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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3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9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외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지역대학 협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형 기술강좌 운영이 새롭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사업은 지금 저희 관내에 덕천1동에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기술연마를 중심으로 하는 국책대학입니다. 국책대학인데 국책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전기설비 그러니까 형광등 고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가 나갔을 때 응급조치를 하는 것 이런 자동차도 겨울에 부동액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장거리 갈 때 공기압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구를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공구가 있어도 쓸 줄을 몰라서 못 하나도 박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부분에서 공구활용법도 가르쳐드리고 폴리텍대학 안에는 실습장이 다 있습니다. 전기도 실습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마 의원님들도 한번 저번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기도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자동차도 실제로 갖다놓고 직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장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한 60명 정도 회당 상·하반기로 해서 주1회 2시간씩 해서 한 12일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클래스에 12명 정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한 클래스에 60명 정도해가지고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를 하는데 주2회 2시간씩 해서 상반기에 1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또 폴리텍대학에서는 교수님하고 강사부분은 재능기부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홍보비하고 일부 운영비 쪽에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분들한테 교수님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600만 원 자체가 홍보비로 다 운영된다, 이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교수님들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교육비하고 실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 모집은 그러면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좌들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거의 몇 시간 내에 다 마감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러니까 부산대학교하고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강신청하시는 분들이 남녀 성비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요.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올해 하반기에 폴리텍대학하고 계속 교수님들하고 만나고 처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 폴리텍대학하고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생각한 것은 은퇴하신 남자분들 지금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또 다른 자기의 다른 진로도 찾을 수 있고 해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처음에 각 의원들이 폴리텍대학에 방문을 하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남자분들 대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 다시 제2의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보니까 여성참여비율이 그러면 조금 좁아지겠네요,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할 때 남녀 성별로 모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도 법률에도 안 맞을 것 같고 전체적인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선착순으로 할 거고 대신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자동차를 다 모시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어차피 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전기부분도 여자분들도 관심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 구 주민들의 기술적인 역량들을 조금 향상을 시켜가지고 생활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준비를 잘해가지고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금 이게 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교육이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올리면 물론 마감이 다 될 수도 있지만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계층이 또 별도라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반인이 다 이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반인 누구나 필요한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두면 참 유용한 것들이니까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은 평생학습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행정망을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동이나 우리 부서에 그다음에 관련기관, 복지관이나 관련기관에도 공문을 다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북구신문이라든지 우리 행정홍보망에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희망북구 또 그것 말고도 일간지에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구정 홍보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심의해서 편성된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SNS로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방송이나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그런 안들이 뭐 많이 지금 이번에 되어있더라고요. 그쪽도 이용을 하셔서 해줬으면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SNS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강자들이 기수강하신분들이 있고 이런 생활기술 말고 인문학이나 다른 수강을 했던 분들이 기본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문자나 안 그러면 SNS, 밴드 쪽으로 다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서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좀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 2회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 예산부분이 아니었고요. 저쪽에 교수님들 일정이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설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들이나 학장님은 하셨으면 하시는데 교수님들은 방학 때나 이럴 때 좀 다른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추가적인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설득이 된 부분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호응이 많이 온다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셨는데 인문학특강 이거는 그러면 신규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추경 때 했던 겁니까, 작년에? 부산대학교 연계하는 인문학 특강,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부산대학교하고 강을 주제로 해서 내나 인문학강의를 7회 지금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서 1시간도 안 되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게 그다음에 수강생들 결과도 굉장히 호응이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1년에 1억 5,000만 원씩 해서 3년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했던 부분도 이 부분을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모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 부분도 내년에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인문학도시로 저희가 기반을 잡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하고 저희하고 3개가 3자 기관이 협력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공모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공모신청하면 컨소시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컨소시움을 해서 공모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 기관하고 계약하고 연계를 해야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야지 공모하는 원래 자격조건이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모를 해서 돈이 내려오면 수혜는 전적으로 100% 저희 북구민이 수혜를 입고 예산은 부산대학교로 들어가서 부산대학교에서 집행이 들어갑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러면 민간이전을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그 대상자는 우리 북구 주민이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수혜자는 100% 북구 주민이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신규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한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특성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일부 떼서 사용이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현재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올해는 평생학습특성화도시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중 일부를 사용을 했고 내년에는 특성화사업이 매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 내년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마중물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성화사업 중의 일환이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성화사업에 들어있던 부분이 아니고요. 성인문해사업을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비가 들어 있지 않은데 구비를 편성한 후에 공모가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국비가 676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시행했고 올해는 국비를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정이어서 지금 구비를 확보한 거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되면 이거는 그러면 국비 쪽으로 전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국비와 일부 매칭이 되는데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쓰고 구비는 조금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성인문해교육 운영 이게 글 모르시는 분들에게 교육시키는 그것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생학습성과 공유회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올라오셔서 못 보셨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거기에 어제 오셔가지고 자기들 시낭송도 하고 그다음에 소감도 발표하고 했는데 연세 많으신 70세, 80세 되신 노인분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 한글 교육 시키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의 졸업생이라고 수기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있는 것 같더만 이분들이 그러면 졸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강을 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지금 140명이 수강을 했고 일단은 이분들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칩니다.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하면 졸업을 하시고 저희 수료하고는 상관없이 검정고시를 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합격하면 여기는 졸업을 하고 다른 활동 쪽으로 이어가서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성인문해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시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인문학강의나 이런 걸 충분히 들을 능력이 되시니까 그것을 듣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분들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좀 우리가 좀 지원도 드리고 협조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가 사회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3억 2,200과 5,600이 증액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먼저 3억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포시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포시장 소방시설 중에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정비가 특히 필요하고 특히 계획 중인 고객편의시설로 소방수신기 등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포상인회 사무실에 있는 수신기라든지 또는 아케이드 부분에 노후화된 스프링클러 보수비로 저희들이 내년에 3억 2,2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5,600만 원,

이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케이드의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각 아케이드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5,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3억 2,200만 원에 따른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화재가 나서 정말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나마 아주 진화가 잘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구포 시장에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약 한 870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870개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입이 안 되는 점포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대부분 점포가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너무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저도 이번에 불이 나면서 현장에 가다 보니까 참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좀 뒤집어 봤는데 과장님 혹시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재래시장을 위한 화재공제보험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구포시장에 보니까 그게 가입 안 되어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가입이 안 된 거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액이 낮다 보니까 가입을 좀 꺼리고 기피하고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상당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가입률이 저조한 게 아니고 가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은 무허가건물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안 받아주니까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 같더라고요. 불이 났을 경우에 돈 10만 원 내고 그래도 몇 천만 원 보상을 받는데 그거는 보상이 저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번에 불이 났을 때 그 돈 몇 천만 원 받아왔으면 그래도 큰 힘이 될 텐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 이런 게 아케이드도 중요하지만 각 점포당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 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나라에서 만든 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5,600만 원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5,6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10월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현재 아스팔트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둡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컬러 도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 가축시장 정비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2억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곧 이 시장을 정비를 할 건데 도로포장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축산물도매시장은 구청 옆에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포시장이 아니고 축산물 도매시장. 구청 옆에요.

이영란위원

아, 여기 말씀입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다시 도로를 정비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에 대한 것 전통시장에 이번에 조형물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은 현재 구포시장 쪽에 모범약국 입구 쪽에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구포경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있는데 2012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색깔도 좀 바래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저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인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원형을 둔 채로 도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색하고 조금 조명부분도 안에 좀 더 넣어가지고 밝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2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도 다른 데 좀 선진화된 시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저녁시간대에 갔었는데 조명을 너무 예쁘게 넣어놨더라고요. 제주올레시장이라고 있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 누가 봐도 아, 정말 물론 우리 북구 덕천동에는 다른 내용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구포시장의 이 조형물 자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다른 데랑 조금 더 답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예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전통시장 선도시장 사업에 조명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정말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아, 정말 구포시장이 참 예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384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만덕시장에 7,400만 원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만덕시장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들어오다가 몇 번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구조, 일종의 아케이드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우리 구포시장에 비하면 구포는 시장을 현대화하니까 시설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쪽 만덕시장 부분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은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는 화재예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권고도 하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개개의 점포에는 이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 공공적으로 소화기라든지 또 미니소방서 설치라든지 특히 구포시장 같은 데는 한 번씩 소방사를 진입시켜서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번 7,400만 원 공사에 스프링클러는 혹시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스프링클러는 현재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고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 시장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노후화든 현대화든 간에 솔직히 화재에는 어디든지 다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일단 기왕에 공사하실 때 특히 소방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를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인원이 1,79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1,790명은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27개교 약 1,790명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인원이 이 정도 되어서 1,790명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 신청 받아서 학생한테 지급하는 아니면 학교 끝나고 난 뒤에 돌봄교실을 받는 학생에 한해서입니까? 지금 신청을 받는다 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돌봄교실을 하는데 반드시 신청을 받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학교죠. 학교장이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몇 개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2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7개교 중에서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교는 무슨 이유로 신청을 안 하려 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5개교는 일단 교장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인식을 못 가지시는지 신청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00%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금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과일간식이 상당하게 위생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불신해서 그러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과일을 포장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러면 학교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과일을 보내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과일을 보내는 거죠.
기태

김기태위원

과일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과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보내시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선정한 농협입니다. 동안동농협이라고 여기서 학교 쪽으로 보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사유로 안전성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요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줘도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익 추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나눠주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일지원 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돌봄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과일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돌봄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예.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셔서 인사는 제가 생략할게요. 교육지원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에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사업이라고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은 저희가 1차 교육을 하고 나면 좋은 강좌를 열어서 하고 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계속 강좌를 한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좌를 계속 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만약에 염색 같으면 천연염색을 한다든지 목공 같으면 목공, 이렇게 동아리로 자기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아리를 만드는데 이 동아리들이 잘 활성화되면 저희가 직접 평생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괜찮은 동아리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15개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15개 동아리를 선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동아리가 여러 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재능기부 블레스포유(bless for you)라고 어제 오셨을 때 보셨을 텐데 재능기부 밴드에 들어오셔서 수시로 필요할 때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풍선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능기부를 하시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한 15개 동아리가 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일괄 지원을 안 할 겁니다.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로 차등해서 1차 심사를 하고 나중에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때 심의해서 한번 해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공모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가지고 그 15개 동아리라는 것은 그 15개의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차등해서 지원해준다는 계획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모자랄 건데 이 동아리가 자체 회비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자체 회비도 걷는 데도 있고 다음에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동아리 전체가 재능기부를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덕해설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을을 해설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도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일부 실비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넉넉하면 좀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일단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일반 동아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걸 권장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데 이 동아리들이 나중에 또 상당히 성장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비용들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공모에 그런 것들도 한번 넣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공모들이 있으면 거기에도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만덕해설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 꾸러미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은가람 실버합창단, 뭐 이렇게 안 그러면 우리 동네 공작소, 이렇게 해서 수공예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아리들이 올해 14개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기술이 좀 능숙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지고 하면 그거는 확대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50～80만 원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기에 좀 적은 예산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

아니, 자체 동아리 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할 때 다른 사업계획들을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나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설사나 안 그러면 문화관련 사업 동아리들은 그 쪽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유무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유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연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시장은 구포를 말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2억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상인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와서 보상관계가 어째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도 올해 내에 용역하기를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조건으로 일단의 용역을 해야 사업비를 내려준다는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예비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하는 대신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영란위원

이거는 안 쓴다는 말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임위에서,

이영란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 구입으로 412만 5,000원이 지금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A4용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 개를 데리고 다닐 때는 소지를 해야 되는데 소지를 기피한다든지 또는 다른 구에 가서 등록은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카드식으로 동물등록증을 내년부터 신규발급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카드발급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동물등록카드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동물이름 그리고 동물 생년월일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것을 그러면 반려동물 주인이 소지를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발급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집에 반려견을 15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동물병원을 다니니까 동물수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종이라서 안 들고 다니고 수첩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들은 거의 다 사실 목걸이를 다 합니다, 목걸이. 목걸이에 강아지 이름이 뭐라는 거, 주인 이름 적은 게 다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등록하면 그런 것을 하나 선물하면 거기 등록 수첩처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카드 발부를 한다고 이거 휴대 안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너무 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오시는 분들 민원 의견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다른 구에는 카드식으로 발급할 때 북구만 돈이 없어서 A4용지에다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등록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지하기를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등록율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장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소지하기 편리한 이런 카드화를 하기 위해서 발급기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 조그만하게 예쁘게 새기면 목걸이용으로 새겨가지고 그걸 기록을 하면 혹시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찾기도 쉽고 수첩을 동물이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돈이 지금 어차피 수첩 하나에 440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하나 받아놔도 돈 얼마 안 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전액 구비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8,100만 원이 또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가 저희가 올해 9월에 지정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북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 인력을 2명씩 파견해서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 우리 구청 직원 2명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2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50대50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2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번에 예결위 때 말씀드렸듯이 일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가 1년 운영을 해본 결과 학교운영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했을 때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동해서 아이들이 마을체험현장 그러니까 빙상장이면 빙상장 아니면 구포시장이면 구포시장, 이런 곳을 체험한 후에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안전하게 귀가를 하는 것이 가장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원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3,000만 원, 저희 구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연초에 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른 데는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역사적 자원 안 그러면 자연자원, 안 그러면 시장 같은 생활자원 이 부분에 학교학습을 마을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이때 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23개 사업하고, 12개 사업 관련해가지고 계획은 세워져 있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예산은 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여러 번 거치고 청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교육협의회를 거쳐서 각 기관에서 5억씩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씩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3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이 6,900만 원인데 6,900만 원은 문화체육과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운영 그다음에 동아리 경연대회,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청소년 문화대행축제, 청소년 풋살대회 등 해가지고 6,900만 원이 저희 과가 아닌 타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만 다르지 편성은 똑같이 했고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행복…. 죄송합니다. 1억은 별도로 뒤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행복지구 학교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5억 중에서 1억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은 다행복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특수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다행복센터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6개 정도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확장을 해 달라는 학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억 정도 해서 2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행복 울타리클럽에서 다행복공감학교 그다음에 취업학교 문화혁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그다음에 다행복 배움 놀이터, 다행복교육알림방 운영, 그다음에 지역이해 교육과정운영 지원 그러니까 지역하고 학부모들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을 연수하여 워크숍 1기, 그다음에 직업진로교육, 찾아가는 3D 기술 프린팅 안 그러면 찾아가는 진로캠프 이런 부분 부분들이 그리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지역사회 바로알기 교사 연구회, 그러니까 교사들이 우리 북구를 잘 알아야 아이들에게 북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사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체육프로젝트 이중에는 빙상장의 스케이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화명에 수상 레포츠 체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극반 같은 것도 있고 창조문화활력센터에 연극관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협동조합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도 사업에 들어있고,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세부적인 자료는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각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업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이해를 시키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지금 학교공모, 지역공모 구분해서 3,000씩 공모한 것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역공모사업은 시 교육청 마을지역 공동체 공모사업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학교공모사업만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행복교육지구 이 사업에 보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 한 축인 마을 학교 공동체를 다른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건 괜찮은데 자기들이 이걸 더 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공모사업에서 그것을 빼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면 다행복교육지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지역 연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렇지 않고 1억 이 부분의 예산은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단독으로 들어오면 학교를 빼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하고 협업해서 들어올 때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교만 공모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이게 따로 구분을 해놔서 그럼 과거에 지역, 학교를 따로 했던 것을 통합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를 건데 따로 구분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학교가 별도로 공모도 할 수 있고, 지역 마을공동 교육공동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연계해서 하는 쪽에 점수를 가점을 더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홍보할 때부터 잘 하셔서 이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이 설명으론 배제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년간 하는 사업이라는데요. 그러면 2년간 끝나고 나면 다음 계획들은 뭐 확실히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아예 종료되고 마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평가할 때 심사표 자체를 점수 자체를 나중에 학교로도 보내고 마을 공동체에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행복교육지구 지정 관련은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 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시 교육청입니다. 시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평가를 한 후에 재응모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아닙니다. 본 질의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사립도서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이 3,000만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은 화명2동에 소재하고 있는 맨발동무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현재 규모가 330㎡ 한 100평정도 됩니다. 6개실에 60석이 있고 장서가 현재 2만 7,537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3,000만 원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2,495만 2,000원 정도 올해 기준입니다. 상근인력이 사서가 관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장님이 한 분 계시고 사서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일단 맨발동무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지만 아주 모범적인 도서관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 오고하는 저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13군데 추가로 다 합치면 14군데인데요, 그지요? 되는데 이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14개가 현재 있는데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만 지원하는데 일단 지원이 안 들어오는 데는 몇 군데 있어서 지원 빼고 올해 7군데 20만 원씩 해서 140만 원 지원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냉·난방비만 일단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서라든지 이런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에 보면 물론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거지만 맨발동무도서관 이 부분이 아마 한 군데만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다른 데보다도 열악하지만도 지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포를 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거의 독립된 도서관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부속시설이거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이런 작은 규모의 마트나 이런 그러니까 대규모 마트의 부속시설로 문화센터의 부속시설 이 정도 수준으로서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전문관리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하루 평균 4명이 안 됩니다. 하루 평균 4명이 안 되고 이용자가 아주 저조한데 사실은 사립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아까 맨발동무 같이 사서가 자원봉사자로 사서가 근무를 하고 있고 하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직 지원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육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립도서관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니까 관리인력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최소한의 도서 이 부분이 지금 갖춰지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물론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사립도서관들이 맨발동무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잘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마트나 이런 데 하루 평균 이용자가 4명이 안 된다는 건 물론 시설도 열악하지만도 그 안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장서들이 신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옛날 책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게 되고 더 열악해지는 점진적으로 구조가 열악해져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데도 물론 책이라도 좀 신간 위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씩 조금씩 지원이 좀 되면 그러면 그 복지관이나 그 지역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그것을 이용하고 찾고 책을 읽으면서 독서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지원할 계획들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립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일단 신규 책을 구입하고 나면 일부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아직 쓸 수 있는 책들은 조회를 거친 후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조회했을 때도 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할 의지가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자기가 확보하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사람이 왔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거고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면적과 자기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쪽에 구립도서관에서 물론 조금 전에 조회를 거쳐가지고 신청한 사람도 없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자체도 잘 없고 이런 제도들이 사실 그러면 책을 폐기하기는 구립도서관에서 아직은 기간연한이 지났지만도 아까운 장서들이 많으니까 가져가서 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다면 오래된 장서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신간도 조금 지원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립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사립도서관도 자립력을 가진 사립도서관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서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면 사립도서관도 일단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먼저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내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화명수목원에 있는데 그것은 야외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수목적을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방금 공립 작은도서관에도 실시할 계획을 생각을 해보고 계신다는데 그런 공립 작은도서관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지금 생활 SOC사업으로 계속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아쉽게도 저희가 3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구포1동하고 덕천3동하고 화명1동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심사에서 일단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은 예산사정도 어렵고 또 사서를 배치하려하면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배치 없이 문고회원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구포1동은 민원실에, 덕천3동은 2층 문고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다음에 화명1동은 화명1동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탈락한 사유가 기존에 있는 문고를 활용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력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완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2019년도에 추가로 계획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만약에 추가로 공모를 한다하면 다시 추가응모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저도 후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 후원회원들로 해서 시비가 지원된 지가 6～7년 정도 됐다 합니다. 그전까지는 독자적으로 했는데 맨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는 것들이 지역공동체들하고 연합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학부모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범적인 도서관이고요. 저는 이게 맨발동무도서관 같은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구비지원을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도서관들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작은도서관들도 현재 구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연계를 해서 이게 좀 서로가 도서를 지금 이게 어떤 도서를 얼마나 비치되어 있고 원하는 도서가 어떤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좀 원하면 그것을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쪽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들도 만들어줄 필요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노력들도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도서관은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도서관들은 자생할 수 있도록 육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에 추가지원부분은 올해도 추가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 체험지원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안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으로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맨발동무도서관장님은 저희들 교육실무협의회에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 할 때도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다행복교육지원센터나 진로지원교육센터 이런 또 평생학습관 운영할 때 직접지원이 아니라도 간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대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은 서버를 연계되어서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연계할 수 있고 자료검색도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카드를 거기에 들고 가면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전체대출하고 반납하고 다할 수 있는데 사립도서관은 거기까지는 지금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시에다 중앙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하면 도서를 대출해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맨발동무 사립에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와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이슈들을 서로가 논의를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작은도서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별도의 작은 공간이라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스스로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줘야 한다. 관공서에 들어가면 관공서의 그 시건장치 그 기타 시스템하고 매일 그것은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있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 겁니다.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작은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그 지역의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앞으로 공립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책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 북구만큼 도서관 많은 구가 사실 없잖아요. 그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어요. 도서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 하면 도서관이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나 시간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은도서관에서 보충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지 말고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복합형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그쪽 방향이 맞고 저희 구에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노는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구포2치안센터와 화명1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근무자가 1명밖에 없고 많은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치안센터하고 병행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1가지 더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노인 분들이 간혹 1번씩 나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 2층은 아예 안 쓰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녀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잘되어서 지역자원들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들이 잘 커뮤니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구포제방 산책로 조명등 개선 공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구포제방 산책로 일부 구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제방 산책로 보행등 정비계획공사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사상구, 북구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둑에 그 구간에서 구포삼거리 구간 거기에 구포제방 산책로에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없는 가로보행등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등기구도 일부 이설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하게 밝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방 설치된 지가 몇 십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그럼 어떻게 지냈나요, 거기를?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상구 모라에서 사상구 이쪽에 우리 북구하고 경계 지점까지 가로등이 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북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상구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은 사상지역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설치가 됐습니까, 사상구 쪽에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사상구도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제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우리 북구의 지역주민들도 있고 사상의 지역주민들도 있고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구포2동에 현대아파트나 대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방이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가기 위한 북부자동차학원 뒤에 보면 정말 어둡거든요?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다니는 통행로를 밝혀주셔야지 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미 삼아서 몸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구포자동차학원 올라가는데 구남초등학교 뒤편으로 해가지고 꼭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청년회사무실 개소하면서도 거기 어둡다고 많이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과장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제방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포함된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4억 4,5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녀보면 북구 전체를 매일 갈 수는 물론 없겠지만 등이 나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각 동을 봤을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보수관리를 하러 다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신고 즉시 현장 보수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현장 출동해가지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지금 현장에 나가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신규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민원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신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1월부터 신규 설치해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또 민원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또 부족하다하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반영해서 그 부분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민원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체크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 1회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기전관리팀에 직원하고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현장 주 1회 월요일마다 나가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주 1회 그날은 북구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아서 확인을 하긴 하시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전체는 사실상 어렵고요. 민원신청지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주 1회라도 제대로 신경 써서 오셔가지고 등이 나가는 것이 빨리빨리 좀 해결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표시판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서 저희들 이것이 기장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앱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성수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승강기 교체는 저희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가 총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에 승강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장이 좀 잦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승강기가 연한 10년 정도 하면 보통 교체를 하는 모양이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체한다기보다는 좀 고장이 잦다든지 진짜 노후화가 많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거 1대 교체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이 승강기는 주민들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장이 발견되면 즉각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우리가 육교가 9개 있다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육교가,

이영란위원

승강기 육교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육교승강기는 개수로 따지면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북구에 육교가 3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3개소에 양쪽으로 하면 한 6개 정도.

이영란위원

수시로 점검을 다 하시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갇히는 사고가 없이 고장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설명을 보니까 재원부담이 구비 20%, 교육청 25%, 교육부 50%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액으로 4,273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2019년에는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이 필요한 교과과목이라 해서 3학년, 4학년으로 늘렸습니다. 1학년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이전을 시켜 주면 그쪽에서 교육부하고 교육청 예산을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이 한 1,000만 원 돈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4,20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액은 없네요, 여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청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 이전을 해주고요. 4,273만 원을 교육청에 이전해주고 거기에 대응되는 교육부하고 교육청 예산은 자기들이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 초등학교 생존수영 쪽에 운영 및 관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수 그냥 지원만 4,200만 원 지원만 하는 거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아까 생존수영 지원 바로 밑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학교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원이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7,000만 원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0개교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5억 원, 5억 원이 아까 교육청 5억 원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 해가지고 그다음에 북구청 5억 원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1억 원이 5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5억 원 안에 1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주민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 6,900만 원하고 이것 1억 원하고 3억 3,100만 원 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개교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에 6개교를 공모에 의해서 공모를 한 후에 그 계획과 실행성 그다음에 또 마을하고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내년에 20개교를 지원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김태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하고 협력해서 마을의 교육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3억 4,383만 3,000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법정의무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100분의1인데 이게 원래 3년을 합니까, 1년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3년 평균연액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기태

김기태위원

법으로 평균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 금액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11.2%밖에 안 썼는데 혹시 3년이 아니면 1년씩 적립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법으로 3년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적립은 매년 해나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매년 해서 나가는데 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적립은 매년 해나가는데 적립금액이 우리 지방세, 보통세 3년 연액 평균금액의,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100분의1까지.
기태

김기태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그게 법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게 뭐냐 하면 평균을 낼 때 최근,
기태

김기태위원

1년 평균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연액 100분의1을 갖다가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에 돈이 많이 쌓여있는 안 쓰는 기금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혹시나 예산에 효율적이지 못할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법적으로 3년이다, 그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하는 것 같으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 보통세 평균연액을 내 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의 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상위법 따라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평균연액이 나오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1%하면 3억 4,383만 3,000원이 아마 올해부터 전입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이월시킵니다. 그다음해에 또 평균연액을 내서 또 전입을 시켜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재난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기금이 많이 쌓여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나옵니다. 우리 화명생태공원 진입하다 보면 덕천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수문을 얼마 만에 엽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문은 평소에 비가 올 때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펌프장은 집중호우라든지 1.5m이상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펌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엽니까? 올해로 치면 1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문은 말 그대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낙동강관리본부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앞에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은 항상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열려있고 가령 낙동강 수위가 상승한다면 그 수문은 닫습니다. 보통 때에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평소에 열린 상태입니까, 그러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 그러면 공원에 진입하는 길인데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또 각 수문마다 제가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차량주차 즉시견인’이라고 커다랗게 붙여놨거든요, 그건 왜 붙여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시 일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잠기기 때문에 불법주차해 있는 차량을 좀 이동조치하라든지 교통과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모든 도로가 주차선이 없으면 불법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각 수문마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각 수문마다 너무 크게 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나치다 보면 항상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안전총괄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정비하는 부분은 배수펌프장 내에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소도 하고 관리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구역 내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항상 거기에 진입하는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항상 공사를 하고 있고 딱 생태공원 진입하는 길인데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그것까지 너무 크게 붙여 놔가지고 어쨌든 들어가 놓고 나면 참 볼 것이 많은데 딱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시야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덕천교차로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배수펌프장 지금 펌프 일체형수문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향후 배수펌프장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반영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노을브릿지도 예산을 따와서 그 위를 굉장히 예쁘게 꾸밀 텐데 다리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가 너무 지저분하면 또 그것도 위에랑 너무 상반되는 풍경이 펼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예쁘게 깔끔하게 그렇게 좀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임대료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 4억 4,600만 원을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또 증액 편성되었네요. 구비가 또 35% 들어가고 근거는 실시협약서 근거인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협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자료제출은?
광진

강광진위원

예. 협약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 2010년도에 협약 체결한 협약서 말씀하시죠?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은 당초에 민자 투자를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했고 민간투자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특수하게 지어진 도서관이고 2030년까지 20년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30% 지원되고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자기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1.15%의 이율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금리를 국고채 5년 단위 국고채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반영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매 2년마다 조정을 하는데 2018년 2월 1일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1회차 때 2010년 때 4.82%였습니다. 그런데 4차 때 2016년 때 1.7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1.74%였는데 저희가 2018년 2월 1일 조정할 때 국고채가 약간 올랐습니다. 2.54%로 올라서 2.54%에다 1.15%를 합치니까 3.69%가 됐습니다. 당초 앞전에 수익률이 2.8%에서 3.69%가 되니까 그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에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서 신규예산이 426만 원 편성되었는데 연근해어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1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연근해어업 허가권 현재 우리 구에는 2척이 되어 있습니다. 2척이 되어있는 것 중에 지금 1척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1척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40%, 국비 30%, 시비 30%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보면 구비 들어가고 이러는데 자부담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결국 개인재산을 국가에서 내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장비를 보급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선 엔진을 전기로 동작이 되는 그런 엔진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기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엔진을 장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친환경엔진은 기름을 안 하고 뭘 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전기로 작동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기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담보금이 뭡니까?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뭘 담보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보상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 보험료 일부를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건 2017년도에 미납금액이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로 해서 저희가 50대50으로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것은 보험사로 바로 넣어주고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50대50으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확보해가지고 예산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3,184만 1,000원이 미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2,100만 7,000원이 미납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미납금액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미납을 했다는 것은 누가 미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우리 시하고 구에서 보조금이 미납이 됐습니다, 보험사에.

이영란위원

구비, 시비로 내는 것도 미납이 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효력에는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보험사하고 지자체에서 보존해주는 부분은 언제든지 보존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물이 북구 전체라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아파트에 유리가 깨진다 이렇게 하면 이 보험료 낸 걸로 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해마다 내는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미납이 됐습니까? 고정적으로 해마다 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또 일반가입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가입숫자도 다르고 보험보존액 보조해주는 금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신청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저희들이 보험사에 자기들이 개인이 신청을 내면 본인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가 되는데 보상피해금액은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보상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풍수해 보험사업은 물론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조사를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액을 산정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중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관리소에서 피해보상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사업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드리는 건데 저도 유리가 깨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보험료를 보상을 받지만 구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받는다는 거고요.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있다면서요? 구 전체를 위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보존을 해 주는 거죠,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보존을 해주고 보험금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피해금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보험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피해를 입었고 보험사에 일정요율을 정해가지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험이잖아요? 돈을 넣으면 만일을 대비해서 넣는 게 보험 아닙니까? 보험인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가입자가 대상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강제가입은 아니고 신청주의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는 게 이게 개인이 안낸 것을 낸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5,000만 원 내는 거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보험료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러면 보험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주고요. 개인이 일정부분을 납부합니다, 회사에.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납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을 여기서 납부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한 금액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고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전에도 보고회를 한번 하셨는데요.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명석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준비를 거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 되면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준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용역비 2,20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은 다 담아낼 수 있나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은 기본적인 틀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행정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문체부나 시의 담당부서나 이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예산액이 큽니다. 42억 7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 갔을 때도 이 부분이 실제로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실을 저희 구나 관공서 공무원으로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객관화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지만 실제적으로 용역 아닙니까, 맞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제 용역이니까 2,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담아내겠냐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틀만 잡고 방향성만 잡고 실질적인 것은 2020년에 만약에 국비, 시비가 확보된다면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 용역비가 한 3억이 넘어갈 겁니다. 3억에서 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 기본계획을 다시 잡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고 그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잡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기본계획 수립을 물론 나중에 하시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의 의견들을 좀 많이 좀 들을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다각적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는 거 디지털도서관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화명도서관이나 금곡도서관에 비해서 큰 차별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도서관만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징적인 어떤 것들도 만들어 낼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제가 무슨 책만 보고 이런 공간들이 아닌 거기서 광장역할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기반들도 공원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징적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아, 디지털도서관 가면 이런,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화명부터 시작해서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금곡도서관 다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금곡도서관은 작은 어린이공원을 끼고 있고 화명도서관은 공원은 아니지만 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옆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옆에 화명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현재도 지금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외공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공원으로 서가를 들고나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책도 보시고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희 화명도서관장님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저하고 옆에 계시는 교육기획팀장하고 같이 창원에 있는 지혜의바다도서관에도 갔다 왔고 일본의 타케오 도서관도 갔다 왔습니다. 일단 거기 가서 본 결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창원은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도서관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또 거기서 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일단 저희 구에도 도서관을 앞으로 운영하고 증축·리모델링하는 방향 자체를 정책을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서관 자체가 지금 벤치마킹인데 주로 건물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도서관은 지리적 여건이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아, 디지털도서관은 이런 시설이 있다. 화명도서관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키고 야외가 이쪽은 도서관의 어떤 부수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광장역할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제 이야기는 저희가 스페인에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스페인은 광장문화예요. 그 광장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스포츠를 한다, 축구를 한다 그 광장에 모여서 같이 응원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겸비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책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문화 전체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연계를 할 필요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타당성 조사용역도 거치지 않았지만 현재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수평증축을 한 600 정도 해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층에서 지금 옆으로 나간 아마 그쪽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실 텐데 옆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부분을 수평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층에서 지금 백양근린공원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곳에서 주민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지털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김명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특히 용역하실 때 이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명칭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역에 어울리는 명칭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당초 2002년에 건립할 때는 가장 첨단의 장비를 갖추었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갖추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명명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런 식의 그 정도의 디지털 수준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기본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재개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모를 해서 일반화된 예를 들어서 가칭으로 만덕은행나무도서관이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특성화가 부여가 된다면 명칭조사나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될 수 있는 특성화 명칭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재개관하기 전에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 관련 질의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91페이지 보시면 북구 청년연합회 사무실 사용료, 임대료가 세입에 신규 37만 3,000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처음에 입성하시고 그때 결산검사 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안 잡고 그때 결산 추경에 잡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잡나 해서 저희들이 추경 또한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여태까지 사무실 사용료를 부과를 안 시켰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했습니다. 청년회 사무실은 보통 12월에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보통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2018년도 결산 추경에도 똑같은 금액을 잡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근데 거기 사무실 사용료가 북구체육회 축구회도 있고 특전사 관련 사무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잡는다는 부분이라서 저희 세입에는 여기 현재 청년회만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 북구 청년연합회 쪽에 통보가 되어 있는 아니면 관례적으로 받았던 그런 임대료란 말이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되어 있고 요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기본운영비 이렇게 해서 13개 동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라 보시면 되고 여기 포함되는 경비들은 또한 각 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그런 인건비 모든 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수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난 10월에 조례 제정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하고 이거는 별개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비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비 자체를 좀 올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의 최소한 운영비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한 동에 100만 원씩 올린 부분들이 있고 또한 나머지 부분들도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 하긴 그렇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로 해갖고 일부 조금 충당하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세칙에 이걸 넣는데 세칙에 넣는 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가 없는 세칙에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상의 그 사항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동에다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세칙 부분도 정비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례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필요한 식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많으면 좋는데 근본적인 회비를 받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결하는 의결기구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회비를 매긴다는 건 그럼 우리 의원도 회비를 내야 된다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각출하는 건 괜찮지만 근본적인 회비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세칙을 2019년도 내년엔 정리를 해 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상황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시행세칙 부분은 표준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회비나 경조사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추후 이런 일이 또 있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충분히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공문 한번 내려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본예산에 많이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추경에 좀 더 회비를 받아서 사업했던 부분들을 일정부분 그것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좀 더 증액시켜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상단에 백양산 동문굿모닝힐아파트 도로포장공사에 신규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미끄럼방지 및 그루빙 설치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산동문굿모닝아파트 거기는 경사가 심합니다. 심하고 지금 미끄럼포장이 일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 주위의 상가 분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좀 더 기능을 보완해 달라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안전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동문굿모닝아파트 같으면 신규아파트거든요. 입주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관심 공사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높으면 당연히 이 미끄럼방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 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미끄럼방지턱이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워낙 경사도가 있고 하니까 그 기능이 일반적인 도로 같으면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도로의 어떤 기하학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는 기능을 못하니까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애초부터 그렇게 인지를 못 하셨냐는 거죠. 저는 건설 쪽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인지가 되던데 왜 그걸 인지를 못 하셨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건 아마 대대적인 그 부분을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똑같은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특별히 어떻게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다음 공사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무관심 공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구 명칭변경 관련해가지고 주민공론화 추진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세대 서한문 발송해서 7,800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변경추진해가지고 올라온 것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올려주신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설명도 드려야 되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구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 그 당시에 1995년도 당시에도 사실은 분구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북구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론화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그때는 단순하게 북구 명칭을 바꾸자는 뜻에서 낙동구라든지 구포구라든지 여러 가지 안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난 부분이었고 다만 지금 현재는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치 재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명을 부여하는 것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지역을 다른 장소와 구별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지명 속에서 어떤 사회적 특징도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영된 문화유산 성격도 지녀야 되는 부분들이 지명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위개념의 이걸 갖고 있다 보면 어떤 고유성도 없는 부분이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주민들이 가치를 재창조하고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가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북구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은 특성화 특징에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도 또한 그렇고 도시도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브랜드화로 만들어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만 북구의 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북구가 현재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부산시에다 용역의뢰를 사실은 해놓은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놨는데 시에서도 우리 북구만의 용역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어렵다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갖고 전체 예산을 갖고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북구 예산을 최소한 최소화하면서 시비 또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그런 연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포함을 했고 그에 따른 당연하게 용역이 빨리 끝나면 그에 따라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들 또한 나머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인천 남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로 변경하면서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만들었는데 약 한 3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억을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20억 또한 전액 구비가 안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는 부분들의 일환으로 올렸다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근거에 보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약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원도 공약을 하는데 구청장 공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전국 시군구 구청장 공약 이행사항 및 정보공개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평가해가지고 하고 있고 공약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구청장들이 취임하시면서 거의 공약사항을 다 지켜 최소한 시행하려고 노력은 했었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주민과의 약속이고 또 주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들을 갖다가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게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고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세대 서한문 같은 경우에는 1,200세대에 발송을 하는데 전체 우리 북구 관내 전 세대에 발송을 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12만 세대에 사실은 구 명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알려야 될 사항도 또한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부분들도 알려야 되는 게 사실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용역결과 당위성이 확보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주민들한테 미리 알릴 의무는 있다는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은 한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명칭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이 이제 사실 올라왔습니다. 오늘 당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추진방향은 2019년도 하면 202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2018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주민공론화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2020년 정도 되면 명칭공모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되면 2020년 법률로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필요성에 감안해서 또한 국회에서 법률로써 이게 발효되어야만 이게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0억을 사업을 잡고 있고 기초사업비로 한 4억 정도, 구에서는 최소한 4억은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명칭확정 후에 16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어떤 사업들이냐면 각종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보고회를 7월 24일 개최한 이후에 12월 5일 명칭변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9월 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그래서 남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또한 어떻게 추진했는가 설명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월에 용역을 바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자꾸 미적거린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또한 공약사항 자체가 민선7기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역추진하면 바로 명칭변경과 관련한 추진협의회 설명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방위 홍보라든지 아니면 구민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한 토론회까지도 개최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만 이 관련해서 어떤 시비 따오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방위명칭이 사실 저희 부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구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뿐만이 아니고 인천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주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도 방위개념에서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미추홀구 변경사례 보시면 한 2년 정도 이상 3년 정도 가까이 걸렸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 인구가 42만명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찬성률이 2015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까지 준비해서 그때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한 56%정도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구 명칭변경을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어떻게 시 예산 따기 위한 마중물사업도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공약사항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빠른 추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나중에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도지사한테 그러니까 부산시장한테 이런 의견을 건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검토보고하고 법률안이 작성됩니다. 그럼 입법예고하고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래서 공포되면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그걸 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사실상 구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앞에 포럼을 할 때 이 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도 같이 열고 이렇게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진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나 로드맵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방금 봐도 제가 좀 그렇게 봐지는데 구 명칭변경을 위해서도 사실상의 지금 2019년도 추진계획속도가 사실상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그 순서도 사실상은 맞지 않지 않은가 좀 뒤바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경을 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 명칭변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이고, 바꾸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상 제일 중간에나 제일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진행과정 중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윤횡단 주무님 틀어봐 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기 모니터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내부결정을 해가지고 이 정책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추진계획을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순서를 과연 제대로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추진계획을 다 미리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브리핑도 하고 의회의 어떤 동의절차를 좀 구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과정을 철저하게 안 밟은 그런 부분도 미스라면 미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심각하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추이가 지금 2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천 미추홀구하고 자료를 좀 검토해봤는데 20억 원 이상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신다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중물 사업 정도로 좀 하고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도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왜냐 하면 전체 우리가 원해서 그리 된 게 아니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만들어 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좀 따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사실상의 굉장히 지금 경제도 열악하고 우리 구가 예산사정이 열악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그걸 배치를 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거나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는 사항을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절차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또한 한번 더 드리고 이 부분들은 대신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당장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이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라서,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사실상 용역 따로 가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따로 간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에 일단은 우리 북구의회 의결에는 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머지 위원님들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이게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시기적인 상황이 맞는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후년에 바로 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오해는 조금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 편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분위기 조성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것들 하려면 최소한의 그전에 사전에 희망북구라든지 북구 신문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 사전에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먼저 좀 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한 작성도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한 작성을 만약에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통·반장 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통·반장 조직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각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7,800만 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통·반장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조금 메리트를 우리가 챙겨주면 되는 고생한 만큼 그래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동호회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분위기가 조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몇 가지 어떤 주민의견이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의논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용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몇 가지 안을 창출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걸 중심으로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만이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정리가 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주민직접의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이 나오면 주민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주민결정과정들이 여러 가지 보면 주민투표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론조사방식으로 해가지고 2개 이상의 여론기관에 보통 보면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전체적인 로드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뒷면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게 됐을 때 주민들의 의결이 됐을 때 법률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해가지고 법률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되고 나면 그때 본격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그 명칭 수정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데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공보사항 이런 공보수정이 되어야 되고 일단 각종 그 외에 현판이라든지 현재 간판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정확하게 좀 나와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만이 지금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에 명칭변경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만 우리만 써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도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인식과 홍보를 계속해서 이래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명칭이 정해진 데 대한 어떤 자부심과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정통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정해짐에 대해서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주민들의 자부심을 정통성도 갖고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게 네이밍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각종 언론기관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각종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광고나 지하철광고나 이런 다방면에 이런 노력들을 했을 때만이 과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순서에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조성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한데 저희들은 인천시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천시 사례에서는 제일 처음 용역을 사실은 먼저 추진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명칭변경을 용역의 만약에 이런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북구라는 명칭을 갖고 구 명칭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도 용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주민의견까지도 포함을 저희들이 시킬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주민의견들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용역 자체가 사실은 여론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전에 단계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명칭이 하게 되자 이래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뒤에 바탕이 되어가지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저 용역에서 만약에 북구 명칭 바꿀 필요 없다고 만약에 판단됐을 경우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북구 명칭 자체는 방위 개념의 북구 명칭은 구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의 지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어느 구에 있는 북구나 뭐 이렇게 중구나 남구나 쓰는데 특히 북구를 쓰고 있는 데는 ‘북’자라는 게 한자로 하면 ‘패배할 배’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4대문 그걸로 방위 개념으로 보면 우마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그런 북쪽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용역추진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몇 가지 단계의 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그 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용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역사성과 가치성이 있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용역이 먼저냐 분위기 조성이 먼저냐 이 차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미리 수렴하는 게 안 맞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태식

김태식위원

저도 청장님 공약사항이 잘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북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도 청장님 공약사항이 잘 되어서 북구가 발전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야 집행부도 얼굴이 나고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역할들로 해서 더 잘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섣불리 가가지고 각 아시다시피 어느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분구될 때 낙동구나 화명, 금곡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낙동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구포 쪽이나 이런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구포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여론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겼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을 우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거 다음에 용역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구민공감에 대한 세대 서한문 발송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만 조금만 잘 쓴다면 굳이 안 들여도 될 그럴 예산을 아니면 가장 적게 들이는 그런 방법도 많은데 이렇게 7,800만 원이란 돈을 또 들인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아낄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또한,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왕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정말로 심도 있게 하고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최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한문 발송하는 부분,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 예산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조금 그런 것은 과정을 거치고 내년도에 조금 추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자는 건데 지금은 이 추진계획서상에는 순서라든지 절차적인 시기가 너무 급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왜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이 사항을 갖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상황은 아니었고 저희들도 다만 이걸 명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미도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을 먼저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말씀드리고,
태식

김태식위원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이왕 먹을 때는 제대로 먹고 잘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예산부분 또한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안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든 안 하든 그런 맹점도 생기는 부분들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방법들이죠.
태식

김태식위원

여러 가지 개선하는 방법은 있고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전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인식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 의견 이게 꼭 먼저 되어야만 거기 의견에 대해가지고 그런 어느 정도 의사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그걸 바탕으로 용역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한테 확보를 해주신다 하면 그런 사항까지 다 고려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여러 면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구 명칭변경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라는 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고 거론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 1995년 분구 당시부터 거론됐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죠. 화명, 금곡에는 화명구로 하자, 아니면 낙동구로 하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거북구까지 나왔습니다. 거북구, 구포구, 만덕에 만덕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명들이 각 역사성은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일종의 편향된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친 그런 구 명칭은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론화되다가 사실은 흐지부지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안 나고 끝나버린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북구 구민들은 요구를 하는 데도 있어서 알고 계시고 또한 위원님 잘 아시듯이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도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안 하다가 이때까지는. 청장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으로 또 내거신 부분이 있고 또한 하신 말씀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이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추진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보자는 뜻으로 이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저도 1995년도부터 했다 그러는데 제가 1990년대, 1980년대 구포를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구 명칭 변경한다는 소리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 갖고 벌써 30년이 다 지나가는데 물론 다른 아까처럼 홍보도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동사무소에서 이름 하나 변경하는 것도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용역을 의뢰해서 실제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타진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찬반을 할 것인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마중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앉아가지고 머리만 책상에서 연구만 할 게 아니고 25년 동안 못한 거를 정말 이번에 왔을 때는 정말 실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북구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그래도 분위기가 됐을 때 정말로 공모를 해서 구다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결국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낄 건 아끼지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작업 마중물은 좀 해가지고 이번만큼은 한번 진짜 우리 구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 봤으면 합니다. 그리 하려면 최소한의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룬 거지만 마중물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다만 여기서 아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은 100%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이 부분을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또한 시에서 저희들의 의지에 대한 그런 반영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는 의지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의원들 설득도 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시장님한테 가서 어떤 교부금을 주라 할 때도 저희들이 하는 명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영란위원

예. 아까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진짜 아껴가지고 진짜 나중에 더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 하면 그 부분은 아끼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1995년부터 이 일이 해왔고요. 하다가 흐지부지됐던 것들이 구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현재 의지를 갖고 있고요. 기업들도 보면 어떤 나쁜 이미지에서 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로고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이 서두에 물론 사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놓쳤던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이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지 이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들이 바라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시비지원이거든요. 시비지원인데 위에서 구에서 구비를 받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렇게 결론이 나도 괜찮은데 시비를 적극 지원 받으려면 구의원이나 우리 집행부는 그래도 한 목소리가 되어줘야지 우리가 시비지원을 요구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봤을 때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용역결과보고서 나오고 난 뒤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용역보고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김태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또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지금 무슨 구, 무슨 구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만 분분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성을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확실히 정보를 알려줘서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좋은 방법 중 하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의견수렴을 하는 거보다 그런 쪽에서는 저는 용역을 하는 거 이것도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또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이고요. 2년 3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 저희도 이 이상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2021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는데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추경만 가면 2021년 후반기 아니면 2022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 진짜 말 그대로 선거 국면입니다. 그래서 선거 국면 해갖고 이거를 맞니 안 맞니 당의 어떤 입장에서 갈라지고 이러면 이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생각한 게 1년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법률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2년 3개월이 걸렸고 또 우리도 지금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1차에 지금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2차 재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잘 이걸 다듬어내면 1차에 통과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2년 이상 걸리겠다, 용역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러므로써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게 저도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태식 위원님 말씀에 어떤 그런 우려되는 것들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그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것들을 용역 중간 중간에도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고 또한 용역에 담을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성입니다.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를 그 판단을 저희 용역을 통해서 먼저 이끌어 낼 것이고 또한 주민의견도 포함을 할, 일부 주민들의 100% 반영은 못하겠지만 주민의견들도 어떤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또한 추진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좀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 또한 방법론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떻게 홍보하면 이걸 빨리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당위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론까지도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어떤 장애,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또한 여기서 용역결과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최선의 방법 같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도 다 좋고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를 동시에 조성을 하도록 노력해서 이런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한테도 어떤 홍보하는 부분들도, 최소한 예산 아끼는 방법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인천 남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로 바꾸면서 1차에서 부결된 원인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우리는 어차피 시작을 하면 1차에 부결이 안 되고 1차에 깔끔하게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용역보고서에 미리 좀 담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해도 이거 절대 빠른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말 말 그대로 2021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이거 완전 전투적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이것은 하기 힘듭니다. 더 분열만 조장하고 또 나중에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거하고 개입 안 하려면 2021년 상반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줘야 된다, 이게 법률까지 제정되고 그래서 사후조치 하는 거야 그 뒤에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치밀하게 저는 해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서도 금방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빨리 먹은 떡이 체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것들도 잘 좀 감안하셔서 잘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냐 하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차기까지 가면 이 문제가 정말 구민들에게 분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번 구청장 임기 내에 이걸 끝내줘야 된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2021년 상반기 중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아까 김태식 위원님 걱정하셨던 시기조절 부분은 저희들도 이 완급을 조절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명칭 변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나중에 논의를 내일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뭐가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요. 아까 김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선거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는 정말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너무 계획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은 조금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예산을 조금 남기더라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끼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들 보시면 돈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다 짜오셨어요. 또 인건비도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지원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다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남은 부분 반납하겠다 이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넉넉하게 잡은 건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서한문 부분도 650원이 한 세대에 봉투 하나에 650원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만 가구를 안 보낼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꼭 서한문을 발송할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니고 꼭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 아까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통장님들 활용한다는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효정

김효정위원장

일단 용역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또 용역을 한 후에 6개월 뒤인가 찬반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좀 반대가 나와서 다시 재추진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김태식 위원님 말씀처럼 통·반장님들 통해서 이런 여론을 한번 형성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게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제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향후 토론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모든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들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홍보 관련인데 홍보는 지금 각 주민센터 유관단체 참석해보면 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갖다가 알고 있고 언제 하느냐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자꾸 하고 그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모르는 주민들은 좀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고 또 구 명칭에 대한 변경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였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됩니다. 한번 바꾸자 했을 때 나가야 되지 또 어물쩍 이렇게 놔두다가는 이것은 변경 못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 구 명칭을 변경할 때 주민들 우리 북구 주민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 명칭을 찾아가지고 해야만 되지, 생소한 단어를 갖다가 써가지고 명칭을 개명한다는 것은 전혀 나중에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감동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포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진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구포에서 태어난 80세 어르신한테 물어봐도 감동진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렇고 내가 감동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양산군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차용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전혀… 현실에서 많이 불리어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소한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전혀 본 위원도 여기 태어났지만서도 전혀 와 닿지가 않거든요,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감동진 쓸 때도 구포 자를 항상 앞에 넣어줘야 됩니다. 구포 감동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감동진 이래 버리면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구포라는 단어는 전국적으로 구포국수가 유명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 또 구포 물류의 집산지기 때문에 구포라는 단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감동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번에 구 명칭 변경한다고 하기에 감동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명칭을 바꿀 때도 친숙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개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역사성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유재복 과장님과 환경위생과의 황영현 과장님, 건설과의 김정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에, 설명서는 312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및 보존에서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용역비로 3,0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설명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현재 한 47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수요자가 이용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07년도에 지하수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지하수관련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우리 공부하고 현재의 지하수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소유자랄지 그다음에 크기랄지 그다음에 일단은 주변에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이 하여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일치시켜서 지하수 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는 것이고요. 내년에 지금 해운대하고 서구 정도 해가지고 우리 구 포함해가지고 3개 구 정도가 이 지금 용역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474개 관리하는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어떤 시설, 규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북구에서 474개 이상은 더 없습니까, 지하수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이게 지금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규로 이용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종료가 되어가지고 폐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해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되고 이 현황이 제대로 현행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잘못된 부분은 새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공부도 새로 정리를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474개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다 이 정도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 그다음에 심지어 소유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체가 공부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각 지하수별로 다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가 물 부족국가고 물이 앞으로도 갈수록 더 소중해지는데 지하수 관리를 앞으로 위치가 어디 있고 숫자가 어디 있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하수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한 10억 가까이 계속 내부거래가 일어나면서 정말 정책적인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과연 필요할까 제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뭐 이제 또 확보가 되어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비비로 계속 내부거래만 일어나고 있어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목적 자체가 유사시에 어떤 이런 지하수 오염사고랄지 그다음에 방치된 어떤 지하수 시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유사시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이것은 각 16개 구·군이 공히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정의무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구포2동 923-216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100m라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시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줬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총 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보상비로 2015년 12월에 3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을 했는데 일단은 교부세라는 것이 보상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순위에 밀려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상만 주고 교부세라는 어떤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감사가 2018년도 5월에 시 행정감사 시에 행안부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왜 교부세를 3억 원을 받아가지고 보상만 주고 이 취지에 맞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감사에 지적해가지고 3억 원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우리가 교부세를 깎겠다, 한 1억 정도를. 그리 안 하려 그러면 일단 구비라든지 그 3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에 공사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보상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지적된 사항을 해소코자 공사비 3억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포2동에?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구포2파출소 바로 인근입니다. 구포2파출소에 거기서 북측으로 가는 도로거든요. 그 부분에 삼거리, 구포파출소가 있으면,

이영란위원

예전에 구포2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구포2파,

이영란위원

지금 2파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시고개,

이영란위원

야시고개. 아, 그럼 이게 도로 개설이 된다 그러면 어디 위에 구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 구간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왜 공사를 빨리 투입을 안 했는가 갖다가 저도 2번이나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옥도 있는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그 공사를 해도 어떤 실효성에 의문이 드니까 조금 아마 미뤄진 거 같고 또 예산을 투입해도 3억을 투입해봐야 어떤 효과를 못 내니까 계속 그때 아마 예산을 올렸겠죠.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뒤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실효성 이런 걸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 부분에 용역을 좀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할 건지는 한 번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돈은 그렇게 배정됐지만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데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노선에 해야 됩니다. 그 노선을 해야 되는데 그 노선의 입구 부분과 시점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가각부분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저쪽에 입구부분을 먼저 가옥을 틀어야 될 건지는 한 번 용역을 해본 결과에 의해가지고 어느 점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여기는 우리 동네라서 제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솔로몬로파크가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물론 많은 삭감은 아니겠지만 좀 적게 배정이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로파크 가는 길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끝나고 나서 배정이 안 됐겠지만 이 부분 말고 내년에 추경 때 혹시라도 확보해서 로파크를 어떻게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현재 하고 나면 잔여구간은 여러 가지 도로의 어떤 기하학적 조건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는 못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근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인근 집들하고 도로와의 단차 그리고 경사, 경사가 16도 이상 17도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그 인근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주택이 다시 지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로가 나지 않을까 그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 구간은 조금 우선순위를 밀어두고 이번에 솔로몬로파크 기반시설 정비 그쪽을 마무리를 하고 잔여구간하고 이번 1억 3,000만 원 주고 모든 걸 끝내고 솔로몬파크 진입도로라고 다시 그 쪽에서 쭉 올라가는 길 그것을 계속 중점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건물을 지을 때 결국 동선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 못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당장은 안 된다 하셨는데 어쨌든 자금을 확보하셔가지고 거기는 길을 꼭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안타깝게도 저도 그걸 하려고 생각은 해봤는데 해봐야 지금 현재 정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일단 2건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설과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것은 이게 우리 북구 전체에 여러 가지 하수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스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5,000만 원 그때 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걸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엄청 기대효과가 좋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증액시켜서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연중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기본 하수기반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 비상자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비상적으로 어디 하수구 물이 넘친다든지 관이 노후되어 내려앉았다든지 뭐 어떤 그렇게 하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재정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비상자금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거는 용역사항인데요. 장기미집행 5,000만 원 편성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우리가 2020년 7월 되면 모든 선이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로가 한 24개소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럼 뭐부터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15m도로가 있으면 이것을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기 전에 차라리 10m라도 선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도 용역을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행위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주택을 짓는다든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2020년 7월 이전에 우리가 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안전장치라 그럴까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북구에서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도로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도로축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여기서 못 찾아서 그런데 구포2동에 탑마트 위에 확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떤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걸 보면 한 15개소의 어떤 사업을 올렸는데 그거는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추경에 사업예산은 올려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상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말로?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당산나무 있는 쪽 거기 말이죠?

이영란위원

예.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보상이? 올해 말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보상이 재결을 들어가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상은 됐는데 도로비용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거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도로 일부 비용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결은 되어있고요. 뒤에 되어가지고 1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12월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1월 되면 아마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할 걸로 알고 있고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부족분이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나중에 추경에 아마 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 강광진 위원께서 아름다운 나무 보호 조례도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 지역이 확장하면서 정말 아름드리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것을 꼭 보호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길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이 보전될 것 같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유재복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침을 묻혀가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소독기가 없는 마을문고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13개동 중에서 손 소독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손 소독제는 저희들이 옛날에 그때 당시에 배부를 다 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문고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씻는 거 말고 뿌려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던 모양이던데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확보를 해서라도 손 소독제는 꼭 배치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에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찾지를 못해서요.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책정산출근거를 보니까 사업물량 20가구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이게 6,72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통상 목표를 20가구로 해가지고 가구당 최대한도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33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행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이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개량하고 하는 부분은 자부담 형식으로 그렇게 되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합니까? 33만 6,000원으로 어떻게 지붕을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란을 보면 6,800만 원이 또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많습니까, 인원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면노출이 된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별도로 진단해서 결정이 되면 생활비 그다음에 치료비 이런 그다음에 사망하시면 장제비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월 현재 관련 부분에 한 11명 정도로 그 분에 대해서는 매월 생활비라든지 치료비가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국·시비 받아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6,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석면피해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또 추가가 됐거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그렇게 늘고 있습니까? 혹시 관리소홀 아니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광산지역이랄지 다른 환경에서 노출이 되어서 일단 우리 구에 지금 계시는 거주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 뿐이지 발생원인이랄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사무실이 대방아파트 상가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상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런데 옆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천장을 뜯어내는 사업을 했는데 저는 거기 구경도 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는 석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때입니다. 2～3년 전인데. 그 가루가 복도를 다 날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에 예방시스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도에 붙여놓고 관련 없는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조심하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좀 이런 피해자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철거 이런 사업은 허가를 노동청에서 하고 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노동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사업집행과정에서도 노동청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또 그쪽은 다르게? 그러면 피해자가 생기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동측정장비 구입으로 8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측정장비 8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장비를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가 있어가지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측정의뢰를 하면 제공해줬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양이 많아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구의 어떤 민원까지 해소할 수 없다 해서 올 6월말까지만 일단 그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1대씩 기계를 보유를 해라 그래가지고 공문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1대 구입을 하게 되면 공사장에서 어쨌든 민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면 얼마 전에 구포에서도 사실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 가지고 얼마 이상 수치가 나오면 공사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게 소음부분이고요. 현재 소음은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 요청이 있으면 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처음 최초로 가면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진이랄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기계를 사용할 때는 어떤 시간 또는 방법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측정을 해서 지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간 같은 경우는 한 65데시벨 정도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60만 원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로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보안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소음을 말씀하셨는데 소음 말고 사실은 진동이 더 문제거든요. 진동 때문에 옆의 집에 막 금이 가고 굉장한데 진동에 대한 규제는 따로 안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진동에 관한 규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소음하고는 별개로 어떤 세부적인 부분 그게 그런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 장비 사는 게 공사장 진동에 대비해서 사는 게 아닌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측정을 해도 따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진동에 따른 이런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특정 규모 이상의 그게 나오면, 소음과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현장에 장비를 내년에 구입을 하니까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 해 가지고 도시환경 개선 시설물 설치 800만 원을 내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도 2017년 고보조명설치 투입예산 8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에 사실은 변동은 없는 부분인건 사실인데 야간산책로 같은 경우 그리고 LED 조명 또 야간보행자 안전사고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LED 조명시설물을 한 500만 원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한 야광페인트 구입하고 도색하는데 3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800만 원정도 확보할 그런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야간 산책로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조명시스템입니다. LED조명들을 우리 보행자들이 특별히 어떤 위치나 지금 현재 투입된 위치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계획 잡고 있는 데는 철길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야간보행이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특히 조명이 없어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사실은 산책로 쪽으로 몇 군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환경부분 일정부분, 작은 단위의 동 단위의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대형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의 심사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