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표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결위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복순 의원 외 2인 발의)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현 조례상 보험료 지원기준인 '월 10,000원 미만'을 초과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혜택 미적용 세대 발생 우려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 '월 10,000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애 의원 외 2인 발의)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18년 11월 22일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군위군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2019년은 2.6% 인상하여 152만 8,740원으로 변경하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7조 중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군의 사회보장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1,961명에서 1,737명으로 11.4% 감소하였고, 청․장년 인구는 13,827명에서 13,580명으로 1.8% 감소하였으며, 전기 노인 인구는 4,229명에서 4,172명으로 1.3% 감소하였고, 후기노인 인구는 4,153명에서 4,726명으로 13.8% 유일하게 증가하는 인구 구조이며,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는 감소, 차상위계층은 증가, 등록장애인 증가,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수급자는 증가, 한부모가족 증가, 전체 출생아 수에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0.9% 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 복지 욕구, 복지자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서비스 필요성 우선순위는 아동돌봄, 문화․여가활동, 아동발달․양육, 체육활동, 신체적 건강관리, 신체적 건강문제 등의 순위로 조사가 되었으며, 아동가구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노인가구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제공 수준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은 총 285개소이며, 노인시설이 222개소 77.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장애인시설 6개소, 여성 및 다문화 시설 2개소, 보육시설 13개소, 아동 및 청소년 시설 8개소, 지역주민 관련시설은 3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복지수요 및 복지공급 모두 노인부문에 편향되어 있으며, 복지대상자 측면에서는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권역이 군위읍에 집중되어 동부방면의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제4기 군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입니다.추진전략은 5개 분야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활기찬 지역환경 조성”의 세부사업으로 일자리 중개센터 운영, 전통시장 도우미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결혼이민여성 특화일자리 발굴사업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작지만 미래세대와 커나가는 초석마련”의 세부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어린이합창단 활성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청소년수련원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직업훈련비 지원, 다문화가정자녀 한글학습 지원의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삼국유사의 얼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노년보내기”의 세부사업으로 할배할매스포츠센터 운영, 삼국유사 청춘대학 운영,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마을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노인복지관 건립, 부모님-자녀 안부콜 연결 서비스 사업의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문화와 행복이 깃드는 생활문화 구축”의 세부사업으로 군위생활문화센터 운영, 찾아라! 군위행복마을 사업, 찾아가는 영화관의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촘촘한 복지망으로 마을 복지역량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이웃사촌 창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사업, 지역사회 주민교육의 3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과 소요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2022년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환경 변화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보완하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되는 제한구역, 경계, 공동주택, 빈집 등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개축․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변경절차,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이 기간 동안 24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일부 축종에 대한 제한구역 완화요구를 반영하여 조례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2호 가목 세목2의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이내”를 “직선거리 400m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축인 이연백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참 오랜 기간 동안 고심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축 사육을 지도해 주는 농정과와 또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거리 제한과 악취 해결에도 제재를 가하는 환경부서의 역할에서 부서간에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고 또 환경산림과에도 이게 참 부득이한 처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도 우리 이연백 의원님이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축산인들이 사실은 반성해야 하고, 또 기존의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악취 저감 대책에서 축사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와는 반면 축산인들도 자기네들이 그만큼 악취를 발생시키고 하다 보니까 행정 당국이나 군민들로부터 사실 소외를 받고 있고,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가축 사육 제한 거리법은 사실은 법이 아닌 조례로 지자체에 위임한 탓에 과도한 규제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 농가 거리 제한이 너무 과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헌법 소원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중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권고안이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우 농가의 사육 제한 거리가 개정이 되더라도, 아까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농가에서 이 악취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에 대해 환경산림과에서도 지도 감독과 두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악취 제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군위읍 내의 주택과 밀접한 가축 사육 장소 같은 경우는, 장소를 자기네들이 이전하려고 할 때,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전하려고 할 때는 이 법이 아닌 현행법에서도, 지금 기존의 농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할 때는 이쪽 민가에 끼치는 악취보다는 저쪽 한 두 민가가 있을 때는 그 악취가 훨씬 저감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전하는 농가는 완화정책을 좀 해라는,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는 농정과로 해서 그런 공문이 한번 왔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조율을 하고, 헌법 소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내려올 때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특히나 한우 농가 부분에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질문이 아닌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군위군 가축 사육 농가도 농가 소득을 올리는 군위 군민인 만큼 그 악취 때문에 사육 농가에 대한 제한이 너무 과도한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의견 대립이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원님들 각 개개인의 의견을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