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보건과,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19억 9천8백만 원 대비 39억 1천4백만 원이 증액된 159억 1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41쪽 도로사용료 7천 9백만 원, 하천사용료 5백만 원, 142쪽 국·공유재산 사용료 7백 8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1억 2천5백만 원 증액 하였고 하천사용료는 8백만 원 가량 감액 하였습니다. 144쪽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억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2천 2백만 원, 145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특별교부세로 조야동 주거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설 4억 원, 침산1동 침수지역 개선 5억 원, 147쪽 자치구 조정 교부금으로 산격동 1183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 태전동 243-14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학정동 192-1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매천동 47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에 국비 2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9쪽과 153쪽의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에 국비 3천8백만 원, 시비 1천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5억 1천6백만 원 대비 3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38억 8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93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로대장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천동 475번지선 도로 건설에 5억 1백만 원, 294쪽 태전동 243-14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학정동 192-1번지선 도로건설 6억 1백만 원, 조야동 주거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설 4억 원, 침산 1동 침수지역 개선에 5억 원, 산격동 1183번지선 도로건설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부문 전기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 운영비 2억 8천2백만 원, 매천역 광장 신축이음 교체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에 2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에 우편요금 및 주유비 3백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하수도 준설물 매립처리비 5백만 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임금에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비 중 국비 3천8만 원, 시비 1천9백만 원, 구비1천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1천8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백만 원, 직원 출장여비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비 반환금 3천1백만 원, 시비 반환금 2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함과 동시에, 필수경비 위주로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홍승용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4,100만 원에서 5,962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4쪽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1,22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0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248만 원을 2017년 교통사업 30% 줄이기 구·군평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5,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6,670만 원에서 4,565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업무용 차량 구입 4,000만 원을 사수로 중앙선 시선유도봉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는 기정액 1억 1,598만 원에서 1,435만 원을 감액하여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60억 7,200만 원에서 9,6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외 주차장 위탁료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9,245만 원에서 1억 2,29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기정액 8억7,357만 원에서 365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에서 기정액 2억 2,196만 원에서 8,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서 기정액 2억 4,742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주차장 조성에서 기정액 32억 5,829만 원에서 4억 4,118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기정액 10억 2,727만 원에서 1억 9,963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박쌍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해서 전미자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토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전미자입니다. 평소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청산금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5억 6,568만 9천원 대비 8,351만 7천원을 감액한 4억 8,217만 2천원으로 각각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하단 청산금 수입은 조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기정예산 1억 6,758만 원 대비 1억 4,477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144쪽 상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과년도 대비 매각건수 감소로 기정예산 1억 원 대비 8,364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과징금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기간 내 미납부로 인하여 5백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부과금액 증가로 기정예산 5백만 원 대비 1억 4,99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2,142만 3천원 대비 1억 1,906만 원을 감액한 5억 2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305쪽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에서 의견제출 검증 수수료 잔액 1,050만 4천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잔액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업에서 지적측량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유지보수비 1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06쪽 상단 지적공부 정리 사업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 잔액 98만 원을 감액하고 공유토지 분할서류송달 등기우편료는 올해 접수실적이 적어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동산 관리사업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례가 없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1백만 원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 120만 원을 감액 하였고,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대구시에서 제작, 배부함에 따라 제작비 227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잔액 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면적증감 필지수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324만 3천원을 감액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07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기한 미도래로 신청건수가 적어 조정금 409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쪽 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는 공유재산 측량대상 필지수 감소로 측량수수료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매각대상 건수 감소로 1백만 원 감액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참석 수당은 서면심의로 인하여 56만 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서 상반기 대구시 정기 인사시 당초예산 대비 부서현원 1명이 감소되어 시간 외 근무수당 1,800만 원과 국내여비 44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등기우편료 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재무활동 사업 반환금에서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가 없어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를 비롯한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전미자 토지행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2018년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도로건설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마지막으로 많이 잡혔어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특별 교부금 내려 온것 때문에,

최수열위원
예, 그러면 공사시작은 언제쯤 하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온 게 있고 11월 9일에 내려온 게 있고 해서, 설계부터 하고 공사는 1년 정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보상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 쯤 되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내년 하반기쯤 해야,

최수열위원
지난번 국장님 말씀대로 동절기 공사는 되도록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겨울철하고 또 연계가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 올 한해 전부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원훈 국장님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겁니다. 제2의 인생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과를, 301쪽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쭉 내려오면 업무용 차량구입도 나오고 거기에 사수로 중앙선 시선유도, 여기 있잖아요. 상사업비는 고생한 직원들 복지에 사용을 해야 지 왜 시설비에 다 사용을 하나, 그게 어떻게 상사업비…….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게 올해 포상금 1,300만 원 받았고, 상사업비 6천만 원을 별도로 받았는데 이 상사업비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저희들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전기승합차를 구입하려 하다가 그게 아직 출시가 안 되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일반승합차 차량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4천만 원 배정했고 2천만 원은 시선유도봉 설치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추경에 차를 구입한다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내려 온 상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딱 한정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든지 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고인경위원
저는 왜 고생한 직원분들 복지에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은 1,300만 원하고 포상금 받아서 복지에 해외여행도 갔다오고 사용했습니다.

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래 근무했었죠?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예, 오래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쪽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94쪽 학정동 192-1번지 도로건설이라고 해서 추경설립전이라고 해서 6억 정도 교부금으로 내려 온 건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특교금으로 12월 5일에 내려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 12월 5일에 내려왔나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이게 학남어린이집 부근인데 그때 당시에 폭을 8m에 92m 반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남은 구간에 이번에 마저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시작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설계해서 보상주고 실제 공사 들어가는 거는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합니다. 12월 5일에 내려 왔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돈 들어온 거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조야동인가? 거기도 4억해서 포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거기도 수성 고량주 창고 남편 쪽 건너편에 보면 사유지로 막아놨어요. 주민들 못 들어가게 그 구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도 내년에 마찬가지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마찬가지로 설계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장식
채장식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06쪽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어쨌든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지급이 안 되었는데 요즘은 신고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미자
전미자토지행정팀장
신고자가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급된 사례가 없어서, 지금 금액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난번에는 있는 것 같던데,
미자
전미자토지행정팀장
예, 작년 예산에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 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잡아 놨는데 올해는 신고건수가 전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신고 건수가 없어서 포상금이 지급 안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안 된 건지 이런 것도,
미자
전미자토지행정팀장
신고를 해도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힌트나 동향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줘서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명이나 이런 걸 밝히고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미자
전미자토지행정팀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건설과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들은 골목길을 차단시켰다든지 이런 쪽 중심이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민원 들어온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특교금을 신청하면 예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태전동 243-14 세종마트 건너편 쪽 차단하고 있는 그 부분,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8m에 58m인데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21일까지 보상공고, 열람공고 그리고 추첨 오면 저희들이 감정 업체 두 개하고 한 개 세 개해서 감정하면 감정가가 나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사건일 때 보통 예산이 편성되면 지주들하고 미리, 예산도 편성되었고 하니까 막았던 길을 해제시켜 달라고 조치는 미리 안 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돈을 받고 하겠다, 저희들이 10번 정도 만났어요. 일단은 보상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 나온 거 보여 주고 미리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속에 일부 삭감을, 반납했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8개구·군이 사업을 하다보면 마무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거기 돈이 좀 모자라면 기존하던 거에서 감액을 해서 하고 다음에 편성 할 때 그 금액만큼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교통과 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수로 중앙선 시선유도봉 설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2천만 원.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킬로수가 1,500m이고 2017년도 12월에 사망사고도 한 건 났고, 중경상 사고도 해서 다섯 건 정도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입비 6천만 원 중에, 그 지역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유도봉을 설치하기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구간은 지금 그러면 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 구간은 매천대교 하단에서부터 금호사수지역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보통 3m 내지 4m 간격을 두고 설치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는 올해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남은 것 설치를 했습니다.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다 설치를 못하고 이 사업비를 통해서 나머지 다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차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좌회전도 많이 하고 해서 늘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했고, 또 사고도 5정도, 사고도 많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장태실 마을 앞 쪽에서 매천대로로 유턴하기 위한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이 보면 유턴구간을 조금 더 10m만 당기면 대형차가 한 번에 유턴할 수 있을 텐데 그 길의 폭이 좀 특이합니다. 유턴 지역이 더 좁고, 이쪽은 매천대교로 가기위해서 도로가 넓혀져 있거든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전에 말씀하셔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3m폭을 경계선 안으로 들이면 차가 유턴을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영
최우영위원
컨테이너 같은 대형 차량들이 한 번에 유턴을 못해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 모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쪽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를 보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밤에도 거리가 환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 감액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상선
김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혹시나 가로등 설치 부분에 있어서 미터 수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20m 이하 방범등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로 수에 따라서 간격이 다르고 조도 계수가 다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밤에 보고 어느 정도 하면 될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골목길에 민원 들어 온 사안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리 폭이 제한이 짧던데 요구하는 사항이 하도 커서 조금 민원이 발생 된 부분이 고위험지대라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런 것은 보통 전주에 바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가 없으면 폴대를 세워야 되는데 1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밤에 나가보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456쪽에 주차장 교통과. 452쪽. 과태료 위반 이게 늘어나면 안내문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태료 위반이 늘어나면 안내문도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덜 썼거든요? 죄송하지만 안내문은, 이 안내문은 저희 과가 아니고 징수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 거에 부과를 하면 납부자들은 체납된 분들은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관된 과태료는 징수과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 고지서 받고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징수과에서, 예산분야입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이제 올 한해 마무리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과장님들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올 한해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황금돼지띠입니다. 새해에도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공직생활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도시국장님 전역 하시는데, 명예로운 퇴임하시는데 전부 다 위원님 들 직원분들 박수로서 축하해 줍시다. 국장님 더 이상,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군대 나올 때 소원 수리서 쓰잖아요? 이야기 해주세요.
박수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저는 운이 좋아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고 선호하는 구청이 북구청입니다. 다행히 저도 고생은 많이 했었는데 말년에 편하도록 진짜 저도 마지막에 구청에서 1년 반 동안 여러 과장님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저도 시에 있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210명이 되니까 제가 좀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많아서 직원들이나 팀장님한테 골고루 다 하지 못한 점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대신에 제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런 경험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요즘 또 신규직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공사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 직원들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개인 사정이 아니고 큰 틀에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북구 주민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저는 대표니까 같이 한번 잘해 보자, 신부가 얼굴에 화장 하듯이 공사도 깨끗하게 해서 오래 가도록, 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백년 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박수

장영철위원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내년에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인데,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44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6억 5,200만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6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수수료와 진료비 1,7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징금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2,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6,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46억 1,500만 원에서 2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4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구비 사업으로는 점검대행 민간위탁 수의계약률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보건소 운영에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매개 감염병 검사 위탁수수료 삭감으로 일반 진료에서 3백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과 분리에 따른 대민활동비 잔액으로 기관운영비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증원으로 인한 직급 보조비로 인력운영비 7백만 원을 증액하고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잔액으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꼭 필요한 소요경비 반영 및 자체예산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올 한해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43쪽, 150쪽, 153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73억 3천5백만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시 보조금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19쪽부터 3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6천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증액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1억 4,8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인력 운영비를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6백만 원, 건강증진과 기관 운영 3백만 원, 한방진료실 인력 운영비 3백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을 위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이춘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건강증진과에 1억 4,800 예산 들어가는 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수급자 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파견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가정으로 파견합니다.

최수열위원
그 기간은 대충,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기간을 정합니다. 특히 단태아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는 5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5일, 10일, 15일 원하는 서비스 기간을 산모가 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일, 15일, 20일 이렇게 원하는 서비스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분만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업체에서,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아, 있어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15일을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3주니까 국가에서 97만 6천원을 지원해 드리고 본인은 55만 4천원을 부담 합니다. 본인이 사전에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면,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분만이 당겨졌다 하면 업체로 전화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작년보다, 2017년에는 이용자가 85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홍보도 많이 되면서 엄마들이 조리원에 가서 조리하는 것보다 자기 가정에서 조리하는 게 편하고 하니까 신청자가 올해 12월 11일 기준으로 1,033명이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파견하는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시비·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경위원
깔끔하게 하셔서 없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예, 그러시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들이 없답니다. 보건소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마지막 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께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민행복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직원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를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이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한 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에 대하여 김상선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부위원장 김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8건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도시행정과 4건, 도시안전과 5건, 공원녹지과 8건, 건축주택과 4건, 건설과 7건, 교통과 8건, 토지정보과 2건, 보건과 3건, 건강증진과 4건, 위생과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김상선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추진하여 주신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기존에 의회에 4년간 전문위원으로 활동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김성희 전문위원한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