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12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조 8,342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조 8,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823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와 동일한 2,52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2,900만 원 감액, 임시적 수입 중 기타수입 재난구호사업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 교부에 따라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6,06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개 기능별 부여에 따라 문화관광 분야 3억 6,7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9억 5,1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9건에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555억 3,0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2조 57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293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와 동일한 3,278억 3,0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흥해 곡강지구 내평 배수문 개체공사,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 등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7,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8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7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분야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건에 1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 등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국장님, 저희가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좀 줄었던데 왜 이런 거죠, 상황이? 비용은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건 전체 예산규모를 예컨대 억 단위로 조정한다든지, 거기서 어느 과목은 조정해 줘야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통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도 올리고 해서 예금이자가 저는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재정관리과에서 공공예금이자는 조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