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주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에 따라 국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131쪽입니다. 운영행사비에 보면 대구정책오페라 이것하고 정책오페라 참여제안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이번에 민선 권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대구시의 정책을 구민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8개 구․군이 함께 참여해달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700만 원 내려주면서 500만 원은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난 10월 달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8개 구․군이 다 참여해서 구민들 100여 분씩 다 모시고 행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문화회관장님, 159쪽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바닥하고 마루, 무대 이쪽 부분이 내구연수가 8년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바닥이 파손되어 꺼지고 있습니다. 이 시비 1억 6,000만 원을 받아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평생교육과가 신설이 안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시합격자가 서구에서 나왔는데 몇 명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서부고 3명, 달성고 2명까지 파악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5명입니까? 6명이라고 하더니.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계성고등학교는 지금 자율형사립고인데 계성고등학교도 포함하면 7명입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과를 하나 더 만들므로 해서 우리 구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합격되고 나서 말입니까?
김진출위원
예.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아직 그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서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명 다 거의 평생학습센터 4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라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코칭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친구들이라서 역시 효과가 드러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치행정국 전체로 이야기하면 물론 기획예산실에 교육계가 있지만 그런 학생들 중에 진짜 서울 가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는 학생도 있어요. 기숙사는 1년 밖에 안해주거든, 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세요. 그런 것을 무슨 장학회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평생교육과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수성구라고 서울대학교 다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서울대학교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서구로 찾아 와서 공부를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서구장학회도 있고 교육발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것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133쪽입니다. 시설비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고, 보고가 있었지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서류 없이 말씀드려서 두서가 없을 거 같습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지난번 전체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땅을 산 부지에 비산2․3도에 있는 그 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일단 현 시가보다 상당히 싸게 사서 2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2,800만 원은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고 건립비 확보된 25억은 특별교부세 15억하고 시교부금 10억하고 25억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건립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 면밀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평리5동에 지금 동주민센터 신축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그 부지 내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쪽 땅이 기존에 샀는 땅보다는 면적이 배 이상 됩니다. 그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실장님 거기에 반해서 그쪽에도 검토 중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면 접근성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접근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쪽보다는 조금 못한 면이 있는데 지금 평리5동, 6동이 다 재개발되고 나면 도로 자체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그쪽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면적이 좁은 데서 빡빡하게 올라가는 거보다는 넓은 부지에 첫째는 주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건물 건립 후에 주차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의원
평생학습관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물론 접근성도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계속 두 군데를 잘 검토하셔서 물론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부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꼭’ 하는 단서를 붙이는데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김종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공구나눔사업하고 중간부분 시설비에 오픈키친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오픈키친리모델링은 비산6동 제2경로당 2층입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관계로 내년에 공동부엌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밑반찬나눔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민사랑방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공구나눔사업은 8개 동에 1개 동에 372만 5,000원으로 해서 8개 동 공구나눔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7쪽 문화홍보과 상단 부위에 상리공원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나오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시설비로 이번에 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을 8억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그리고 7억 원은 상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용생활체육시설도 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 원은 서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생활체육운동기구 같은 것이 있는데 노후된 것이 많고 그것을 주로 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주변으로 보면 길게 운동기구가 되어 있고,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다 보니 다니는 쪽에 패인 부분도 있고 해서 보도정비라든지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상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비 7억 원은 3억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양궁장 주변에 트레킹코스를 만들어서 현재 양궁장 주변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안쪽으로 걸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깊게 패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하고 지금 현재로 보도로 되어 있는 폭 구간과 잔디 일부 구간을 트레킹 코스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상리양궁장 주변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상리테니스장 옆에 관리동이 임시로 콘테이너 형식으로 갖다놨습니다. 불법인데 그것을 정비해서 시와 협의해서 관리동을 1개 신축해서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예산서 159쪽 중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서구에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바닥이 220평 정도 되는데 바닥이 노후돼서 그것을 새로 개체하는 작업입니다. 시에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문화홍보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 1억 1,000만 원 잡힌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파손된 것을 보면 페인트칠, 처음에 설치할 때 기계 자체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밑바닥을 보면 용접이 잘 안되어 있어요. 칠이 벗겨져서 녹이 쓰는 이유가 페인트칠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용접 부분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담당주문관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에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제품을 선별할 때 좋은 제품을 하고 이것이 전부 밖에 노출되어 있는 운동기구기 때문에 비와 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용접한 부분에 침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페인트칠을 하든지 해서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대부분 용접 부분이 좀 떠가 있거든요. 용접만 매끈하게 잘 해놓으면 사실 녹슬고 떨어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기구가 들어올 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자료가 없는데 그냥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복지정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복지는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은 대상자가 되면 소득기준이 맞으면 자녀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차금영위원
생계비, 양육비, 교육비. 이것이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에 한해서잖아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차금영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18세미만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할 것이고,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양육비는 13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차금영위원
한부모가족들의 실태를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그냥 노출되어 있고 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어딘가 모르게 아직까지 사회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각지대 이런 데 복지의 손길이 미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전체적인 지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65쪽에 이 단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 국비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다음에 균자는 무엇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균형발전.
김진출위원
이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것 국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기는 무엇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기금인데 국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기금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국비인데.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세자는 무엇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진출위원
교부세를 세무과에서 안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바로 받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교부세도 부서별로 목적에 따라.
김진출위원
시자는 시비고?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금자는 무엇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
김진출위원
특별교부금 있고, 교부세 있고 또 균형발전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비에 비해서 전부 국비를 다 받아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비는 거의 국․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진급도 많이 하고 축하드립니다. 더 잘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던데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을 왜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거하고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보급하는 거 1억 9,000만 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김진출위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 구청장님이 서구에 있는 81개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40개 경로당은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 못하는 형편이 되는 것이 한 40개 그 다음에 나머지 40개 정도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자 임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차후에는 경비절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 추경해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올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은 명시이월하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김종일입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부분, 서구에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약 40명 정도 됩니다.
김종일위원
복무요원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경제과장님, 199쪽부터 해서 원대가구골목 여기에 4,400만원 220만 원이 감해줬습니다. 여기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현재 40개 정도 됩니다.
홍병헌위원
거의 가구골목이기 때문에 동일업소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동일종목이지요.
홍병헌위원
동일종목에 인센티브라고 할까 무엇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과거에 명물거리 조성할 때 명물거리라고 해놨는데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고 2008년도에 업소가 50개 정도 되는데 외부적으로 명물거리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건의사항이 안내표지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노후화되고 시대적으로 분위기가 안 맞아서 최신 모드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
업소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서구에 가구골목하면 원대동이 유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홍병헌위원
알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표지 이것 정도 밖에 더 해줬습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제도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경관개선 이런 차원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원하기가 제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홍병헌위원
그것이 안타까운데 명소라고 칭하면서 극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지켜왔던 거리인데 그것만 가지고 홍보에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
특단의 조치를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서대구산단 옆에 가도 가구골목 있고, 3공단 안에도 가구장 전시장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정말 명물거리답게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가정에도 붙박이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요. 그리고 201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성립전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가 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보면 거기 맞는 분위기가 맞아요. 거기 들어온 신청대로 해줍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상 1년에 300두까지 합니다. 올해는 290두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지금 고양이 때문에 길거리나 골목길 형편없습니다. 음식물 내놓으면 제대로 수거가 안될 때는 고양이로 인해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대에서도 관심을 가져 왔는데 포획이나 거세보다는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효과는 이것이 제일 큰 효과인데 일단 암놈을 하니까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이 방법이 제일 효과가 큽니다.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돈을 집행하면서도 개체 수 줄이는 데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82쪽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 1억 몇 천밖에 없던데 그것가지고 다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1억 800만 원 우리 도시가스 전수조사 해보니까 공설경로당 중에 골목 안에까지 도시가스가 깔린 것이 18개 됩니다. 18대에 1억 8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진출위원
안되면 명시이월 된 데서 당겨쓰면 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 하면 되는데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3차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82쪽 내서경로당하고 비산7동에 경로당하고 2개 성립전예산을 썼던데 이것은 임시 옮겨놓은 예산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5억씩 받은 것인데요. 올해 예산을 받았는데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설계가 전부 1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공동주방 만들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걸 시에 가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는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땅부지부터 사고 설계관계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철 한 철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정말 심각합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고양이 이야기 하셨지만 여름이 되면 고양이, 강아지, 음식물쓰레기가 뒤엉켜서 주택가는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주거나 직영은 계절별로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잘 모르는데 빌라나 주택가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겨울이라 좀 낫지만 내년되면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 같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5월, 6월, 7월, 8월 4개월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도시재생과에 최고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이 자체가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난이도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사서 바로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늘 시간에 좇겨서 어쩔 수없이 이전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원대동 이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190억인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다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부지를 사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그 다음부터 건물 짓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밀리면 사업이 자꾸 더 밀리게 돼서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힘들겠지만 돈을 빨리 써버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11쪽에 보면 달성토성 일원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대구시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당초 5억을 줬는데 3억밖에 없어서 3억이 감되었습니다. 시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가 그렇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돈이 없어서 내년으로 주는 것으로.
김진출위원
물론 목이 틀려서 명시이월 시킬 것을 이쪽으로 당겨쓰지는 못한다 그죠?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조금 전에 원대로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원대동도 나름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부지 매입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서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서구가 많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서구에 총 4곳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한날뫼골사업과 비산2․3동 진동촌 백년마을 만들기 그것은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시작하고 원대동에 원하는 대로 도시재생사업과 비산1동에 원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지금 4곳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이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기 때문에 지금 4곳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평리1동쪽이나 비산6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4곳을 지금 하고 있는데 1곳을 늘여서 5곳을 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내년에는 한 파스 쉬지 않을까 저희들이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가 전체적으로 다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비산동이나 원대동 이쪽으로 물론 그쪽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도 하지만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평리동, 상중이동 물론 평리1동, 5, 6동 쪽은 재개발 때문에 그렇지만도 상중이동이나 이런 쪽으로는 다른 데는 전부 재생사업을 해서 도시가 바뀌고 그러는데 이쪽으로는 아무 것도 계획이 없는가 저한테 무슨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당2․3동에도 시도를 하고 다른 데도 시도를 해보는데 해보면 공모선정이 안됩니다. 선정하는 분들이 와서 보면 비산동이나 원대동 가보면 이것은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당동이라든지 평리동에 가면 그래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신청하더라도 공모선정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당23동도 몇 번 신청을 해봤지만 계속 떨어졌거든요. 아마 평리동쪽이나 내당 쪽은 전부다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많이 하는 쪽이고 비산동은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없이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쪽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쪽이 낙후됐다면 낙후된 것을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한쪽으로 사업이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하겠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갖고 하느냐 이런 것도 당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머리를 더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를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사업량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재밌습니다.
홍병헌위원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만 시비는 빠지고 구비는 늘어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내당동 다른 쪽에도 낙후된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정작 관심을 더 가지고 해야.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지금 외상입니다. 지금 시도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하고 구비는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시비를 내년에 주겠다고 어쩔 수 없이 못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병헌위원
정부에서도 도시재생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많이 두는 편 아닙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이 제때제때 잘 내려오는데 시에서 올해 들어서 예산확보가 힘든지 특히 올해 들어서 못줘서 내년도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홍병헌위원
일단은 시에서 고갈상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끝자락에 원대동 집수리 이것은 고택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외부집수리로 해서 저희들이 총예산을 10억을 잡아놨는데 한 200집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집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정도 원하는 분들의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붕이라든지 외벽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지원이 안되고 외부경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홍병헌위원
우려되는 것이 가보면 낡은 집들이 많습니다. 다 고쳐주려면 한도 없을 것이고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외벽 쪽으로 우선 시한다 대상은 200호 정도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내년에 100가구 정도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100가구, 후년도 100가구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공원과장님, 공원녹지대 폭염대응시설 하면서 성립전으로도 쓰고 지금 9억이 있어요. 9억이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공원녹지대 폭염대응시설은 올해 서평초등학교에 5억짜리 한 번 했고 서부소방서 옆에 공지에 또 5억짜리 수경시설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하려고 3회추경 때 해놨고 노후어린이공원도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하고 원대숲놀이터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4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준비하고 계획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은 본격적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과에도 명시이월 가로수 관리하는 거 저쪽에 철뚝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잡아놓고 지금 공사를 다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 공사는 지금 3회 추경 때 확보된 사항인데 벚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때는 공사를 다 못해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공기가 아직 안되고 집행시기가 안됐고 이제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 달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경운놀이터도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것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부 다 2회, 3회 추경 때 집중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없으면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보편적으로 전에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본예산에 안 잡히는데 건축주택과는 전부 감액됐어요. 추경에는 없고 실제로 나가면 동네에 빈집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빈집에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고양이들이 살고 동네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가 빈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는 없더라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위원회가 달라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빈집 정비사업에 올해 예산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적어진 이유는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이 시에 5억입니다. 5억 중에 저희들이 2배를 1억 1,6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를 7,700만 원 하니까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시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빈집 하나 정리하는 데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평균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빈집이 환경청소과 뿐만 아니라 건축주택과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거든요. 감액이 된 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진출위원
221쪽에 주로 보면 증액된 것은 없고 전부 감액되었네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건축사대행수수료는 그것이 보통 1억씩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3,000만 원을 시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평리4동에 재건축 뉴스테이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정비구역 변경 총 세대수를 2,800세대로 하고 전에 보다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수를 좀 높이고 해서 정비사업 계획변경 추진 중입니다.
김진출위원
변경해서 다시 뉴스테이사업에 올립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뉴스테이사업은 지정이 됐고.
김진출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 받았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전번에 공모해서 올해 4월에 건설교통부에 확정되어 합니다.
김진출위원
2,800세대로.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2,800세대 조금 넘습니다.
김진출위원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네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잘 추진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지구 안그래도 99억 명시이월됐잖아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우리가 국비시비 확보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총 845억입니다.
정영수위원
총 확보되고 집행된 금액은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지금 190억이 확보됐었고, 120억 쓰고 6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원하고 도로부지 보상금액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도 자꾸 오르고 지가도 오르는데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가면 갈수록 주민들도 사업을 자꾸 끄니까 주민들도 뭐라고 하고 우선 시가보상이라도 빨리 하고 예산은 나중에 집행하면 되잖아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내당 내서지역에 이번에 다시 심의가 들어왔었잖아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 결정됐습니다. 오늘 공문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출위원
내당 내서지역에.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정비계획변경이 공문이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월성아파트 빼고? 확정이 됐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제척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공문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추진하면 되겠네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하고는 질의가 빚나갈수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역구만 말씀하셨는데 김종일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인 원대동 진행과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행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전반적으로 8개 지역이 관리처분 계획 다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빨리 가고 있느냐 하면 평리3동 그 다음에 청수주택이 90% 이상 이주가 되어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동이 관리처분 되어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이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촉진구역에는 3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관리처분 되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하여튼 고무적인 사안입니다. 강치우 과장님께서는 탁월하신 행정달인이신데 속도를 내주십시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안전과 가로등을 원대동부터 해오는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데 지금 어느 동네까지 해왔습니까? 비산동으로 해서 평리동 내당동쪽으로 오는데 끝에 있는 사람들 숨넘어가거든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사실 이것 해마다 돈을......
김진출위원
해마다가 아니고 올해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 명시이월은 수선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수선비인데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원대동부터 서구를 밝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 달아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러면 거기는 돈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3% 완료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 47%가 덜 되었는데.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내년에 계획은 내당2․3동하고 내당4동 비산2․3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25쪽에 보면 시․국비 보안등 관련 사업이라고 해놓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감액됐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주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하고 가로등요금 이것은 지금 현재 재정비구역이 많아서 집이 폐가되어 철거하기 때문에 좀 줄인다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나는 왜 돈을 감액시키면서 작업을 안 하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고요. 226쪽에 인지초등학교 정문 하수도 및 도로정비 성립전으로 돈을 당겨썼잖아요? 이것은 교부금 받아서 한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5쪽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이것 제가 알고 있기는 비산5동하고 원대동하고만 지금 해당되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5개 동입니다. 이것은 인지초등학교 교내 보행로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11월 달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어쩔 수없이 늦어졌습니다.
홍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과에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던데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만 잡아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시행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공사하는 업자가 정해질 거 같고요. 공사 시작되면 3월 말경 되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한방치료센터를 옮기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것은 이사만 가면 됩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1월 2일자로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신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했어요. 소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홍보만 합니까? 예산타령을 하던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서구 주민인데 그쪽으로 가면 그쪽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이쪽 주민들은 또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양쪽 다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쪽에는 인근에 민간한의원을 이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오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또 양해를 잘 구해야 할 겁니다. 편리하려고 2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만드나마나잖아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시․구비가 1,700만 원씩, 그런데 우리 구에 신생아가 올해 몇 명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올해 645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산모돌보미 사업인데요. 예산이 당초부터 적게 내려와서 이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3차 결산추경 때 항상 국비가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산모돌보미 사업입니다. 산모가 보통 몸조리를 하는데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산모돌보미를 불러서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산모돌보미가 오시면 하루에 평균 10만 2,000원 정도 돈이 듭니다. 국가에서 5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홍병헌위원
제안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해도 여건이 잘 안되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서구는 많이 어렵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이라도 국가에서 많이 해야 합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은 100%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56%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니까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구호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서구도 600여명 밖에 안되지만 다른 데도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같이 공론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떻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구비부담을 더 늘여서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으라 해도 안 낳으니까 문제입니다만 공론화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모도우미 선생님들은 민간위탁이잖아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정해놓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산모도우미로 파견을 하는데 이 분들의 교육을 여성가족부에서 하지만 산모돌보미들 검증은 되는 겁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저희들은 검증을 할 수 없고 이 분들을 다문화가족 이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다 검증이 돼서 가정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또 선발과정에서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산모돌보미를 구하는 거보다는 훨씬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고요. 검증이 돼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이런 분들의 성품이나 사명감을 갖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하루 일당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 같으면 일에 성실할 수가 없거든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검증이 가능한 사람을 파견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여성 쪽에서 하는데 대구에서 서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분이 파견되는지는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산모들이 서구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구시에 19개소가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스템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물론 잘 하겠지만 이 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정신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증이 돼야 신생아돌보미는 인정이 되는 분이 가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증된 분들이 가는지 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본예산 때 자료요청한 거 아직까지 안 갖다 주는데 의회에서 700만 원 내는 거 옛날에는 400만 원 냈는데 지금은 700만 원 내거든요. 그것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서류상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1주일이 넘었는데 안 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실제로 비교견학을 두 번 가야 되는데 못가고 올해 2018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안갔다 그지요? 심의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속기중지 요청)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연수가는 이런 것도 경비가 안모자라면 모르지만 경비가 되는 범위에서 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 있지만 그럴듯한 곳으로 그곳 의회도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식비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회공통경비도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할 사업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그래도 잠깐 정회를 하고 해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