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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9

최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ㅇ산림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경비절감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인물 203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04억 1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302만 5000원보다 2억 11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호두와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에 1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두 FTA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7, 8월 폭염 가뭄에 따른 임산물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봄철 식목행사를 간소화하여 진행함에 따라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군유림이나 측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150만원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문화축제 행사 참가 경비절감으로 128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봄철 잦은 강우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901만 9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불장비 수리경비 절감으로 58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 여비는 산불방지유공자 비교 행정견학 경비를 절감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교육 미실시와 산불진화자 상해진료 건 등 미발생으로 79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산불진화에 따른 주민동원 횟수가 적어 106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인건비는 가로수 전지 및 사업관리 인건비 절감으로 39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는 가을철 비료구입 보조사업비 우선집행으로 105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임도정비사업 임차료 집행 잔액 168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재해관리의 시설비 역시 산림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 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로 집행하여 1067만 4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2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여 집행 잔액 2766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휴양림 환경정비작업 일수단축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161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596만 9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12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는 집행 잔액 616만 2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327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905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24만 8000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사업의 일환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67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7만 1000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도시숲살충포집기 설치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도비보조금 13만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도시녹화운동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발생으로 도비보조금 248만 7000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시설 및 감리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집행 잔액 1억 1966만 6000원을 내년도 사업시행 시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과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출호입니다. 무술년 한 해도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 우리 군민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안전과 총예산이 541억 1692만 7000원, 기정액이 5억 7246만 5000원으로 감 24억 55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중에 188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4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비, 비안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8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215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 해서 시설부대비 명고지구 입구에 소교량 정비 외 7지구에 대해서 1억 5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소하천정비 1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쌍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억 6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옥산 감계리에 미천정비공사 외 2지구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지하수 폐공처리 외 2종에 49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보수공사, 춘산 금오리 오망지 방수로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외 2지구에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 보수공사 시설비부대비가 24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명고2리 대산지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4지구에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 옥산 전흥1리 전대곡지 양수장 설치에 1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재산에 국내여비 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주요숙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도비 단촌 세촌리 간이배수장 정비에 1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10월 달에 콩레이 태풍 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한 게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다인승호~달제 간 경작로 확포장 외 1지구에 대해서 17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용품 책상 등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개를 구입하는 데 69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이자입니다. 17만 2000원 반납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36억 7886만 4000원, 그래서 감이 8억 2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천사용료 소하천에 증이 2684만 8000원, 사업수입에 골재판매료 수입이 감이 6억 9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이 1억 7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28억 5000만원이고 기정액이 36억 7886만 4000원 그리고 감이 8억 2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장 채취장 운영이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 62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3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541억 1692만 7000원에 이월액이 118억 8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탑들지구 외 2지구에 24억 52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수령도 지연되었고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억 774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수령과 공사준공 미도래 그다음 ’18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4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계 교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2지구는 15억 4077만 9000원을 이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지연되고 ’18년도 9월에 착수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3285만 9000원을 이월합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춘산 금오리에 성지 곡지 보수공사 외 6지구에 대해서 8억 2187만 3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방수로 사업구간 내 개인사유지 편입으로 보상절차 이행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절차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보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단촌 세촌리 세촌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3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에서 지난주에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계약 심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비안 화신 산재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 2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곡 송내리 비대골 양수장 설치공사 2지구에 대해서 10억 1955만 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다인 덕지리 내곡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805만 4000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 농업 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안 이두리 친수가동보 설치공사 외 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이 되겠습니다. 가동보 공법하고 선정 관련해서 지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1136만원이 감액된 561억 68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용 잔액과 편입부지 보상 협의불가 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지원 위탁교육비에 65만 9000원과 여비 중 국내여비 210만원, 국제화여비 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입니다. 단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은 기정액보다 1억 1347만 8000원이 감액된 865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점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행계획수립은 2억원 전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비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2억원을 감액하였고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2억 85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들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이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기정액보다 7억 2564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1854만 7000원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단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억 1347만 8000원, 점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2억원, 비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2억원,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2억 8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억 519만원이 감액된 1억 9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의성군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6억 7951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성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1억 7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의성군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5억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농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는 비안 용남도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단밀 생물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4억 4685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소규모 현안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단촌 병방 소교량 개체공사 보상비 4950만원과 안사 신수도로 확포장공사 9910만원을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점곡 명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의 시설비 중에 건설기계 중장비 스키드로더 임차료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의 제설용 그레이더 트랙터 구입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부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에 1억 593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6억 4526만원이 감액된 280억 53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 환경조성의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건설인 안전교육 참석비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의성 비봉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081만원, 그다음 점곡 동변1리 다적골 세천정비공사에 6826만원, 점곡 송내리 방하골 세천 정비공사에 6202만원 등 전체 4억 2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9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의 시설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중 사곡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시설비 1억 7768만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401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총괄은 이자수입 1217만 6000원과 보전수입 등 잉여금에 1억 8782만 4000원이 계상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418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명시이월액은 전체 120억 95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인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인 단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억 7404만 3000원, 점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7억 7000만원, 비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7억 7000만원 등 2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중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8035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52쪽입니다. 의성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5229만 6000원과 의성군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3억 6797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사업 중에 먼저 군도정비사업은 단촌~점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6213만 9000원과 비안 자락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765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면도 확포장 정비사업의 안계 토매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3억 39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리도 확포장공사는 의성 용연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3억 936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도 확포장공사는 비안 도암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6억 7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중에 소규모 현안사업은 점곡 명고도로 외 1건에 3억 60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454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중에 주민숙원 도로사업은 금성 대리에서 명덕 간 도로 확포장에 499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화로운 균형개발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안평 석탑1리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3억 869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봉양면민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외 2건에 5억 686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의성 성광교회에서 성조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1건에 14억 94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조서는 보고서 458쪽하고 459쪽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계획 수립은 봉양 유통물류 및 복합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은 금성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외 2건에 21억 720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2억 791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457쪽입니다. 도시경관개선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의 2차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151만 1000원과 민간위탁사업비 3억 433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2억 67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예산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센터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수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02억 4558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억 540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연수인원 및 연수비 감소로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청대상자 자격미달 및 사업포기에 따라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96만 6000원이고 도비가 13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1억 723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교부결정금액 변경으로 1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멘토·멘티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3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생선발 정원미달로 23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244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은 연수 참가자 감소와 연수비용 감소로 66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임대농기계 66종 355대 부품교체 등 유지비가 감소하여 3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재료구입 예산으로 510만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 명인선발 육성입니다. 의성마늘명인 2명을 선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신청자 4명이 자격미달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5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시범입니다. 퇴비장 신축허가 반려에 따라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및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구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69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입니다. 구 점곡 동원초등학교 사택 거주자 기존계약 소멸시효 만료 전으로 3억 7473만원을 이월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비, 철거비로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증시범포 첨단온실 설치입니다. 지장물 철거 및 기반정비조성 지연으로 7000만원 이월하여 내년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자입찰 낙찰자 2회 연속 계약포기에 따라 3465만원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게 달려온 무술년도 12월정도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은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140억 38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230억 858만 9000원 대비 10억 2999만 9000원 증가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에서 4811만 6000원으로 5061만원 대비 249만 4000원 감액되고, 재무활동비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61억 6677만 5000원으로 64억 2277만 5000원 대비 2억 5600만원 감액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69억 1606만 8000원으로 156억 2767만 5000원 대비 12억 8839만 3000원 증액되어 상수도사업소 4회 추경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40억 38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230억 858만 9000원 대비 10억 299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25억원으로 기정액 410억원 대비 1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35억 9760만 7000원으로 32억 2400만원 대비 3억 7360만 7000원, 이자수입에서 1억 3000만원으로 4800만원 대비 8200만원, 기타수입에서 1800만원 대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이 230억 8284만 3000원으로 220억 5045만원 대비 10억 3239만 3000원 증가되어 공기업특별회계가 425억원으로 기정액 410억원 대비 1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원 증가되었으며 인건비에서 보수가 9억 5893만 1000원 대비 1억 4763만 5000원 감액되었으나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5억 9900만원으로 274억 750만원 대비 1억 915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일반예비비가 25억 19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605만 7000원 증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425억원으로 기정액 410억원 대비 1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6억 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3억 8979만 1000원 대비 2억 1160만 7000원 중액 되었으며, 사용료 수익에서 35억 97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360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이 1억 3000만원으로 8200만원 증액되고,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61억 6677만 5000원으로 2억 56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수익이 2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어, 영업외수익이 63억 1877만 5000원으로 1억 6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6억 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16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의 보수에서 보수가 9억 5893만 1000원으로 1억 4763만 5000원 감액되었으나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의 사업예산예비비가 6억 28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6925만원 대비 3억 5924만 2000원 증액되어 수익적 지출예산이 106억 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3억 8979만 1000원 대비 2억 116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18억 98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06억 1020만 9000원 대비 12억 883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일반회계 지원금이 169억 16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6억 2767만 5000원 대비 12억 883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18억 98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839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유형자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0억 2950만원으로 1억 915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자본예산예비비가 18억 91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681만 5000원 증액되어 자본적 지출예산은 318억 98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06억 1020만 9000원 대비 12억 883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2018년도 추경 수질개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20억원으로 기정액 192억 6321만 5000원 대비 27억 367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억 2762만 8000원으로 기정액 5000만원 대비 7762만 8000원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139억 63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63억 6365만원으로 기정액 57억 449만 3000원 대비 6억 5915만 7000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220억원으로 기정액 192억 6321만 5000원 대비 27억 367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20억원으로 기정액 192억 6321만 5000원 대비 27억 367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187억 85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9억 5657만 7000원 대비 18억 285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2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67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2762만 8000원 대비 7762만 8000원 증액되고, 보조금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5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15억 6600만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이 63억 6365만원으로 기정액 57억 449만 3000원 대비 6억 5915만 7000원 증액되어 수질개선 세입예산 사업예산은 220억원으로 기정액 192억 6321만 5000원 대비 27억 367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87억 85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9억 5657만 7000원 대비 18억 285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금성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이 27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7억 1500만원 대비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 64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7만 3000원 감액되고,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7567만원으로 기정액 5억 1301만원 대비 3734만원 감액되고 하수도시설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감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800만원 대비 2000만원 감액되어 낙동강 수계수질개선 기반조성비가 46억 2578만 3000원으로 기정액 46억 9312만 3000원 대비 6734만원 감액되어 수질개선 세출예산 사업은 예산액이 187억 85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9억 5657만 7000원 대비 18억 285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466쪽과 467쪽의 이월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