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심창보 의원입니다. 제가 5대, 6대 때 의원 의정활동하고 지금 8대 때 의정활동 하는 사항을 봤을 때에 제가 5대, 6대 때는 좀 상당히 열심히 한 거 같은데, 8대 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경험이 있다는 그런 자만심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저가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를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준비를 못해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상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부분인데 지난번 류태호 시장님께서 오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셨어요. Y에 대해서. 근데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때문에 오해했는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뭐가 오해가 아닌지를 좀 밝혀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 저걸 통해서 자료 수집을 받아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태백시가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하냐면 지금 뭐 SOC사업, 기타 스포츠, 관광, 교육,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이 많지만 세계적인 추세고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립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492억 그걸 통해서 장성화광아파트 재건축 250동 그리고 작은 영화관, 그 작은 영화관은 마을 기업에서 맡아갖고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거환경에서 사업이 492억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일단 늘어납니다. 지금 태백이 상당히 인구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류태호 시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코잡시티 사업이 2,273억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6년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8,887명 고용창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는 3,100명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공사가 끝나서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한 5,600명에서 5,7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용역 상에 그 수치고 예를 들어서 1/3만 잡고 1,800명만 고용창출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태백시로 봐서는 앞으로 인구유출이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백시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 쪽에 뭐 좀 다른 부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유능한 인력들이 배치가고 본인들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는 도시재생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못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경제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태백시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석공이 2년 안으로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2년 뒤에는. 그리고 강원관광대가 지금 3년 안에 축소되는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랜드에다가 지속적으로 두 개 사업을 매달릴 것인가, 민자유치가 안 되면 강원랜드가 그리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짝사랑을 하고 지금 고한, 사북에 공추위하고 태백에 현대위하고 강원랜드에 대응하는 게 천지차이입니다. 그네들은 노하우를 갖고 똘똘 뭉쳐갖고 강원랜드에 대응하는데 태백 현대위는 어떻습니까? 저가 봐서는 대응방법이나 전략부분에서 상당히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대응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지도 않는 사업가지고 계속 거기다 프로포즈해서 그 사업에 매진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백시 류태호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성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태백시 인프라 구축을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좋은 분들이 아이디어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태백시가 거지 아닙니다. 실현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진할 필요가 없다. 과감히 버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태백시가 사업을 하는 게 어떤 사업이냐면 거의 큰 사업은 물론 행정직들이 주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서는 분들이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지금 공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영어 과락 때문에. 그러면 저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 시가 특채를 해야지요. 특채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채를 통해서, 왜 꼭 공채를 고집합니까? 특채를 해도 태백시에 근무하면서 영어를 잘하면 금상첨화지만 영어 못해도 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채를 시켜갖고 지금 토목직들 저가 봐서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인허가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부서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거기에다 배치를 시켜줘야죠. 지금 도시재생 쪽에도 인원이 상당히 제가 모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갖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과, 어떤 계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하는지 보고 배치를 다시 해야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임기제 공무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은 임기제 공무원 특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특채를 해서 배치를 시켜야죠. 말을 안 한다고 그리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냥 “야, 니는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제 행정직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직이 기본적인 틀에서 토목직이 전진 배치해갖고 일을 하는데 전진 배치 시켜갖고 일할 사람들을 이제는 빨리 뽑아야죠. 비근한 예로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한화에서 했던 그 관망사업, 적어도 지금 계장이나 소장이 계셨으면 지금 우선 일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우선 계약분 자체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과연 사무관이나 계장님들이 거기에 배치돼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시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저가 특별위원회 동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밝혀낼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자료도 가지고 있고, 자 우리가 놓치지 못하는 부분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토목직 특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인허가 부분에 지금 태백에 정주하고 있고 태백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축이나 그리고 개축을 하는 경우에 안 된다는 거야. 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진입로에 남의 땅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부서에서 도시개발 쪽에다가 도시계획지정을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돼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맹지라도 위원회 구성해갖고 허가를 득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맹지로 인해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그네들이 영원히 태백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시 행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 좀 답변해주시고요. 진짜 이런 부분 진짜 억울하게 그리고 현재 지금 세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증축한다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특혜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 어디 오지에 유일사나 저 화전에 이런데서 하는 데가 무허가 집을 지어갖고 큰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물론 시내 권에 있어서 맹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 했을 경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큰일은 없을 거 같아. 지난번 김진국 과장님께서 그때 하실 때에 조금 루즈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저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잖아. 내 신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그리고 협조공문 통해서 도시계획지정 아니면 맹지부분에서 위원회 구성해갖고 그 인허가 부분을 내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우리 류태호 시장님께서 행정직이 아니고 그래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다는 의원으로 계셨고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다 떠나가고 지금 태백에 안 살고 먹을 게 없다고 떠나는 마당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로 인해갖고 증개축이 안 되고 신축이 안 된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회 이사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까지 해서 서른한 분이 체육회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명단을 보면 새로 인제 선출돼갖고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체육회 이사 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 이사 부분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전진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체육인들한테 체육회 이사 부분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네들의 몫이고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거 때 내 주위에 도와준 분들 다른 데 많지 않습니까? 민주평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체육회 이사 부분에서 전진 배치시켰다. 몇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명단을 보고 일일이 나열하면 서로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회 이사회 구성 서른한 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최소한 체육회 이사라 하면 체육인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태백에 체육에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고 그들이 논의하고 논쟁하고 이런 이사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분 이사회 구성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간 얘기고 근데 참 조금 심하다, 일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명단을 보면 체육회에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그다음에 또 축구협회, 그 협회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추천해갖고 올라온 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 내가 지금 나열을 쭉 안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체육회 이사라면 체육인들이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당연직 스포츠산업과장하고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분들이 핸들링하면 돼요. 관여하면 됩니다. 진정한 진짜 태백을 생각하고 태백을 고민하고 체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몫을 돌려줬으면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지, 지금 이제 뭐 선정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선정했을 때에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할 것인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제 5대, 6대 때하고 8대 때 이렇게 시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나 그 부분을 잠깐 봤습니다. 그 5대, 6대 때는 제가 봐서는 계장님들이 일을 안했어요. 거의 회전의자 돌리고 이렇게 뭐 안했어요. 이제 공문 오면 인제 결재 보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요번에 보니까 계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때는 뭐 퍼센트가 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퍼센트가 적지만 저가 올해 들어와서 보니깐 계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건 7급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7급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5대, 6대 때에 7급들은 기간이 길었어요. 7급에서 일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하우나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7급들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보다는 7급이 기간이 적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족해서 계장님들이 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아, 7급 중에 일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에 비교했을 때에 퍼센트를 따져보면 지금은 6급 계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더라 생각이 들어요. 고무적인 얘기다. 그죠?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시킬 수가 없어요. 7급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6급 때 일 열심히 해야지, 시에 공무원 중에 꽃이 뭡니까? 사무관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관을 꼭 달라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보면 사무관을 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마지막으로 저가 록키산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끝낼까 합니다. 록키산맥이 양대산맥에 한 1,760m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 수목이 자라는데 수목이 어떻게 자라냐면 밑에서 바람이 불고 위에서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앉아있는 형태의 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수목으로써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목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 재료로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지금은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다듬고 다듬고 해서 좋은 재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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