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과장님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어깨 짐을 내려놓으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부터 푹 쉬시고 사회에 빠른 시일 적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97쪽에 의사 임기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년을 가지고 계속 연장 계약할 수 있다. 그럼 계약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대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러 분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의원을 오픈한다든지 대학병원 있는 것보다 급여 차이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성서보건지소에 소장님 모실 때도 그 문제로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사유는 어떤? 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건이 과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한 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셔서 퇴임을 곧 앞두고 계시던데 저희들 꼭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 회사를 다니더라도 요즘 전부 연봉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서로의 동일하다면 그나마 많든 적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의사 선생님으로 발령 받을 당시에 편차가 있다면 그분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그만 두고 이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꾸 소장님을 모신다든지 다른 의사 선생님을 발령 낼 때 동일하게 한다든지, 물론 그분이 전문의도 계실 수가 있고 일반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다면 합리성이 있을 텐데 합리적이지 못 한, 누구라도 공감을 못 할 그러한 연봉 계약이 된다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인 게 가정 배경이 화려하다든지 여건이 좋아서,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고 돈에 연연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적은 급료를 받으시면서 근무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짐을 내려놓으시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인력 낭비, 행정적 낭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 선생님께서는 곧 퇴임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지요? 그분은 거의 한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본급이라든지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하는 기준 연봉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이 연봉은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10년, 20년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의 대우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랄까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307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할 수 없습니까?

남더라도 이게 %를 보면 거의 한 70%, 400만 원, 410만 원 예상해서, 110만 원 같으면 %로 봤을 때는 감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든 안 많든 %를 봐서는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편성하셨어요? 내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감액한 만큼 적절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소장님 오신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 근무하기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연륜이 있으시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 팀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317쪽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왜 이렇게 금액이 거의 절반 50% 가까이 남았는데 당시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출장을 적게 보냄으로 그런 건지 그 사유를 정확히 한번…….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성서지소에 계신지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년 하셨으면 지난번 예산하고 2019년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장갈 수 있는 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계속 이렇게 감액하면서 예산 편성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곱하기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지침은 어디에 쓰여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이렇게 2년 근무하셨다니까 지금 3년차라고 말씀하셨지요. 3년차 같으면 계속 이렇게 작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가까운 게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남는다면, 이것은 기획실과 예산편성과하고 잘 한번 조율하셔서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