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그리고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으로총3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인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2019년부터도청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음식물쓰레기는2월,가연성생활쓰레기는4월부터시험가동에이어8월부터는정상가동됨에따라우리시의가연성생활쓰레기및음식물쓰레기를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위탁처리하게되어현행조례를이에맞추어개정하고,그외쓰레기종량제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미흡한점등을보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2018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의견제출은없었으며,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도관련부서협의를마쳤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가연성과불연성쓰레기를분리배출할수있도록,개정안과같이매립용마대를새로제작하여불연성쓰레기를배출할수있도록하며,기존봉투는가연성쓰레기만담을수있도록변경제작하고자합니다.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로인한잦은문의가있어민원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수수료조견표에품목을추가하였으며,추가되는품목으로는김치냉장고,게임기오락기,자동판매기,가스레인지,온수기,대리석식탁,대리석싱크대,돌침대,안마의자,소화기등이있습니다.재활용가능폐기물품목에서이불류가재활용이되지않아침구류는제외되도록하였고,합성수지로된장판류만재활용품으로배출하도록표시하여재활용이되지않는품목을정리하였습니다.광역매립장에서매립하던가연성쓰레기를2019년부터도청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소각처리함에따라가연성봉투및불연성마대를제작하여야하므로조례일부개정과이번조례개정을통하여주민들의편의도모와쓰레기배출시불편함을최소한줄이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운영으로가연성생활폐기물처리방법을매립에서소각으로변경함에따라현황조례를개정하고그외쓰레기종량제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미흡한점을보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배은주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여기에불연성매립형마대포대를만든다고그러는데마대포대를뭘로만들죠?

재질이비닐이아니고마대재질이있습니다.그재질로제작하는걸로,이비닐은굉장히얇잖습니까?이것은두꺼운재질로폴리에스테르그런성분이들어갑니다.안터지는재질로해서쓰레기봉투를만든다.그런얘기입니다.

매립하면너무오래걸리는것아니에요?매립해서썩는동안에,두꺼워서10년걸리는걸20년,30년걸리는것아닙니까?

버릴때는마대도물론같이들어갈수있지만,마대는분리해서불연성만매립할수있는그런상태입니다.

마대는재사용한다는말씀이에요?

마대는아직제작안했기때문에그것은생각을해보겠습니다.

마대매립을다른못쓰는것을매립을하는것은좋지만이것으로인해서더환경오염이더될까봐걱정이되네요.마대포대가썩는기간이더걸리면이것도문제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마대포대를만들때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아요.환경오염이안되는.

그런재질로해서제작하는걸로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품목정비라그랬는데여기침구류가제외되는데재활용이안돼요?

이불류는재활용에서제외가됐습니다.규정상에재활용에서제외되는걸로해서이번개정하는걸로.

옷은가능한데침구류는안되죠? (잠시기다림)

의류같으면수선해서재활용되지만이불이런것은그자체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판용전자매트는이런것은가능한데,이불이안되는게그러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청소행정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환경에너지타운이준공이되면안동이전체적인쓰레기배출방법을관리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맞잖아그죠?

예,맞습니다.

지금까지매립장에가던것을분리수거해가지고가연성하고불연성을분리해서한다는게행정적으로힘들죠?

예,아무래도처음으로시행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홍보가필요한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보면수수료책정도현행하고개정안이올라와있는데수수료를받는것은특정폐기물이나오면지정된장소에갖다놓고신고를해야받잖아요?

대형폐기물에대해서는쓰레기봉투판매하는가게가있습니다.가게에스티커를구매해가지고.

냉장고는냉장고대로.

부착해서.

냉장고규격에따라서가격차이가있고확인은누가합니까?

확인은운반하고수거할때.

환경미화원들이?

예.

지정된장소에쓰레기배출장소를정해놨는데,도로변에마을이있는동네입구라든지지정된데를보면사실무단으로배출하는게많죠.단속하기가행정력이부족하잖아요.

안그래도위원님말씀공감합니다마는우리가단속반을2개조로편성해놨습니다.차량을이용해서,그래도조금아직전반적으로완벽하기는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도로변에,마을에서는몸살날것인데거기에대한대책도강구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수수료를부담을해가면서배출하는시민들이있는가하면무단으로밤중에갖다버리는시민들도있는데비양심적인것은행정지도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수수료는안동세입이얼마정도됩니까?

수수료가대형폐기물나가는게2억원정도.

그것가지고봉투만드는비용하고는어때요?

그것보다는적죠.

시비를더부담해야된다.그죠?

예,맞습니다.

깨끗한안동을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매립용마대잖아요.저는개인적으로매립용마대인데요.100%썩는거예요?

썩는기간이길다뿐이지.

썩는기간은?

마대썩는기간이2년이내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재질을빨리썩도록제작한다.그런이야기입니다.

그안에있는쓰레기도2년이내면같이썩어요?

불연성은썩는게아니고요.불연성의계속쌓이는건데,내년4월부터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가연성이가면,앞으로매립장에쓰레기자원순환형을2012년부터2015년부터압착해서분리해놓은게다나가고나면매립장수명연장이굉장히많이됩니다.그리고현재매립되어있는것도다시한번분리작업을하면앞으로매립장은거의반영구적으로쓸수있다.100년이상쓸수있는공간이됩니다.가능합니다.

매립장을100년이나써요?

그것은재활용해서분리다했을때.

거기서나오는오염물질위험은없습니까?

그것은매립장에는저번에업무보고할때행정사무감사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침출수있잖습니까?침출수처리장이매립장안에있는데,매립장안에각종약품을사용해서기준치가있는데기준치이내로하기때문에오염되고그런것은없는걸로나타났습니다.

그게지하수로침투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되어서사실은.

침출수처리장으로모든것을수집해가지고그쪽에서공정과정에서깨끗하게처리하기때문에지하수이쪽으로오염되는것은전혀없다고보시면됩니다.매립장안에사방으로돌아가면서지하수나빗물이흘러내리지않도록차수막이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그안에서침출수처리공정을거치기때문에오염될문제는없다.그래아시면됩니다.

보통안동같으면축제도많이하고행사도많이하는데요.1회용그릇,스티로폼으로되어있거나,1회용쓰고버리는것,법으로금지되어있지않나요?

1회용관련해서는아직까지법으로금지는안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그것다합성으로되어있거든요.종이로만든접시도있고,국그릇도있고,그런것들도이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

안그래도환경부에서지침이계속내려오고,1회용이외국에서수입해오던것을막히고해서공공기관에서부터1회용안쓰기이런운동을합니다마는아직법으로금지된사항은아니다.앞으로는금지되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67쪽에보니까요.폐스티로폼부터시작해서농수산물상자이런것도전부재활용가능폐기물품목에들어가있어서.

일단은재활용품목에들어가있는것은업체가있어서어느정도다시한번손을봐서재활용하는걸로,바로재활용하는게아니고,가공을거쳐서재활용을한다.그런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본의원이개정하려고하는부분이외에우리아이들의먹거리를결정하는중요한사안이포함되어있어더신중히검토하기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예산총규모는1조1,880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경예산대비420억원이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는370억원이증액된1조4540억원이고특별회계는20억원이증액된458억원이며,공기업특별회계는30억원이증액된96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세출예산총규모는5720억원으로일반회계는120억원이증가한4391억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19억원이증가한361억원입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1억원이증가한315억원이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9억원이증가한653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시설관리공단예산은219억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경예산대비16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하면서공공질서및안전분야와각종지역개발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는등효율적예산편성으로판단되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바라는시민들의욕구와뜻이최대한반영되었는지불요불급한예산은편성되지않았는지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중총3억4300만8000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삭감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