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병숙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7건에 6억 3,1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감액 조정사업 중 감사관의 인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 등 총 21건에 5억 4,802만 원은 상임위 심사 원안대로 반영하여 삭감하고,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 조정되었으나 예결특위 심사 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한 8건의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행정서비스 예산 8억 원, 장안구청의 2019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예산 450만 원, 권선구청의 홍보게시판 설치 예산 460만 원, 영통구청의 방범기동순찰대 매탄2지대 신설 운영 예산 449만 원, 방범기동대 초소 간판정비 예산 300만 원 등 5건 8억 1,659만 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경기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예정인 사업, 청년정책관의 청년배당 예산 187억 2,400만 원, 지역경제과의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 예산 4,600만 원과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판매 보상금 3억 원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3건 190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예결특위 심사 결과 조정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예산 312만 원, 생명산업과의 여성농업인 소식지 예산 960만 원, 권선구청 행정지원과의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재료비 예산 500만 원,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시설비 예산 중 예비심사 시 감액된 4,330만 원을 재조정한 4,580만 원,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의 주민세 환원사업 시설비 예산 중 예비심사 시 감액된 3,100만 원을 재조정한 1,500만 원, 영통구청 경제교통과의 도심 속 작은 텃밭 조성 예산 500만 원 등 총 6건에 8,3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민 제2소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며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2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7건에 9억 8,220만 원을 감액하고 총 6건에 5,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감액 조정사업 중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예산 등 33건에 8억 6,870만 원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의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예산 1,000만 원,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예산 9,457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의 제2야외음악당 전광판 설치 예산 3,000만 원 등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총 3건 1억 3,457만 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의 수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예산 중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5,180만 원을 370만 원 추가 감액하여 총 5,5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권선구청 행정지원과의 권선구민 화합축제 예산 3,300만 원,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의 영통청명단오제 예산 1,500만 원, 매여울 어울림축제 예산 1,000만 원 등 4건에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여 예결특위 심사결과 총 37건에 9억 8,2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내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행정지원과의 칠보산 달집 축제 예산 1,000만 원, 온수골 대보름 축제 예산 1,000만 원, 군들 청룡문화제 예산 800만 원, 숲속 마을 한마당 예산 500만 원,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의 원천·광교 한마음 가면 축제 예산 1,500만 원, 태장국화축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본 예결특위 심사결과 총 6건에 5,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기정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께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조정 내역은 총 2건에 2억 6,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맑은물생산과의 원수와 정수 구입비에 대한 추경 예산액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삭감액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조정은 총 23건으로 그 중 15건 11억 8,632만 6,000원은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8건 5억 8,600만 원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조정 15건 중 10건 8억 3,33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삭감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반영하고, 5건 3억 5,300만 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삭감하였습니다. 특위 심사 감액 조정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제11회 수원컵 어머니 배구대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 요구액 7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 심사하여 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구청예산 요구액 5,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감액 심사하여 3,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무궁화 동산·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예산 요구액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 심사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광교 법조타운 연결산책로 조성 예산 요구액 4억 288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 심사하여 3억 2,28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조정사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조정은 8건 5억 8,600만 원 중 6건 4억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증액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반영하고, 2건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사 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조정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시민 안전보험 예산 요구액 6억 원 중 1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진달래 동산 조성 예산 요구액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공원과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초등부 예산 요구액을 당초 0원에서 1,600만 원 증액하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목원 운영계획 및 식물수집 방침 수립 연구 예산 요구액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4개 구청 건설과 소규모 도로관리 예산 요구액을 각 구청별 1억 원씩 증액하여 장안구청 건설과 소규모 도로관리 예산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권선구청 건설과 소규모 도로관리 예산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팔달구청 건설과 소규모 도로관리 예산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영통구청 건설과 소규모 도로관리 예산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증액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내역 외 그 밖의 나머지 예산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