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에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가운데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에 의거 시작되어, 2010년 8월에 원창묵 시장님 결재로 실제사업부지 80,000㎡에 대해 2012년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결정 고시됐고, 165억 2,500만 원을 투입하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후 계획을 변경해서 2012년 9월 기본계획 면적을 240,187㎡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입 예산도 223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3년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부지매입비 78억 5,000만 원, 교육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등 하천정비와 조경시설물 등에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 조성사업으로 55억 원 투자 예정이고, 창의사 동재, 서재 증축비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매입해 철거하여 광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추진하려 한 웰딩콘텔 철거 계획을 2014년 12월 웰딩콘텔을 리모델링 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중기계획을 반영하였으나, 2020년 3단계 완료 후에 게스트하우스로 추진한다고 하였고, 또 다시 계획을 변경, 얼 광장 조성사업 구역 자체에서 웰딩콘텔을 제척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호저면에 위치해 있던 칠봉서원을 원주 얼 광장에 이전시켜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50%, 시비 50% 확보계획으로 되었다가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국비 7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해 90% 이상 시비가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중 웰딩콘텔이 여러 번 수정되었고 경제전략과로 사업이 변경·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얼 광장 대부분의 토지가 종중지역으로 영구무상임대와 지상권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시장님께서 2011년에 원주시 사업계획에 개발사업으로 지정·호저면 일대 600만 평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미국의 세계적 테마파크 설계자, 투자가가 방문해 면적을 800만 평으로 확대 추진하고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서명한 투자의향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로 대한민국 원주에서 상호이익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협약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체결하였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9년 조성사업 착공예정이라는 사진과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설계도면까지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추가 협약내용은 비공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6월 말에 원창묵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강소기업상회를 대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 용역 건입니다. 동부권역 개발대상지 용역이 중간단계에서 중지된 이유는 처음부터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실행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시책사업에 포함시켜 용역비까지 확보하여 실시하다가, 이제 와서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취소한다고 발표하면 동부권 개발사업 공약 발표로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투기부동산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B/C가 하락하여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 공동주택은 도심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을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지보상비가 증가한 이유 중 개발계획 보안이 노출된 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동부권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 서부도로 개설입니다. 원주혁신도시의 주 진입도로인 서부진입도로는 지난 2013년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시의 재정 부족으로 반곡 아이파크 남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거리까지 남아 있었으나, 혁신도시의 성공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부진입도로의 공사비 98억 원을 전액 부담한 것에 대해 시장님이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해온 결과로 원주혁신도시의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 홍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도로 개통에 따른 공사비를 LH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대해 LH와의 협약서 내용 전문과 우리 원주시가 이 협약서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주IC 운영비 지급 건입니다. 개통된 광주∼원주고속도로 중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위·수탁 협약서를 2012년에 맺었으며, 원주시에서 총 사업비 578억 원을 지불하고, 매년 8억 원씩 30년간 운영비 240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준공 1년 전에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매년 8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됨에 따라, 올해 지원금은 어떤 근거에서 얼마를 지원했고, 앞으로 30년간 매년 얼마씩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입니다. 민자공원 조성은 2020년 장기미집행 해제에 따른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서 민간투자회사가 공원부지를 매입, 전체의 30%를 비공원으로 조성하여 민간기업이 공동주택 수천 세대를 건립 분양하여 투자금을 뽑고, 나머지 70%는 원주시에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 공원면적 및 비공원시설에 공공주택 허가 세대수와 원주시가 요구한 기부채납 건물 및 예상공사비를 제시해 주시고,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35만 시민들에게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국장님…….

보충질문을 먼저 국장님한테 드리면서, 오늘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심도 깊은 생각을 하고 노력한 부분이 여실히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 광장 조성사업이 문화예술과하고 생명협동조합, 그러니까 조성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생명사업은 경제전략과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것도 상임위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하고는 거기에 무슨 연관이 그렇게 많나요?

보니까 예결위에 제가 포함은 됐어도 예산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한테 압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거 미리 국장님이 흘리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산경위에서 이 문제는 똑같이 다 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하고 상관도 없는데 저한테까지 오니까 ‘야, 이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얼 광장에 대해서 창의사 부지를 비롯해 제가 얘기한 게, “관리자를 원주시로 해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상권이 걸린 지역이 전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한번 보시죠. 지상권 문제가, 거기에 종중 땅이 총 19필지예요. 19필지가 그쪽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온 자료는 3개 필지밖에 안 됐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위임장하고 거기에서 나온 거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등기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 8월.

네, 2013년 8월에 등기로 종중에서 온 거거든요. 3개 필지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9필지가 다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3개 필지밖에 안 해줬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상권 설정 계약서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계약서도 딱 3개 필지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는 다 설정됐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상권 설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안 하고는, 지상권이 설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유지라도 지상권을 우리 원주시에서 하면 세금이나 그런 거 안 냅니다. 다 혜택을 보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상권 설정을 원주시에서 하면 그 설정된 지역의 토지세, 보유세, 모든 세금이 감면됩니다. 안 냅니다. 지금 거기 세금 하나도 안 내요, 그쪽 지역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상권 설정은 지금 3개밖에 안 돼 있고, 19개 필지에 3개 필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고 있나 해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은 많지 않은데, 그게 다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관되면, 우리가 이번에 도에 창의사 동재·서재 하겠다고 올렸죠?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지상권이나 원주시 땅이나 원주시 토지가 정확히 아니고 지상권 그런 것 때문에 예산반영이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는 되겠죠. 내년에 이상 없게 예산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공원을 확보했다고 하신 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거잖아요. 공원 하려고 우리가 몇백억 원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민자를 안 주고 우리가 그 공원을 매입하면 공원이 더 커지죠. 지금 30%가 다 날아갑니다. 그게 전부 장기미집행이에요. 그럼 지금 그것을 다른 데, 지금 230억 원인가 이번에 무슨 공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직 팔지도 않은 돈이 있으면 230억 원 갖다가 거기에 넣으면 그게 전체가 공원이 돼요. 30%가 안 잘려나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원만 확보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230억 원 다른 데 것으로 30%를 우리가 사고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