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배은주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조도시과 소관 동의안과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우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호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주신 배은주 위원님 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유성미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재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위원님, 저기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제8조에도 재정 지원이 또 따로 조금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5조에 보시면 8번 평화통일교육은 검증된 기관, 단체 등을 통해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획 수립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시행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소 조금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의 책무에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 평화통일교육은 검증된 기관, 단체 등을 통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매끄러울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동의합니다. 성의껏 본 조례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발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검토 과정을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4조 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화통일교육은 검증된 기관·단체 등을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로 변경한다, 제5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는 삭제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위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
이네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