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관련부록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개회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제252회 본회의 제2차 제252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박기호 제252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4: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청도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청도군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사업집행 잔액정리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1.09%인 42억 7,084만 9천 원이 증가한 3,943억 6,58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06%인 38억 4,745만 1천 원 증가한 3,673억 2,545만1천 원, 특별회계는 1.59%인, 4억 2,339만 8천 원 증가한 270억 4,0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부분은 보시면 17쪽은 보면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다음에 18쪽도 지방교부세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9쪽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 1,263억 8,671만 9천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38%, 17억 1,69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 영농폐기물수거처리 등 4억 원, 산업분야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3억 원 등 국고보조금에 7억 5,6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에 1,0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치매등록환자치료비지원 등 1억 원, 농정분야,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등 4억 원 등 기금보조금에 5억 2,1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 등 3억 원, 지역개발분야 농업생산시설기반시설 등 2억 원을 해서 도비보조금에 4억 2,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억5,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 기능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지원에 5,000만 원, 일반행정운영에 1,300만 원 등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2,542만 6천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통사찰보수 7,200만 원 등 8,7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시설운영 4억 800만 원 등 4억 8,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 7,000만 원,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지원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반환금 등 9억 3,1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2,7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1,000만 원 등 4,5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재배농가특별지원 6억4,000만 원, 직불제지원 사업 7억1,000만 원, 살처분보상금지원 2억5,000만 원, 농업폐기물처리반지원 2억2,800만 원, FTA폐업지원금 2억1,400만 원,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2억 800만 원 등 32억 7,6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기타분야에서 국도비정산 및 반환금 등으로 1,1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2,92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65명에서 73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장애수당 지원 이 부분은 3,099만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180명에서 230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207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원변경 이 부분에 1,890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배정에 따른 군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에 시군 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1,43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 이 부분도 시군조정으로 인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1,55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0세~2세까지인데 4,94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당초 435명에서 45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가정양육수당 1,16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1,785만 6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꽃어린이집 영업정지에 따른 인건비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간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하단부분에 보면 10개소에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11억61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조금 많은데 이게 밑에 보면 중간부분에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이게 10억9,11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소요액 판단을 하면서 18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집행은 7억만 집행했습니다. 해서 과다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CCTV 통합관제센타지원에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부담분을 세입 후에 군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교육청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용천사진입로석축정비입니다. 용천사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협소하고 기존 석축이 붕괴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보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에 1,345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 이 부분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서로 내리막은정도로포장공사하고 바로밑에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바꾸었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업장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반환금에 국도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보면 군청지하 수전설비교체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5,00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사용코져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촌폐기물처리반 지원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7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8명에 대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상단중간부분에 보면 행복씨앗마을조성사업 이거는 마을단위 도 공모사업에서 저희 군이 되어서 화양 송금동에 지방소멸대응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체험행사프로그램지원, 그 다음 축제공연프로그램지원, 또 밑에 내려가서 문화광장리모델링공사 해서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염소FTA피해보전폐업지원금지원에 2억1,4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 축산IOT축우관리시범사업에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사업장 사업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조서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은 풍각에 김ㅇㅇ씨하고 이서에 이ㅇㅇ씨가 하는데 젖소착유기하고 사료자동급이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함에 따라 노동력감소와 생산성 증감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축산IOT축우관리시범사업은 이거는 체계적인 가축질병이력관리 부분에서 농가소득 수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인데 이거 2,200만 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오 캡슐을 통해가지고 생체정보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기금으로서 선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사업인데 빨리 배정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9쪽 중간부분에 살처분보상금지원입니다. 이거는 주요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브루셀라병등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 원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4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가축방역차량부분, 이거는 농정과에 화물차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문자알리미서비스 이용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인데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신기, 청도읍 신기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만 추가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떫은감 주산지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화양 합천에 윤ㅇㅇ씨라는 그런 분입니다. 반시마을 영농조합 사람인데 이 부분은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인데 보조율이 70%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억 쯤 되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감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3쪽에 중간하단부분에 반환금으로 이 반환금은 숲가꾸기사업, 주택용목재펠렛보일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3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설용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60개인데, 총 60개인데 40개만 계상이 되어서 20개 부분을 추가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발대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면 258페이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상단부분에 서원리용배수로 설치공사 도의원께서 했는 부분인데 도비 5,000만원,군비5,000만 원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대곡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했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그런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사간접비 소송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관하천 수해복구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소송이 시공업체인 대림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상주법원에서 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결정에 따른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금천면 신지2리동창천하상정비 부분에 1억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도의원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거는 도 기금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인데 금년도 여름철 재해응급복구와 재난예방에서 재난예경보 마을방송시스템, 각남이 되겠습니다. 금천 소천에 부일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부분에 7,000만 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용대상자가 93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농기계 구입입니다. 3억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소에 새로 기계를 대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형농기계가 12대,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40대인데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복구지원, 사과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농약대, 주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못했는 부분에 2억3,2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에 이것도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3억4,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7,2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시군 조정으로 인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벼재배농가특별지원에 6억4,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1년부터 해서 소득보전과 경영안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반환금에 5,3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73쪽에 보면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중간부분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밑에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을 해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이동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에도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5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58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4명에서 58명으로 증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부분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에 2,7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밑에 보면 치매등록환자 치료비지원 이것도 대상자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에 따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 부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 옛날 구 에덴원사무실 1,600만 원 계상했는 부분을 무상임차에 따른,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과목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가로등하고 조명타워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중에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면민회관소방공사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소방점검결과 화재경보기 하고 방염처리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봉하 오동에 마을상수도암반관정사업을 2,500만 원을 감해서 방음리간이상수도암반관정보수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운문댐정수대금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전기요금, 전용회선사용료 해서 합이 4억898만 2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환경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조류피해예방조치비용보전에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 556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시군 조정으로 인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집행잔액반납, 국도비 배정에 의거 군비 감소, 사업명 변경공사, 선배정사업, 보상금추가보상, 사업비조정 부족분 등 사업예산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 2018년도 결산 마무리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며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