참 어이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전화를 드리게끔 까지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때 그 상황은 저희들도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방청객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이 방청을 여기서 하시고 가서 얘기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랬다는 상황을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늘까지 확정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탁을,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월출산배 배드민턴 대회하고 세팍타크로 대회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없으면……. 그러면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그 두 대회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대회인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사무실 가서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만 두 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그 만큼 이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하고 파크골프대회는 새로 구장이 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소

환경보전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6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이게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해서 양어장하시는 분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업과

723쪽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비 있죠? 대피소 설치하는 데 개소당 얼마나 듭니까?

한 1,5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예.

그러게 되면 이것 딱 하나밖에 못하겠네요?

예, 그러죠. 감액된 것이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니까요. 한다면 한 부서, 신설한다면 그렇습니다. 한 군데…….

알았습니다.

정제기 안전건설과장님, 삭감조서에 다른 의견 없죠?

예,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쇼.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실시해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읍면에 전도해서? 근데 3,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1,5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읍면에 전도해서. 저수지가 위험합니다. 88개소인데 30년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갓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 이거는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실시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읍면에 배부해서 법정도로 아닌 갓길 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CCTV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 개 부분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좀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나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만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풀베기 사업,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방금 통합관제탑 보안 장비 구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하니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용도라든가 활용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첫 번째,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 통합관제센터 보안 장비 구매 설치 이 부분은요. 통합관제센터를 보안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안위협으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을 분석하여 악성코드, 바이러스 확인 시 차단하는 기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PC보안상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CCTV 관제가 가능하도록 그 기능이 설치가 되고요. 두 번째로, 지능형 함체관리시스템 설치 및 보안함체 교체 필요성은 함체 내부의 통신장비 파손 사전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함체 충격, 개폐, 온도에 대한 이적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함체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므로 도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설치 필요성인데요. 이거는 금액이 2억 9,3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제센터에 CCTV가 52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안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524대를 다 넘겨서 보는데 사건현장이 바로, 그 상황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죄라든가 안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안전에 대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기능이 생명이 다 됐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기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컴퓨터 같으면 286에서 586으로 바꿔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기능이 더 발달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되고요.

지금 현재 쓰시는 게 우리가 활용하는 데에 조금 뒤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자는 얘기죠? 지금 쓰시는 데는 큰…….

보완을 해서…….

지금 쓰시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네요?

애로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우선 급한 상황은 아니고.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서 안전하게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예결위 마지막 회의를 한 번 지켜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유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니까 문자가 와요. 배드민턴협회 예산 살려 주라,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예산 살려주라, 예비군대대 신축 예산 살려 주라. 어제 밤에서 생전 처음 보신 분들한테 예비군대대 대장이라고 하시면서 저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뒷조사를 했는가, 무슨 별의별 인연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동 대 행동입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들이 진짜 진지하게 고려했던 사항도 저희들은 원안 다……. 저희들이 이따 의논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압력주시는 것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 호수아비로 보지 마시죠. 저희들도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절박하게 천 원, 이천 원 따지고 예산을 공부했습니다. 제 힘이 다 못 미쳐가지고 정말 삭감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공부가 덜 되고, 혼자 개인기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만큼만 했습니다만. 의원들이요. 현장을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세밀하고 생생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CCTV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자문도 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5인 4개조로 3교대해서 CCTV관제탑 관제시스템 가동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524개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높습니까?

예,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3교대를 하더라도 PC가 10대 있는데 524대의 CCTV를 관제를 하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 업무의 하중이 굉장히 과중하거나 피로도가 높은 부서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그 다음에요. 이 안전문제를 자꾸 강조하시면서 CCTV 관련된 논리를 펼치셨는데, 예를 들자면 범죄 조직이, 이른바 해커들이 여기 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여기가 무슨 1급 행정 비밀문서가 들어있습니까? 예산에 관한 무슨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런 정보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범죄로부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상황이 잡쳤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신속성이 빨라진다, 신속성이 있어진다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관제센터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는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급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고민하셨다고 하면 저는 이런 예산들보다는요. 취약한 마을 단위에 CCTV 설치하는 것이 훨씬 다급합니다. 실제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농촌에서 농작물 절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변에.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노인분들이 집을 비운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집마다 골라서 귀금속을 훔쳐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예산을 지역에서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번번이 깎이죠. 그리고 큰 마을부터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마을이 범죄에 취약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통행량도 많고 또 오가는 눈길들도 많아가지고 많지 않은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다 보면 마을 CCTV 설치하는 거 제1호가 광산마을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산마을보다는 다른 마을에 범지가 훨씬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산골에 인적이 드문 그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들이 훨씬 취약하단 얘깁니다. 그니까 예산을 설계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급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시면 범죄에 취약한 동네에, 마을, 거리 그런 데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저수지 제당 잡목사업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예산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왔잖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해오는데…….

매년 해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80개소를 일거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율방재단 소속 대원이어 가지고요. 이런 소규모 저수지들 작업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작업 한 번 하고 나면 4년,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잡목들, 자잘한 나무들이 서있는 것이죠. 큰 나무들은 대부분 다 제거된 상태라는 얘깁니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급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좀 아껴서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개발과

750쪽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액 삭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기로 했었고 여기 보니까 또 이걸 영암달맞이공원 조성 해가지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앞날에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하기 전에 영암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좀 말할 수 있으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 영암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잘 검토하고, 잘 저기해서 예산만큼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사실은 말씀 나눠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도 걱정돼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은요. 첫 발을 저는 잘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암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할 수 있으면 모든 노력을 저희들이 다 해야 되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터를 활용한 시민문화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데에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색스카이웨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용역을 맡겨서 나온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제1번 항에 영암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이런 표현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의 핵심은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오색스카이웨이입니다. 그리고 오색스카이웨이를 설치했을 때에, 이 공원을 해놨을 때에 연간 한 12만 명 정도가 찾아올 거라고 예측을 했더만요.

예,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과장된 효과 분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공간이 말 그대로 영암읍 안에, 도심지 안에서 일종의 문화 complex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잡는 것이 맞지 지금 얼른 눈에 띄자는 뜻으로 양쪽에 다리를 놓고 거기다 저녁에 불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으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굉장히 뭐라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하는 데에 제가 양보할 수, 이건 제가 전액 삭감조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양보할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부기를 오색스카이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는 달맞이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부기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나중에 결정된다 하더라고 그 과정이 영암지역을 걱정하시는 우리 읍에 사시는 읍민들뿐만 아니라 의회, 전문가 또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젊은 문화 활동가들 의견을 두루 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도심지에 이런 다리를 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나온 사례들이 다 외곽이랄지 무슨 산속이랄지 바닷가랄지요, 전망이 좋은 곳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 도심지 안에 이런 걸 만든 사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으로 63억 원을 잡아놨던데요. 이거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하실 수 있으면.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오색스카이웨이 그 사업명부터 고치고요. 또 실시 설계할 때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나 우리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정말 영암읍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요구한 실시설계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 때 많이 지도해주시면 영암읍을 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찬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용역비 아니겠어요? 용역비인데 그 사업비가 방금 말씀처럼 63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요.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요. 또 국고사업도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63억 원 중에 군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6 대 4 정도 됩니다. 국비가 6, 우리가 4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을 실장님 앞에서 또 하는데요. 오색스카이웨이 지금 뜨끈뜨끈한 감자로 올라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영암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삼호로 다 몰려 있어요. 삼호 자체가 60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한다 하면 굉장히 홍보가 될 거예요. 효과가 되고. 근데 지금 이 오색스카이웨이 70억 원이 됐든 형성만 되면 좋죠. 하지만 이 영암읍 자체가, 주위에 있는 영암읍민들 보면 다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쭉 보고 하면 영암군에, 영암읍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카이웨이를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을 어떻게 했냐에 달려서 안 해주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것이. 저희가 보면 지금 가는 길이 삼호읍은 시가지로 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돈이. 돈이 이주민이 와갖고 돈이 100만 원 벌었으면 80만 원 쓰고 20만 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건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찬원 의원님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삼호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그랬으면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할 때 어떻게 정말 어따 쓰고 어떻게, 어디다 해야 될 건가 그 쓰임새를 저는 군 관계자들이 잘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off)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예.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가장 길게 토론했던 내용은 다름 아닌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 건이었습니다. 지역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암을 활성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이 같이 확인을 했고요. 여러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실시설계비가 오색스카이웨이를 전제로 한 실시설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규모가 매우 크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앞서서 반드시 지역주민과 문화 관련 단체, 청년계층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을 것, 공청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역여론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를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중요사업 과정별로 우리 의회에 충실하게 설명하시고 의회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것을 전제로 이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