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운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팀 신설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공간조성과 일하는 청년통장 등과 관련해서 청년관련 업무추진과 관련된 청년팀 신설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경기도 만24세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업무 및 앞으로 국가, 경기도 등에서 정책적으로 청년관련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담당인력 확충의 필요성으로 내년도 청년업무관련 기준인력 1명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청년정책 및 지원팀이 신설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관련정책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년팀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팀 신설계획에 대하여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청년팀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행정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이끌어 주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으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권익 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갖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이용 실태 및 인력기준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과 콩나물 작업장이 위치해 있는 건물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한국 휠체어 펜싱 동호회 경기도지부가 공동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무상사용 건물에 대하여 공과금,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비용 등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없음에도 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당지출을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공간부족으로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간 확보를 확충하지 않는 점과 현재 조립식 가건물 20여 평에 32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에 휴게 시설도 없고 탈의실도 없으며 샤워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이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관리기사 1명이 채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향후 추진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업체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추진운반 대행업체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개 업체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대행기준 및 계약 방식이 타 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최근 3년 실적을 합산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은 평생 타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생활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단가 계약에 있어서도 경쟁이 떨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정택시, 드림택시, 스마트택시 종류에 따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한정면허로 되어 있고 드림택시와 스마트택시로 인한 택시총량제 41대 과다 면허로 인한 개인택시 면허가 불가하는 등 우리 시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한정택시 2개소 면허종료 시점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한정택시 종사자에게 만 적용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우리시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부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 이용 실태 및 인력기준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07년부터 운영하면서 현재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먼저 1층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층에는 장애인복지회에서, 1층 일부 공간은 펜싱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무상사용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외 복지회와 펜싱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없고 다만 보호작업장에서 공과금과 시설유지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펜싱협회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올해 중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장애인복지회 역시 거기에는 약 1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무실을 줘서 운영토록해서 보호작업장 전체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작업장의 인원은 총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3명, 운전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직원배치 기준에서 부족한 인원이 사무국장과 사무관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시설단 배치기준이 시설단 1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이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은 별도의 배치규정이 없고 추가적인 정원이 외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작업장의 이용 인원은 32명입니다.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생이 2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용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싱동호회가 이전하고 복지회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배치 기준 정원에 맞게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대로 차근차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에서 위탁사업 한 거잖아요. 위탁사업을 해서 2008년도부터 위탁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회는 2008년부터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때에는 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자립작업장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용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 돼서 2009년에 조례 폐지와 동시에 보호작업장도 폐지를 했고요. 폐지하고 나서도 복지회가 1, 2층을 점유하고 있다가 보호작업장이 생기면서 콩나물기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복지회를 2층으로 올려보내고 1층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립작업장이 우리시의 위탁사업인가요? 도의 위탁사업인가요?

시 위탁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위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조례가 폐지되고 폐쇄된 상태라는 얘기죠.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은 자립작업장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에요.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맞죠?

네.

그러면 폐지 됐잖아요. 폐지 됐으면 이 사무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을 비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공간을 비우지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 사유까지는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요······.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동두천시 사업이 아니에요. 경기도 사업이에요. 경기도 사업을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안 되고 부실운영이 되니까 폐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된 상태니까 콩나물 작업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전기료 모든 공과금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까지 우리시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한테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 적 있나요?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복지회나 펜싱 쪽으로 돈을 지원해 준 적 있나요?

보조금을 준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비랑 공과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이런 것은 보호작업장이 내주고요. 그 외의 것은 본인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호작업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보호작업장에서 타 단체에 운영비와 이런 모든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지출한 것을 보면 2018년도 그다음에 2016, 2017년도 3개년만 봐도 1,700만 원이 나갔어요. 1,700만 원이 2개 단체에 보호작업장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거기서 명분도 없이 이쪽으로 돈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회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점검을 하면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1,700만 원이라는 돈을 사무실에서 써서도 안 되는 또 동두천단체가 아닌 경기도 단체가 동두천시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산하에 30개 지부가 있고요. 민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민관공 사업을 가져와서 여기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수익으로 일하시는 장애인한테 급여가 나가는 거고요.

민관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두천 사무실에 와서 운영했던 것까지 다 알잖아요. 폐지 됐잖아요. 2009년도에 조례도 폐지되고 여기가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폐업 됐잖아요. 폐업됐으면 이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민관공 작업장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 썼던 거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것을 보호작업장에서 타 사무실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질의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복지회가 나갔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폐지 됐을 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 이후에 계속 무상사용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점유된 상태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점유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사무실을 쓰면 운영비라든가 공과금 정도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가서 거기서 다 지출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 하시면 똑같은 반복이 되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나가는 것 없고 1,7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나가는 것은 전기, 수도 그다음에 간단한 수선유지비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복지회에서 부담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집행부의 의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온전하게 보호작업장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펜싱회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층에 복지회는 아까 말씀대로 가장 난관이 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거기에 대한······. 물론 법이나 규정을 따져서 강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하려고 협의를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경우 고용인원 10명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 장애인만 10명 정도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외거나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어떤 고용대책, 안정대책이 마련되면 그 부분도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작업장이 온전한 보호작업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가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펜싱회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도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거기 예산으로 모든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지출비는 전체 1,765만 원이고요. 무상으로 쓰는 데서는 3년 동안 나간 게 1,24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5대5로 나가고 있어요. 2018년도는 552만 4,000원이 나갔고 무상으로 쓰는 데는 508만 원이 나갔어요.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내일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언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사용료에 대한 것은 부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보호작업장이 가건물로 한 20평 정도 되어 있죠?

뒤편에······.

거기에 휴게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 아시죠?

네.

거기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장애인 10명 있고 그다음에 훈련생이 22명 있습니다. 총 32명 있습니다.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고 탈의실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한 20여 평 되는데 30명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서 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호작업장이 작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일거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받는 돈은 많지 않아요. 근로인이 10명 정도 되는데 훈련생이 2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원이라고 인정되는 그 사람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훈련생은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기다려요. 부모들이 와서 사정하고 대기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이 부족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를 가서 확인했을 텐데 휴게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뒤에 건물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근로하기가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하고 펜싱회를 정리해서 그쪽을 확충해서 아까 말씀 드린 편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지적 하신대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작업장 대기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작업장에 들어가려고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나가고요. 대기자가 충원되면서 현재는 대기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기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일할 사람이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만 갖고 말씀 드리면 대기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주에 보호작업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대기자를 그쪽으로 연계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에 장애인들이 양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기자가 없는 것뿐이에요. 졸업시즌이 되면 장애인 학생들도 있고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취업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 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 못했을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탈의실과 휴게공간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단체 둘이 무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말씀드린 것은 두 단체를 정리를 하시고 이분들의 일자리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작업장의 인력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곳은 동두천밖에 없어요. 지금 32명 정원이면 종사자가 8명이어야 돼요. 우리는 현재 5명이에요. 어떤 분들 근무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팀장, 원장, 사회복지사, 기사, 직업훈련교사 이렇게 1명씩 밖에 없어요. 8명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타 시·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있는 시·군 현황을 보니까 인력충원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동두천밖에 없어요. 그동안 인력충원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기준에 의한 결원은 2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이 결원이고요. 사무국장 배치기준은 이용인원 30명 이상일 경우에 사무국장 1명이 필요하고요. 시설에는 사무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총 5명인데 배치기준에 의한 인력은 4명에 운전원해서 5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결원 인원은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그 2명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에 한 번 충원이 됐었고요. 2018년도에는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보호작업장을 확충하고 그런 정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명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자 현황이 몇 명일 경우에 종사자가 몇 명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진 현황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32명 기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는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인 거예요.

저희들도 착오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근로장애인 20명당 1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작업장 근로장애인은 10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충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정원에 의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한분 한분은 정말 그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안 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력기준을 확인하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호작업장이 확충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2009년도 조례 폐지 및 폐업에 따라서 지금 복지회가 2층으로 올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거기 작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18명인데 상주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13~15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품 생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원칙은 사실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가야 돼요.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경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동두천 분들이거든요. 동두천 분들이 복지회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2층을 쓰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을 나가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을 사용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복지회를 이전하는 데에서 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1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관외장애인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빼면 실제적으로 관내 장애인은 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한 근로 대책이 이전에 있어서 난관이 될 것 같고요. 사무실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철 회장님이 활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무실을 요구하면 저희들한테 대책을 알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해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책은 마련해야죠. 8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몸도 힘들고 또 일도 사실 서툴러서 작업에 속도가 늦어가지고 한 달에 가져가는 금액 같은 것을 보면 적은 분들은 3~4만 원, 조금 더 가져가는 분들은 7~8만 원 정도씩 가져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해산되거나 또 일에 어떤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영 의원입니다. 원도심 상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 상가들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가의 존폐 문제는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지행동은 꾸준한 투자와 개발로 우리시의 중심 번화가로 자리를 잡았고 보산동은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중앙로 일대는 시 정책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중요 기반 시설들이 타 동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반면 현재까지 어떠한 관심도, 개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절박한 심정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우리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정문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답변 드리는 내용 중 일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이닌 것도 있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기부터 중앙로 쪽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로 변에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 도심공원에 복합 건물을 조성해서 시민을 위한 수영장과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청사 사무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 별관의 개념으로 약 4개 부서의 이동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되어서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건물이 조성될 경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이고 시청 별관으로 이동할 부서를 방문하는 시민과 별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상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보행이 편리한 쇼핑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KT사거리에서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현재 4차선인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해서 보행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돼서 해당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동 일원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을 위한 재생지가 확정되고 중앙정부 심사를 통과해서 시민의 참여 속에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보충 질문은 아니고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한 일자리 경제과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급증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관련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개의 근린공원과 2개의 문화공원 등 4개소에 총 62만 8,751㎡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같은 날 7월 1일자로 자동실효고시 되는 일몰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고시 공원의 감소, 난 개발, 생태계 단절 등 역기능이 많은 점, 무엇보다 향후 새로운 대체공원 지정이 어려워 신규공원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애 우리시에서는 4개 공원은 규모가 커서 자체 집행이 어려운 2개 공원 송내문화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 제안 신청이 있어서 제3자 공모를 실시, 제한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이후 실무협의, 의회보고, 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원 및 공동 주택에 대한 조성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행정절차를 완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4개 공원 중 2개소는 자체 집행을 추진하고 2개소를 민간이 추진하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더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이 급증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기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내문화공원 및 중앙문화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 비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지역으로 조성하여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은 물론이고 넓게는 우리시에 부족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민간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급증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자체 개발하는 곳은 어디이고 두 군데 민간에 불허할 곳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 공원조성할 때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생연근린공원하고요. 상패동 상패근린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연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상패공원과 생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수입과 실시인가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추진은 송내문화공원하고 시청 뒷산에 있는 중앙문화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송내동 입구에 한 군데 또 있지 않나요?

송내동 입구에 있는 송내문화공원하고 시청 뒤에 있는 중앙문화공원 2개소입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송내동 쪽에 2군데 아니었습니까?

1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 민간 민자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에서 저희가 기부체납이랄지 개발분담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더라고요. 어디에 물어봐도 누구도 대답을 안 해 주고, 그냥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들은 대답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뭘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분들은 금액을 어느 정도 2,787억 원 해 가지고 거의 2,000~3,000억 원 가까운 돈을 나름대로 예산을 짜서 왔어요. 구역, 도면까지 그려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기부체납을 받는 그 부분은 나왔지만 개발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우리시에 지급하겠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센트레빌’하고 ‘쌍용 예가’가 지금 땅을 파고 있고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고, 거기하고 터미널 뒤쪽으로 ‘디자인시티’인가요, 거기도 벌써 2,000세대가 되고······. 지금 신청한 데가 양쪽 두 군데 하면 거의 4,000 세대가 됩니다. 동시에 지금 동두천에 6,000세대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뻥뛰기 늘어나듯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군데 민자공원은 지목변경은 용도변경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가 이런 MOU를 맺고 용도구역 변경을 해줬는데 1차 사업자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권을 다 제2사업장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기부 체납과 그리고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먼저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마는 이게 차후 진행이 되게 되면 건축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각 주무부서로 또 이런 게 빠지겠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용역하고 어떻게 진행하다 보면 누구 하나 이걸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가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그분들이 이 부분을 이것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분담금 회수나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례 사업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내근린문화공원을 민간 지원을 2017년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와 제안자 접수를 받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와 협상 대상자 선정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협의가 완료됐고 의회보고와 도시위원회자문까지 현재 돼서 제안 수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약서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그분들이 토지매입비의 5분의 4가 되는 금액, 지금 송내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금액이 208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5분의 4라고 하면 166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공사비의 20%를 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서로써 제출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준공이 되어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하고 그 이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내문화공원하고 중앙공원이 같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로 중앙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13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5분의 4라고 하면 104억 원이 현금입찰금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시정 지정되고 실시계획 인가 나갈 때 공사비의 20%도 마찬가지로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완료된 다음에 기부체납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먼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공사비의 20%입니까? 아니면 총 비용의 20%입니까?

이게 총 공사비의 20%가 됩니다.

총 공사비라면 거기에 간접공사비도 있고 거기에 홍보비도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20%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운호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의정부의 직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에서 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말이 공원이지 롯데캐슬 앞마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시에서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근린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확실하게 됩니까?

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부 아파트를 개발하고 일부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토지매입비를 150억 원중에 104억 원을 매칭한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이거 안전상의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연공원을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를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떠한 땅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 피에프자금 발생시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얼마 없어도 피에프자본 받아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김운호 의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해 주신 게 사실 민간 업자가 개발한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환영이죠.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환영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협약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는 법적 의무가 없죠. 어떤 규제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사하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어떠한 조건이 될지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에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그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피에프자금 내서 예치시키고 이것을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나서 변경이 되면 매각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떠한 사항에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사업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넣어서 중간에 그렇게 양도할 수 없는 체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운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금숙 의원입니다. 12월 3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 김유종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예산 확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인구 9만 6,000여 명 중 청년 인구 현황은 2만 3,980명으로 동두천 인구의 약 24%입니다. 청년들은 동두천시 일자리가 없어 첫 전철과 막차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마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 굴지 활동을 위해 바쁘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직업과 주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도 청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지역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두천시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장 진입부터 안착까지의 풀케어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청년브랜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 확충 방안으로는 공모 사업 신청에 의한 국도비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서 정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에 5명, 2019년에 10명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대행을 선발해서 공간 리모델링비 등 ‘캠프보산 핫한 먹거리 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기업이 구인 일자리 근무 조건이 2교대, 3교대 근무가 대부분이고 근무환경은 단순 노무로 기술 습득이나 장기비전이 없어 청년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매칭이 어려워 양질의 일자리에 정규직 연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기업의 구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과 맺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센터에서는 매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한국문화영상고와 동두천중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사를 주 1회 정기적으로 배치해서 취업을 위한 컨설팅을 도입하는 특성화고 취업지원단을 운영하고 동두천 애신아동센터 원아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진로와 미래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양대학교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에 대한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과 취업을 위한 현장 컨설팅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금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온 지 한 1년 3~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고충과 또 우리 청년들의 고충이 사실은 굉장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은 청년들을 구하고 싶은데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런 직장 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블루칼라’는 싫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받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넥타이를 매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는 것은 어느 부모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 사장님들의 얘기였고요. 여러 가지 최저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교대가 사실은 생산직 쪽의 원칙인데요. 그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취업을 시켜 연결을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일자리 고용을 통해서 작년에는 5명 정도를 연결을 하고 올해는 10명을 더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청년하고 기업하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극과 극을 치닫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90%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에 대해서 구직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전산망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일자리센터를 찾아오게 되면 저희가 전산망에 올리거든요. 그것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망인데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연결하고 별도로 취업 인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워크넷을 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서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는 기업한테 5명 결원을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기업에 지원 조건을 얘기해 주고 혹시 신규 직원을 뽑을 의사가 있느냐······. 대신 정규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원만큼 공고를 내서 인원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하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을 진행해서 기업체하고 청년이 서로 맞으면 나는 ‘이 기업에 취업하겠다.’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이 사람을 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완성이 되면 취업을 시켜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미취업자들 간에 어떤 박람회 이런 것들은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박람회는 작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업자 청년들이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제가 통계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자리 버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경기도에 일자리 버스를 우리 지역으로 불러서 거기서 취업 컨설팅을 하거든요, 지원도 해 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부상공회의소랑 같이 협의해서 신시가지 쪽에서 취업박람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업체들이 각각의 부스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신청해서 직접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능력 있는 청년들이 지금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 기업체 박람회를 통하거나 이런 박람회를 통한다면 힘들게 외부까지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직장을 갖고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미취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인재들이 지금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 동두천 안에 핵심 인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 조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배드 타운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기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저처럼 저는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평생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자식들도 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죠.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목표에서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정책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기업체와 청년이 서로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상충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블루칼라’를 지향하지 않고 적게 받아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어떤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블루칼라’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 그룹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쁘게 움직이고 또 취업 전선에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 일자리센터 전산망에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시가지하고 원도심 쪽에 청년 취업상담소 같은 것들을 운영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정규 직원은 아니더라도 양식만 가지고 나가서 하루에 몇 시에서부터 몇 시 사이에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2시간 정도씩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 상담사가 6명이 있거든요. 저희 일자리센터에만 6명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2명이 있습니다.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에서 별도의 일자리 상담사 2분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은 센터에 있지만 나머지 네 사람은 동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계속 일자리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워크넷에 교류하는 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운영하지 않더라도 동을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움직이지만 설치가 됨으로써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부모님들이나 또 당사자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고정시켜놓고 일자리 상담소가 신시가지에 하나, 원도심에 하나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지금 고용센터도 있고 또 전산망도 있고 동에도 나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인력 배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최금숙 의원이 질문하신 일자리 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김승호 의원께서 일괄 질문해 주신 청년, 중년, 장년, 노년층 세대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서 정규 채용된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북부 제대군인센터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상담사 파견을 통해 제대군인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패키지,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 일자리 대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년에 한 1,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령 친화 직종 어르신 우선 일자리 지정을 통해 고령사회인 우리시에 안정적인 고용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대별 일자리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시에서 기술학교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1년 무료 과정 실시하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창출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승호 의원님께서 너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경기기술학교에서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 무료 교육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숙식까지 제공해요. 그리고 교통비도 줘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컴퓨터로 기계 조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있고 전기 설비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어 기술, 제어 자격증, 그다음에 멀티디자인 그다음에 특수용접, 자동차 정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월 11일부터 1차, 2차로 모집을 해요. 1월 달에 모집해서 12월에 끝나고, 또 12월에 모집해서 그다음 해에 끝나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학교를 갔는지 또 기술학교를 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연결은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고용복지센터, 경기기술학교, 정부, 시 등등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 드리는 무료기술 1년 과정이에요.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멀티디자인 같은 것은 무료로 1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여기에 졸업을 하면 100%가 아니라 200% 취업돼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해당 부서장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오죠?

지금 확정내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 말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쯤 계획이 내려오냐는 거죠.

현재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5명을 취업시켰잖아요. 그 계획이 언제, 어느 시기에 내려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올해는 언제 시행됐죠? 5명이 언제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죠?

올해 5명이 취업된 게 10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죠?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 예산이 어느 시점에 내려왔냐 이거예요.

9월 정도에 계획이 내려왔고요.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자리 계획 자체가 늦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거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업하고 기업을 확인해서 기업에서 청년을 쓸래 안 쓸래 쓰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숫자를 모집공고를 해서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는 게 업무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워크넷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자리 무수하게 모집해요. 정말 뭐 공장에서부터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까지도 엄청 많은 일자리를 워크넷에 등록을 해 놨어요. 워크넷에서 기업현황 딱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청년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80% 예산 지원해 주는데 할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하면 기업체가 몇 명인지 몇 군데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수요를 확인해서 그 수요를 우리가 경기도에 올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0명, 30명 다 올린다고 경기도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집니까? 말로만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나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그게 또 그렇지들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장에서 나가서 대화하는 것 말고 워크넷에 일자리가 필요해서 등록한 업체 수 현재 등록 돼 있는 업체 수 현황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청년일자리 80%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채용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것들을 하면 일자리가 5명이 아닌 5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업체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가 태반이에요. 구인하고 구직 나오는 데 현장을 가서 보면 그 자리 자체가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자리들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관내 기업에 산업 단지를 가보면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청년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확정을 해서 하기까지는 사실 좀 많은 과정이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거 말고 워크넷에 들어가서 사무직을 뽑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얘기는 기업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몇 명 쓸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워크넷에 사무직렬을 요구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 현황을 확인하고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데에 가겠냐는 그 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하면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면 신청을 할 것이고 맞지 않는 곳이면 안 하겠죠. 모집 방법론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인건비를 주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 인생을 살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안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야 돼요. 시니어클럽은 인건비를 도에서 70%를 지원해줘요. 시니어클럽은 일반 기업하고 연계해서 소일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여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공감과 구성여건도 시에서 마련해서 자체 생산되는 비용을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비용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얼마 씩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부서 소관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런 것들도 부서 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노인 청년 중장년 일자리가 어떤 한 것이라도 뭔가가 나와야지 그냥 말로만 허수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상패동 수변공원 9-83 잡종지 주차장 조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고시 상패동 9-83은 현재 국방부 소유 토지이며 국방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군인 관사 신축 예정되어 있으며 시에서 해당 부처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약 52억 원, 면적은 4,582㎡인데요. 예상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2.4배를 하면 약 52억 원의 토지비가 소요됩니다. 향후 대상 부지의 주변 개발로 인구 유입 요인이 발생되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업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 사항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일진산업에서 전체 권역을 혼자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진산업에서 한 게 몇 년이나 되죠?

일진산업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간이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서 청소 대행업을 줄 때 그 일진산업이 쭉 해오다가 1997년도 3월 달에 현재 2개 업체로 업체가 나눠졌습니다.

일진산업에서 몇 년 동안 했는지 그건 모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1997년부터 현재까지 21년을 한 거예요. 일진산업에서 쪼개져서 신진기업하고 우리환경에서 2개의 업체가 이것을 한 지가 2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입찰 공고 내용을 봤어요. 입찰 공고 내용도 보고 또 재공고 내용도 봤거든요. 여기 입찰 공고 내용대로 하면 여기를 신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고해서 대상자가 없으니 공고했다가 재공고해서 그냥 수의계약인 거예요. 수의계약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동두천에 영업장이 있으면 누구나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보면 낙찰자 결정 방법에 보면 ‘적격심사 시 이행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 준공된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평가 기준은 기초금액 이것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청 자격과 그다음에 낙찰 결정 방법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참가 자격을 앞 조건에 맞추든지 아니면 낙찰 결정 방법을 앞 조건에 맡기든지 양쪽에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일진산업에서 했을 때도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수의계약을 계속 했습니다.

아,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얻는 거죠. 업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진산업에서 혼자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권역이 넓어져서 권역을 쪼갤 때 이와 같이 공고하지 않았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때도 수의계약을 했나요?

네, 그때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지금까지 공개 입찰하는 것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돼 있었나요?

저희가 2개 권역인데 업체가 2개기 때문에 경쟁할 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업체로서 다 했잖아요. 그러고 권역을 쪼갰어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때 이와 같은 3년간의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3년간의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쪼개져서 이 사람한테 계약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방식이 우리 시가 필요할 때는 그런 거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하고 어찌 보면 2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2개 업체에서 30년간 하다 보니 다른 사업장을 우리가 여기서 차량 2대 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있고 그러면 사업장 허가 낼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업장 허가를 내면 뭐 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업장 허가하고도 안 맞고 입찰 공고내역도 안 맞고 낙찰 방법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의 저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에 청소에 대한 문제는 각 지자체 1개 업체 정도 있었고 그 공익성이 요구되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쭉 해왔던 거고요. 이 이전에 2개로 나눈 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도 2개로 나눠서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계속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2개 업체인데 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제도를 변경하자.” 그래서 입찰을 2015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자격에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고 거기 적격심사 요건에 입찰 금액, 실적, 그 업체의 경제여건상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어차피 허가하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고 두 군데 권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적격성 심사에 없는데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자체 형평에 맞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3년간의 실적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수의계약 안 해 주고 입찰 방식으로 하면 평생 못 들어와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계속 점검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위탁비에 대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쩌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더 잘하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잘 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인 거예요. 내년에 8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매일 수거한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지켜볼 거예요. 과연 매일같이 이 생활쓰레기가 수거가 되는지······. 아파트 같은 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 같이 수거 안 되고 예전처럼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8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입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해 왔다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본인들도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역을 하나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여건은 아직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역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양이라든가 저희가 청소 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권역을 늘릴 경우에는 대행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포천에 4개의 청소업체가 있고 양주는 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도 전부 다 처음에는 허가를 추가적으로 내줬지만 결국에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현행 제도에 의해서 2개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좋아져서 권역을 하나 더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참가해서 그 업체들이 경쟁에 의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가 2억 원, 5억 원, 10억 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한 권역을 할 때 그 대행금액이 2억 원 이하는 실적이 필요 없습니다. 5억 원인 경우는 점수 분야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우수하면 그 업체도 낙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개 권역을 다른 업체로 주겠다면 똑같은 업체가 여러 군데에 왔을 때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 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공평한 가운데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액을 쪼개서 여러 군데 주면 되겠네요. 저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권역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면적이 느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권력을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 얘기고 입찰 방식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개선되어야지 계속 그렇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하고 이거 해 먹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집운반법에 이것을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수집운반법에 사업장 폐기물 이래서 한 실적이 있는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여기 하면 그러면 이게 조금 완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완화가 되는 거고 본인들이 잘하면 계속 하는 거고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평성의 논리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업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숙련된 방법으로 저희 지역을 청소를 큰 문제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겠다는 업체를 어떤 신임도라든가 그 업체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동등하게 예를 들어 한 권역에 대한 입찰 기회를 줘서 만약에 그 업체가 된다면 기존 업체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라던가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관내에 이런 생활폐기물 외에 일반사업장에서 수집운반업 하는 업체가 25군데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모두가 생활폐기물로 뛰어든다고 하면 저희 청소 업체가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거지 어느 업체를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또 타 업체도 참가해서 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정계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정택시 사업종료에 대한 개선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정면허 택시는 서울 스마트택시와 드림택시 두 가지 업체가 있으며 이중 드림택시는 기간이 정해진 한정택시 업체로 2008년도에 면허를 받아서 2020년까지 면허가 종료됩니다. 우리시는 내년에 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적정택시 공급 대수를 검토하는 제4차 택시총량 택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용역을 통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두천시 택시 총량 기존 대수가 한정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한정 면허 택시를 포함한 관내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시 기존 대수에 따른 신규 공급 도는 감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하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우리시 자체 예산은 전혀 없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각 경기도 시·군 법인택시 업체 1인 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법인택시 전체 경비를 지불을 했는데 한정택시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한정택시는 전국에 동두천하고 평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택시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에 많이 건의를 했고요. 한정택시 지급에 대해서 일반택시 법인택시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많은 질의를 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세워준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질의를 하고 올해 못 세웠던 거 내년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냐에 대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정택시를 일반 택시로 봐야 하냐 마냐를 결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정 택시를 경기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절차를 놔서 해야 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정택시의 허가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택시의 물량 이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입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노력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택시총량제에서 41대가 오버인 것은 오래됐어요. 그동안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죠?

오래된 게 아니라 2015년 3차 택시총량제를 매 5년마다 실시하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으로 총량제 기간을 한정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오는 대수가 41대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20대입니다.

20대요?

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41대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수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15년에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했을 때 총량제가 15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드림택시와 아리랑 택시가 허가됐을 때 차량 오버된 건 분명했어요. 분명하고 그때 15년 이후에도 차가 총량제 오버가 됐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개인택시로 전환하고 싶어도 개인택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택시를 일반택시로 포함해서 총량제에서 포함시켜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 해서 우리가 감차 계획이 있는 것은 5% 이내 감차가 된 거거든요. 5% 이상이 감차 되는데 현재 4% 이내이기 때문에 감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현재 20대가 증가된 상태인데 단순하게 한정택시를 줄인다고 해서, 감찰 면을 줄인다고 해서 드림택시가 50대 면허가 있는데 50대 면허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총량제를 하는 산출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복잡한 공식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전체 법인택시의 10%에 대해서 셀프 조사하고 거기서 면허 대수 목표거리, 실차율, 현재 거리 등 여러 수치로 인해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다만 20대가 감차 대상이라고 해서 면허를 20개로 줄인다고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면 후년부터 실시하는 총량제 저기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인택시 한 글자를 더 추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15년도에나 지금이나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교통편의시설은 더욱 더 많아졌어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게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감차 요인이 됐다고 해서 총량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정택시가 기간이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리고 한정택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개인택시 면허라든가 이런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가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연장해 주실 건가요?

여객운수 법에 보면 한정택시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를 취소하지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인해서요?

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하면 당연히 해 줘야 하고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면허를 취소하고 하나를 새로 만들어주고 아리랑 택시가 승소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50대가 남아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정택시를 3년간 영업허가를 연장해 주고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용역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수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 택시 총량제 이것을 적용받지 않도록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게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택시가 드림택시가 면허 개수가 50대예요. 그런데 35대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스마트 택시가 67대예요. 그런데 20대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차 대수를 다 자기들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차 요인이 생기고 총량제가 없어지고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50대인데 35대 운영하고 67대인데 20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67대의 확보량을 우리시가 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대수는 잡아먹고 있고 운행은 하지 않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오시기 전에 아리랑택시라든가 우리시하고의 이런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깊게 모르실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은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량제 할 때 공부하고 답습해서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취직이 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스마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 대수가 67대인데 20대 밖에 안 하니까 이 사업자를 만나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다른 회사를 흡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원만하게 택시 총량제 오버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택시 처우 개선비 있잖아요. 처우 개선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택하고 우리 동두천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보를 상호 교류를 한다는 얘기죠. 평택에서는 시비를 세워서 줬는데 우리 동두천시는 안 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훨씬 많더라고요. 양주에 계시는 분 좀 있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평택이 시가 크고 재정 우리시보다 훨씬 낫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종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는 받는데 여기는 못 받으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는 경기도지만 우리시도 지금 다 해봐야 55명이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관내 제한을 둬서 청에서 지급을 하시든지 관내 사람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 하시든지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약에 각 시·군에 많아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그러면 문제는 덜 될 것같아요. 딱 두 군데니까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비를 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도의원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거기서도 도비가 받아지면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소급해서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현 시점부터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도 알아봤습니다. 평택시는 지급을 했지만 원래 발단이 뭐냐 하면 평택시 도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평택시에서 주거 이전하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주게 되면 평택시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지급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1차적으로 평택시의 운영 여건이 우리와 다르지만 아무래도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도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도 관심 가져서 내일 택시정책과장도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리랑택시가 경기도 면허였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가 위탁 업무가 돼서 시·군에서 허가를 했지만 당시는 경기도 허가 택시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업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한정택시를 자기 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저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영 의원입니다. 보산동 아트빌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군 경쟁에 의존하는 보산 관광특구를 젊음의 거리고 현신하고자 만든 보산동 아트빌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 센터 구축, 환경개선 사업 등 주로 설비, 시설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보산동 디자인 아트빌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산동 디자인아트빌리지 49개소 공방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43개소 공방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공사 중 및 입주 준비에 있습니다. 공방 사업을 진행하는 기준에 있어서 빈 점포가 적어 기준에 맞는 점포를 찾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등 동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 7월 신규 입주자 선정이후 신규 입주자 선정은 중단된 상태이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예비 입주자 중 3개 이상 계획을 통보하는 입주 신청자는 조속히 입주하도록 재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추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입주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입주자 중 공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운영하는 입주자에 대해서 제외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공방에는 기존 예비자 후보 혹은 신규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특구 내 먹거리 사업, 할로윈 축제 한미 우호의 밤과 같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전국 단위 공방 박람회 참가, 프리마켓 진행, 카니발 행사, 디자인 장부 교육 실시 등 지원사업에서 나아가 마을공동체 사업, 따복 공동체 사업, 브랜드 상품 개발, 그다음에 도시 평생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내학교 학생 체험 실시 등을 통하여 공방 작가들이 연합하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연계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보충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보산동 거리는 우범 지대로 인식되어 방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아트빌리지는 공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경관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는 내년에 하수도 공사가 끝나면서 경관조명도 같이 동시에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월드 푸드스트리트 그것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골목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경관 조명을 해서 밝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상패동 건너가는 인도 옆에 화장실은 준공이 됐어요. 거기는 우범지대거든요. 어저께 나갔더니 준공도 안 됐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벽으로 막을 거고요. 골목골목을 해서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대가 아닌 환한 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고요. 보산동 지역이 주한미군의 기지촌 문화가 정착된 곳으로써 공방거리가 지역 문화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보산동에 역사적인 문화의 특성에 맞는 혹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70억 원을 받아서 공방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가 거의 다 됐습니다. 15억 원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진행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철회할 수 없고요. 그 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 거리 할 것 내년에 하수관거 끝나면 진행할 거고요. 저번에 보고 드렸던 경관조명 골목길 어둡고 해서 한 것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050명이 채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환경개선도 하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빈 점포는 거의 없고요. 공방이 들어왔는데 진행 되는 것하고 뮤직센터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런데 전부 다 도청에서 받는 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소프트웨어 비용은 안 줍니다. 하드웨어 비용만 주기 때문에요.

소프트웨어 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랑 머리를 짜내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제가 돈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동두천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를 상대로 공여지 개발을 위한 협상 전략 구상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를 상대로 놀자숲, MTB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공여지 개발을 위한 다른 협상 전략 구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한미군기지 반환은 한미 간 안보전략과 국제정세, 남북 간 북미 간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가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기지 반환은 환경정화비용 부담과 원인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소파 협정과 국내법 간의 법적 한계로 장기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여지 특별법과 환경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따옴 방식으로 검토 단계에 멈춰 있던 협상을 풀어내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과 함께 주한미군 사령부 간부 작전 부사단장을 만났었고 국회의원과 11월 31일 환경분과위원회 개선 토론회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효과적인 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주한미군, 그다음에 외교부, 환경부 4개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상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위한 기존 협상 전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자체가 지금 4조, 6조가 지금 불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영구 소유권에 가까운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나 필리핀을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을 따라서 하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도 8군 사령관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임 시장님도 계셨고 전임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도 이런 저런 데모도 하시고 심지어는 찾아도 가보시고 이런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달부터 한미연합 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캠프케이시가 잔류한다는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해 12월 달에 시민들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때 얻은 게 산업단지 그쪽을 진행하다 보니 진행돼서 지금 4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지금 아까 의원님이 정확한 얘기하셨습니다. 소파 규정 4조에 보게 되면 결국 모든 미군기지는 그쪽들이 치유를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KISE라고 있는데 그것은 인구 10만 명 당 안 걸릴 확률이에요. 그 조건이 아니면 결국은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환경치료 다 해야 됩니다. 절대 기지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에서 어떤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기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정확한 건 2014년도 말에 12월에 데모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산업단지입니다. 그때 담당팀장이었지만 그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토지를 받았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저런 것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지 개발지원 50:50 매칭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오고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가 그 산단을 얻었네요. 아직 얻은 것은 아니지만 약속이 된 상황이죠.

네.

그것은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데모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어떤 누구를 찾아가 만난다든지 먼저 참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군인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시청에 시장님을 만나러 가면 거쳐야 할······. 물론 지금은 좋은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시민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의 단계를 본다면 주무관, 과장 혹은 국장, 시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체계가 전달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 이거는 문지기를 만나고 문지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결정은 본토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결정은 본토에서 일어나는데 국내에서 어떤 사령관 만나고 누구 만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 오카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호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정부에서 반대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가까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마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앞에다가 게릴라 훈련장 사이에다가 철탑을 세워서 주민들이 방송을 합니다. 훈련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쿄에 료코다 기지 같은 경우에는 기지 맞은편에 빌딩에다가 망원경을 세워놓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부대 안을 훤히 감상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나쁜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한번 해 본 적 없습니다. 열심히 데모하다가 어느 순간 부대 안에서 눈 부치고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가까운 평택 대추리 같은 경우에도 김용한 교수 같은 경우 굉장히 자기도 목을 내놓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로만 그러지 이제 누구 하나 들이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먹 한번 내질러 본적 없고 그냥 신경질만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고 하면 또 가서 인사하고 때 되면 데모하고 이런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협상이 어떤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급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주둔군들 위해서 공창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몽키하우스 아시죠?

네.

설명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이 사항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부대찌개도 우리가 원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의정부 분들이 원조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숨길 것을 숨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워싱턴포스트지나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광고 한번 해봤냐는 얘기죠, 이런 실상을······. 정 안 되면 부대 앞에다가 전광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미군들이 했던 사건들 그리고 우리 동두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도 계속 우리가 방송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슈화하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걸 시장님이 누구를 가서 만나자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를 만들지 않고서는 여기서 아무리 머리 맞대고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급진적인 방법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미군부대 들어가셔서 사령관님 만나고 용산 가셔서 누구 만나실 계속 그럴 의향이신지 어떤 의지의 확인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미군기지 이전단 부사단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처음부터 고리가 잘못 꿰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2%가 공여지입니다. 그러면 가는 쪽에만 1조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 떠나는 전체 시 면적의 0.5% 되는데도 똑같이 주변 지역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두천 지원특별법으로 2011년부터 만들라고 데모 많이 했었어요. 그게 잘 안됐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42%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미국에 2014년도에 한 달 동안 다녀왔지만 지방자치단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된 상태이고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그 단계 조금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캠프케이시가 잔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초 캠프호비도 철수를 안 한 그것은 우리가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늦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대로 이것도 필요하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시장님하고 대화 나눠서 그런 사항이 된다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가 잔류된다고 확정이 거의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합, 외교부, 미국방부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김운호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스트라이크 외에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라이크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미팅도 해봤지만 안 됐으니 다른 방법을 쓰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한번 내본다든지 전광판을 세운다든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방법을 새로 해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 만날 사람 못 만나서 얘기 안 됐고 데모를 못해서 충분히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동안 해왔던 방법 외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얼마든지 전 세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누구 하나 머리를 들이밀어야 하는데 자신 있게 머리를 들이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너는 못하는데 남한테 당신들 하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의회를 대신해서라도 나서서 한번 할 용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떤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 그렇고요.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외교부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담당 과장으로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호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놀자숲, 동두천 자연휴양림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 상반기에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 동두천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 사회인 야구장 건립,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조성 사업,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총 6개 사업의 관리운영 용역을 통합 발주하고자 합니다. 관리 운영 용역을 통해 사업별 관리, 운영방식, 인력 운영, 합리적인 시설 입장료 및 사용 요금, 유류지 관리방안 등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수익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참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 선호합니다. 일단 벌려놓고 나중에 어떤 수습을 하는 방법 좋습니다. 향후 용역 과정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월 초순경쯤에 관리용역화를 발주를 할 건데요. 기간은 약 길게는 6개월 짧게는 약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은 짧더라도 집행부나 그 외에 최소한 3번 이상 정도는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운영계획이 짜일 수 있는 방안을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