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지난정례회에이어이번임시회까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십니다.위원님여러분!이번임시회는올해를마무리하는회기로서감회가남다를것으로생각됩니다.한해를마무리하며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도의원님과조달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다음은손광영의원님과우창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다음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개안건과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7건의안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경도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재난․재해발생때긴급구호활동으로사회안정에기여하고,어려운이웃을위해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활동을지원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제1조부터2조까지규정하였고,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보조금지원근거마련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공유재산의무상대부사용안제5조에명시하였으며,끝으로안동시포상조례에따른표창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봉사회보조금지원을위한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고적십자설립위원이인도주의실천을위하여헌신봉사하는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원활한사업수행을도모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이보류됐었죠.전에상정됐다가.

예,7대때그래되었습니다.

다시상정되었는데그당시에도다른단체,관변단체하고형평성때문에보류가된것으로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데,조례가없는가운데도재난구호라든가사회봉사활동이런내용으로해서일부예산이지원되고있죠?이번예산에도1350만원정도.

지원되고있습니다.

조례내용에도있는데제5조에보면공유재산의무상대부관련해서시장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23조에따라봉사회의사업목적달성을위하여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23조근거에상위법에될수있도록되어있죠?

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포상하고같이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상위법에따라서지원할수있어서지원하는데문제가없었기때문에조례제정이보류되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현행적으로자치단체에서운행하는부분은상위법을벗어나서할수가없습니다.상위법에서는다할수있습니다.어떤조례든지,그렇기때문에자치단체마다,자치단체의규정을만들어야되기때문에,자치단체에서도상위법에,방금위원님말씀대로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23조에따라서될수있듯이,모든단체가자연보호도마찬가지고,우리가지원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그때7대때이부분을보류할때는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있었지만여기는문제가뭐냐하면바로공유재산무상임대이부분입니다.경북지사북부본사건물이매각되기때문에,교육장소,희망풍차결연물품보관장소,제면,제빵장소부재여러가지일들이있습니다.봉사단체1000여명되는적십자봉사회에서내려오는물품을가정마다한달에80가구를배달합니다.나아가서봉사하는부분에사기진작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에따른포상규정을제6조에넣어서이런부분에적십자사에있는봉사원들의사기진작차원에서한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렇다고해서자치단체에서특별한예산이더지원되고이런것은없습니다.

예산보다도의원님생각은다른단체하고형평성,조례제정에따른.

다른단체도필요하다면우리의원들이해야될일들이바로그겁니다.예를들어서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부분들을우리는시민들이보다더어떠한단체로서활성화가되고법적규정에맞으면하나라도더만들어서그단체들이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것이우리위원들이입법활동을하는것이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어떠한생각을하기에따라서,목표에따라서견해차이가있겠습니다마는봉사를한다는것은우리의원들은뒤에서박수를쳐주고,거기에맞게입법활동을해주는게맞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광영의원님,다른단체에는조례로안된데도많죠?

두세군데있을겁니다.왜냐하면자연보호라든지,녹색어머니회라든지있습니다.몇군데도앞으로점진적으로우리위원회에서할일은위원회에서하고산건위에서할일은산건위에서하고그런부분들도만들어줘야.

그러면일괄적으로그분들도같이해야지.형평성에맞지않을까요?

일이라는것은같이한다는것은없습니다.

적십자만혜택되면형평성문제에대해서.

형평성그런것은없습니다.왜냐하면전에도자율방범대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것이기때문에모든것을하나하나만들어가는것이지.어떤것을일괄해서해나간다는것은극히일을추진함에있어서도문제가있습니다.

저희가지원을해드릴부분들은거의다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굳이이것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꼭조례로해야될이유가분명하지않은것같거든요.

모든단체는그렇습니다.자율방범대도법이없어도다하고있습니다.그렇게조례를만들어줘서.

그러니까요.굳이조례를안만들어도지원해줄수있는부분들은지원이되기때문에굳이조례를안하셔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자치단체에서해나가는것이거의다그렇습니다.그렇게생각해버리면,상위법에의해서추진하면됩니다.그러나자치단체라는것은자치단체의하나의의무가있기때문에거기에맞게해나가기위해서한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조례를꼭하셔야되는제일큰이유가무엇때문에의원님이하시려고하시는겁니까?

조례제정부분은예를들어서경북북부봉사관이건물이매각되고거기에대해서심리적으로봉사원들의봉사활동에있어서축소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앞으로이런근거로해서도비를요청할부분은요청을하고,우리가무상으로자리가있으면해줘야될부분은해주는거고,그다음에포상규정을둬가지고봉사자들에게사기진작을만들어줄수있는계기를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봉사단체아닙니까?

봉사단체.

잠깐만요.봉사단체는저희가기본적으로지원은해드릴수있어요.저희시공유재산을무상으로임대하는,사용할수있도록한다고제5조에명시를해놓으셨거든요.다른단체에서도무상으로대여를해달라고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검토해보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무상으로하는것은상위법으로.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23조에따라서이것으로해줘야될부분이있습니다.이렇기때문에이런것을염려한다는것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23조에따라서봉사의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필요할때는공유재산및시설을그용도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하게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요.다되어있는데왜굳이조례로하시려고하는지.

자치단체에서이러한규정을둬서보다더봉사단체들이봉사에매진해나갈수있도록만들자라는취지죠.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손광영의원,우창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원활한사업수행을위한활동지원을규정하는사항으로조례안에동의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 금번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아파트·원룸·오피스텔등신축에따른인구증가와인구과밀및도·농복합지역으로인한이·통장업무과중에따른행정리․통․반의조정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행정리·통·반을신설및분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풍천면갈전1리내도·농복합지역으로인한이장업무과중과도청신도시지역주택및오피스텔신축에따라도청신도시지역을분리하여갈전4리제1반및제9반을신설하고, 송하동내한성숲사랑채와신안동역코아루미소지움아파트입주에따른인구증가로제29통제1반에서제4반,제30통제1반에서제5반과제31통제1반에서제4반을신설하고, 강남동제1통내제4반의광범위한관할구역에따라제4반일부를제6반으로편입하는하려는것으로변화하는지역실정에맞게행정구역을조정하여향후인구증가및도심발전에유연하게대처함으로써행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리․통․반신설및조정으로관할구역을정비하여행정의효율성증대,주민화합,시민들의생활편익에이바지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안에대해서동의함을먼저전제하면서이야기할게요.일부리통반만자꾸늘어가고있어요.올해도증감이리통이4개,반이22개반이늘었어요.이런부분이있는반면에축소하고반의세대수가10세대미만반도있다는것을알고계시죠?

10세대미만이있다면그부분은정비를해야될대상입니다.

통이40세대미만통이있다는것을알고계시죠?법정동이나면단위오지말고말입니다.그런데도있어요.왜냐하면반이나통이늘어서우리행정의도움이런게있습니까?행안부에.

통반이늘어난다고해서행정의도움보다는행정서비스를받는주민들의도움이된다고봐야됩니다.

적으면적을수록낫겠죠.

예,그렇죠.

그러나서비스차원을떠나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것이죠.

그부분은리통반설치조레제3조에책정기준이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리통반수가적어지면행정적으로인센티브나이런부분은없습니까?

그런것도교부세산정의기준이됩니다.

기준이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정길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관광진흥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제15조제7호의장애자라는용어를장애인으로순화정비하고,정부출산장려정책에부합하고경제적부담경감을통한가족단위관광수요창출을위해다자녀가정에대한유교랜드와온뜨레피움입장료를감면하고자제16조제1항의관람료감면대상에다자녀가정부모및자녀를추가하고자합니다.다자녀가정이란초등학생이하의자녀가2명이상인가정으로정의하였습니다.다자녀가정부모및자녀는유교랜드는5천원,온뜨레피움은1천원의우대요금을적용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람료감면대상에초등학생이하두자녀가2명이상인다자녀가정을추가하여우리시저출산문제극복과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에동참하고아울러가족단위관광수요창출로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기여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조례개정사항인데요.보니까다자녀에대한출산율을높이기위한이런방법같은데,초등학생이상되어있는데,이하면초등학생까지잖아요.초등학생까지2명,초등학생이상1명있고,초등학생이하1명있으면어떻게됩니까?

그것도해당됩니다.초등학생이하면해당됩니다.

아니,중학생이1명있고,초등학생1명있으면.

그래도초등학생이기때문에해당됩니다.

자녀가2명있는데.

2명있는데도초등학교2명이하여야되기때문에.

1명이이하이면된다.초등학생이하자녀가2명이상이게내용이고.

초등학생이2명있어야되죠.중학생1명,초등학생1명있다그러면해당안됩니다.이하기때문에해당된다고봅니다.

초등학생이하자녀가2명이상인다자녀가정되어있거든요.

예,이하일때는.

주요내용이고,신구조문대비표에는제16조에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상초등학생이하자녀가2명이상인다자녀,그러면논란이될수도있다는얘기죠.초등학생이하가1명있고,중학생이하나있을때어떻게되느냐.

뒤에별표3에보시면등본상초등학생자녀가2명이상.

잠깐별표3어디요?별표3에유교랜드관람표어디에있습니까?

우대옆에보면주민등록등본상초등학생이하자녀가2명이상일때.

그러니까초등학생이하자녀가2명이상일때.

그러니까1명,1명은대상이안된다는겁니다.

안된다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얘기예요.중학생도하나있고초등학생이있을경우에도그것도포함이되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제생각은요. 그다음에다자녀가구에2명이상이면2명도포함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초등학생이하초등학생도있고중학생도있을경우에도포함이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의견어떻습니까?이렇게규정을해놓으면요.상당히논란이많습니다.꼭이것을초등학생이라고하는것못박아야됩니까?두자녀이상하면되는것이지.

다해당되니까요.왜냐하면지금유교랜드가운영을적자보고있잖습니까?너무완화시키면세수관계도문제가있고요.

이조항을초등학생1명이라도있는,거기에는포함되도록하는게맞다.

위원님말씀도동감하는데요.어떤문제가있는가하면실제유교랜드에연간7만5000명정도오는데,입장수입은3억4000만원밖에안되거든요.지금그래서매년11억원씩드는데조건을너무완화해버리면시세입에도상당히영향도미치거든요.

대상은안동시민대상입니까?전국대상입니까?

입장객,입장하는사람들전부해당됩니다.

전부다잖아요.

어른들이오는게아니고어린학생들이대부분오기때문에너무완화시켜놓으면시의부담이올라가고,지금도연간11억원씩들어갑니다.실제온뜨레피움에그런영향이있거든요.운영해보고,다음에또완화해가지고.

그래도이것은요.과장님,논란이많이돼요.초등학생이하자녀2명이상인다자녀,과장님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봐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중학생하나있고초등학생5학년이있을경우에는왜안되느냐,이문구를보고논란이많이될것같은데요.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이해가가는데너무완화시키면,지금도연간3억4000만원밖에안되는데,그래되면1억5000만원정도시부담이됩니다.

그렇게안떨어집니다.

아닙니다.많이떨어집니다.대부분어린학생들이오기때문에.

그렇게안떨어지고요.초등학생.

운영해보고.

토론할때합시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를하고토론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김문년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보건소에서제출한제7기(2019년∼2022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제9조에따라지역의보건의료수준을개선하기위하여목표를설정하고한정된보건자원을합리적으로활용하기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으로써내년부터4년간(2019년∼2022년)보건소에서추진할사업계획입니다. 안동시보건의료정책방향은지역사회현황및건강문제분석결과,정책환경과여건변화전망등을토대로중앙-경상북도-안동시의보건의료정책수립과집행의일관성을유지하고우리시가성취하고자하는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건강한일상이보장되는건강도시안동을비전으로첫째,다양한분야의연계·협력을통한건강위해요인과건강격차의감소로시민건강수준향상및안전확보,둘째,취약지역과취약계층등모든시민이어디서나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하고,셋째,평생건강을위한주민주도형지역사회중심예방적건강관리체계와환경조성을통한시민의건강수준향상시키고,넷째,보건의료서비스및식품·위생업소등과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한지도·관리·육성으로시민의안전한생활보장을기본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과제는고령사회대비의료-돌봄-관리체계강화,보건복지서비스연계를통한취약계층보호,지역사회중심만성질환예방관리,건강생활습관실천을위한지역사회건강환경조성,수준높은의료서비스제공과의약품유통체계확립,건전한식생활환경조성과안전한식품의제조유통기반구축등14개주요추진과제를설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과같이제7기(2019년∼2022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보고드리며지역보건의료발전과시민건강수준이향상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리며,시민들의건강한일상이보장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보건의료계획이전체적으로보건소에관련된것이죠.총괄적으로그죠.출산정책부분있습니까?

모든것은다지역보건의료계획에포함되도록연차계획이있고4년마다중기계획이있습니다.다포함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물론포함되어있겠지만중요정책으로는안되어있는것같아서요.

포함되어있습니다.포함되어서계획에반영을시켰고,평가매뉴얼에는포함이되어서7기까지4개년계획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고요.출산장려정책이부분에대해서좀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제7기(2019년∼2022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고의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대학생들의학자금대출에대한부담을덜어주기위해학자금대출이자를지원함으로써지역대학생에게안정적이고균등한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제공은물론우리시인구증가대책에기여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는조례의목적,안제2조는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는학자금이자지원계획의수립의무에관한사항으로시장은지원의대상및범위,시기및방법,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지원계획을수립하고안동시청홈페이지등을통해알리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지원자격및범위에관한사항으로지원자격은공고일직전년도부터신청일현재까지안동시에주소를둔대학생이어야하며,휴학생에대해서도최대6학기까지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으로학자금이자지원업무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및운용을위하여업무의일부를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협약을체결하여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중복지원금지에관한사항으로국가,지방자치단체,장학재단,기업체등다른기관·단체로부터학자금이자전액을지원받고있는대학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지원중단에관한사항으로지원을받던대학생이타지역으로전출한경우,학교에서제적되거나졸업한경우등에는지원을중단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평생교육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에주민등록을둔대학생누구나균등한고등교육기회를보장받을수있도록경제여건이어려운지역대학생에게학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학자금이자지원하는것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한국재단으로부터대출받았는것만대상이되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자가몇%되죠?한국장학재단에서하는.

거기서대출하는게2.2%됩니다.

2.2%에대해서시가전액지원하겠다.

그렇죠.

학생이부담하는것은전혀없죠?

그렇죠.우리가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

시가해주게되면,연간이자를지원해주는데소요예산은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올해예산1000만원을내년도예산에확보했습니다.안동시에주소를둔학생들이한국재단으로부터대출받은상황을보면2018년도는530명에대해서,1006건대출받았습니다.14억원.

대출받은금액이고.

취업상환대출이있고,학생에대한일반대출이있습니다.그것은36명에5억7000만원정도됩니다.올해같은경우는.

19억원에이자가?

4300만원정도됩니다.경상북도에서대출이자를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서3%정도학생들이신청을하고있답니다.

대구경북에소재하는사람들.

대구경북에있는소재하는학생만이자를지원해주는겁니다.우리는전국적으로다해주고,안동시에주소를두면전라도든지,서울이든지,전국대학생다풀어놨습니다.

전국의대학이,어느대학가든간에안동시에소재를하고있으면주는거고,경상북도에서하는것하고중복되는것은아닙니까?

아닙니다.거기에지원을받으면우리는못받죠.

상당히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총무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예산총규모는1조1,880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42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1조454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1조84억원보다370억원이증액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458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438억원보다20억원이증액되었으며,공기업특별회계는968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938억원보다3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세출예산총규모는6,140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21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6,044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5,793억원보다251억원이증액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96억4,000만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95억9,000만원보다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을살펴보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준수하여신규사업및기존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는등시정발전을위한지역현안사업추진주민불편사항해소에중점을둔효율적인예산편성으로판단되나세입세출예산및기준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예산안에대한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해서만해당부서장의설명을듣고바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조형도입니다.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에163쪽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정신문화재단있잖아요.축제관광재단1층에하는걸로되어있네요.

예,맞습니다.

공간이있습니까?

기존축제사무실쓰던공간좌측화장실쪽인데,사무실을좌측으로옮겼습니다.축제관광재단사무실을,거기비어있는공간이있습니다.

관광협의회라,거기도사무실만든다고그러던데요.

관광협의회는.

38평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유교신도시진흥과소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깊이있는심사를한결과총무위원회소관예산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원안가결하기로결정한것입니다.위원님께서지금까지심사하시면서계수조정이없었으므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오늘회의를끝으로2018년도총무위원회공식의사일정은마무리하였습니다.그동안회의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께감사드리며얼마남지않는한해잘마무리하시고기해년새해에도적극적인의정활동과함께좋은일들만가득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