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산담당하신 기획조정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7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3,146억6,000만원 대비 148억1,000만원이 증액된 3,29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7억원이 증액된 3,2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6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193억9,800만원, 세외수입은 5억9,300만원이 증액한 129억9,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9억1,500만원이 증액한 90억2,000만원, 조정교부금은 68억200만원 증액한 705억9,000만원, 보조금은 12억6,700만원 증액된 1,838억3,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결여는 32억3,300만원 증액된 33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금 등 회수와 주차장사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에서 18억1,100만원이 감액된 508억7,100만원이며, 물건비에서 10억7,800만원 감액된 171억8,600만원, 경상이전에서 3억400만원이 감액된 2,016억5,200만원, 자본지출에서 36억2,500만원 증액된 325억1,300만원, 내부거래에서 8,000만원 증액된 3억7,6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43억7,600만원이 증액된 26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말 공기부족, 시기 미달 등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의 주민생활과 전투체험장 조성 외 15개부서의 45개 사업 129억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복지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회복지비 중 국․시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미반영 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 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추경 검토보고서(예결위)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찬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시기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검토를 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2018년도 올해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8억1,000만원이 증액돼서 3,294억7,000만원으로 세출 대비 초과 세입분인 159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11억4,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3개 사업에서 1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앞산빨래터공원 전망쉼터 사업에 10억, 전투체험장 조성에 10억,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9억,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억 등 크게 보면 9개 사업에 40억7,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구비사업 중에서는 사업 완료에 따라서 인건비 분야에서 18억3,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559개 사업에서 7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 구비사업 중 사업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에 1억원 증액됐고, 51개 사업에 1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2018년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은 도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부분은 솔직히 수요량에 따라서 kw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남은 과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편성되게 조금 많이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로 변경을 하면서 수요양이 감소해서 전기비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단 그런 것도 예측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이천동에 근무하면서 이천동동사무소에 LED를 다 교체를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하고 2016년도 전기요금 나온 것 보니까 한 27% 정도가 전기요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가서 전기요금 한번 파악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추경까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잔액이 남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구 전체 가로등 이런 부분은 아마 이번에 처음 해봐서 예측이 도저히 이거 안 해보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건데, 내년부터는 이제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LED 숫자에 따라서 금액 대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추경까지는 안 가져오고 2회 추경 때 줄여준다든가 해서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어컨을 조금 적게 트시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예측을 조금 하셔서 특히나 소모품 같은 경우에 토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본예산에서는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국가적 시책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편성 당시부터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전 부서에 파급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전 부서가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원안가결이 다 된 상태에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설명을 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심사보고서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주면 또 파악해서 알 것도 알고 이해를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료 준비를, 오늘 당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해 못했던 부분을 또 여기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요청 하나가 있고, 의견 하나가 있고 걱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걱정을 나중에 들으실까요?

예결위에서는 다 얘기하셔야 합니다. 다 얘기해주십시오.

네, 세 가지 중의 어떤 거부터 들으실까요?

어차피 다 말씀하실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권은정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LED교체 사업 하신 것 저도 얘기 들어서 그거는 자료로 해서 3년, 5년 정도? 그러니까 LED가 많이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 4년 내에 가로등 LED교체한 거 저희 구의 전체에 다 사업체랑 교체한 사업체랑 교체한 구역이랑 이거는 행정지원과 거긴 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 또 승진하셔서 가시고 하시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기비가 그전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다, 정도를 조금 파악해 주시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가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거 제 아버지 전기공사 하셔서 LED 교체를 많이 해봐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가,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도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파악해보고 싶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년 내에 가로등 교체한 구역 그리고 가로등 교체한 업체들, 그리고 된다면 가로등 LED 각각의 모델, 그리고 전기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정도를……. 힘들게 파악하실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 주시면 너무 자세하게는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이게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견은 제가 대덕전당 보면서 이번에 예산액 때 못 봐서 아쉬운데 대덕전당에 청소관리 인부 같은 경우에 3개월은 전당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개월은 디딤돌 사업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 청사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청사, 청소 용역이나 이런 것도 …….

저희구 청사는 직접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연간 기본적인 의견은 연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구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디딤돌 사업이라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 하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시킬 때 단기성 근로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디딤돌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파악하셔서,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디딤돌 사업을 못하는 비용만큼 연간 계속되는 사업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반영이 안 됐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사업비용이 국비가 지원되는 게 기존보다 줄어들 테니 나머지 연간 계속되는 디딤돌 사업에서 보조 못 받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게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걱정거리입니다. 얘기 들으셨을 건데,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129페이지에 전투체험장 조성사업이 이제 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10억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목적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반대여론이 심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또 말씀을 드려서 아시고 계실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름을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이름을 바꾸든가, 혹은 사업 내용이 바뀌어지면 이 교부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이 완전 바뀌진 않을 테니까 적어도 이름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사업이 내려올 때 편성목이 결정될 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름으로 했을 건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주셔서 그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이 구청장님 공약 사항도 같이 관리를 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긴는 한데 반발여론이 심해지고 있으니 이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나갈까 하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특히 이름 호국전투체험장이라는 이름에 대한 엄청난 반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바이벌장 하는 거 자체는 되게 찬성을 하는데 이 이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름을 바꿨을 때 이 교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사업이 조금 바뀌면 교부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그걸 같이 다음번에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